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한밤중 비상계엄사태 해프닝 사건, 좌시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홍구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옥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문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상열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주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한상훈 주택정비팀장입니다. 함께 변화하며 비상하는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과 황순남 부위원장님, 조덕제, 이상호, 신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24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수입은 3천만원 증액된 7억 4천만원, 시비 보조금은 13억 9천만원이 증액된 16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비 재원으로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9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에 비해 14억 8천 증액된 26억 6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부터 440페이지의 불법건축물 관리로 금년도와 변동 없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 건축 인허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된 5920만원으로, 허가 건수 감소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출 감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부터 44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사업은 340만원 증액된 4억 2천만원으로, 노후 공동주택 현지 조사자 수당과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강사료, 20년 이상 경과 된 관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45페이지, 시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입주민의 주거복지 수준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총 1040만원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보수비용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공동체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총 1100만원이 증액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2천만원으로, 금년도와 변동이 없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46페이지부터 447페이지, 정비사업 관리입니다. 1700만원이 감액된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재건축 안전진단 법령개정 예정에 따른 현지 조사위원 수당 삭제 및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당해 연도 미진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부터 449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1040만원 감액된 1억 399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2024년 상반기 마을주택관리소를 작전구역 공동이용시설 내부로 이전하여 공간 임차료 미발생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부터 451페이지,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효성1동 주민자치회의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정비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1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은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공동이용시설 2025년 상반기 위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시설개선 및 시설장비 유지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구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2025년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반지하 안전 취약계층 45가구를 대상으로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관리사업으로 행복한 계양구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필요 예산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이외 국장님과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효성1동 행복가꿈사업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33억인 사업으로, 시와 구가 9대 1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회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인 총괄 코디네이터와 전문 코디네이터, 이 두 분은 다 선정이 됐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공동이용시설, 그 부분에 대한 부지 물색을 여러 차례 알아보고는 있는데, 사실 부지가 쉽게 선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이용시설 부지가 만약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해야 되는 토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저희가 그것을 토지 소유자에게 다 보냈어요. 이렇게 우리 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 물건지에 대해서 매매 의사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일단 몇몇 대상지는 한두 개 있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마땅치 않았고, 그래서 이것을 서두르지 않고, 기왕 이것을 할 때 제대로 된 대지 안에서 우리가 사업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건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 공모전에서 예산도 따오고, 열악한 효성1동의 그런 부분에 일이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회의도 참석하고 해 봤는데,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총괄 코디네이터가 계셔서 하긴 하더라도, 결국 뒷받침을 해 줘서, 행정적으로 우리 과의 팀장님들께서 긴밀한 협조를 더 하셔서 일의 마무리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와 주민자치회, 총괄 코디네이터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동 273번지 재개발 추진 상황,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죠?

예.

몇 % 정도 됐나요?

아직까지 저희에게 들어온 것이 없어서 파악은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동의권을, 거기에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주민들에게 독려하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2가구의 집 주인들이 직접 살지는 않고 세만 주고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142 집주인들에게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일단 그 주소지로 전부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문서를 보냈고,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받게 되면, 그것은 본인의 선택 사항인데, 일단 알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동의율을 몇 % 받아야 충족이 되죠?

5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인천시에서 1차로 된 273번지, 또 작전동 성우아파트가 됐었나요? 용역을 하고서 하는 곳이, 용역 받은 곳이 두 곳이었죠? 273번지와,

1차로 공모돼서 두 개의 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273번지와 계산역 남측,

계산역 남측은 진행 상황이 어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의서를 계속 징구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 데,

그러면 조합에서 전체적인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건이 완성되면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는 건축과가 선도적으로, 아무래도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각 팀장님들께서,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법률적인 부분도 같이 도와주시고 하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2차로 지정된 곳이 계산역 북측과 임학역 일대인데, 용역비가 인천시에서는 세워져 있죠?

시는 그 부분을 확보한 상태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게 매칭사업인데 구의 재정 여건 때문에 올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두 곳의 용역비가 총 얼마 정도 드는 거죠?

