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의원님, 정춘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두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2025년도 세입은 30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징수교부금, 국비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과태료 수입, 시비 보조금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등 4개의 정책사업과 시장지원 등 12개의 단위사업, 전통시장활성화지원 등 9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백만원 증가한 45억 4백만원입니다. 107족부터 112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지역 물가안정 대책 운영입니다. 2개 단위사업과 11개 세부 사업에 10억 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매니저 및 배송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및 매설 식 소화전 설치공사, 증발 냉방장치 설치공사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포함한 물가안정 대책 추진과 계양사랑 상품권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부터 118쪽, 가스, 석유 등 연료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2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 사업에 4억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를 실시함으로써 계양구 에너지자립도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36쪽, 농가소득 안정 및 선진화 조성입니다. 4개 단위사업과 35개 세부 사업에 22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농업 정책 추진으로, 우리 구 농민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원예작물 시설현대화에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57쪽, 동물보호 및 축산‧방역 추진입니다. 3개 단위사업과 38개 세부 사업에 6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 사업을 추진하여,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에 힘써 동물보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부터 가축전염병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 재난성 가축 질병 예방 및 인수공통전염병 방지 등 2025년도에도 계양구의 구제역ㆍAI 청정지역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의 2025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87쪽입니다. 가스 관련 과태료인데, 가스 관련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판매업소들이 있습니다. 가스 판매업소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변경된 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한테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기준 위반, 보고 명령 위반 이런 것을 저희가 발견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판매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관련법 위반이라고 해서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88쪽입니다. 2억 7천만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이지요? 2억 7천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아직 결정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이 공모사업 확정이 되면 2억 이상 배정을 받게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작년에는 그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올해 할 거 같으면 언제쯤 될까요?

만약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확정되면 추경에 편성하게 됩니다.

올해 되면 확충이 돼서 다 해결이 되나요?

국비를 배정하게 되면 매칭 비율로 구비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10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천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구만 감액 된 부분이 아니고요. 전 구를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한 개 점포당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점포당 똑같이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자들이 보험 가입한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기가 내는 금액에 대해서,

자부담 20% 있습니다.

다 같다고 볼 수는 없네요?

다 같지는 않은데, 화재보험이다 보니까 시장 화재건물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건물하고, 낮은 건물, 그래서 높은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액이 커지고요. 낮은 건물은 보험금액이 적다 보니까, 조금 적게 지원이 됩니다.

점포하고 큰 거 하고 작은 거하고 다른가요?

규모보다는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냐 불연성 재질이 들어가 있나 이런 거로 합니다.

117쪽입니다.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가 있는데, 4개소가 교체 대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업을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시설에 있는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오다보니까, 내년도 사업 할 대상도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에 있는 조명이 LED로 교체가 되어 있고, 신축이나 리모델링할 때 처음부터 LED 조명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대상 수가 적게 파악이 됐습니다.

4개 복지관은 어디 어디 인가요?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하나미엘요양원, 무지개동산어린이집, 빛나공동생활센터입니다.

네 군데예요?

저희가 조사한 곳은 네 군데고, 더 이상은, 아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더 자세하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동별로 해서 있는 곳은 LED 하면 절약이 많이 될 겁니다.

많이 절약될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있는 곳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지금 농지 관리를 위한 조사 인력을 채용하는데, 지금 채용 인원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한 명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것이 국비 사업입니다. 농지대상조사 건수도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증원을 요청했는데, 내년에는 반영을 해 줘서 두 명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증액으로 늘어나는 것은 좋다고 보거든요. 우리 계양구가 국·시비가 많이 증가돼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123쪽 옆에 보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취약계층 중에서 임산부나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들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양구는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지금 이거는 처음에 추진계획 수립할 때 농·식품부에서 저희구 파악한 대상은 622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리고 153쪽입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게 마이크로 칩을 주사로 해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등록률 제고를 위해서, 유기동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내장형 등록을 하면 4만 5천원 거기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구민이 내는 거예요?

