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숙 의원 발언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네. 저희가 2020년도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불용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시 예산을 특별교부금 형태로 좀 트라이를 해서 추진을 해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추진을 하고자 일단은 했는데. 조금 코로나도, 시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 여력이 없고 해서 저희가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2022년도 한 해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26년까지 5개년도 이상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춰질 수 없어서 일단 본예산을 반영하고 계속 시 특교부분은 저희가 계속 트라이를 하겠습니다,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좀 하겠다는 선의가 있었는데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은 좀 죄송하다고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2022년도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교부 노력도 저희들이 해서 2023년도 예산도 있고 2024년도, 5년도, 6년도까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 노력을 하고 일단은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에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이거 문서를 전산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도 이게 많은 논의 끝에 통과가 됐던 건데 불용하셨는데 이유가, 우리 광진구 예산이 아닌 교부를 받아서 그걸로 하시려고 불용을 했다가 또 못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또 2년째 아예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 또 받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못 받으니까 하는 거고 이게 5개년이면 계속사업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만 바라보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맞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상으로. 그랬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교부금만 기대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해서 우리 광진구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건데 그렇게 외부에 그런 것만 의지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앞으로 이 기록물관리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준호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32페이지요. 예산서 페이지 268페이지요. 찾으셨나요?

네.

서울동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지금 동화센터 있는 자리가 예전에 화양파출소 있는 자리고 옆에 있는 건 구 화양동주민센터 자리인데 양쪽을 병행해가지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건 차후적인 문제고 서울동화센터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해서 어린이대공원 내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렸고 좀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디까지 검토가 됐습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쪽하고 어떠한 의사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른 시설이라든가 옮길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좀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화센터가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까,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강사가 한 4명인가 5명 정도 있었는데 한 명만 운영이 되는, 얼마 전에도 가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서울동화센터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앞에 맞은편에 있는 장수경로당을 이전하는 부분을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유명무실한 동화센터를 2,6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옥외 LED전광판 교체가 2억 7,500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루아트센터 전면에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016년에 설치가 돼서 어떠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설치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LED전광판이 상당히 흐리고 그다음에 내외부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내부공연 같은 게 외부로도 연결이 안 돼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낡고 노후된 이미지로 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전면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벌써 노후화 됐어요?

2016년도에 설치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은 급격하게 변화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광진구 들어오는 입구에도 전광판 돼 있는 데 있죠?

광진구에……. 네, 군자교 쪽에서요.

아차산 그쪽 넘어가기 전에 있고, 거기는 설치된 지 얼마나 됐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계속 지적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과에 다시 제가 물어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광진구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서요. 이게 보니까 대한체육회 지원 종료로 운영비 지원이 지금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잠시만요.

광진구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죄송합니다. 149쪽입니다 설명서. 예산서 275쪽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권고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 많아서 저희가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네요. 운영비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언제까지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원은 올해 6월까지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연간 3억에 대해서 운영비 일체를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생활체육진흥법」이라든가 스포츠클럽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이런 접목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도 같이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양체육관 시설도 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전문체육도 또 엘리트 체육도 육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운영은 지속적으로, 출발 그 선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수강료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이 되는데 2020년도와 2021년도에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3억이 6월에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6개월을 잡은 거잖아요, 1억 5,000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매년 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엘리트체육 육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몇 개의 종목을 국가대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차별화돼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걸 처음에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도 그렇지만 광진구에서 이렇게 특화돼서 스포츠를 육성할 만큼 차별화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있게 이번에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3억이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유치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광진구민의 스포츠를 육성하겠다는 게 아니었고 이건 차별화돼서 좀 더 전문적인 스포츠인을 양성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저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권고사업,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받아 올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광진구에 정말 필요하고 계속사업으로 해나갈 때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보고 저희가 권고사업으로 지원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벌써부터 이게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거 있다고 그러셨죠?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42쪽 보시면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자원의 명소화 프로젝트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추진계획에 숨은 관광명소 찾기 공모전 이것도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스탬프투어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연구단체 MZ세대 여가증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프로젝트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초대해서 저희가 사업제안 한 번 설명회 가진 적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프로젝트에서 보면 아차산역하고 광나루역이 있습니다. 광나루역은 인문학거리 조성하는 거고요, 아차산 등산로까지. 그리고 아차산역은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에……, 우리 광진구의 종로거리 아닙니까, 거기가요. 거기에 숨은 이벤트성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책자에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약간 업그레이드 돼 있거든요, 그 책자가. 참조해서 이 사업 하실 때 의원연구단체에서 나온 결과물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교육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죠, 올 예산이?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교육경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교육경비가 지금 39억 4,564만원 이렇게……,

급식. 전체 유·초·중·고까지 들어가는 게 지금 100억이 넘던데 예산서.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보니까, 급식비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행감 때 보니까 정산서를 일체 안 받고 있어요, 학교 거를. 유치원 것과. 돈은 우리가 주는데 그때 왜 정산서를 안 받냐고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다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정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산을 상당히 불필요하게, 제출하지 않으려고 주장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받기 싫어. 이거 귀찮아. 정산하기 싫어’라고 현장의 정서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돈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 줄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데 정말 이 혈세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사용이 돼야지 정산조차도 받아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돈은 주고, 재정은 주고 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논리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10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이, 실은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는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주관 부서 교육지원청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우리는 행정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이번에는 철저히 해서 정산서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립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네.

운영하는데 35억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본전출금에서 자양한강도서관 장서 점검기 구매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CCTV도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 원래 이게 구매가 안 됐습니까?

그게 CCTV 같은 게,

아니 장서 점검기,

네.

기존에 원래 없어요?