전체적으로, 세 군데 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략 추정이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구가 똑같은 재정 상황의 열악함이나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2025년도의 상황을 봐서 저희도 다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현대 힐스테이트나 효성동에 아파트가 새로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좀 늘었거든요. 28만을 겨우 넘겼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양구가 전체적인 재정이나 구민의 삶의 질이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인구수가 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국인데, 올해도 세수가 계양구에서도 많이 펑크가 났고, 그러다 보니 각 부서에서 시급한 사항을 먼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인해서 자꾸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계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을 가지시고, 우리 의원들도 내년 본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검토를 할게요. 일단 구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서로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계양구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유출됐다가, 지금 다시 준공이 됐거나 사용승인이 나서 입주한 부분이 있어서 인구가 살짝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계양구가 도심 내 개발사업도 있지만 신도시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 내에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이 일부 분양이 됐고, 민간에 대한 분양은 아직 안 됐는데, 그게 아마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민간도 그것을 분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에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연차적으로, 민간이 분양을 했을 때 거기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우리 계양에 순수하게 유입되는 인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계양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 인구, 이런 부분들이 크게 되리라고 보고요. 덧붙여서 계양산단도 지금 하니까, 어차피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유입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할 거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우리 계양구의 시대가, 예측하건대 3~4년 후에는 급격하게 많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건축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완화를 시킨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저희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사실 기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법 절차를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도 줄여서, 불필요한 행정은 줄여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도 같이 발맞춰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3기 신도시가 17,000호 정도가 들어오나요?

예.

그리고 효성권역에서는 롯데가 4천 세대, 풍경채가 1400 세대,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건축과는 건축에 있어서 준공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원활하게, 그렇다고 불법이 있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이 드시더라도, 지금 현장이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아마 굉장히 바쁜 부서 중의 한 부서가 건축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30년 된 노후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세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재개발이, 저희가 큰 관내의 재개발 사업 중에서 1차 완료 준공된 것이 효성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거기도 그렇지만, 최근에 준공됐던 계양 1구역도, 현대 힐스테이트도 그렇고, 사실 그게 거의 10년 넘어서, 15년, 20년 돼서 이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 기간은, 공사 착공해서 한 것은 3년에서 3년 5개월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한 10년이 넘는 세월을, 아까 말한 대로 최초 조합 설립하고, 동의 받고, 또 엎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들이 너무 길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업비가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도 사실 실질적인 혜택을, 원래대로라면, 100이라고 하면 그 혜택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지지부진해지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법도 완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중간에 완화하는 그런 현재의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일선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진행했을 때 행정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많이 집행을 하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시스템이 바뀌면 우리 팀들도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올해도 공공주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한 2년을 보니 공공주택 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노후된 주택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전에는 보니까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홍보가 어느 정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공공 노후주택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양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는 입장인데,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셨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저희는 많이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수준으로 공공주택 지원사업비로는 4억 정도, 노후시설 개선 유지비로 1억 6천 해서 5억 6천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보다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안내를 하다 보니까 연초만 되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문의도 하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그분들에 다 혜택을 못 드리고,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격려해 드리고 싶은 것이, 어디든지 순위가 있거든요. 정말 심각한 순서대로, 물론 신청서는 받지만 현장을 다 나가보시잖아요?

예.

특히 홍주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다른 팀장님들도 저는 사실 격려해 드리고 싶은 것이, 거의 하루를 넘기지 않고 현장을 잘 나와서 현장 파악을 바로 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몇 번 같이 만난 적도 있고 한데, 저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상황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직접 실무자들이 나와서 보는 것과, 그냥 책상에서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받아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도 노후주택에 신청하시는 분들의 순위도 현장들을 보시고 시급한 사항에 처해 있는 노후한 주택부터 지원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계양구의 발전에 가장 핵심적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은 건축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여유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계양구만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앞으로도 근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한 해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같이 화합하셔서, 단결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예산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조덕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 관내에 앞으로 있을 재건축, 재개발 단지라든지, 아니면 이번 예산안에도 올라와 있는 효성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덕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의 공동주택 관리 일부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이번에 전체 다 인상이 되었잖아요?

예.

인상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2025년도에 분양가 심의를 위한, 개최될 대상 예정 건수가 예정되어 있나요?