네, 50%는 개인이 내고, 저희가 50%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신규사업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널리 알 수 있을까, 구민들이 다 알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고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방안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요. 어젯밤에 밤잠을 설쳐서요. 국가가 전체적인 재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허가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과태료 성격인데, 사전에 절차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벌적인 성격은 아니고요.

수익은 아니고, 전이나 답은 같은 농지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요. 거기에 만약에 농지에 허가가 돼서 집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농지가 대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거는 없고요. 부과 산식은 개별공시지가에 30%를 부과하게 됩니다. 금액은,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올라간 것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계산시장 아케이드에 쿨링포그라고 증발냉방장치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여름철에 온도가 2도에서 4도 정도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이 예산은 자부담 10%를 저희가 세입 조치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은, 요즘 계속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인회 측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은 상인회에서 동의를 얻거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계산시장 아케이드 설치된 부분이 290미터 정도 되는데, 양방향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안쪽부터 할 거 같습니다. 58개 정도를, 나오는 개수가.

내년 여름 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공사분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가로등처럼 기둥을 세우는 개념은 아니고요.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치대만 빼서.

특허 제품입니다. 기술이 바탕이 돼서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한 제품입니다.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관하고도 연결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전문적인 분야라 업체에서 공사를 잘 진행할 것으로 압니다.

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많지 않습니다.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 계양구 청년 농업인이 총 6명인데, 중도에 고만두신 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없습니다.

한 번 더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 사업에 있어서 현장 지원단 분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 지원단이라고요. 선도농업인 한 명하고, 여성농업인 한 명으로 두 분이 주기적으로 상담이나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시지요.

네.

네.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계나 이런 부분도 이분들이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개가 다 시 공모사업입니다.

시간을 정하면 그분이 가능하면 배달을 해 주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요즘은 인터넷 장보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로 배달이 들어오면 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은 무료고요. 시장별 거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플 사용량까지는 알 수 없고요. 전통시장이 인터넷에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기본적인 것을, 이거는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논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네, 위치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4월에서 6월에 공사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6월 전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6월 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따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 위원장 여재만 뒤에 팀장님이 있다고 계속하시는데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그 가구에 임산부가 있거나, 어린이들이 있거나, 초·중·고 학생들이 포함된 가구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구 인원수별로 지원 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한 명일 때는 그렇고요. 4명일 때는 10만원.

지금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안 내려왔는데요. 올해 옹진군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하나로 마트나 GS익스프레스 협약 맺어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은 살 수 없고, 농산물이나 우유, 계란 이 정도만 살 수 있고요.

