여재만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철 기획팀장입니다. 박민재 예산팀장입니다. 지금숙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서명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예산안 10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96억 9,623만 4천원 증가한 1,702억 3,571만 3천원입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일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교부액은 현재 215억 3,100만원 입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일곱 종류 시세 세입의 20%를 재원으로 각 군 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에서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150억원 증가한 1,150억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교부액은 현재 1,168억 4,400만원이며, 우리 구 교부액은 인천시 전체 규모의 16.2%로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에 이어 4번째 비율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대비 100억원 감소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23년 56조 4천억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도에도 29조 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방교부세 2조 2천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3천억원을 감액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도 초과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고, 금년도 예산 집행 불용액 역시 지난 추경 과정에서 선반영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받은 예수금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 증가가 불투명한 가운데 자체 수입 역시 지방세 수입 9억 1,700만원, 세외수입 18억 4,800만원 등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통장 활동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인건비 성향의 경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폐기물 처리비, 각종 공공시설 운영비 등 축소하기 어려운 필수 경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예산안 47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의 편성목 일반운영비를 3,2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업무수첩 제작 2,198만 원, 운영수당 1,050만원입니다. 업무수첩은 2023년도 말에 예산 1,864만원으로 2024년도와 25년도에 사용할 업무수첩을 1,310부를 제작하였고,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한 260만원과 잔여 일반수용비로 추가 소요분 220부를 제작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한 2,198만원은 2025년 말에 2026년도와 27년도에 사용할 업무수첩 제작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수당은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위원회 참석 수당을 반영한 사항으로, 후단부 규제개혁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자치분권협의회, 적극행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의 참석 수당도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편성목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 주민참여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900만원은 금년도의 경우 제1회 추경에 동일한 금액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구민 온라인 패널 등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민 제안,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공청회, 입법예고 의견, 재난복구 및 환경정비 등에 참여한 구민에 대하여 포인트를 부여하여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11월 29일 현재 9,218건의 참여 사항이 있었고, 711명에 대하여 89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12페이지, 편성목 일반운영비는 3,03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대행수수료는 우리 구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우리 구가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소송 비용, 각종 인지대 송달료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3천만원 감액, 고문변호사 추가 수당 176만 원 감액,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 법률상담관 수당 1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공무국외출장 관리 편성목 여비, 국제화여비는 불시에 발생하는 선진행정 비교 시찰 등을 위한 공무원 국외 여비로 올해와 동일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후단부 기관운영공통경비와 같은 성격의 예산으로 매년 본예산 편성, 정리 추경 삭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1년간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사업체 통계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인 23,000여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현장 조사 및 전화, 온라인 조사를 통해 연간매출액 등 10여 개 항목을 조사하는 국가통계로 시비보조금과 구비 각각 3,571만원, 총 7,142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17페이지, 규제업무 운영 편성목 포상금,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 포상은 우리 업무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에는 총 61건의 개선 대상 규제사항을 발굴해 시와 협의 후 중앙으로 27건이 개선 건의되었으며, 행안부에서 이 중 6건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금년도에는 총 49건을 발굴해 37건이 행안부로 제출되어 18건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었고, 이들 과제에 대해 각 부처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필요 규제사항 발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공무원에게 소정의 격려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 혁신실천 역량 강화 편성목 포상금, 혁신 연구 동아리는 구 소속 직원들이 자율적 연구 활동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능동적인 업무 참여와 조직문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AI 챗봇 등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다각화 방안 연구 결과는 현재 AI를 활용한 안부 확인,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돌봄서비스에 반영되었고, Chat GPT로 쉽고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 연구는 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 등에 Chat GPT를 활용하는 계기가 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빅데이터 기반 재난업무 효율화 연구 등 5개 팀 3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자율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가상을 신설할 계획으로 14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예산편성 및 운영 편성목 자치단체 등 이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개발, 운영, 관리하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 관리, 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업무를 처리, 관리하는 지방재정 e-호조, 지방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지방보조금 보탬-e, 지방재정과 경영정보를 알기 쉽게 한곳에서 공개하는 지방재정 365, 빅데이터 분석 등 플랫폼을 활용 재정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 예측 기능을 제공하는 정책지원 정책도움-e, 재정정보 접근성 및 활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주민-e 참여와 전자대금 청구 시스템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재정 운영, 관리 시스템으로 2025년도 시스템 운영, 관리, 보완 사업비는 318억 7백만원으로 국가에서 64억 9,100만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53억 1,500만원을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규모에 따라 8단계로 구분하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6페이지, 편성목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통합지방재정 시스템이 재난, 재해로 인해 운영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 재정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예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차분 8,099만 6천원에 이어 내년도에 2차분 3,970만 4천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와 28페이지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편성목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대비하여 우리 구 소속 기관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관 공통경비로 편성된 사항으로, 올해 예산과 같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임차료와 28페이지 국내여비는 선진지 견학 및 비교 시찰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2023년도에는 고유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역 특화 관광지 조성 벤치마킹을 주제로 경주를 방문하여 1일 차 경주중앙시장,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지, 황리단길, 동궁과 월지, 엑스포 공원을, 2일 차 울산 강동중앙공원, 태화강 국가정원을 시찰하는 등 4회의 비교 시찰을 시행하였고, 올해에는 목포, 함평, 고창 우수자원 및 시책발굴 벤치마킹을 주제로 목포 등을 방문하여 1일 차 목포시청, 해상케이블카, 고하도전망대, 해상데크길, 근대역사관, 시화 마을, 스카이워크, 춤추는 바다 분수, 2일 차 목포국제축구센터,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고창 학원농장 청보리밭 시찰과 함께 면담이 가능한 자치단체장을 예방하며,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각종 사업의 노하우 등을 지원받았고, 계양아라온 개발, 원도심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비교시찰 견학 일정이 짧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이동 거리가 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견학 추진 시 숙박비는 조금 절감하는 방향으로 잡고, 교통편은 편의를 위해 관광버스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대형 버스는 소음과 외부 바람 유입 등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이 거의 어려운 실정으로 교통편 임차에 대한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2~3회 일정으로 시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3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편성목 자치단체 등 이전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소속 일반직 54명, 공무직 31명, 기간제근로자 60명에 대한 보수, 퇴직급여,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61억 1,251만 6천원과 공단 전략기획실과 안전감사팀에서 사용하는 공단 전체에 대한 일반운영비, 여비, 수선유지교체비, 사업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운영비 12억 7,702만 6천원 입니다. 이하 재원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대비 2025년 미편성 예산은 금년 일회성 사업인 지자체 기능분류 모델 시스템 고도화 사업예산 425만원과 지속가능 발전추진 사업비 848만원 이고, 신규 편성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8억원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부터 예수한 6억원과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예수한 2억원입니다. 15페이지 내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4천만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년도 예수금 8억원 회수,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부터 110억원 예수, 사회복지기금 자활 계정으로부터 6억원 예수, 사회복지기금 노인 계정으로부터 21억 원 예수,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2억원을 예수해 총 14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총액 147억 4천만원 중 4천만원은 올해 예수한 옥외광고 발전기금과 식품 진흥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147억원은 일반회계세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기금의 최근 연도 사업 내역은 별도 배포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의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들만 반영한 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실에서는 내년도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쪽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이 있는데, 147억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관련해서 예산의 출처 등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보시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부분에 대한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저희들이 각종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중 여유 재원으로 볼 수 있는, 직접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지금 기금의 운용 형태가 대부분 예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는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다 예수를 해서, 각 기금의 입장에서 보면 예탁을 하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통합계정은 그 기금들을 예수해서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한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때 그 쪽에 투입해서 쓰도록 지방재정법과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6억억원, 식품안전관리기금에서 2억원을 해서 8억원으로 올해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통합안정화 기금에 예수를 할 그런, 다른 기금에서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 다른 기금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이 110억,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서의 예수금이 6억원,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에서의 예수금이 21억원, 식품진행기금 예수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가지고 오면 기존에 8억원하고 여기하고 합치면 147억원이고요. 그리고 올해 8억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서 내년에 올해 끌고 온 6억원 광고 발전기금 6억원과 식품진흥기금 2억원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나머지 147억원 일반회계에 투입해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입 해서 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이 다른데 활용할 수 있도록 예치를 해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데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얼마든지 빼 쓸 수 있도록 예치해 두는 기금 아닙니까?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는 이 기금이 세워졌었나요?