분양가 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아직은 사실, 이것을 왜 했느냐면, 사실 여태까지 대상이 없었어요. 이 대상은 우리 계양신도시 택지개발 할 때, 그건 택지개발 분양가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측은 아직 못 하지만 내년부터 활발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예비적으로 세운 겁니다.

예비적 성격이고, 예정되어 있는 곳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양신도시 100만 평 이상,

3기 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계양구청에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의 일반 분양이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일단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같이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홍구 만약에 내년, 민간에서 분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가에 대해서는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올해 한 개 단지, 계산삼환2차를 했던 부분이고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50대 50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노후 공동주택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와 구비 8천, 8천 해서 1억 6천으로 해서 50대 50 매칭이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로 해서 이번에 4억 정도, 그렇게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 요청한 것입니다.

아파트 말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관리나 유지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구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 부분을 제가 잠시 언급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파트 단지가 계양구 관내에 의무단지가 111개 단지, 78,000여 동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의무단지는 일정 규모를 갖춰서 300세대 이상 된 아파트나 150세대 이상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 하면, 이런 부분에는 의무단지로 취급하는데, 결국은 의무단지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까 예산을 세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그 의무단지가 아닌 비의무단지, 그 미만의 단지로서 약간 관리가 열악한, 이런 곳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무단지가 아닌 비의무단지, 약간 관심에서 소외된 그런 열악한 단지도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그 아파트의 안전 상황을 미리 점검해서 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시는 계획들이 2025년도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50페이지의 효성1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453페이지의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매년 올라 오잖아요?

예.

2024년도 지원 현황은 어땠나요?

2024년도도 대략 지금과, 45가구인데 비슷합니다. 내년도 똑같이 45가구를 예정하고 있는데,

금액은 줄었어요.

2024년도는 53가구고, 2025년도는 45가구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요즘 집중호우나 큰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저층 지하층에 사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이 물 때문에 사망도 되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하 저층 세대에 대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급 상황에서 바로 탈출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그래서 올해도 45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폐식 방범창이 수해뿐만 아니라 화재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맞습니다.

꼭 필요한 가정의 저층 주거 세대에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점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전서운동에 공동이용시설이 있잖아요? 준공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이용시설은 준공이 돼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총 5개 층인데요. 일단 지하층에는 당초 효성동에 있던 마을주택관리소를 그쪽으로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층 카페, 그런 시설들을 하는데, 준공은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자격요건을, 기존 주민협의체, 추진하는 협의체에서 사회적기업이 할 수가 있거든요. 위탁기업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했고, 그게 행안부 승인사항이거든요. 일부 보완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이 조만간 마무리가 되면 위탁 업무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고,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건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덕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학동이라든지, 다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비용 부분 때문에 못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최대한 된다면 빨리, 같이 안 하더라도, 권역별로 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계양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준공된 데는 아까 말한 작전구역, 거기에 하나 있고, 효성동 행복마을 가꿈은 전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부지 물색을 위해서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인 거잖아요?

예.

