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민미화입니다. 올 한해도 지방 세정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현 세정팀장입니다. 정효진 재산세팀장입니다. 한희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한근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18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025년도 세입 총예산은 8억 1,800만원 증가한 573억 6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소비세로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8.1%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지방 소비세액의 안분액에 의거 8억이 증액된 8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90페이지,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은 자동차 면허세 재정 보전금으로 관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대수가 전년 대비 감소되어 2,800만원 감액된 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91에서 19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은 예산 2억 2천만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비, 우편요금 및 여비로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93페이지,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 870만원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신고 도우미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94에서 195페이지, 효율적인 세정 운영 예산은 1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한국지역개발원과 협약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정보화 사업에 운영관리비 증액이 그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95에서 198페이지, 지방세 홍보와 개별주택가격 평가사업은 지방세 안내문 유입 및 현수막 제작, 개별주택조사 인부임 등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내년도 구정 업무가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무부서 전 직원은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영심입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계양을 만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재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숙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길민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신선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오명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구중 주민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201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5년도 총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6,900만원 증가한 18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경기둔화 등으로 차량등록은 감소가 예상되나 공동주택 신축으로 부동산 등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과 동일한 6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과세 대상 사업장 증가 및 최저 임금 상승 등 사업장 신고세액 증가로 6,900만원 증가한 4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증지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3억 3,800만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시세 취득세 등 일부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2억 증가한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03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세입 증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455만원 감소한 5억 2,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련 고지서 및 데이터 인쇄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565만원 증가하여 2억 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고지서 및 데이터 인쇄비 단가인상으로 205만원 증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비용, 전자예금압류 비용, 출장 여비, 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5,983만원 감소한 1억 4,6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 예금압류 및 해제 수수료 880만원 감소, 체납고지 인쇄비 및 우편요금 6,119만원 감소, 카카오 알림톡 추진 관련 1,1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입니다. 차량번호판 영치 관련 체납고지서, 영치 예고 안내문 등 인쇄비와 공공운영비로 1,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외수입 체납관리입니다. 세외수입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비용과 전자예금압류, 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228만원 증가한 5,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 전자예금압류 및 해제 수수료 330만원 증가,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70만원 감소, 전산 개발비로 서버구축비 3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외수입 부가 및 징수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카드 결제 수수료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630만원 증가한 8,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 세외수입 카드 결제 수수료 159만원 감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분담금이 차세대 시스템 전환된 후 2,50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우리 구의 재정인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나 2과는 세입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태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문미혜 위원하고 저는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세무1과 193쪽입니다. 신고도우미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가 있는데, 대학생 현장실습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미화입니다. 신고도우미 대학생 같은 경우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5월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 재능대학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인원을 뽑고, 저희 구는 3명이 배정될 예정이고요. 3명이 배정되면 두 명은 세무서로 저희 직원 한 명과 함께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한 명은 저희 직원과 그리고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파견이 한 명 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신고센터를 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명하고 우리 구 직원 한 명하고 같이 여기서 한다는 거지요?

구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채용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채용 방법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재능대학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요. 재능대학에서 관련과 회계정보학과가 있는데요. 그 회계정보학과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군·구로 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95쪽입니다. 195쪽에 보면,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5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2019년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올해 구축이 돼서 저희 각 지자체에 구축이 된 상태거든요. 구축되면서 올해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많은 오류와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능 개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것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서 행안부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인력이나 장비 같은 거에 대한 확충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가, 그래서 각 지자체에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라는 금액은 대단한데요. 50% 올렸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5쪽입니다. 전자예금압류 및 해제 수수료인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8%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자예금압류 같은 경우 매년 금액이 이월되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잔고가 많이 남아서 작년에도 사실은 99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잔고가 많아서 2회 추경에서 올해 24년에 110만원으로 해서 880만원 감소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차세대 시스템 전환되고 이러면서 전자예금 압류를 많이 못 하고, 남아있는 잔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도 110만원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상황 봐서 잔고가 모자라면 내년에 990만원 하게 되면, 설명서에 써 있는 부분 보시다시피 990만원 가면 전송 건수 단가가 나오는데 단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잔고를 봐가면서 조성을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도 문제이고,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많이 남는 이런 경우도 문제이고 모자라는 부분도 문제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절충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110만원과 990만원 1형에서 9형을 두 개를 같이 서야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단가가 제일 적정하기 때문에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에 쓸 수 있는 모자 부분들 여기서 많이 가져와 버리면 안 되니까 절충을 잘하시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사업장 유흥주점이든 통신판매업이든 음식점이든 이렇게 사업장에서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면허 분에 대해서만, 5종 정도가 있는데요. 5종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면허세가 부가되는 부분이고요. 등록세 같은 부분은 세무2과장님이.

