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체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히 논의한 후 심사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가 일전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관외 출장 여비 관련해서 2천만원의 여비를 계속 잡아놓으시는데요. 이 부분은 그전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동일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선진지 비교 시찰을 부서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어느 때는 테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통으로 쓸 경비를 기획예산실에 공통경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예비비로 세워놓으시는데,

이건 예비비는 아니고, 예비비는 국외 여비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국외 여비가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2천만원을 세워놓은 거긴 한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안 478쪽부터 나오는, 기관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 예산들을 세워놓은 거고, 그중에서 국내 여비 말씀하신 부분은 공통으로 쓰는데, 이것이 어느 한 부서에 사업이 정해져 있으면 그 부서에 세우겠지만 주관하는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공통경비로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국외 여비 보시면,

13페이지인가요?

네, 설명서 13페이지, 예산안 47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13페이지는 국외 여비고, 28페이지는 국내 여비인데, 국내 여비는 각 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여비가 관내 여비가 있고, 관외 여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인천시 그 이외 벗어나는 여비인데, 지방 갈 때 쓰는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페이지에 질의를 드린 부분인 거고요. 계속 얘기했었던 내용이 국외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부족하면 2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와서 쓰실 수 있는 부분으로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그 부분이 계속 삭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억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을 가게 되면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주관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을 데리고 해외연수를 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구에서 부담해서 갔습니다. 구 사람이 갈 때는, 그런데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장기교육을 갔을 때 3명이 교육을 갔는데, 오스트리아를 간 사람도 있고, 미국을 두 명이 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자기들이 교육하는데 그 예산을 세워서 갔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시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금액이 발생 안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매년 삭감이 되는,

예비비 성격이라서, 발생 안 하면, 그 사례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예산이 나가지만 그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매번 같은 내용인 거 같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계산시장 쿨링포그 설치 건이 있는데요. 시비, 구비 해서 지원받고, 90% 지원인데, 10% 부분을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계산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시 공모사업에 상인회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상인회에서 동의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선정됐고, 10% 부담하게 되면 설치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신 거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잘 알겠습니다. 자부담비율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359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리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 시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 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상태는,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기록된 것은 토지매입 단계입니다.

우리는 토지매입 단계에서 12억 4,300만원을 예산 세우신 거고,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원을 받아야 빨리 뭔가 될만한 내용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240억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보조받아야 할 것이 80억 정도 되는데, 노인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받아야 할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듣기로는 시 예결위에서도 내년 추경에 주겠다, 이렇게 정리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받아야 될 부분이 매립지특별회계라든가 교부금, 교부세까지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불투명합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 조건에 토지매입이 되면 생각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1월 중에 토지매입 할 예정입니다.

시도 요구할 사항들은 저희 차원에서도 빨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시의원들하고 협의가 잘 돼야 할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로 당정협의회를 거친 부분에서도 저희도 제안을 많이 드렸었던 부분인데, 예산 문제인 것도 예산 문제인 거지만,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위치에,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먼저 자기들이 선점했다고 생각하면 누리센터가 들어오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두 가지 조건에서 시급성이 있는데요. 동양노인문화센터가 누리센터를 지은 다음에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지금 2026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그전까지는 거기에서 계속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그것도 빨리 이전하려면 누리센터가 빨리 건립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공동주택 입주가 2026년도에 됩니다. 그 전에 착공이 되거나 건립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시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문화복지위원이시고, 예결위원장님이신 조성환 의원님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거로 보여져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시나 구에 협조할 수 부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대응할 테니까, 관하고 민하고 협치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391페이지,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따로 길게 말씀드린다기보다 인천시 관내 타구는 여성회관 관장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자리인 건 아시지요?

여성회관이 아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러면 센터장님들이 다,

맞습니다.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타 지자체와 다르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어제 제가 계양산을 갔었습니다.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 세 마리가, 저도 몰랐는데 등산객이 지나다 보니까 세 마리가 떼 지어서 다니더라고요. 계양산에 먹을만한 식사, 식품이 없잖아요. 유기견을 어떻게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만약에 계양산에서 그렇게 발견됐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구조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자기들이 먹이를 찾아서 어디에 있다가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계양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양산 롯데 땅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많이 경과 돼서 질의를 안 했는데, 롯데 땅에 개가 몇 년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처음에는 개인이 하다가, 개인이 할 때는 우리 구하고 8월 31일까지 말복이 지나면 정리를 하겠다. 말복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케어 라는 동물단체가 인수했습니다. 3천만원 인가, 3,500만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가서 했는데, 270마리 정도 있더라고요. 케어가 인수하고 나서 바로 가서 조사해 봤어요. 케어가 예전에 밥통이 양은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낡은 것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케어 라는 단체가 인수하자마자 밥그릇을 스텐으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다 목격했어요. 양쪽으로 좌측, 우측 도로 중심으로, 들어가면 육우 키우고 있고, 육우 30마리 있고, 염소, 닭도 있고 여러 가지 키우더라고요. 지금 그 과정을 다 접더라도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어요? 지금도 이전 안 하고 있지요?

네, 아직 이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이 진행돼서 지난 12월 28일 3심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계양구가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났고요. 소송 중에는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종 선고가 나면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행강제금이나 그 외 조치를 할 예정인데, 이 단체에서도 개가 60마리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다른데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저희 유기 동물이니까 계양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유기 동물이 아닌 것은 확실하니까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3심까지,

판결은 났습니다.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과가 지역경제과하고 스마트도시재생과, 3개과 아닌가요?

환경과도,

이 부분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60여 마리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갈 때는 전부 다 애완견은 아니에요. 그분이 개인이 했을 때는 도살용으로 사육을 한 거잖아요. 보신탕용으로 했는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쌓인 개 분 그것도 엄청 쌓여 있어요. 계양산 환경파괴라든가 여러 가지로 미칠 영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3심까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롯데하고, 롯데 땅이니까 롯데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단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도 반대하고, 충청도 어디로 갔는데 거기도 반대하고 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유기견들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담당 3개 과가 합의해서 어느 과가 주체가 됐든 지금까지 못 받았던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빨리 처리하시고 유기견도 빨리 처리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