이 기금이 처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2021년도고요. 올해 처음 기금 8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들만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동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들이 작년부터 사용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은 2022년도에도 사용한 구가 있고요. 2023년도에 많은 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서 자금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기존에 기금들은 어떻게 사용할,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에 기금조성 규모가 있고, 하단에 보면 중복 계상 제외된 부분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4년도 말 현재 기금 금액이 있고, 2025년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금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금액들은 우리 구 금고에 자금을 예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같은 이자율로 약정을 체결해서 여기에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고향사랑기금은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손을 안 대고요. 재난관리기금도 이거는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하지 않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예수해서 운영하고, 각 기존에 사업들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세입예산은 말씀드렸다시피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인건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147억원을 예비비로 돌리긴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어쨌든 중간에 세입이 늘어나는 경우에 부동산교부세가 됐든 재원조정교부금이 됐든 그렇게 세입이 늘어나는 경우,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쓸 수 없으니까 그런 세입이 늘어나는 경우는 147억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씩 더 세이브해 가는 그렇게 해서 세입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47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의 문제긴 한데,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은 이렇게 반영해 놨지만 실제로 돈을 쓰는 거는 이쪽에서 넘어온 돈들은 가장 늦게 씀으로써 저희들도 똑같이 예치를 해 놓으면 구금고로부터 예치 이자를 똑같이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른데 예산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예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법정운영비에 여비를 보면, 23년도에 예산이 24만원이고, 24년도에는 21만원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예산...,