작전과 효성동 권역만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추후 계산구역이라든지 임학, 병방동 쪽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이 오늘 마지막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힐스테이트, 얼마 전에 북측도로는 준공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상훈 팀장님이 빨리 행정적으로 처리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문제 하나가 남은 것이, 현대 힐스테이트 앞쪽의 도로가 인천시와 조합과 해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 현대 힐스테이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그 부분이 빨리 진행돼서 해결되어야만 완전하게 자기 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이것은 땅 문제라서 사실 우리 소관은 아닌데, 재경부 땅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조합과 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별다르게 들은 얘기는 없습니까?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좋은 소식이나 중간에 들은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전향적으로, 의사를 전향적으로 바꾸던가, 의견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시와 어떻게 협상해서 그 땅을 매입할지, 그 부분도 우리 현대 힐스테이트에 입주한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빠른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상훈 팀장님께서도 조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보고 사항도 들어보시고,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런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현대 힐스테이트 주민들에게 답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홍구 과장님, 국가를 위해서,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퇴직하셔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성구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심인섭 공공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선희 공공설비팀장입니다. 신주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공시설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9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059만 1천원이 감소한 3억 4002만 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청사 임대시설 공공요금 사용료수입 1113만 6천원,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 1억 3874만1천원, 대행사업비 공공예금이자수입 852만 4천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첩료 수입 1억 1062만 6천원,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현년도 수입과 지난연도수입 각 5천만원과 5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2024년에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에 대한 자금운영 결과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익 금액과 청사시설 관련 이자수입 세입부서 조정 등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전년 대비 6376만 8천원 감소한 852만 4천원으로 감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 설명서 4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3710만 2천원 증가한 21억 52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분야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소방·승강기·정화조 관리용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등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청사시설 검사·관리·점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157만 4천원 증가한 608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경우 매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에너지진단 용역비 2100만원 신규 편성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 설명서 462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3억 3849만 1천원 증가한 6억 7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내역은 구청사 전기·소방·승강기·기계설비 유지·보수비, 물탱크·정화조·냉난방기 청소, 공조기 필터 교체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 180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하는 청사시설 관리·운영 위탁사업비 1억 84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3억 4374만원 증가한 3억 65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역으로는 변압기 교체·증설에 따른 공사비 3억 5500만원과 감리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2002년 건립 당시 대비 현재 직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동안 냉·난방설비 및 서버 등 각종 설비의 증설로 인하여 전기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변압기를 교체·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구청사 전산실 및 방재실의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비 1044만원을 편성, 적기에 교체하여 소방설비 및 전산장비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5쪽부터 46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공공요금 관리입니다. 2025년 변압기 증설로 인한 전기 기본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 열요금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497만 3천원 증가한 9억 8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사건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입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7200만원 증가한 1억 4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15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구청사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청사건물유지비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보수·보강비 등을 감안 5천만원 증가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밀안전점검 용역은「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2025년에 도래한 사항입니다. 다음, 설명서 466쪽부터 467쪽입니다. 공공시설 건립 공사감독입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57만 4천원 증가한 131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건축 관련 도서 및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 763만 1천원과 차량유지비 120만원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음, 설명서 468쪽부터 469쪽입니다.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3929만 3천원 증가한 2억 69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역으로는 홍보물 구입,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제작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71만 4천원과 우편요금, 현수막게시대 안전점검 수수료, 시민게시판 관리 등 공공운영비 582만 2천원, 고정광고물 자진정비지원금 2천만원과 현수막게시대 관리운영 위탁비 2억 35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규 설치 등으로 현수막게시대가 당초 53개소에서 66개소로 13개소가 증가하여 현수막게시대 관리운영 위탁사업비가 2억 3589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4374만 2천원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70쪽입니다.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자진정비 안내문 제작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수거된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단속반 생수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56만 4천원과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및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704만 7천원 등으로 총 365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1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현수막, 족자,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수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 감소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72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식비 및 임차료 등으로 13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55쪽입니다. 본 기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8억 9796만 4천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57쪽입니다. 수입 규모는 2025년 금고 예치금 이자수익 360만원과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수익금 1억원, 2024년 말 예치금 회수 금액 2억 9796만 4천원,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수익 3천만원으로 총 4억 31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8쪽입니다. 지출 규모는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과 장비 임차료 2천만원, 불법 현수막 끈뭉치 제거 용역 1천만원, 무주 간판 정비 비용 100만원,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상해 보험료 110만원, 노후 시민게시판 교체 비용 1억1천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비용 1100만원, 노후 불법광고물 정비 차량 교체 비용 2605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3241만 4천원으로 총 4억 31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은 구청사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과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 공공시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청사 진행률과 나머지 설계변경 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김성구 의회청사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다 반영해서요. 설계변경 다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의회청사 공사는 2층 콘크리트 타설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3층 바닥까지 완성된 상태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설계변경은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그 기간보다 앞당겨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계속 독려하고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공공시설물이,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건물이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게 지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기 때 보면 거의 누수 현상이 나오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짓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잘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할게요.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서 내용에 있는 것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변압기 교체공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최초 설계할 때보다 현재 사용량이 2배나 늘어나서 변압기나 전기 관련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용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변압기 용량이 피크전력이 있어서, 피크전력을 넘으면 에너지저장장치라고, 전기 배터리 비슷한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피크전력이 변압기 용량의 3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크전력을 올 여름에 안 넘기려고, 우리가 비상용 발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크전력 근처에 갔을 때 저희가 비상용 발전기를 돌려서 피크전력이 안 넘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상용 발전기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큰,