있는데 추가로,

왜 구매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부족해서,

아니 기존에 오픈하실 때 도서열람 수에 맞게 적정하게 계획 잡아서 다 구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장된 것도 아니고 도서가 증수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점검기가 갑자기 이렇게 또 늘어난다는 게 혹시 기존 게 에러, 불량이면 그거는 하자처리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저는 추가로 이렇게 필요한가 이것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1,210만원 들여서 갑자기 전기공사를 한다고, 그런데 자양한강 쪽에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하겠다 이거는 그냥 관례적으로 수선비 예산확보 차원으로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그냥 통상적인 수선비 확보차원에서 올리는 용어는 좀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실제 구입하는 거라고 볼 수도, 저는 의문이 갑니다. 실제 한번 현장 가서 내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누가 봐도……, 전기공사를 왜 해야 되는지, 전기공사를 한다는 것은 오픈 전에, 이제 1년 됐나요? 그러면 부실시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기공사를 한다는 것은? 자꾸 이렇게 감추기 시설행정은 지양하시고 오픈하세요, 뭐가 잘못됐으면. 아무튼 이 부분이 조금 좀 그렇고요. 지난번에 내가 또 말씀드렸지만 광장동에 정보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 광진구의 지식정보 메인 요람지역입니다. 거기에 식당 있죠, 구내식당. 구내식당은 진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거니까요. 그거 수익창출을 위해서 활용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거니까 식당 다시 오픈하는 거 내년에는 오픈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세요, 그거는.

네. 잘 알겠습니다.

12월 31일자 가시더라도 인수인계 잘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 내년 1월 1일부로 제2의 인생 이모작도 성공하시리라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어느 덧 과장님께서 공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네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동안 여기저기 과에서 우리 화양동 동주민센터에서나 이렇게 열심히 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인데 간단한 겁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실시간 화상 영어학습 지원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는 위탁기관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기존에 서울시내 한 6개 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반응이 아주 좋아서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할 건데요.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건우에듀도 있고 이앤오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좀 따져본 뒤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30명, 그다음에 일반인에 대해서는 1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에 학생들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대면강의라든가 그렇게 받는 부분이 참 많이 어렵고 특히나 이런 화상 영어학습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업체에서 와서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 부분에 좀 2022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제 생각에는 일반인보다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별과정을 어떻게 하나 좀 알고 싶습니다.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진행할 거고요. 모집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착순 방법도 있고 아니면 추첨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실무진과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되도록이면 저소득층 가정에 많은 인원이 배정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 정도 정회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할까요? 그러면 지금 42분이니까 50분에 다시 개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는 한 사업 당 상한액이 있나요? 보통 보면 1,000만원 단위부터 1억 넘는 단위까지 굉장히 넓게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어떤 부서의 과장님께서 이것은 소규모만 된다, 1억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업을 보니까 1억 넘는 사업도 있어요. 한 사업 당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사업의 예산이 타당한가, 이 사업에 이만큼의 금액이 적절하게 들어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얼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지금 상한액이 얼마예요, 사업? 1억 9,000짜리를 본 것 같거든요.

아, 제일 큰 사업이요?

네.

1억 9,800짜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무단투기 이동식 CCTV 설치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17대를 설치할 거예요. 동사무소 15개 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가 많은 곳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17대 구매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억 9,800 이게 가장 올해, 내년도 사업에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삭감 당하거나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했는데 어떻게 무단투기 CCTV가 17개, 광진구 모든 동의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지 제가 볼 때 주민참여예산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요.

위원님, 이게 당초에는 몇 개 동만 올라왔었어요. 몇 개 동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해서 모든 동이 무단투기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요.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주민참여예산 그 취지에는 맞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15개동 플러스 2대 정도 할 거면 이걸 청소과나 이쪽으로 이관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광진구 전 동을 해서 확대한다? 그거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주민참여예산 취지와 맞지 않거든요. 알고 계시죠?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내년도 심의할 때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 더 제안하자고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시민참여예산.

네. 그런데 광진구는 아무래도 작은 단위이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너무 좋으니까 확대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맞게 그 취지를 살려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다음에는 올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의 기준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의 상한선을 좀 정해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문경숙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네.

각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챙기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모두 설명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도 가능하면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는 아닌데 예산부서니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건의를. 좀 전에 위원님들이 210쪽 주민참여예산을 지적했듯이 저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니까요. 원래 바람직한 것은 복지국에서 우리 관내에 인·허가를 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설명회를 듣다보니까 각 부서마다 이게 들어와요. 각 부서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으로 복지포인트로 연 24만원 해가지고 이게 들어오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약 3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내의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게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이 빠졌어요. 규정이 뭐냐 빠진 규정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만 주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있고 보조금을 집행 받지 않는 데는, 지급 받지 않는 데는 안 준다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상당히 기준이 없이 이게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받는 시설을 제가 국한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이 조례 만들 때 상당히 우리가 난상토론을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인·허가를 내고 있는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라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이 이게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락이 되고 그래서 예산부서기 때문에 이걸 계속사업으로 갈 건데 24만원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누락된 그 부서 것을 같이 챙겨서 사회복지사 처우를 챙겨서 분배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은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건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타부서 거라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아마 부서에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기준을 정하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 예산팀에다가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아마 처음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계속사업이니까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부서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예산과에서 지침을 줬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네? 예산과에서 ……,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어느 과장님 표현은 예산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우리가 신청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과장님 계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조례는 가이드라인이 필요 없어요. 우리 관내에 인·허가를 낸 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우리 구립 요양보호시설이 한 군데 있죠, 지금?

네.

자양2동에요, 2동에 한 군데 있어요.

네, 맞습니다.

