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관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 성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현황입니다. 3쪽 정읍시 의회연혁, 4쪽 제9대 의회 구성 현황, 5쪽 의회사무국 조직 및 직원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23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19억 6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8.3%가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는 7억 400만 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비는 11억 4300만 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5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2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분야입니다. 모두 10회에 걸쳐 10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86건, 건의안 및 결의안 9건, 동의안 21건 등 총 14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하여 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 연찬회, 위탁교육, 타 시군 비교견학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 확보는 물론 선진지 우수사례를 연구하고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을 통하여 입법·정책개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홍보 분야입니다. 지역 언론사 및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은 물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상황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의정 소식지를 4회 총 8000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서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질 좋은 의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시 수어 통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증진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수강과 입법 지원 우수사례 수집 분석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및 소그룹 타 시군 선진지 비교 견학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에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입법정책고문을 활용하여 의회 운영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예산 및 결산안의 심사·승인과 기금 심사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 존속 기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임기는 상하반기 각각 2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등의 심사 및 징계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며 자문기구로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모임 지원입니다. 의정 및 시정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이 동일 목적의 활동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 정책개발 연구용역 등을 위해 운영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요정책 발굴 등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 지원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통과 화합의 의원간담회 운영입니다. 매월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간담회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각종 현안사업 등을 협의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 및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배양을 위한 국내연수를 전문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의정활동 극대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의무교육 등 의원 역량 강화교육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외연수는 지역사회 민심 등을 고려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는 10회로 10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회기 일정은 17쪽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이 의회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일간지와 주간지, 언론사, SNS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 및 녹화방송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하겠으며, 의정 소식지와 의회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연수에 관한 건데요, 저희 열일곱 분이 함께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여론이라든지 언론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연수도 의원님들 국내 연수처럼 목적이나 주제에 맞게끔 삼삼오오 이렇게 해서 나눠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의원님 한 분당 4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더 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N 분의 1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그거를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레포트를 잘 작성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이러이러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런 것들도 널리 언론이나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변에 저희 시민들께서도 단순히 의원님들의 연수가 어떻게 보면 놀러 갔다, 이런 게 아니라 해외연수를 가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왔구나, 이러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회 홍보에 관한 얘기거든요. SNS하고 유튜브가 빠져있는데 제가 얼핏 유튜브하고 SNS에 관련된 홍보 인원을 1명 뽑는 걸로 지금 되어 있나요?

어제 일단 면접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저는 그게 또 유야무야됐는지 아니면 뽑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어제 뽑은 인원은 1명인데 퇴직하신 임동홍 씨 대체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명을 더 뽑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럼 그분이 지금 뽑았습니까?

일단 면접은 통과가 됐고요,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2월 중순 정도로 이렇게 채용이 될 것으로……

그럼 그분이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퇴직하신 임동홍 씨가 일단 면접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요? 저는 내심 이러한 SNS나 유튜브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직원, 그분이 또 잘하시겠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SNS나 유튜브를 좀 더 시의회의 홍보,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려도 될까요?

아침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요, 일단 국외연수는 전체 의원이 아니고 아마 위원회별로 또 아니면 소그룹으로 하는 방안을 위원회 위원장님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이 다녀오신 뒤에 어떤 성과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의회 소식지는 가정으로 배부가 되나요?

가정으로는 배부가 안 되고요, 타 시군 의회 또 기관 단체, 그런 데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부를 저희가 분기별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전체 가정으로 배부는 어렵습니다. 읍면동까지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마는 각 가정까지는 사실은 배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읍 소식지 같은 경우는 가정으로 다 배부가 되잖아요.

예, 정읍 소식지는 4만 5000부를 제작하기 때문에 가정에 배부가 되는데 의회 소식지는 좀 그런……

혹시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안 하는 이유보다는 일단 각 가정에 배부를 한다고 하면 제작 부수를 현재 분기당 2000부에서 4만 5000부로 늘려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

그런 비용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있나요?