전체가 다운되는 일이,

전체가 다운되고, 안전상 문제가 되니까 변압기 용량을 올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기간은 그리 많이, 몇 개월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관급자재로 해서, 변압기를 사와서 한전에 인입해 주면, 변압기 연결공사만 하는 사항이라서 공사 기간이 엄청 길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75페이지에 청사 공공요금 관리가 있는데요. 매년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2025년도 인상 폭이 굉장히 커요. 8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전기요금과 중온수 해서, 연료요금이 증가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 중온수 연료요금이 11% 정도 올랐습니다. 그것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사용량도 작년에 연료요금이, 워낙 춥고 덥고 해서 사용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했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전에 변압기 증설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증설을 하면 계약전력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전기 기본요금이 올라갑니다.

기본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 기본요금이 월 200만원 정도 올라가는 거고, 전기도 마찬가지로 사용량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6천만원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위나 더위에 너무 노출될 필요성은 없지만,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적정온도 유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청사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기금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광고물 관련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지금 13년이 되고, 킬로 수도 16만킬로 정도 뛰어서, 작년에 보니까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금으로, 그 자산취득비가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차량 구입비입니다.

견적은 다 받으셨나요?

조달가입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취득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내년 초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4월 정도,

계약은 아직 하지 않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업무 보시는 데 있어서 필요하신 사항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비는 사실 저희 공무직 네 분이 계시는데요. 매일 순찰을 해서 현수막, 유동광고물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직원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월남참전자회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민간과 협력해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있잖아요? 7시부터 저녁까지나, 휴일이나 이런 때는 현수막을 저희에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그 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비용이라든지 간판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이것은 광고물법에서 매년 풍수해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 옥외광고협회 계양구지회에 의뢰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육안점검보다는 근접해서 하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장비까지 2천만원 임차해서, 근접해서,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손으로 흔들어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 조치로 간단한 것은 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2천만원의 임차료를 그쪽 옥외광고협회에 주고,

옥외광고협회의 2천만원은 용역비고요. 임차료는 스카이, 사다리차 부르는 2천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총 4천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매년 구역을 달리 설정해서, 간판은 1100개소 정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상기후로 해서 바람이 수시로 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하다 보니까, 간판이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특히나 높은 데에서 떨어지면, 그런 부분은 수시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청사 지금 짓고 계시는데요. 계양3동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양3동체육관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계양3동체육관도 콘크리트 타설하려고, 16일날 콘크리트 타설 예정 잡혀 있습니다.