2동에 공생이 있고 주야간 보호센터 있어요. 거기도 사복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거기도 다 빠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올라온 거 보면 여러 그냥 정신질환 종사자라든지 여러 각 부서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약 340명이 되는데 어르신 복지과에서 올려야 될 한 40명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번에 계속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같은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모든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 것을 빼고 주라는 거 아닙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분배해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10쪽에 위원회의 참석수당 단가인상이 있는데 이번에 10만원으로 다들 일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건 있는데 단가인상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어요. 5배가 오른 건 너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깜짝 놀랐는데 활동수당 같은 것은 오히려 아직까지도 모니터링 이런 것은 2만원 그대로인데 참석수당이 어떻게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아무리 통일성을 줘야 되지만 너무 오른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책정을 하시게 됐습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율항목으로 위원회 수당들을 기존의, 올해 7만원에서 내년도에 10만원으로 다 단가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당초에 이게 처음 설립 때부터 자원봉사 차원으로 위원님들을 2만원씩을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한 번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위원회 활동들이 많았어요, 그간에. 그런데 사실 저희도 2만원 자원봉사 차원에서 여비로만 드렸던 것이 너무 죄송해서 이번에 위원회 수당 정리할 때 여기도 같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당연히 5배 올린 거 걱정되시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업무량과 위원회 활동을 비교하면 당연히 똑같은 위원회 수당 같이 챙겨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보고 갑자기 단가인상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돼서 궁금했고요. 현장모니터링 활동수당 이런 건 2만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가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분들이 보통 활동하시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너무 이게 편차가 커서 말씀을 드린 거고 설명서 211쪽에 연구용역비 1억이 잡혀있는데 구정업무 수행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의 구정운영연구비가 1억으로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편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응시를 해야될 때 보면 어느 때는 기본적인 자료에 용역을 필요로 하는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든가 아니면 이번 21년 같이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생기면서 긴급하게 저희가 또 용역을 해야 될 그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잡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긴급하거나 공모사업이 필요해서 그 용역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학술용역은 2,000만원이고 기타용역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희가 공통경비 잡아서 막 쓰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으실 텐데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긴급할 때, 필요할 때 요소에 잘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억은 잡혀있지만 이게 세분화 돼서 필요할 때마다 2,000이고 3,000이고 이렇게 나눠서 쓰겠다는 연구용역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온 지 이제 1년 넘으셨죠?

네. 넘었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떠나실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지역경제과에 오신 과장님들이 6개월 거의 다 하고 했는데 그동안 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가지만 짤막짤막하게 하고 나머지는 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요. 맨 밑에 보면 8,000만원에 작업환경개선비로 잡혀있습니다. 많이 잡혀있어서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주로 어디에다가 지원할 것입니까, 어떤 업체에다가?

우리 구에는 봉제업체가,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봉제업체 수가 한 900여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제업체가 주로 밀집해 있는 지역이 중곡동 지역에 한 60% 이상 밀집해 있는데 이분들 실태를 가서 보면 대부분 지하나 좀 열악한 시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2019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공기질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리미질 이런 시설을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65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저희 구비하고 서울시에서 회계연도 중에 각 자치구 평가를 내서 시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한 업체당 9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는 등록업체가 한 900개 되고 미등록 봉제업체는 제가 구정질문이나 행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기를 의뢰를 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투리 원단을 배출하는 청소업체를 통해서나 한전을 통해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미등록업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지금 조사가 됐습니까?

장길천 위원님께서 항상 봉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봉제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영세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하지 못한 미등록업체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행정 인력이라든가 또 그분들 스스로 노출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참 찾아내기가 힘든데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안을 좀 발굴할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해 줘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동북권 9개구 봉제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안건은 아니지만 미등록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우리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 봉제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 같은 걸 줘가지고 미등록된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유도할 생각입니다.

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미등록업체의 조사 실태 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등록 봉제업체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는 어떤 알선이라든가 홍보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저번에 말씀해 주신 청소과에서 특수, 그쪽 폐원단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각 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유도할 수 있도록 동주민자치센터 직원 분들에게 협조를 구두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다만,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사업에 있어서 유리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라든가 고용문제라든가, 고용이라고 하면 4대보험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자기의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부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2021년도는 3억 7,500정도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10억이 넘어갔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어디어디 시장에 관련된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아케이트 측면부분이라든가 그런 시설 개선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전통시장에 시설보완 들어간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요.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해가지고 전통시장 소화기 교체가 항상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요즘에는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골목에 대해서도 벽면에다가 포말소화기나 CO2 소화기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도로과에도 많이 하는데 주로 전통시장에는 어떤 소화기를 비치를 합니까?

소화기 종류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소화기 설치하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 점포에 소화기를 전부 다 저희가 배포완료를 했고요. 두 번째는 주요 아케이트 기둥이라든가 그런 공용으로 다 한 대씩 설치를 했고 또 능동시장이나 이런 데는 보이는 소방서라고 해가지고 한 10대나 이렇게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소화기 교체는 뭐냐면 그런 공용시설에 늘 필요한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예비적으로 해갖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포말소화기나 CO2 소화기를 아케이트 기둥에다가 하나씩 설치한 부분은 말이 없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10개 단위로 묶어가지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비치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치하는 주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상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갈 때마다 이것 좀 다른 데로 이동을 좀 해 달라고 계속적인 요청이 옵니다. 제가 어디 시장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매점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맞붙어 있어가지고 소화기가 있는지 자체도 보이지 않게끔 되어 있고 또 그 업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설치를 하는 부분에 소화기라는 건 언제든지 누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화재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장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8페이지요. 도심 속 길고양이 관리. 예산이 6,100에서 1억 2,600으로 더블로 늘어났네요. 요즘에 우리나라 길고양이, 특히나 광진구에 야생 길고양이가 많이 증식을 하는가 봐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거 보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TNR 수술비용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TNR 사업비는 올해도 당초 예산에는 한 400마리 수준으로 했는데 너무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으로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내년 수준인 610마리로 했거든요. 그래서 610만원으로 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국·시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국·시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요. 두 번째 TNR 사업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이 된 거는 이거는 농림축산부에서 단가를 정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는 TNR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나요?