여비에 대해서, 공무국외업무 수행여비인데, 업무여비 경우 23년도 예산은 24만원이고, 24년도에는 21만원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반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것이, 집행한 것이.

집행한 것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쓰이지도 않는 예산을 잡아버리는, 제 생각입니다. 잡아버리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없이 반납이 되면 안 되지 않나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잡아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예산들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생기기도 하고, 예산이 딱 100% 맞춰서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하고, 사실 저희가 정규 소속 직원들만 해도 1천여 명에 가깝고, 각종 공무직까지 하면 조직이 작은 조직이 절대 아닙니다.

매번 반납이 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예산을, 특히 여비같은 경우에, 1년에 20만원만 책정해서 20만원만 써라 할 수는 없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1억을 세워서 1천만원 밖에 안 쓴다고 하면 저도 책임을 통감하겠는데, 이 정도의 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많은 기금은 아닌데, 반 이상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어떤 해는 또, 예측 가능한 최소 금액으로 줄여 잡고, 여비 규정이 바뀌고 해서 줄어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복지 쪽이 약하잖아요. 적잖아요. 그래서 복지 쪽으로 남는 거면 쓰이지 않으면 더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13쪽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가 추경예산심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공무원 공무상 국외연수 23년도, 24년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천만원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 예산이 없어서 연수나 시찰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송구스럽긴 하지만 최소 금액은 세워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리 추경 때 정리해서 재원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8쪽에 보면, 이것도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보면, 거기도 2천만원 차이가 있는데.

앞쪽은 국외 여비고, 이 부분은 국내 여비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앞에 거는 국외고, 뒤에 거는,

국내에서 시찰이나 견학 다닐 때 쓰는 겁니다.

2천만원씩 두 군데를 잡아놔서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세워야 됩니다.

2천씩 잡아놔서 분리해서 같이 쓸 수도 있는데, 올려놓은 것인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규칙이 있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100억에서 150으로 조금 상승되어서 조금 더 소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산이 항상 부족하긴 하지만.

시하고도 얘기가 되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최종 우리가 지금 조정교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받기는 합니다.

받기는 하는데, 이것이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에 편성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금액은 비슷하지 않을까 올해 최종 금액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절대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추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시하고 얘기해서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에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지요. 11페이지요. 법무통계업무 등 수행에서 출장비가 하루에 2만원씩인데, 여기는 왜 1만원으로 잡으셨을까요? 하루 출장 나가면 보통 공무원들이 2만원씩 받지 않나요?

잠시만요. 팀장님께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정이 공용차량을 이용해도 감액을 하고요. 시간에 따라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사항들은 시간이 짧고,

관용차량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1만원 잡았다는 거네요. 보통 출장비 하면 2만원씩 잡잖아요. 어떤 부서든, 여기는 1만원 잡아져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체 조사하면 인건비가 대부분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조금 축소가 되었어요. 인원이 감축된 건지.

