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윤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북도 증평군 간 우호협력 체결 계획 보고’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북도 증평군 간 우호협력 체결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가 ‘국내외 친선교류 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교류 도시의 다변화로 지역의 경계를 넘은 행정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 자원을 확대하고자, 기존 교류 도시가 없던 지역인 충청북도의 증평군과 최근 교류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협력하고자 우호협력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증평군은 충북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서울에서 멀지 않은 근교로 좌구산 휴양랜드 등 규모 있는 휴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독창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적 특색과 강점을 반영한 체험형 관광 교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이 기대 가능한 도시입니다. 주요 협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 경제, 문화, 교육, 관광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추진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구정 시책 공유 및 인적 교류로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교류와 상호 지역시설 이용 및 관광 혜택 편의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제7조제2호의2가 신설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하여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므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각각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및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안전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북도 증평군 간 우호협력 체결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북도 증평군 간 우호 협력 체결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개 도시 우호나 친선도시 맺고 있는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0곳 중에 한 7곳 정도가 저희한테 혜택을 주고 계시는데 그 종류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시설을 이용할 때 저희 모든 구민에 대한 이렇게 열어놓은 데도 있지만 단체나 그런 경우에만 할인하는 경우,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7개 곳 정도가 우리구에 혜택을 주고 계십니다.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썰매장과 추풍형 테마파크의 이용료 30% 감면 혜택 주고 계시고요.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화진포에 있는 해양박물관이라든가 또 역사안보전시관, 오토캠핑장 이런 경우에 입장료의 50% 감면 혜택 주고 계십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당진해양캠핑공원 그다음에 당진난지도국민여가캠핑장, 장진왜목오토캠핑장 이용 요금 50% 할인해 주고 계시고요. 삽교호 함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인 요금이 1만원, 소인 요금이 9,000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대 요금 7,000원 적용해 주고 계십니다.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을 자매결연 학교나 이런 단체로 이용할 경우에 수련시설 이용의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구민에 대한 혜택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석박물관 역시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요. 함평군은 돌머리해수찜치유센터에서 3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군은 태백산맥 문학관 관람료는 무료고요. 바다낚시공원 입장료 이용료 20% 감면 혜택 주고 있고요.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입장료 및 주차료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서는 이용료 30% 감면.

저희가 소식지에 홍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소식지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자매결혼 도시 꼭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