모든 동물병원은 다 가능합니다. 다만 TNR 지정병원 관련해가지고 작년, 재작년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 민원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예 이 병원 자체 지정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가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2개 병원 그다음에 강동구에 소재한 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저희 TNR 지정병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애완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하는 분에 대해서 그런 고마움은 인정을 했는데 주로 캣맘이라 그러죠. 캣맘들이 길고양들 급식소 만들어서 나름대로 본인들 돈을 들여서 급식 또 물까지 주는 건 감사한 부분인데 우리 TNR에 관련된 사업까지, 뭐라 그럴까 표현을 내가 잘못할지 모르겠지만 파고들어 와서 병원을 선정하는 것까지 관여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우리 행정관청의 주 업무고 그다음에 캣맘 그분들은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급식소를 만들라고 하는 부분하고 별개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원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앞으로 이 부분을 행정관청에서 할 일과 그분들이 할 일을 별개로 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사업 예산까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예산서 318∼322페이지까지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기록돼 있고, 예산설명서 236페이지하고 238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는 허가를 득한 전통,

인정시장 6개 그다음에 골목형시장으로 중곡3동의 면곡시장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7개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전통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등록요건이 안 된 미등록시장이 우리 광진구 관내에 2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자양시장 건너편에 형태는 시장인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 됐든 올해 중으로 사실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상인 분들한테 많이 설명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추진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상인회 활동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토지건물주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성시장하고 자양시장 건너편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근거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예산이 6억 4,3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19억 정도 됩니다, 시장에 대한 지원이.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났다면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있고 하니까 꼭 지정되지 않은 신성시장이라든지 자양시장 같은 데도 그래도 여기 예산서에 기록을 해서 적은 것이라도 지원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상점가 등’ 해서 허울 좋게 명칭은 이렇게 잘 돼 있지만 지원이 안 돼 있다는 이것이 상점가 또 신성시장이나 자양시장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알면 굉장히 분노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럼 면곡시장은 어떻게 다, 거기는 지정이 됐습니까?

네. 올해 1월 달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골목형 상점가 제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면곡시장에 대해서는 도로포장도 했고 그 위에 스텐실 공사도 했고 또 개방형 화장실 예산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저희가 상징 조형물을 세울 예정이고 또한 상인교육장도 3억 범위 내에서 능동로 시장하고 같이 상인교육장도 마련하려고 예산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등록이 되지 않는 신성이나 자양시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능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노력도 하고 그런 방향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내년도에 신성시장이라든지 자양시장 같은 데 가벼운 것, 천막이 떨어졌다든지 어떤 미관을 해친다든지 또는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작은 분야라도 그래도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활기를 찾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왜 이 두 군데를 제외시켰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두 군데 신성이나 자양시장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또는 미흡한 점이 보일 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추윤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개, 비록 인정시장은 아니지만 미인정시장에 대해서도 방역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명절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소화기 같은 안전시설 이런 거 지원을 할 때 기존 인정시장과 차별없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한번 찾아봐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제정되었잖아요, 우리가?

네.