등록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재산권과 관련돼서 그 권리설정이나 변경, 소멸 이런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등기이전까지 등록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말소변경에도 해당이 되고요.

네.

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세인 부가가치세 25.3%에 대해서 시도 자치단체에 재정보전금 같은 것을 주는 사항입니다. 25.3%에서 자치구로 올 때는 거의 4.3% 정도 분에서 안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중앙에서 나누어서 고시를 합니다. 시행령에 보면 별표에 안분액이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고 그다음에 잔액 분이 남으면 추가분을 나누어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거는, 지방소비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시도 전환사업보전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전환사업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인데, 1단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2단계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고, 사회복무제도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내려주면서 그것에 따른 보존금을 중앙에서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6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더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사업이 이 사업 말고, 1단계는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것이 끝난 거고, 2단계는 이 사업인데, 이것이 26년까지 보존이 되고, 이것이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지방비에서 소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면허세 같은 경우 2001년 1월 1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예전에 구세였는데요. 이 부분이 폐지되면서 재정보전금을 주고 있는데, 이 재정보전금을 주는 방법이 매년 1월 1일 비사업명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군·구 안분 비율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2025년 1월 1일 자 대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24년 1월 1일로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거고요. 나중에 25년 1월 1일 자 자동차 등록 대수가 나오면 그다음에 추경에 그 부분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용 차를 뺀 나머지 차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보존해 주는 것으로, 기간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면허세가 2천 년까지 했을 때 2천 년 당시 구 세입이 17억 정도 됐습니다.

네.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자동차 대수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비교 해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재정보전금이 줄었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1,400대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것을 보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세대수가 1,500세대가 23년 대비 24년도에 줄었더라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자동차 대수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 검증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가격이 산정이 돼야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개별주택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1월 1일 기준하고, 6월 1일 기준이 되거든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것이 6월쯤에 나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6월 1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사이에 신축되는 건물들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가격산정이나 검증에 대한 것들을 의뢰합니다. 의뢰한 것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네.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행안부에서 중앙세무사 협회하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9명의 마을세무사가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를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 그 배정을 받은 분들이 현장에서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는 수당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매년 장소는 적정 장소를 찾아서 하고 있는데요.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효성노인센터하고 동양노인센터, 노인복지관, 구청에서 장 서고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세무 상담의 날로 해서 현장에서 하는 것은 5회 실시를 한 거고요. 방문해서 온 고객들은 45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45명.

두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분입니다. 한 분은 회장님이시니까요.

네.

네,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좋습니다.

이분들이 방문 오는 것도 있는데, 유선으로도, 저희가 권역 별로 되어 있거든요. 유선으로도 상담을 많이 하신다는.

유선 같은 경우는 상시로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무료상담을 해 주면서 유료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지금 이거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고객 유치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홈택스고요. 위택스는 지방세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개인 분에 해당이 돼서, 시세기 때문에 여기에 없습니다.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부분,

네.

증지 수입 제증명 인증기 수입인데요. 저희과에서 세무 관련해서 세목별 과세 증명, 주택가격 확인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발급하고 있는데, 그 발급하는 부분에 대한 증지 수입이 잡혀 있는 겁니다.

세목별 과세 증명이 800원이고, 주택가격 확인서가 800원입니다. ○ 위원장 여재만 두 가지 항목밖에 없어요?

그건 무료라고 합니다.

네.

풍경채 같은 경우 25년 8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면,

등기할 때,

네, 3%가.

네.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구세지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네, 2019년부터 23년 이렇게,

경과되기 전에 징수를,

네, 2019년이기 때문에요.

3%인데요. 제한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체납액 징수 한도가 한 건당 3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건당이요.