내시가 오기를 인건비는 조금 상승이 됐는데, 인원이 4~5명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금 축소된 상황입니다.

인원 축소됐어도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통계청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인데, 거기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나중에 가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증액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인건비 수당들이 10만원에서 15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서면심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올랐나요?

심사도 5만원 하던 거가 10만원으로 올랐고, 저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정말 사안 중에 사소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사실 15분, 20분 모여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사안을 판단해서 사소한 사안은 넘어가 주시면 인상을 안 할 수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올랐다고 뭐라고 안 했습니다. 모든 수당들이 인상이 되었는데, 혹시 서면 심사도 올라갔는지 여쭤본 겁니다. 포상금도 우수부서가 증가가 됐는데요. 상을 늘리는 거 같긴 하더라고요. 직원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보면 적극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바로바로 채용을 더 안 하시나요?

채용을,

채용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이 계시면 인원이 한명 빠지면 다시 한 분 더 하시든지 모집을 하셔서.

정원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적극행정위원회 11명이었는데,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11명이었지 않나, 인원 알 수 있나요? 위원회 몇 분이세요?

저희들이 민간위원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는데, 민간위원이 숫자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인원이 정해지지 않는 건가요? 몇 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전에 국이 늘어나고 그런 경우, 예를 들면 그런데 국장들이 추가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들 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혁신실천 역량 강화가 있어요. 여기서 혁신 연구 동아리 관련해서 컨설팅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안 잡아 주셨네요?

컨설팅을 줄인 부분이, 컨설팅은 삭감했고, 동아리 경진대회 심사수당은 증액이 돼서 65만원이 줄게 됐는데,

위원회 수당은 증액시켰는데, 심사수당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컨설팅을 운영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어 보여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경진대회 심사수당도 축소하신 건가요?

동아리 경진대회 심사수당은 25만원에서 25만원 증액해서 50만원된 사항입니다. 전에 25만원이었습니다.

동아리 경진대회 심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가요?

다섯 분이 심사하십니다.

여기는 다른 심사수당하고 다른데 여기는 10만원씩 드리나 봐요. 위원회 같은 경우 15만원씩 인상이 됐는데.

이분들이 다른 데하고 중복,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심사에 대해서 줄여서.

같은 심사인데, 위원회 수당은 증액하셨는데, 이런 수당은 축소시켜서 불공평하지 않나, 심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구에서 다 하시는 위원회인데.

양해는 하고 계신데, 나중에 말씀 나오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같은 거 참가상이 들어와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떨어지시는 분들은 참가상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요.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양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금, 올해 계양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이 있었는데, 금상부터 상을 주시는데, 올해 금상, 은상, 대상자가 없었나요?

네, 이것이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만큼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상 있었고.

제가 지금 제안서를 봤어요. 동상 한 분에 나머지 네 분이 장려상 받으셨는데, 연구혁신동아리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이거는 공모제안서.

일반 주민들로부터 받는 아이디어 발굴도 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셔서 선정하신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심사하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공항철도는 비용이 상당히 나오는 거 같고, 그래서 일단 좀 더 세팅된 다음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아무래도 인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거부터 해서 우선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액 같은 것도 예산이 저희 구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세요?

공항철도 같은 경우 1천만원 단위 가지고는,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만이라도 하게 된다면,

계양역만이라도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좀 협의를 통해서 시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금액을 낮춰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겠습니다.

계양역을 홍보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 같으니까, 예산이 문제긴 한데,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네요. 29페이지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에 홍보물 같은 경우 제작비가,

홍보물이 올해 예산이 50만원 있었습니다. 올해 해서 홍보를 했고, 매년 필요할까 싶어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인건비가 116명에서 145명으로 늘었거든요. 지난번보다 29명이 늘었는데, 효성수영장 보니까 다 하면 24명이에요. 5명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실까요? 지난번보다 인건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언제 하고 비교를 하시는 건가요?

올해 24년도하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인원도 다섯 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추경에 하셨었나요?

아마 5명이 수영장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여기 있는데요. 수영장 인원 24명이에요?

올해 증감 내역을 확인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인원이 적은 인원은 아니라 5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어디 부서에서 늘었는지 확인 좀 해 주시면,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얼마나 늘었는지 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 예산이 삭감을 시켜서 기록도 안 되어 있는데, 올해 그러면 내년에도 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시 용역 결과를 보고 방향을 잡아서 맞춰서 하반기에,

지속가능발전 추진 예산 우선 재정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 계양구가 소외될 수도 있는데,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나중에 경제적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서.