정확하게 비용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가정에는 배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실무팀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SNS 활동도 좋고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좋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좋지만 이런 거를 안 보시는 분들은 지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읍 소식지는 오는데, 저도 소식지를 기다려서 한 번씩 봐요, 뭐가 있나. 그러면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내용도 있고 공지사항도 많이 있어서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의회 의정 소식 같은 경우는 전혀 의회에서는 뭘 하는지 이런 거를 활동 매체를 통해서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원들은 도대체 뭐를 하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면 못 하는 거지만 그것이 없고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비용을 예산에 세워서 의회에서도 하는 소식들도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지면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배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선거법의 어떤 저촉 여부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시군도 보면 의정소식을 각 세대별로 배부하는 경우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다만 저희가 다른 사례도 알아보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정 소식은 하는데 왜 의정 소식은 안 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못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고 하면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같이 발송해야 겠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의사국이나 우리 의원님들 가정이나 우리 직원 선생님들 가정에 정말 행운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6쪽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20억 78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19억으로 줄었어요, 8.3%.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은 지금 한 9% 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합리적인 의사 운영에 가서 70.2%가 줄었고 또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도 37.8%가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왜 과거보다 이렇게 줄였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감소 내역을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보강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새로 신규가 안 되다 보니까……

다 마무리가 돼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30년사 책자 발간이랄지 의회 메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같은 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의회비가 있어요. 여기서 논의할 자리가 아닌 것도 같고 우리 의원님들 간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의회비가 지금 몇 번째나 갑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정확하게 몇 번째라고는 모르는데 좀 낮은 편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낮은 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는 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대로 가서는 우리 정읍시의회가 14개 시군 중에 아마 4년 뒤에는 맨 마지막, 열네 번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장단 회의에서라도 이 부분을 좀 거론을 해서 우리가 뭔가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왜? 243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읍시는 한 200번째나 갈 정도의 우리가 수당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청회 거쳐야죠, 뭐 해야죠, 하지만 우리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국회를 통해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시군의원들만이라도 단일화 요금을 지정시켜서 이것을 공정하니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똑같이 일을 하고 어느 지자체는 많은 의회비를 받고 또 어느 지자체는 굉장히 적은 그런 의회비를 받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다. 엊그제 어느 매스컴을 보니까 국회의원은 이백몇 가지 혜택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런 혜택받는 것이 없어요. 그나마 최저임금 수준의 지금 의회비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의장단 회의에 가서 우리 의장님이 가서 발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열몇 명 의원을 대표한 그런 발의다. 그래서 꼭 의회 회의에 들어가시면 그 부분을 좀 관철을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DVD를 실제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19년도에 보니까 14개 학교에 약 242명이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월 초에 제가 의사팀장하고 같이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통시장 체험형으로 하는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임시회가 시작이 되고 또 끝나고 그 안에 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단체문자 발송이 가능한지, 한번 선거법 저촉되는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의회가 일을 하고 있다, 또 어떤 내용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시민들이 의회에 대한 인식도 다시 좋게 바뀔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시의원들에게 이런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혹은 개선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제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행감일 경우에는 많은 제보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시의회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향경 눌렀습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셔서 또 다른 분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일단 정책지원관은 11명이 응모를 해서 일단 서류 전형에서 1명이 탈락돼서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어제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6명을 선정을 했는데 성별로는 남자가 4명, 여성이 두 분, 이렇게 됐고요, 연령대는 20대가 두 분, 30대 두 분, 40대 두 분,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분들이 각종 7종의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신원조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월 중순 정도면 합격자 최종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이분들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2월 중순에 합격자 발표되면 바로 2월 20일 정도면……

2월 20일이요? 그런데 너무 늦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신원조회 기간이 있고 본인들이 각종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시간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최소한 20일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안 계실 때 드렸던 말씀이지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둘러 달라, 빠른 진행을 부탁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더 단축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아쉽고 그다음에 명찰 부분도 이만재 위원님이 신분증 말씀을 하셨고……

그거 지금 제작해서 배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석환 위원님이 또 두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게 결과물이 없어서 제가 오죽하면 저 개인적으로 맞췄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얘기를 안 했다면 아마 계속 흘러가지 않았을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를 좀 더 민감하게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세 군데에서 명찰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나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 의원분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출이 됐고 이분들은 시의원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초반이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럼 명찰을 패용한다면 우리가 또 옷을 입었을 때 외투를 걸치게 되고 또 겨울옷 같은 경우에는 두께 때문에 배지가 이렇게 분실되거든요. 그러면 명찰을 통해서, 또 하나는 구분을 못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이라는 게 아시게 되면 민원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시민의 대표자로서 이 민원을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찰 제작을 해놓으면 본인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패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구매를 했어요. 거기다가 제 이름을 이렇게 인쇄를 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의회 마크를 출력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 주무관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분증이 왔는데 그거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시듯이 명찰도 본인이 원하면 패용하고 나는 이게 초등학생 이름표처럼 싫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