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회의는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관 김대학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시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 서 오신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크나큰 영광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인사드렸어야 하나 여러 여건상 그러하지 못 하였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저희 청렴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익신고센터 및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는 공익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11조는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도와 관련한 주요 사항은 상위법에 기 규정돼 있고 조례안의 경우 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제정하였으며 보상, 포상 보조금 및 보호조치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안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제정은 금년부터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시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익침해 행위를 발견하거나 공익신고를 하고 싶어도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의 보호ㆍ협조의 요청, 협의체 구성ㆍ운영,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등 추천, 포상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행위의 내용과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152개 기관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조사 능력만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ㆍ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자 등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조례안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실 때 재정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나요? 아직 없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조례안이 경주시의 청렴도를, 점수를 매긴 항목에 평가기준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잖아, 그지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조례는 필요한데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는 실질적으로 이런 해당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운영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면, 그지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센터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례제정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안 그래도 언론에서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저도 보기는 봤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센터를 운영을 해보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센터 운영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센터의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대행을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조례는 여기에 어디에 보니까 센터라고 명칭한다 라고 나와 있던데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실질적으로 경주시는 그냥 센터 공익감사실에서 이걸 대신 운영하겠다, 이 말씀인거지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13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를 전부 다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140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 안에는 이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4조에 보시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서 저도 지금 경주시의 의지가 이런 경우에 해당 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주시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항목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우선적으로 만드시고, 통과시키시고 과연 그 역할을 과연 경주시 안에 있는 그 감사관실에서 운영한다, 이러면 이 조례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역할을 할 의지가 경주시에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운영을 해 보고 센터운영에 대해서도 작년 연말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일단 운영을 해보고 센터의 어떤 필요성을 저는 이런 조사가 미흡하거나 보호자, 보호를 잘 못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원실 직원, 충분한 여력이 된다고 보고 또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이 신고내용이, 다방면의 내용이거나 또는 그 신고내용이 우리 조사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이의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재이첩을 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내용은 투명하리라고 또 보고, 보고도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질문 자꾸 드려서 답변하시는데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의문이 해소가 되어야지, 경주시에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저희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잖아. 그러면 지금까지도 감사관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있어서 그 역할을 하시고 있다 라고 나름 생각하시는 것이잖아. 그런데 그러면 굳이 앞으로도 계속 시스템을 그렇게 갈 것인데 이 조례를 수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이 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생긴 지가 2015년에 법이 생겼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생기고 난 뒤에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아직 경주 시민하고 국민 대다수가 사실 공직신고보호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또 몇 년 전에 혜강(경주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혜강행복한집)이나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분들이 전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접수를 해 가지고 조사처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 조례가 정립이 되면 우리 시로서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할 수도 있고 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고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조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질문을 계속하기는 그래서 한 두 가지 의견을 정리를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감사관실이 이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이 조례의 제정의 취지에 합당한지 한번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시니까 경주시가 거의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조례를 제정하시고 이런 해당되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의지로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 일단 조례는 제정하시고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다 라고 느끼거나 이런 공익신고가 정말 보호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주시가 될 수 있도록 재정문제나 이런 것들도 독립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사관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그런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고 본래 저번에 제가 어떤 건의를 드렸나 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가기 전에, 수사기관에 가기 전에, 자체감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러니까 과다한 업무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다른 것, 공무원들이 법령을 몰라 가지고 답을 했을 때 일반인들은, 시민들은 공무원 답에 의해서 행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몰랐어요. 모르고 답변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공무원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 이중일들이 생기니까 전화기에, 전화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지급할 때 과다업무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전화로 상 막 욕을 얻어 먹거든요. 8급, 9급 공무원들이. 그러면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업무에 정상적인 퇴근도 못 하고 한 10시, 11시에 퇴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행위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대화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을 한다, 이때는 하기 전에 이 대화녹음은 우리 경주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친절히 응하겠다는 멘트를 넣어주고 그리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녹음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서로가 말이 정제가 된다고. 이런 부분들의 노력들이 벌써부터 건의를 했는데 그러면 서로가 말을 좀 정제해서 하고 한 가지의 예인데 그렇게 되니까 아마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서로가 해줘야 시비가 좀 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다한 업무에서 지친 상대와 또 스트레스 받는 시민들의 감정이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민원실에서 막 큰소리 치고 하는데 우리 지역구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애매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참고해서 과연 여러 부분에 어떤 우리가 행정에서 장치를 하고 하면 좋을 것인지, 무조건 신고한다 하면 동료가 동료를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인격이나 자질의 문제니까 그런 것 미리 계속 교육을 강요했던 부분들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의해서 서로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또 숙지하는 측면에서도 교육과 이런 부분을 같이 해줘야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인지를 못 하면 필요성이 없잖아, 그지요? 그걸 염두에 두고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에서 그런 노력을 감사관에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릴텐데 제10조에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공익제보자와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계속 활동들을 하셨지요? 이 처리를 하셨고 이 조례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이제까지 공익신고는 한 건도 없었고요.