네, 개인별로는 분기 한도가 300만원 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징수를 많이 해도 이 포상금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건당 30만원이고요. 개인별 분기에 300만원입니다. 최고 한도가. ○ 위원장 여재만 그래도 잘한 거잖아요. 고액체납 징수한 거는, 항상 들어보면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가 항상 후 순위에 밀려있고 그랬던 설명을 들었었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으면 포상금을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지역 현안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화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권정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15쪽부터 221쪽, 세입 사항입니다. 2025년도 세입 총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100만원이 감소한 18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로, 주요 감소사업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사업량 조정 등의 사유로 11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 총예산은 전년 대비 3,900만원이 감소한 22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부터 225쪽, 희망 복지 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은 2억 900만원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사업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부터 22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은 32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국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3,1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사유입니다. 227쪽부터 230쪽,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사업은 89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자활근로 사업에서 참여자에 대한 임금 인상분과 참여자 증가 예상으로 8억 4,400여만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호봉승급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500만원 증액, 자활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 사업은 민간 취업 등으로 탈 수급한 자활참여자에게 성공지원금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국가보조금 감액에 따라 9억 4,5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에서 242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예산은 52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먼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1억 8,200만원 감액, 긴급돌봄 지원사업 2,900만원 신규 편성,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업은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7쪽부터 239쪽입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종사자 호봉승급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3,600만원 증액, 노숙인 시설 운영과 쪽방 상담소 운영은 인건비 상승으로 각각 4,900만원, 1,400만원 증액, 노숙인 프로그램비 지원사업은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0쪽에서 241쪽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및 처우 개선비 인상 등으로 총 3,300만원을 증액 푸드뱅크 노후 차량 교체 구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사회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강사수당 예산은 전년 대비 1,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옥상 누수방지 방수 공사비가 1,600만원 편성되어 전체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7쪽 보훈 선양 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44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금을 간사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2024년 대비 1,730만원 증액,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 사망 등에 따른 감소로 4,020만원 감액,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유족으로 신규등록 되거나 65세 연령 도달로 대상자가 983명에서 1,03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6,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에서 249쪽 현충·보훈 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황어장터 기념관 관리원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1천만원 감액, 보훈회관의 시설장비 유지와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으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5쪽입니다. 본 기금은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 노인복지사업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0억 4,900만원이고, 2025년도 수입액 1억 3,400만원과 지출액 1억 4,900만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총 30억 3,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 수입액 총액은 1억 3,400만원으로 자활사업 분야는 임대보증금 대여 이자 수입, 자활근로 사업의 수익금,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4,100만원과 노인복지 사업 분야 예치금 이자 수입 9,300만원입니다. 49쪽에서 50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 지출계획 총액은 1억 4,900만원으로, 자활사업 분야 7,900만원, 노인복지사업 분야 7천만원입니다. 51쪽, 연도별 기금조성과 52쪽,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도 나누고 배려하는 살기 좋은 계양을 위해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215쪽입니다. 215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90%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로 관리하는데, 공단 전체의 예산이 준 이유도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서 이자 수입을 잡을 때 조금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 수입을 보면 2022년도에는 270만원 정도 그리고 2023년도에는 18만 7천원 그리고 올해는 350만원 정도가 실제로 수입이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수입을 반영해서 잡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앞에 했을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기도 전년 대비해서 잡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 같은데, 되도록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잖아요. 여기에서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모자라는 부분은, 많이 잡아서 남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적다 보니까 항상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저는 복지 쪽이다 보니까 복지 쪽으로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은 하지만, 다 욕심이기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너무 많이 남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잡을 때 이쪽 저쪽 저울질해서 잡아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밑에 보면 실태조사 및 안부 확인용 제공 물품이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없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5쪽, 고독사 관련 사업이 작년 7월부터 시범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되고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나왔고요. 작년에는 2천만원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2천에서 3천으로 증액이 되면서 내려왔고, 그 3천 중에 300을 실태 조사할 때 안내문이나 이 사업 관련해서 홍보하는 홍보예산으로 300만원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홍보로 해서 물품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 홍보 리플릿 제작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안 돼 있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올해는 사실 4개 사업 분야로 해서 고독사 시범사업이 안보 확인이나 실태조사 그리고 생활행태 개선에서 은둔자들이 나올 수 있는 사업하고, 그리고 공동체 공간을 마련해서 은둔자가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나누어서 했는데, 올해는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두 개 분야로 해서 운영을 할 거라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인기가 있었던 것이 반찬 제공으로 해서 동마다 5명씩 해서 12개니까 60명 대상으로 해서 반찬 제공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직접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선정한 반찬가게를 직접 방문해서 월 2번 정도씩 2만원 범위 내에서 가지고 가시는 그런 사업인데, 나름 효과도 있고, 인기도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반찬 선택할 때 돌아가면서 하나요? 반찬 종목을?