걱정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계양의제21을 봤을 때, 계양의제21이 전에 제가 기획실에서 근무할 때 같은 팀에서 지원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의제21하고 성격이 유사한데, 사실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우리 구의 지속 발전을 논하는데, 그 자체가 이것이 지속 발전에 관한 내용인지조차 잘 잡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준비를 할 때 잘 세팅을 해서 해야지 방향도 제대로 잡아갈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용역 결과 언제쯤 나오나요? 시에서.

6월 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항상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 향상과 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인데, 계획된 사안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은 전반적으로 실부서에 대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하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세교부금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확보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 적은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려운 살림을 잘 꾸려 가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봐주세요.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24년 대비 25년 예산이 150억 정도 증가가 됐더라고요.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가 네 번째로 교부금을 많이 인천시에서 확보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교부금이 올해는 이상하게 2025년도에는 교부금이 늘으면서 매칭 비율을 늘려버렸더라고요. 시하고 구하고 매칭 비율, 그 관계가 왜 그런 건가요?

위원님,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은 교부금은 아니고요.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 시비보조를 하면서 전액 다 부담을 하지 않고 시에서 구에 일정 부분, 국비가 보조되는 경우도 있고, 시비가 보조되는 경우가 있는 그거는 보조금입니다. 보조사업들이고, 그런 경우지요. 시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CCTV 설치하는 경우 구에 부담을 더 늘린다든가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순전히 시에서 7개 시세 종목에 20%를 각 구에 분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매칭 사업이 아니고, 이 조정교부금은 받아서 구비처럼 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그렇게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뜻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이 한계가 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20%잖아요?

그러는 전체 규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실은 것은, 조정교부금이 100억이다 우리 시에서 받아오는 돈이, 그러면 매칭 사용 비용이 10억이다.

없습니다.

매칭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규정에 없습니다.

교부금하고 매칭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업비를 보면 매칭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보조금.

보조금, 제 이야기는 매칭하는 비율이 높든 낮든 하면 교부금에도 시조정교부금에도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시 입장도 그렇고 서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9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인데, 업무수첩 제작비가 2,100만원 정도에서 늘어서 3,248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작년에도 업무수첩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수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수첩을 쓰면 그 수첩을 1년 동안 다 쓰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쓰는 겁니다. 2023년도 예산으로 올해 내년까지 쓸 수 있는, 월력이라든가 한 권 다이어리를 2년 동안 쓰는 겁니다.

한 번 제작하면 2년 치를 제작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료가 기획실에서 준비해서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준비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기획예산실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각 실 부서에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실 부서에 협조공문을 해서, 이건 매년 이야기해도 수정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돼서 오고, 저희들이 일주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껴 버리면 실제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은 4일에서 5일 정도, 의회사무국에서도 뭐 붙이고 하면 하루 걸려 버리거든요. 의원님들이 공부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같이 2선 하신 분들은 대충이라도 큰 틀의 룰을 아는데, 초선되신 분들은 1년 차, 2년 차 되신 분들은 이제 막 접하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10일 정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는 법정 제출 기일까지 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무감사자료 같은 경우는 빨리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내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내시되고, 중앙 각 부처에서도 내시되기 때문에 최대한 내시가 빨리 내려오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자료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국내여비, 평상시 관용차를 이용 안 하면 2만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50%를 감액했는데요. 앞에는 작년에는 144만원인데, 올해 72만원 1만원씩 해서 관용차만 이용, 3명 12개월로 나누어서 72만원 정도 했는데, 저는 관용차를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저는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탄소를 줄이고 대기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쉬운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4쪽이요. 실용적 통계관리 사업체 조사 인건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매년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인건비는 1%가 됐든, 0.5%가 됐던 동결되는 때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2,422만 5천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2024년도에는 2,195만 4천원을, 올해는 1,976만 7천원 예산을 세웠어요. 차이가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기준 하면 227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명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4~5명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통계조사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하고 매칭하는 사업인 거 다 아는데.