김종우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작년에 6건이 국민권익위원회, 바로 접수 처리된 건이 있고 그 전전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바로 접수 처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시로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 전달도 하고 수사기관에 이첩도 할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조사도 하고 병행을 합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10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경주시의 재정에 기여했다 라고 하면 권익보호위원회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보상금은 지금 현재 10조 보상금과 11조 포상금은 구분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상금은 사례금이고요. 이거는 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해 가지고, 내부공익신고자라는 것은 뭐 경주시청직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의 보조단체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은 모든 공익신고자, 어떠한 신고자라도 지급대상 다 되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심의의결은 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보상금의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이 줄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있는데 역대최고는 6억 9,000만 원이 있고요. 포상금은 역대 2억 원인데 이것도 사안의 발생에 따라 권익위에서 발생돼 가지고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어떤 수익이 증대되면 그 결정된 금액만큼 우리 시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항에 보면 동일한 원인으로 법률 또는 조례에 개별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이렇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다른 조례에 의해서.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어떤 법인지는 몰라도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내부직원한테 또 지급하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있을 시에는 이 법에 또 준해 가지고 중복지급이 안 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금 지급할 때는 거의 권익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만 지급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 금액은 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면 예산 편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죄송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계속 이렇게 하시고 이러시는데도 실질적으로 센터, 경주시가 안에 조례가 제정되고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아까 보상금 말씀하시거나 이런 범위들도, 그러면 어디서 결정하는지 감사관실에서 그걸 다 결정하고 그러는 근거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듭니다. 본회의 이전에 감사관실에서 이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처음에 제안설명을.
강희
이강희위원
오늘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아니어도 괜찮고 본회의 이전에 이걸, 이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가 솔직히 정확히 말씀드려서 경주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여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쁘고 실질적인 후속 주민들을 위한 후속 대안은 현재 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조례만 만들고 감사관에는 계속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계속하고 작년에 경주시로 들어오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로 6건이 갔는데 경주시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과연 이 조례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시민들이 경주시에 이 조례가 있으니까 경주시 감사관실로 가서 얘기해야지 라고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할 수 있을까,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그래서 감사관실이 그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좀 궁금하니까 본회의 전에 조금 더 알려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 추진단, 국·소 별로 하며 담당과장께서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 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중복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님 자리에 앉으셔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직원들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러면 공보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민체감형 시정홍보 강화로 공감시정 구현입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요 사업의 역점보도로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민선8기 출범 시민체감형 주요 역점사업, 기획특집보도를 강화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10대 핵심 분야 집중 홍보와 주요 사업 등의 수시 홍보로 시민소통 강화와 시민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미래경주, 문화관광, 산업경제, 복지 등 분야별 기획특집보도 18건, 역점사업 및 주요 행사 등 시책홍보 168건, 시정현안 기자간담회 및 언론브리핑 2회, 주요행사 프레스 운영 및 취재 지원 15회, 보도자료 제공 1,125건입니다. 