그거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찬가게에 방문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반찬을 가져다주면 먹지 않을 거 같은데, 무엇이 좋은지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실태 조사해서 주는 것도 정확한 거라고 봅니다. 230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자활 성공지원금 지급 관리인데, 여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자활 성공지원 사업입니다.

전에는 희망잡아프로그램에서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을 해서 일정 기간 취업 활동을 유지하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다시 자활 취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보완해서, 그래서 기존에는 1월, 3월, 6월 이렇게 돈을 지원했다고 하면, 취업을 한 자활사업자에게, 일단은 민간 취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1년에 두 번 6월하고 12월 두 번 지원금을 주고, 금액도 100만원에서 150으로 늘어났습니다. 자활참여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자활센터에서 참여했던,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자활센터에 참여한 참여자가 취업을 하면 나중에 일정 기간, 6개월이나 12개월 되는 시점에서 신청자가 저희한테 향후에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만 내려오고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금 다 나간 거지요? 자기 해당되는 부서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동별로 나가기보다는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위탁 자활사업을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했던 자활참여자가 취업하면, 그래서 취업해서 지원 대상이 되면 나중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구민들이 해당 사항이 되는 부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5쪽, e그린 우편요금 관련해서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운 사항은 없나요?

작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같이 국비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내려줬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국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우편물은 적어도 있어야 되겠기에 저희가 우편물 부분에 대해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시비가 삭감돼서 구에서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37쪽입니다. 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조사인데,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나요?

책자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수립하다 보니까 27년에서 30년 6기에 대한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00 조사 하고 책자 발간까지 용역을 인천시에서 전체로 군·구가 하다 보니까 수행용역기관은 따로 있고, 저희 군·구가 각자 부담하는 액수입니다. 2,500만원.

누가 수행을 하는 것인가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합니다.

여기 보면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얼마, 전체로 시에서 군·구가 같이해서 산출 내역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 했는데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듣기로 용역비가 2천이고, 책자 발간이 500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

저한테만 해 주는 것보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다음에는 책자에 기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노숙인 시설 프로그램비 지원인데,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나중에 본예산 때 내려오지 않고 다 편성된 이후에 5천이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경비라고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1천만원이 증액돼서 6천으로 해서 시에서 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프로그램 지원비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5천이 나중에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해서 5천만원으로 노숙인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안 올라와서 책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로 역량 강화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는 노숙인 프로그램에서 6개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노숙인 인턴제라고 해서 취업을 장려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에 취업해서 인턴 식으로 취업해서 직업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을 하는 프로그램, 제과 베이킹 프로그램, 금융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신용회복이나 자산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법 해서 취업 프로그램, 심리 정서 안정을 줄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6개로 진행했습니다.

밑에 보면 자활사업비하고 사업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가 이렇게 되면 올 책자가 굉장히 지저분해졌어요. 앞에도 붙이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길이 남는 책자잖아요. 한 번 더 심도있게 보시고, 이런 실수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48쪽입니다. 황어장터기념관 관리원 보수에 보면 관리원 근무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조정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근무시간을 단축한 사항입니다.

이용률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요?

이용객은 작년도 보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인건비 부분 전체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황어장터 기념관 이런 것들은 길이 후세들이 보존을 해 가면서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리 부분에서 보면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평일은 방문객이 적고, 주말은 많다 보니까 주말은 두 분이 같이 정상 근무를 하고, 평일에 방문객이 적은 시간을 단축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단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이자 수입이 발생하면, 저희가 사회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사회복지회관이 1억 4천 정도되는데,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전체 예산 비율대로 이자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공단의 이자 수입이 어떤지 3년 치를 받아봤을 때는 200에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인 이자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각주에 대한 설명이,

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저희 과에 희망복지팀이 있고, 복지자원팀이 있습니다. 두 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복지자원은 저희가 관뿐만 아니라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탁이나 저희 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발굴하는 거고요. 희망자원팀에서는 거기에서 발굴한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자원을 연계하고 사례 관리하는 그런 사업의 명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9건 신고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지급한 거는 5건입니다. 미지급 4건은 위기가구를 신고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가 했을 때는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통장님이나 공동주택 관리 경비 아파트 관리소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되고요. 신고 의무자일 때는 포상지급 대상이 안 돼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전국까지는 제가,

지금은 작년까지는 시범이었는데, 이번에도 시범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전국이 다 합니다.