매칭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조사 인원이 올해 52명에서 내년에는 46명으로 6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요원 중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조사관리자, 입력원, 내검요원, 현장조사하는 조사원은 인건비가 1.7% 상승했고, 총 관리자나 조사관리자는 1.8%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승분이 있고, 6명 인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무슨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종사자, 다 모든 사업체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양구에 2만 3천여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체에 대해서 현장 조사도 하고, 전화, 인터넷 물론 2만 3천 개를 다 조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를 조사하냐 하면 창설 연, 월, 일, 그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조직의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0여 개 종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활용되는 통계기 때문에,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샘플링 정도로 구별로 몇 군데 큰 사업장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분리해서 샘플링을 하는 것 같아요. 인천시만 해도 인구는 늘어나고, 공장 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사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일반 자영업자들은 줄어들고 있지요.

내려오는 것을 보면, 올해 24년 같은 경우는 24,981개 사업체 전수 조사 그 목표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2,960개 사업체 전수 조사, 목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1,90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60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월에서 4월 60일 정도 하는데, 조사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저도 노동운동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은 시도 너무, 아무리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도 인건비를 삭감해서 몇 백만원 줄여서, 빗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저인건비 수준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 수당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 뿐만 아니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종합적으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15만원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해합니다. 21쪽, 포상금에 있어서 혁신 연구동아리 포상에 작년 같은 경우 참가상이 없었는데 올해는 참가상이 7팀 해서 140만원이 있는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연습하는 기간이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하는데, 참가에 목적이 있다 해도 소정의 물품을 지급받으면 그만큼 위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신설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2쪽 봐주세요. 기타보상금 계양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금에 있어서 금상이 200만원, 은상 100만원, 2024년도 같은 경우 은상을 두 명 책정했는데요. 올해는 한 명으로 책정했는데, 2024년도에는 금상, 은상이 없고, 동상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계양구에 앱으로 지도를 해서 맛집이나 멋집 제안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계양 온더맵은 직원이 직접, 그것이 플랫폼이나 그 내용들은 각 구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용역을 통해서 예산 들여서 만들었고요. 우리는 이태하 직원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직원이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성과금 받았고, 용역비 절감한 거 그리고 적극 행정 공무원으로 해서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직원이 한 거고, 정책 제안은 일반 주민들이 구에 건의하거나.

이 내용은 일반 구민들이 정책 제안하는 경우,

제안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 방문할 때 용역비를, 용역 주려면 최소한 몇 억 들어가잖아요?

평가할 때 보니까 3천만원 정도, 홈페이지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아니고, 3천만원 정도 이상 든 것 같습니다.

청주시나 혁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청주시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각 지자체 24개 시군구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간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포상금이 따르면 좋겠습니다. 25쪽이요. 자치단체장들 분담금 같은데, 이것도 줄었다는 늘었다, 1차분, 2차분 하신다는 거 같은데, 2023년도에는 5,700만원 정도 분담했고, 2024년도에는 1억 1,300만원 정도 분담했는데요. 올해는 1억 2천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사용하는 내용이고,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해에는 운영 유지만 한다, 어떤 해는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해서 좀 더 개발을 추가시킨다, 그런 경우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거 같고, 60여억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250억은 자치단체가 재정 규모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5등급으로 해서 금액이 그렇게 상승됐습니다.

통합재정시스템 구축 설명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30쪽, 봐주세요.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1억 9천만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정규직이 2024년 기준으로 48명이었는데, 54명으로 6명 정도 늘었고, 공무직이 늘었고, 기간제 16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만 24명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하는데, 신규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긴 사업들도 있잖아요. 전년도도 보니까 인건비 절감해서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반납을 많이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겠지만 우리는 위탁만, 기획예산실에서 위탁만 주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 계산해서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렇지요. 이전시켜주는 거지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제가 기획예산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년 국회가 중앙정부 예산이 4월, 5월, 6월 지난번에도 공청회도 하시고 했지만, 중앙정부의 각 부서에 해당 된 재경위면 재경위, 국토부면 국토부 여러 가지 문화관광부는 문화광광부 이런 부분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도 예결산 위원한테 가서 설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실질적인 장관들이라든가 국장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기획예산실도 해야 되겠지만 각 담당하는 국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될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옛날 속담에 울어야 젖 준다고, 한 번도 계양구에서는 안 왔는데, 시에서 시장이 올린다고 해서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해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사업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 범위라든가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드려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도 운영하고 용역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런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사무국 만들고 인력 교육하고 하는 건데, 관련된 분들을 교육한다든가 하면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가 방향도 잡지 못한 가운데, 실속 없는, 내용 없는 것으로 가기가 쉬운 거지요.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잡고 거기에서부터 사업을 발굴하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일할 사람들 조직하고 그 순서를 밟아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재정안정화 계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어느 해 세입이 확 늘었다거나 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거나 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것을 저금해 놓는 거지요. 그것이 재정안정화 계정이고,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들에서 여유자금을 모아서 하나로 갖고, 그거를 가지고 특별회계에 빌려주든 일반회계에 빌려주든, 가장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세입이 일정부분 늘어난다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면 재정안정화 기금에 예치해 놓고 관리하다 어려울 때 꺼내 쓰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율하고,

