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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제279회 제5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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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오셨죠? 방금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산과목을 일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위탁이 아니고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과목을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동안 이런 줄 알고 온 거예요. 특히나 섬진강댐 노인복지관은 수자원공사가 직영하는 그런 체제였다가 거기서 또 내부적으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산하 법인에게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처음에 수자원공사에다 돈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절한 예산과목이 공기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과목으로 했어요.

지금 알고 보니 우리의 시설을 위탁, 그쪽에서는 수탁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 보조거든요. 그래서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공유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정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불가능합니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