조례도 제정되고 하니까 시장에 지원이 많이 내년도에 예산이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그런 두 군데도 소외가 되지 않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그분들에게 장사하는데 더 희망을 주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시에 네 분이 드셨으니까 차례대로, 일단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제가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 광진형 공공배달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한은행 그 앱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명칭이 공공배달 앱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저희가 공공배달 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공공배달앱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체 개발하는 방식하고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민간하고 관하고 협력하는 민관협력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시에 우리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해서 이 신한은행하고 민하고 관이 같이 할 수 있는 배달앱 운영으로 해서 광진형 공공배달앱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공공배달앱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작년에 앱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사용하지 않은 서울시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로페이에 있는 ‘놀장’, ‘띵동’ 이런 것들을 비롯하여 서울사랑상품권과 제로페이 사용하는 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죽이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제로배달 유니온이라는 그것은 배달앱이 아니고 민간 배달앱사가 제로배달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 가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품권 발행 비용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쉽게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배달앱이 성공하려면 가맹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들 업체들이 가맹점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위메프오라고 제로배달 유니온 업체 중에서 그중에서도 좀 괜찮다고 하는 위메프오가 우리 광진구 가맹점이 한 3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거의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고가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중개수수료는 딱 2%만 받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저렴하게 한다고 하는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신문지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하고 같이 가자, 처음에는 신한은행에서 강남·서초·마포 이렇게 해서 5개 구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광진구는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광진구는 내년 하반기에나 된다고 합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우리 광진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고율의 중개수수료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내에 이분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신한은행하고 저희가 손을 잡은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앱을 개발한다 그럴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활용을 하느냐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좌초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면 제로페이와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 어플 사용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이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소업체들 여러 군데를 홍보해서 아파트전광판 보면 그 업체 유니온들 다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 대놓고 공공개발앱이라 그래서 신한은행 ‘땡겨요’를 예산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있는 업체들 다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찾아본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땡겨요가 수익사업이냐? 빅데이터 플랫폼 가치 뒀다. 신한은행 자체 배달앱 ‘땡겨요’가 11월 22일 세상으로 나온다. 이를 통한 수익보다 이를 통해 모을 수 있는 빅데이터에 승부를 걸었다. 수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신한은행은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신한은행이 140억을 투자해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쌓이는 빅데이터에 가치를 뒀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일반 소비 고객들이 어디서 어떤 행태로 하는 소비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이 플랫폼으로 인하는 소비자들의 결제정보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라이프 데이터와 금융데이터를 결합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이 플랫폼에 투자한 첫 번째 이유이다. 금융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신한은행은 열심히 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가명, 익명 등으로 빅데이터로 변환한 후 상권분석, 마케팅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와 이에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계획을 세웠다. 디지털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사실상 백지수표를 제공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어 보인다. 첫 번째로 고객모집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객모집이 이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큰 폐해가 될 것입니다. 신한은행에서 금융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 예산으로 투입된 공공이 예산을 배정한다는 결과가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여러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질서를 공공이 도와주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카카오에서 문어발식 사업을 하면서 제동이 걸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한은행에서 160억 이상을 들여서 자기들 빅데이터를 모집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돕기 위해 배달앱 전용상품권 15% 할인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구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이 사람들이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홍보를 구비로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그러면 공공앱이 맞습니까? 이거 이 사람들의 그냥 사업수단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인데 이걸 예산을 들여서 돕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당초 하던 제로페이나 등등에 대한 앱은 쓸모가치가 없어지고 모든 앱들이 사실상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이 사람들 하는 거에 대해서 신한은행이 뛰어든 건데 거기에 대한 걸 우리 예산으로 지금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는 배달 패턴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들과 이런 사람들의 정보까지 다 취득을 하려는 목적인 것인데 이게 어떻게 공공앱이 됩니까? 민간사업자가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이걸 책정을 한다고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광진형 공공배달앱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광진형 공공배달앱입니까? 이건 그냥 신한은행 자기네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사업확장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하고 있는 상품권에 대한 할인보전금을, 15% 할인을 하게 되면 예산으로 배정을 해줘요? 그럼 너무 형평성 맞지 않잖아요. 작게 시작하는 사업들은 이런 혜택 줬습니까, 이런 혜택 안 줬죠? 그런데 신한은행이 갑자기 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15% 보전을 해줘요, 예산으로?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거 공공형이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박성연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현재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 시간을 떠나서 개발비만 한 16억 이상이 소요되고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성공 가능성에 대한 비전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이 과점 플랫폼 기업에 그래도 공공분야에서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저렴하게, 다른 거는 다 무료로 하고 중계수수료도 2%만 받는다고 하는 그런 기관하고, 그것도 대기업으로서 연간 한 3,0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데 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공공배달앱 사업을 같이 추진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한은행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 우리 광진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만 우리가 신한은행하고 광진구 땡겨요라는 배달앱이 공동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자주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자주 이용을 해야 우리 구에 소재하신 소상공인들께서 매출이 증대해서 소득이 늘기 때문에 그 홍보비로 1,500만원 예산요구를 한 거고요. 나머지 프로모션비용 이거는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들어가는 거지 신한은행한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박성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초기 민간사업자 사업에 관에서 지원함으로써 민간사업자를 위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우려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라도 안 하면 아직도 건대나 중곡동 이런 음식점 업주들은, 고율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깃발이라 해가지고 지금 25만원 이상 됩니다, 앞에 노출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500만원 팔면 그분들은 배민이나 이런 데 한 80만원 이상 그렇게 뺏깁니다. 그런데 신한은행하고 할 경우에는 한 20만원 선 그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충분해 진다고 한다면 신한은행하고 이 과점 배달앱 기존사하고 어떤 조율이 된다고 하면 그쪽도 과점 업자들도 신한은행 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공공배달앱의 기능은 다 해서 그때는 사업을 종료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상 자체가 저는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회사가 아까 말씀하셨죠?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유지하기까지 홍보나 사업 가맹점 확장 이런 것들이 힘든 것인데 그거를 관에서 지금 특정 저기한다고 여기에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보전비용까지 해 줘요? 그럼 우리 서울시에 있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업체한테도 그걸 똑같이 기준을 맞췄어야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신한은행한테 특혜를 줘버리면 기존에 우리 활용하던 공공앱들은 어떻게 되냐 말이죠. 이게 어떻게 특혜가 아닌 게 됩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 신한은행에서 다른 플랫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해요. 이 비용 또한 자기네들이 다 감내를 해야죠. 이거를 관에서 도와줘가지고 이 비용에 대한 할인율, 할인 판매율까지 구비로 다 이거 편성을 한다고요?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예산서 316페이지 상단에는 있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한은행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달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매달 1억원씩 발행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상품권은 올해만 450억원을 발행을 했는데 그 비용은 국비, 시비, 구비에서 부담을 해 줬습니다, 그 10% 할인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매달 1억원씩을 발행을 했는데 15%를 할인해서 구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15%에 대한 우리 구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발행수수료는,

제가 이것도 찾아봤는데,

그것이 신한은행에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가맹점을 모으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고정수수료 없음, 중계수수료 아까 싸다 그랬죠? 하지만 여기도 2% 있어요. 고객 10% 할인입니다. 우리는 15%를 한다고 그랬는데 10% 할인이라고 지자체 재원이라고 하면서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5%는 어디 갔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설명,

그 사람들이 땡겨요, 땡겨요를 지금,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말하는 10%는 자체 자기들끼리의 배달앱을 운영하면서 자체 프로모션 비용이고요.