비율을 너무 높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욱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일정 비율을 낮추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특별회계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빌려줄 수도 있고, 제한은 없고, 일반회계에도 빌려줄 수 있고, 특별회계도,

다른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기금에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을 직접 식품,

네,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하기 나름인데, 협약을 하기 때문에 기금하고 일반회계 쪽하고 협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 쓰듯이 계약서 써서 관리합니다.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납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그런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확정되어있는 것은 1년에 대한 빌려 온 기간에 대해서 이자는 다 줘야 하는 거고, 아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상환 해야 됩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약정하기 나름이고,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할 수도 있고, 이 기금에서 갑자기 내년도에 갑자기 써야 할 사업이 발생했다고 하면 내년도에 갚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고.

없습니다.

네. 그냥 깔고 앉을 수는 없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자금을 쓰지 않으면 외부자금을 차입해야 됩니다.

네, 차입하게 되면 이자 부분 문제도 있고, 어쨌든 내부 거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계양구의 돈을 돌려서 쓰고 급한 데 먼저 쓰고, 저희들이 돌이켜 보면 지난 30년간 지방재정이 좋았을 때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이클은 있습니다. IMF 때 2010년도에 정점을 찍었었고, 그것이 좀 풀리면 그래도 사이클이 올라가서 여유가 생기고 특히, 중앙정부의 수입이 많아지면 그때는 좀 더 여유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필수적인 요소들은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해결하고, 저희들도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내년보다 2026년도가 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도 있는데, 147억이라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에 세입들이 들어오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서 147억을 계상해 놓고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후년에 활용하든 그럴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디로 쓰일지는.

네, 확실한 거는 가장 늦게 쓰인다.

행안부에서 만드는데 지침에 따라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팀은 다 병났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기관에서 각 사업부서에 사업별로,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일을 추진하면서 같이 만나면 식사도 할 수 있고,

기획팀별로 업무추진비가 서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예산팀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부서 전체가, 주로.

우리 부서, 기획실에 내부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하면 차도 마시고 직원들 회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남상진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연 감사팀장 입니다. 황유경 조사팀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375만원 대비 6.2% 증가한 6,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두 개의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 사업 그리고 8개 편성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정책사업 중 열린 감사, 청렴 행정 운영은 세출예산의 82.6%인 5,59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의 17.4%로 1,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감사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 세부 사업으로 감사 관련 교육 및 청렴 문화 정착과 감사실에서 운영 중인 청렴학습시스템, 익명제보시스템, 청백e-시스템과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운영,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 등의 예산으로 2024년 대비 342만원 증가한 5,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예산안설명서 36페이지, 감사실에서 운영 중인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강사수당 증가 등으로 운영수당이 29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설명서 38페이지 포상금 중 청렴 시책 참여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2024년 대비 588천원 증가한 8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에서는 2025년 예산안에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 문화를 정착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가 부패 없고, 청렴한 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5년 본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등 변동사항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36쪽, 봐주세요. 감사실 자료를 봤는데요.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하나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 각 부서에 다른 부서도 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청렴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24년도에 비해서 12만원 정도가 상승이 됐더라고요. 2025년도에는 35만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47만원으로 12만원 상승됐는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무원 청렴교육 강사수당이 기존에 건당 35만원씩 했는데, 이번에 47만원 된 것은, 인천시인재개발원에서 고시한 내용 중에 교재 제작했을 때 경우 교재를 강사분이 오시면서 교재를 가지고 오신다든지 하면 최대 시간당 6만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게 되면 한 시간 40분 정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4건 12만원씩 4번 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4회 하는 것으로 180만원 정도, 188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어차피 교육으로 하는 거잖아요. 유능한 강사들 해서 한번 강사하시면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가 보지만 강사에 따라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강사마다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 유능한 강사로 해서 교육에 맞게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3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렴도 관련 홍보 물품에 대해서 25년도에는 어떤 물품을 제작할 계획이신지, 해당 물품에 대한 거, 단가와 산출 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수당 증가한 내용은 운영수당 중에서 3개 윤리위원회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무원 청렴교육 강사수당에서도 일부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90만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고요.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는 제10회 국악제에서 청렴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도 아실 거 같은데, 청렴 부채를 제작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하는 큐알 코드를 인쇄 제작해서 1천개 정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젊은 아이들까지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진 찍는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했었고요. 내년에도 2025년도에도 어떻게 추진할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홍보물을 할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계양구 관광안내도라든지 등산, 손수건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일 홍보부스 운영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해서 제작해서 배부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악제 구민의 날 행사에 홍보물을 한다고 하셨는데, 1천개 배부를 한다는 건가요?