그거를 선별해서 하기는,

배달됩니다. 뒤에서 팀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상웅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025년도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억 2,99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억 5,0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2024년까지 추진된 보조사업인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2억 6,35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4년 추경에 편성된 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 2025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9억 6,2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33억 339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억 6,58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 고용 촉진 및 일자리 대책 활성화입니다. 공모사업인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6억 9,0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 사업비 3억 7,3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1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미실시에 따라 사업비 미편성과 예산절감에 따른 취업지원 행사비 1,6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73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3억 9,3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54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23년도까지 약정 체결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마을공동체 구 공모사업은 구 재정 여건상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청년정책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6억 2천만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청년 인턴 사업 7,491만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2,802만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5억 2,974만원, 청년정책 지원 및 계양청년마당 운영 5,92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억 6,7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8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중소기업 발전입니다. 사업비는 3억8,417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6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기업지원사업 2,600만원이 예산 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83페이지에서 185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인력운영비 4,599만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 3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된 기금은 109억 7,285만원으로, 수입으로 예상되는 이자 수입은 7억 6천만원이며, 지출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2억 5,200만원을 지원하며, 그데 따른 연도말 조성액은 114억 8,085만원입니다. 이중 11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운영계획입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4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사업입니다. 세부산출내역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운산업단지 내 통근버스 5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체 금액은 운행하는 차량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등을 넣어서 전체 금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5대가 운행이 되면 5대에 대해서라도 그 분량에 어느 정도 쓰이는 부분이 나왔으면 합니다. 토털로 하니까 계양구에서 다 쓸 수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다음 작성할 때는 기초 부분을 넣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취업 지원 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이 되었네요. 본 위원이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중년 세대와 재교육, 재취업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중년 세대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우리가 힘을 써 줘야 하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취업박람회 예산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 예상되는 구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 전체적인, 전체 부서에서 행사성 경비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작년도만큼 편성은 못 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벤트성은 많이 빼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구인 업체라든지 구직자 연락을 해서 최대한 전년도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이 금액을 가지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예산으로 해서 어차피 6층 대강당 앞에서부터 대회의실 사이에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예산이 더 허락된다면 조금 더 풍성하게 왜냐면, 구직자분들이 왔을 때 구직 이력서 내고 면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보도 많이 알고 홍보 자료들도 받고 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부분은 빼고 기본만 할 수 있는 경비는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와서 보고 많이,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왔더라도 여기를 보고 마음이 가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은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같은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에는 규모있게 예산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공정무역 행사 추진입니다.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 사업 같은 경우 1억 예산 중에 전체 공정무역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한 예산이 1억인데, 그 중에 8천만원을 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과정에 설명드리는 과정에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떨어진다면 성격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행사경비로 일부 빼서 이 부분만큼은 주민들한테 많이 노출되면서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려고 별도의 행사경비로 뽑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보다 다른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75쪽입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지역 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2026년도 3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2년 동안 진행해 왔던 건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1년 치를 주다 보니까 1년 치하고 3개월 치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편성 부분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업 종료 기간에 따른 금액 감소 부분입니다.

감소되어 있어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에 보면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일자리 썩 나서지는 못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나서지를 못하고 일자리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도 그렇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규 발굴을 많이 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서비스는 어떤 기관인가요?

교육컨설팅 전문기관입니다. 연수구에 소재해 있고요. 작년도에 제안서를 받아서 함께 도전 지원사업 국비 사업에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지 관심이 가네요?

왜 이 기관에서 하게 됐는지,

네.

이 사업을 국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두 개 업체에 제안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참여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으로 협업해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 외에 연수구 쪽에 이런 교육 사업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외에 다른 업체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 심사를 거쳐서 이쪽이 더 규모있게 계획서를 수립해 와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예산편성 때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기를 이런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된 진행되어 온, 2023년도까지 약정 체결되면 보통은 사업 기간이 1년, 2년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간 안에 기관만 지원하고 신규 약정체결은 없다. 이렇게 방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2024년도 체결돼서 진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전면 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신중년은 올해 처음,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그것도 올해는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방침이 내려와서 편성이 안된 부분입니다.

대부분 인건비고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8천만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올해 여재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고,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해도 특별히 이유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다른 점이 있다면 타구는 된 이후에 선정되고 마을기업을 시작한 이후에 경영이 되든 안 되든 끌고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구는 바로 바로 폐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폐업 숫자가 타 구에 비해서, 타 구는 폐업 숫자가 없었는데, 저희는 폐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기존에 시작할 때는 비슷한 숫자였는데, 폐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재 남은 마을기업은 한 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지원은 없습니다.

내년까지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취업, 창업 관련된,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은 그 이후에 방향을 알아야겠지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방침은 알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요? 일자리 지원,

보증금 반환 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사업이 이관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대상을 청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전연령으로 확대돼서 사회보장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월세 지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청원 월세 지원이라서 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는 여기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 조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내부조직에 어떤 임원으로서 활동에 문제는 있지만, 공정무역 사업 자체가 추진하는 많은 단체들이 같이 있고, 이 공정무역 협의회가,

7개입니다.

활동하는 단체는 5개인데, 실제 임원으로 들어있는, 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는 7개입니다. 그런 경우 단체가 실은 이것이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라고 볼 수 없고, 개별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노력하면서 홍보 쪽에서, 교육 쪽에서 눈에 들어나지는 않지만 학교든 아니면 시민단체든 자치단체든 다니면서 많은 노력들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전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물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은 맞겠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