일단은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제목은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운영은 다 하고 있고.

실태조사, 안보 확인, 반찬 지원사업, 생활행태, 공동체 공간,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만약에 고독사가 되거나 그러면 유품 정리나 특수 청소하는 거에 사후 관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를 발굴해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실태조사도 했고, 동에서 발굴하는 위기가구, 저희가 조사표가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도가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몇 점 이상이 되면, 점수별로 있지만 10점 가까이 가면 고위험군입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은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은둔하시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발굴해서 선정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많이 적은데, 한달에 두 번 반찬가게를 방문해서 본인이 원하는 품목을 사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달에 2만원입니다. 많이 적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천만원으로 네 가지 사업을 다 수행해야 해서 많이 배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1만원씩,

네.

올해는 3천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3천 중에서 3백은 홍보비나 이런 것으로 빼고, 2,700에서는 반찬 사업을 확대해서 하려고 그래서 올해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조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네.

위에 긴급복지 보조는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SOS는 이거는 시비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는 지원내용은 같은데, 지원조건이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하가 되겠고, SOS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해서 선정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해서 지원합니다.

소득 폭이 더 넓어졌지요. 긴급 보조금으로 하는 지원은 중위소득 75%니까 좀 더 저소득층이고, SOS 시에서 하는 거는 작년까지는 85% 였는데, 100%로 늘어나면서 좀 더 완화돼서 넓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일단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무연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가족관계가 있는지 민원여권과에 조회를 해서 그다음에 가족이 있으면 저희가 연락을 하는데, 그래도 연락이 없다면 이 사망자에 대해서 무연고 처리하겠다고 공고를 하는 거지요.

네.

저희한테 무연고 사망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가족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해서 가족을 찾고, 그 가족한테 인계하거나 아니면 무연고 처리를 할 건지, 보통 저소득층은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그래서 시신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위임장을 받고 저희가 무연고 장례를 하고 장제 처리를 합니다.

하기 전에 공고합니다. 저희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찾을 수 없지만 이런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거를 공고하고 그래도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다음에 사망 처리를 합니다.

장제비나 공고료요?

그렇지요.

네, 일단은 저희가 무연고 사망해서 조회하면 대부분 다 가족은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장례비는 사실 일반인이나 수급자나 같이 다 장례를 하는 거고, 장제는 수급자인 경우 사회보장과에서 관리하는 장제 처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고, 일반인 같은 경우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장제비는 일반인만 해당이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가족 관계하면 다 가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무연고 공고한 것이 2021년도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잘못 말씀드린 것이, 이 공고는 시신 처리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공고를 합니다.

네.

구에서 하는 직접 사업은 저희가 관공서, 동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해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나머지 위탁사업은 자활센터에 사업을 위탁해서 자활사업 전체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6개월 그리고 지속해서 1년까지 가면 최대 1년간 150만원 지급합니다. 처음에 자활참여자가 민간 취업을 해서 탈수급이 되면 생계나 의료급여가 탈수급이 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했다 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추가로 6개월 이상 지속해서 되면 12개월 시점에서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100만원, 그래서 총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에 가 취업이라고 하면 탈수급은 통장입니다. 자활참여자가,

통장, 자산형성을 위한 통장으로 해서 희망 저축 계좌나 청년 내일 저축해서 본인이 불입한 금액의 일정액을 매칭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통장을 관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없어지는 통장 말고, 새로 내년부터 관리하는 것이 4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9개인데, 내년부터는 4개가 되는데, 희망 저축계좌 1, 2, 청년내일저축 1, 2해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불입 할 수 있고, 그 금액에 따라서 매칭을 10에서 30까지 해서 3년간 이렇게 해서 불입하면서 최고 많은, 최대했을 때 1,440만원 정도를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적립을 10만원 했다고 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이라 해서 30만원을 같이 매칭 해줘서 40만원이 돼서 36개월 되면 1,440만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경 때 따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