더 많이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는데요. 부채 같은 경우는 제작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천개 정도 제작했고요. 내년에 2025년도에는 제작단가에 따라서 제작 개수가 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천 개 정도 제작한 것이 다 나갔나요?

그날 당일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국악제 방문하신 분들이, 전통 부채를 제작해서 받으시면서 좋아하시고, 그날 구민들에게 청렴 다짐 서약서도 받았고요. 저희 계양구에 청렴 진단, 저희 계양구가 청렴 수준이 어떠냐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있을 거 같은지 이런 것까지 설문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계양구 청렴 수준은 높다가 62.7%, 보통이 31%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수수할 거 같다, 이런 설문에서는 있을 거 같다가 25% 정도 나왔고, 없다가 74% 이렇게 나왔습니다.

받을 때 공무원 측에서 나가서 받은 거지요?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부채를 나누어주면서 서명서도 받고 진단도 받았습니다. 구민들한테.

한 번씩 받아서 높지 않고 낮으면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공공운영비 위에 청원심의회라고 있거든요. 올해 개최하셨나요?

올해는 청원심의회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면서 공개할 거냐 아니면 비공개로 할 거냐 이거를 심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로 요구한 사항이 두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총 접수된 것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올해 하시긴 하신 거예요?

두 건을 했습니다. 두 건을 하고, 회의참석 수당은 참석 수당이 아니라 심사수당으로 해서 기존에 반 정도 해서 5만원씩 해서 두 번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상금 같은 거, 38페이지 포상금 보니까 청렴 시책 참여로 해서 우수직원 포상 추가로 100만원 더 인상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인천시 종합감사 끝났지요?

끝났습니다.

잘 받으셨어요. 문제없었어요?

11월 22일 인천시 정기감사가 끝났는데요. 결과는 1월 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보면서, 미진했던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업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11월 26일, 27일 시설관리공단 감사 그것도 끝났겠네요?

네, 끝났습니다.

감사 결과로 해서, 이것도 1월 돼야 결과가 나오나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자금 운영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던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은행 금리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정기예탁을 안 들어서 누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보면서 인천시에서 자금 운용에 대한 사항이 좀,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 잘 돼 있어서 그쪽 것도 안내를 해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정확한 결과는 나중에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지를 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3개소 감사를 하셨는데, 시정이 두 건인가 걸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회계 관계 직원 재정보증 보험을 미가입으로 해서 시정을 처분 요구에 시정명령을 내리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불이익 같은 거 없나요?

시정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시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제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면서 공백이 없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을 내보낸 상황입니다.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빠트릴 수가 있지요?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놓친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이직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은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감사실이니까 청렴도나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올해 청렴도가 4등급이 나왔는데요. 저희도 올해 내부청렴도 향상과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책도 좀 여러 가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계양구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구 사례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계양구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도 한번 나가볼 계획이고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렇게 답변했어야 되는데, 그날 예결위에서 갑자기 말씀이 나오시다 보니까, 제가 대기실에서 있을 때 그 내용을 봤었으면 파악했었을 텐데요.

그날 제가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런 질의가 나오시다 보니까 많이 당황했던 거 같은데요. 물론, 거기에서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라든지 그런 것은 분명히 진행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