아니요. 그 옆에 고객 10%할인은,

저희가 얘기하는,

‘지자체 지원’이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 30만원’ 저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가맹점을 확보하는데 지금 5개 구에 대해 신한은행에서 지난달부터 가맹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다른 송파나 이런 데 가맹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에서 2,000개 업소, 약 6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한 번 가입하신 소상공인한테 30만원의 쿠폰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듯이 그렇게 잘못 표기돼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신한은행에서 광진구 가맹자한테는 30만원의 혜택을 준다는 그겁니다. 그리고 아직 100% 확정은 안 됐지만 신한은행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장기 저리로 할 수 있도록 2억원의 특별출연을 하기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결식아동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에게 무료로 배달해 준다고 하는 그런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저희하고 협력차원에서 협의 중에 있다는 거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광진형 공공배달앱이라는 제목 자체가 틀려요. 이거는 신한은행의 사업 확장을 공공이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는 이게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포장은 구민을 위해서 저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금융기업에서 다른 핀테크기업으로 데이터를 지금 모으기 위해서 하겠다고, 제가 잠깐 찾아봐도 이렇게 많아요. “신한은행 땡겨요 수익성 빅데이터 플랫폼 가져간다. 백지수표를 제공할 정도로 사장이, 대표이사가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광고를 지금 디지털 이런 주식부터 시작해서 경제뉴스 이런 데 지금 도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의 사업확장 영역을 공공이 도와주는데 이게 어떻게 광진형 공공배달앱이 됩니까? 이건 제목을 바꿔서 그럼 ‘신한은행 땡겨요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야죠. 이게 맞습니까, 제목이? 이게 어디를 봐가지고 공공앱, 공공이 됩니까?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박성연 위원님께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돼 가는데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싶다 그랬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셨나봐요. 설명을 안 오셔서 저는 간단히가 아니고 궁금한 걸 여기서 하겠습니다. 설명서 225쪽 보겠습니다. 저는 설명서를 가지고 계속 질의할 겁니다. 설명서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과장님. 225쪽에 박스에 보면 두 번째,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억 3,000에서 5,000으로 줄었어요, 특화사업을. 지역상권을 특화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지난번에 예산에서 포부를 가지고 말씀하시더니 이번에 이렇게 줄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감액 사유를.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지원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2억 3,000에서 내년에는 5,000만원 된 게 뭐냐하면 올해 1억 8,000 규모로 해서 스마트슈퍼 사업을 했습니다. 스마트슈퍼 사업을 올해 여섯 군데를 했거든요. 스마트슈퍼 사업이 올해 말로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내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슈퍼 사업을 다 계획대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더 이상 스마트슈퍼 사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신가요?

네. 이게 중기부 공모사업인데 중기부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변경될지 현재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사업이 지속이 된다면 추경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으면 우리 구비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사업이 올해 이걸 하셔서 좋으셨다면 본예산을 잡아서 계속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감액,

그런데 이 사업이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인데. 중기부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 번 협의를 해봤는데 내년에 스마트슈퍼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해 놓은 겁니다.

과장님 잠깐만. 저는 그걸 질의한 게 아니라 지금 매칭사업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이었으면 '22년도에도 구비로 잡아서 더할 수 있지 않냐 이걸 질의드린 겁니다. 226쪽 보겠습니다. 박스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을 우수제품 판로개척 지원해서 이렇게 했어요, 50개소 해가지고.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는 우수중소기업 온라인 판매로 해가지고 그것도 1억 8,000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200개 제품을 네이버 등 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시회 같은 데 참여하는 기업들은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그런 분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판로지원비로 해서 이 사업을 확대 변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굿샵 그거는 예산이 1억 8,000이었는데 그게 대부분 위탁 용역으로 갔거든요. 저희가 예산분석을 해 보니까,

과장님. 50개 업체의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50개 업소를 면밀히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지원해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진사랑상품권 230쪽이요. 6억 2,000에서 32억으로 많이 확대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2021년 본예산에는 국비·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간주처리가 된 건데 이번 2022년도 예산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게 된 걸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있었어요, 이번 예산 설명에서요. 21년도 예산 본예산, 추경, 명시이월, 간주처리 세분화해서 그것 합계하고 22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증감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한테 주시고 설명을 했으면 이게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본예산만 덜렁 올라오고 22년도 예산 오니까 상당히 갭이 크다보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231쪽에 대해서 박성연 위원님이 아까 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처음에 이게 스마트정보과에서 배달앱을 우리 광진구 자체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어요. 그때 제가 줄곧 주장한 게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급을 하든지 구민들한테 직접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배달의 민족 같은 데다 MOU 체결해서 몇 %씩 주는 것을 한번 체결해 봐라라고 여러 번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듣지를 않아요, 우리 구가. 제가 권장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 위원이 지적했듯이 본질보다는 가지치기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돈을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지급하라는 목적에서 제가 배달앱도 직접 개발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많이 사용하는 배달앱을 MOU 체결해서 사용을 하시든지 그게 대화가 안 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쿠폰제도로 해서 직접 지원을 하든지 하라고 제가 계속 권고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듣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거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시적으로 이 신한은행 걸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광진구 ‘땡겨요’ 공공배달앱이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민간 배달앱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가장 우리 소상공인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배달앱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장 유리한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대표,

방금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배달앱이, 지금 여기는 신생으로 해서 우리가 보전도 하고 공공앱 배달 프로모션 운영하는데 6,000만원 지원하고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

할인보조금하고 발행수수료는,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전에 설명 오셨으면 설명을 충분히 듣고 토의가 됐죠. 설명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 온 데는 단 한 곳도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과를 막론하고. 우리 관내에서 대표 배달앱이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 통계는 받아본 것은 없지만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가,

아까, 좀 전에 모 위원하고 대화하실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몇 개의 배달앱들이 있는데 영세하고 그런 데들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 우리 관내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배달앱의 대표 브랜드가 뭔지 알고 계신 건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로배달 유니온 17개 업체를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가 우리나라 배달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지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구도 같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정되죠? 처음에 저도 이 배달앱을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만든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권유했어요. 대표적인 배달앱하고 한번 MOU 체결해 볼 계획이 없느냐, 한번 그쪽에 노크해 보셨습니까?