기초 다 끝나고 타설하는군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오피스텔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계양구 관내에서, 물론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곤 부동산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대신하여 장애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종완 지적팀장입니다. 이윤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지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설명서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3억 2092만 9천원이 감소한 6억 719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상세 내역으로는 지적민원창구의 공부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발급건수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도 대비 205만 9천원이 감소한 682만 8천원으로 편성, 기타 수입으로는 금년도에 부과한 목상2지구 등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납부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대비 2억 2571만 7천원이 감소한 4억 42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6쪽입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대비 7504만 3천원이 감소한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기부과한 부담금 중 내년도에 납부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대비 2351만 8천원이 증가한 3225만 6천원으로 편성, 국고보조금 등은 2025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국토교통부의 2025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4123만 4천원이 감소한 1억 173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여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8쪽부터 49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4111만 1천원이 증액된 11억 47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설명서 478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내년에는 부과 건수의 감소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재산정 및 감정평가 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무관리비를 금년 대비 1574만 9천이 감액된 291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8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예산 등은 금년 대비 큰 차이가 없으나 개별공시지가 검증 예산 중 사무관리비가 검증필지 수가 증가하여 금년 대비 511만 6천원이 증액된 2667만 4천원을 편성, 설명서 481쪽입니다. 지적정보관리 자체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그동안 추진하던 지적행정일원화 자료정비 사업을 대신하여 내년도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금년 대비 1037만 2천원이 증액된 3200만원으로 편성, 설명서 483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 예산으로 기준점 관측비, 홍보비 및 측량비 등은 2025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806만 1천원이 감액된 8232만 7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자체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대단지 사업지구인 선주지지구가 완료됨에 따라 감정평가와 지형도면 작성 건수가 감소하여 사무관리비를 금년 대비 5931만 3천원이 감액된 296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85쪽입니다. 일반보전비 기타보상금으로 선주지지구 사업 완료되어 면적 감소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른 조정금을 올해 추경 시 부족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금년 본예산 대비 신규로 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6쪽에서 488쪽까지입니다. 주소정보 생활화 조성 사업으로 주소정보 홍보, 시스템 관리예산은 금년 대비 큰 차이는 없으나 시설비가 예산 편성상 일부 감액되어 금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2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급식비 단가 증액 등으로 금년 대비 101만원이 증액된 219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지적행정의 선진화 정책사업 등 추진에 실제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토지정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내용들이 많은데요. 세입에서 475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잡은 구역은 목상2와 방축1지구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85페이지의 세출에 주요 증액사업 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작년에 일부 지급을 하지 못해서 올해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일부 지급을 하지 못 해서 2025년에 세운 예산은 선주지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정금은 저희가 기부과한 사업도 있는데요. 올해 사업 중에서 목상2지구와 방축1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조정금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금 부과하면서 납부된 금액을 예상하는 사항이고요. 뒤에서 말한 선주지지구는, 저희가 선주지지구에 대해서 올해 부과했는데, 현재 선주지지구가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2월달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의신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부분으로 해서 전체 지급을 못 하고, 이의신청하면 추경으로 변경된 부분은 지급 못 하고 소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의신청 부분까지 정리해서 지급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6억 3천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그 땅이 등기상에 500평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했더니 480평이 되었다 그럴 때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으로 환수를 받고,

조정금을 주는 겁니다. 면적이 줄어들면 저희가 조정금을 주고요. 늘어나면 저희가 조정금을 받는데요. 올해 부과한 것이 선주지지구, 목상1지구, 갈현4지구, 귤현1지구를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과한 금액은 18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줘야 될 돈은 7억 9900으로 현재까지는, 이의신청을 빼고는 잠정 결정이 된 거거든요. 8억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18억을 수입으로 잡아서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차액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차이 나는 것은, 옛날에 지적이, 1910년도 일제조사사업을 해서 만들 때 아마 기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안 맞고요. 또 그동안 세월이 1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면 자체가 종이 도면입니다. 종이로 만든 지적도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신축이 있다 보니까 필지 자체적으로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 만약 100평이면 100평으로 시켜서,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 면적을 산출하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면적을 조정해서, 원래 면적대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소유자분들이 만약 990평을 가지고 있는데 천 평이 필요하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측량해서 조정을 해서 천 평 정도 맞춰주고, 나머지 늘어난 금액은 조정금으로 내십시오 라고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조정금 방법은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두 개 기관에 감정평가 해서 평균으로 해서 조정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어쨌든 편입이 그 땅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그 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인지, 농로라든가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입이 되게 되나요?

대부분 본인들이 쓰고 있는 주변을, 동서남북이면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1미터씩 높인다든지 해서 조정하는 사항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유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칼로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주변 토지주와의 관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경계 조정을 하고, 토지 소유자분들과 다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상에도 측량해서 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경계 조정된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의가 있으면, 옆 사람 땅이 좀 필요하다 하더라도 조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옆 소유자들과 경계 조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무난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계양동 쪽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전에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들어오게 되면서 면적이 계양1동 쪽으로 많이 줄었어요. 줄기는 했지만, 계양구에 아직 농지가, 이화동이나 목상동이나 방축동 쪽에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이번에 지적재조사 하면서 기존 110년 전에 종이로 되어 있던 것을 전산으로 다 옮기는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는 보니까, 아까 신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소유 관련해서 늘인다거나 줄인다거나, 도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고, 저번에도 민원 해결하시는 것 보니까 원활하게 해결해 주신 부분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