전은혜 위원님, 지금 시간이……, 안문환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디테일한 질의를 더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설명도 그렇지만 이 231쪽은,

그러니까 전은혜 위원께서는 기존에,

혈세낭비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께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쿠팡이나 이런 쪽에다가 MOU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신생하는 데 해서 돈을 지원하는 예산을 잡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주시면……. 왜냐하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너무 오래 한 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내용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는 해도 따로 질의를 해주시면,

네, 그러세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237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하고요, 시설현대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등록인정시장 6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등록시장 1개를 포함해서 7개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골목형상점가 하나 포함해서 7개입니다.

7개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거 지원 세부내역을 보면 매년마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특정 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할 때 공정성이 좀 결여됐다 매번 느끼는 건데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게끔 최소한 그 항목에서 지원을 했다면 5년 이내에 지원하지 않은 시장들은 좀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신청을 등록시장에 않더라도 설명을 해 드리고 신청할 수 있도록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특정시장들만 지원해 주는 일이 없도록, 결국 구민들의 혈세로 구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시장지원을 하는 건데 공정하게 안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23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50개 그리고 착한가격 방역 지원 40개 이랬어요. 이거 따로 분리해서 주실 것입니까?

네.

인센티브하고 방역지원을?

착한가격 업소에 중복해서 지원을 합니다.

똑같은 착한가격 업소에요?

네.

아니 46개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업설명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는 저희가 물품이라든가 종량제 봉투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역지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해충방재,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물품을 뭐를 주냐 인센티브를 뭐를 주냐 질의한 게 아니고 타이틀이 착한가격업소예요. 그런데 인센티브에서 50개소 5회 또 40개소 4회예요. 그래서 착한가격 업소를 예를 들어서 90개소를 순위별로 뽑아서 50등까지는 인센티브 주고 그 뒤에 51번부터 90번까지는 방역을 주는 건지 이 기준, 선별기준을 질의한 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50개소는 착한가격업소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방역지원은 뭐냐하면 주로 해충방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충방재가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 업소보다 업체 수가 한 10개 정도 줍니다.

그럼 구분시켜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는?

전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전체 업소가 몇 개나 돼요? 우리 관내 몇 개나 돼요, 전체 업소가?

현재,

지원물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전체 업소가……?

현재는 46개 업소가 있고요. 매년,

아니 우리 전체 업소가 46개밖에 안 돼요?

네. 착한가격업소가 46개입니다.

그런데 왜 50개로 산출내역을 했어요?

내년에 4개소를 더,

더 확충하려고요?

네. 더 확보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착한가격 업소는 해충방재업체 그런 업소는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관내에?

현재 저희가 3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해충방재업소라고 지정을 하나요, 과장님!

대부분이 본인들이 원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같은 미장원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데가 있고 원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원하는 곳에,

어떤 법적기준에 의해서 해충방제업체가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나는 해충방제업체다’ 하면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237쪽하고 38쪽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3년 것 좀요.

네.

지원료 3년 거요.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다 들으셨는데 그거와 중복되지 않은 질의신 거죠?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책자에 보면 함께하는 농업지원이라는 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이라고 해서 국·시·구비가 다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데, 21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사업설명서에 준 내용을 보면 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9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서 많이 늘어났냐면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1억 8,595만 2,000원이라는 큰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임산부, 그러니까 농산물을 사는 소비자는 자부담이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좀 있어요, 내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는 가요. 그런데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공급업체가 어느 공급업체고 공급업체에 따라서 배달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얼마큼의 보조금을 그 업체한테 지원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에 관한 이 부분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원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하는 농업지원인지 이거 정확하지가 않아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서 말씀 조금 해 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21년도 거 하고 새로 22년도에 우리가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이라는 자료를 좀 주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해 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답변드리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서에 예산이 좀 늘어나게 표시된 것은 그동안은 간주처리 된 예산을 국·시비를 본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8명을 저희가 임산부로 추계를 했었는데 이게 올해, 내년 예산은 2020년 출생아 기준으로 했는데 2019년에 비해서 거의 한 20% 출생아 수가 줄어가지고 920명으로 해서 우리 지원 대상 수가 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거는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간단히 정정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21년도의 대상, 20년도부터 21년까지 출생인구가 998명이었고 우리가 22년도에 예상하는 게 920명이에요. 그러면서도 간주처리 했다는 이 내용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간주처리가 물론 간주처리 책자를 우리한테 주지만 우리가 이 많은 부서를 보는 과정에서 이게 참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이걸로 저는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오랜 시간동안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태익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12시 23분이니 오후에 2시에 하는 것보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떨까요? 그럼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예산안 책자 328쪽에 보면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목에 보면 감정노동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돼 있는데 노동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다른 연구용역에 비해서 연구용역비도 적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말씀 그대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의를 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환경을 조성했는데 우리 광진구의 어떠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연구용역처럼, 여기 써 있는 대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

일단은 저희 광진구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종사자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공공부문이요?

이 조례에 감정부문, 감정노동자의 범위가 광진구청 그다음에 광진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민간위탁 기관 이 범위가,

한정돼 있다?

네.

그 부분을 조사하실 것이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보면 시책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일자리 카페 설치운영이 있어요.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도 계속 지속적 사업으로 계획을 하시나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단위 사업인지 계속적인 사업인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게 전액 다 시비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부서장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향후의 방향을 광역 단위로 확대를 하고 구 단위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좀 축소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자치구에서는 이 사업 전체가 시 사업이다 보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구 단위를 서울시에서 축소를 한다고 치더라도 일단 이게 첫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결과가 어느 정도 연말쯤 돼야 나오겠지만 나름 우리 구에서는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는 안 갖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그다음에 올해 2년의 실적을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같은 경우는 총 1,100명 정도가 2개의 카페에 참여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단순히 스터디 룸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취업특강이라든지 멘토링 사업, 여러 가지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반응은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시에서 점차적으로 자치구의 카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명확히 방향성이 정해지면 저희도 그에 대응해서 구 단위 정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삭감이 들어가면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시 사업이니까 시에서 갖고 오는 돈을 왜 삭감하느냐, 그래요. 그러나 시에서 나오는 돈이든, 구의 돈이든, 국가 돈이든 모든 건 다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이루어지는, 형성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1차적으로 시에서 하니까 했다가 내년에 가서 이 사업이 또 없어져버리면 결국엔 효과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광역에서 이 부분을 축소를 한다고 쳐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더구나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카페를 운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카페를 운영해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젊은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나왔다고 해서 예산 3,000만원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 단위에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확장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뉴딜 운영, 원래 이 사업이 시단위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처럼 형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올해, 제가 듣기로는 꾸준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간주처리 되는 부분들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침이 간주처리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고요. 그에 대응해서 뉴딜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편성할 당시에는 내년도 뉴딜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규모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정책과는 실질적으로 있던 사업이 신규사업처럼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나와 있어서 저희들도 심의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53쪽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이요. 여기 지금 연구용역비가 1,900만원이 4개년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들어있는데 민선8기 4개년 일자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7기에서 8기를 준비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 보면 (지역 일자리를 창출 대책의 수립 등)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구청장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민선7기가 끝나고 8기가 내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동안 추진할 일자리,

그 반년 동안 할 거에 대한,

4년 동안.

4년 동안요?

네. 임기에 한하는 일자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입니다.

또 한 가지 267쪽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결국 발달장애인 관련 플랫폼이나 일자리 전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달장애인 인건비는 한 4,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전문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로 발굴하는 건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름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데 결국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기에다 인건비를 너무 많이 해서 나가는 건, 물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업 중에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놓으신 것이 있다든가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거는 시와 구가 5 대 5씩 예산을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시에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사실 조금 제가 검토를 했을 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진체계를 보면 각 부서의 공모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우리가 수합해서 제출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면 전체적인 심사는 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내용을 보니까 사실 조금 위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저희도 계속 검토를 했고 계속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인 추진체계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 사업을 제안했고요. 사회복지장애인과랑 협력적인 관계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인건비는 이해가 가시죠? 그거는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4시간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문가 인건비는 전반적인 이 사업을 추진할 전문가들을 채용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사를 또 해야 되고 발달,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매칭해 주고 또 기업하고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관내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인력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갖고 계실 의문점들을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으면 월단위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6개월 후쯤 계속 지켜봐서 성과가 없을 때는 사업의 계속적인 지원여부를 판단하도록 서울시와 그렇게 현재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지고 지원도 전문 인력을 뽑고 이게 사회적경제, 여기 보니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마 이것을 주관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 말고도 발달장애인 지원, 관내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통합을 해서 그분들 그렇게 나가야지 여기서 사업 하나 따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또 인원을 뽑아서 그 몇 명, 10명 그거 하자고 또 600개 단체 해가지고 하고 저는 이런 거 자체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지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 따먹는 사업이라는 얘기만 자꾸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발달장애인들 어느 정도 수요, 인원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아무리 계속 이런 것들이 내려와도 좀 저희가 가리고 어떤 걸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정말 실제적으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무리 봐도 정말 어떻게 전문 인력 빼고 10명, 발달장애인 10명 취업시키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2억이라는 돈에서 한 4,000몇백만원 빼고 나머지는 다 그런 인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저희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그렇고 타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무엇의 기준을 저희가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서는 274페이지인데 주민기술학교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간주처리로 해서 이것을 지원하게 됐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전액 다 시비고 시에서 예산 받아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2020년 예산도 시비로 해서 편성이 됐죠?

네.

그러면 기술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사회적경제,

그것 좀 알아서 말씀해 주시고 인테리어과정은 10명, 도배기능과정은 10명, 정리수납과정 15명인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위치를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됐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 군자동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네. 지원센터에서,

거기다 지원을 해주게 되지요? 그럼 선발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거기에다 그냥 이 인원대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선발을 우리가 해서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까?

선발을요?

네, 선발.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신청,

센터에서?

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10명, 도배기능공 10명, 정리수납과정 15명의 지원비만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까? 우리가 모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집을 해서 지역센터로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만 우리가 지원하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과정이?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지금 현재 엄밀히 따지면 광진구죠. 그런데 이 사업을 민간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지휘 감독은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사람에 대한 모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들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합계 35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잭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진영 재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하시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땅 같은 걸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감정가격을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서 매겨서 2개 이상을 받아가지고 평균값으로 매입하고 있죠?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입에 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요구가격 매매가격을 정하는 것이지 매입하는 것에 대한 감정평가는,

아니 땅 매입할 때도요. 매입할 때 감정평가 하던데요.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땅값을 어떻게 매겼냐고 저희들이 물어보면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두 곳에서 받아서 평균값으로 산출해서 이 가격을 주고 우리가 샀습니다”라고 말을 하던데요? 그러면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안 매기나요? 그냥 파는 사람하고 협의해서 사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고……, 원칙으로 하는데 감정평가 일부 하기도 하고 가격이 안 나오는 지역 같은 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든 땅을 매입하든 일방적인 게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구청 걸 볼 때.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을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땅을 매입할 때 불공정 경쟁 쉽게 말하면 어떤 갑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주고 사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자가 파는 사람도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구입하는 관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평균값을 내서 서로 대화해 가지고 합리적이게 사고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감정평가사를 골고루 모든 부서에 줘서 평가를 하게 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특정 업체들이 들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한 100여개 된다는데 그런 부분과 또 좀 전에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일방적인 구에서만 감정평가를 내고 민간인들은 내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일방적인 가격을 매겨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위화감도 형성될 수 있잖아요, 관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매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선경 세무2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안전환경국, 복지국 순서로 심사가 진행되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