앞으로 전략적 보도 아이템 발굴과 기획특집 및 보도자료 적기제공과 카드뉴스, 유튜브, SNS, 인터넷 등 실시간 신속보도 채널 확대로 시민공감대 형성 및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능동적 홍보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방송, 영상,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언론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로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역사문화도시 경주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각종 매체의 특집, 언론매체의 특집, 방송프로그램, 대담, 인터뷰로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고 방송, 영상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주요시정콘텐츠를 적극 표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TBC신년인터뷰 새해 주요 시정 방향등 특집, 방송프로그램, 대담·인터뷰, 영상메시지 등 60건, LG헬로비전 「엄마의 여행, 고두심이 좋아서」 등 영상물 제작 지원 45건, 대도시 전광판, 홍보탑, 멀티미디어기기 등 22개소의 시정현안과 주요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집방송프로그램 대담과 인터뷰 등 즉, 공중파 방송을 활용한 고품격 영상물 제작 및 방문을 지원하여 시정방향을 홍보하고 홍보효과가 큰 대도시 홍보매체 발굴 또한 경주 이미지를 제고하여 경주브랜드 가치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8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변화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보셨겠지만 유인물을 보시고 사전에 질의하실 사항만 그렇게 질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우리가 경주시의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는 것,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상희
백상희공보관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고 저희들은 또 SNS 등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자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정보통신과, 이게 따로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우리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공보관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신라천년고도, 경주를 홍보를 하고 경주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 잘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시정에 대한 언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왜곡보도, 또 허위사실에 관한 부분들이 유포가 된다면 공보관실에는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대응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저희들은 적극적인 반론보도를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정 반론보도가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언론중재위까지 안 되었을 때는 사실 민사상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시정홍보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 관련된 그런 보도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일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직원들 내부통신망이라고 할까요? 새올의 게시판이라고 할까요?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언론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까지 시의회에 들어와서 그걸 누가 담당을 해 가지고 바로 스크랩한 부분을 게시판에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개인의 인신에 관한 부분들이 만약에 보도가 되었을 때, 그게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게 정확한 내용인지를, 만약에 담당자가 있고 그걸 확인한 후에 새올의 게시판에 올려야 그게 합당한 행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들고요. 왜냐하면 그게 개인인신에 관한 일이라면 정제되지 않는 보도 자체가 왜곡됨으로써 개인 명예가 훼손되고 일각에 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왜곡된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개인명예훼손은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혹시라도 스크랩을 이제까지 아침에 출근하시자 마자 올렸다고 하면 또 내부적으로 그걸 시스템화 시켜서 검증한 후에 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이제까지 보면 우리 시정홍보에 보면 지면이나 스크랩 이런 것 보면 시하고 우리 의회와 관계에서 동떨어지게 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권독립이나 우리 기능과 역할은 틀리지만 일은 같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왔는 사람들입니다. 시하고 시민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는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 가는 것도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시민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요를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의장을 같이 동행을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 같이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요. 그거를 고려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걸 잘 판단해서 우리 홍보에, 시정홍보나 그리고 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내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사업을 보고 예산을 측정하고 결산도 하고 감사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결과물이 도출되면 이런 결과물은 시 혼자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의회에 홍보팀이 있지만 의회의 홍보팀에 예산이나 모든 부분의 시스템 부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우리가 언론사에 출입기자를, 경주시 출입기자를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등록하는 기준은 어떤 등록기준이...
상희
백상희공보관
출자등록을 하고 2년 이상 저희들이 이제 여기 출입을 하셔야 됩니다. 공보실 쪽으로 계속 출입을 한 후에 이제 경주시 출입기자로, 저희들 언론광고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등록을 하고 2년 후 돼야 만이 출입기자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출입기자의 자격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있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저희들이 시정홍보에 관한 언론광고비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재필
최재필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정도 됩니다. 지면 신문 쪽으로.
재필
최재필위원
각 언론사 별로 다 그렇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언론사 별로 다 틀립니다. 중앙지하고 또 있고 메이저급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인터넷통신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것을 동일하게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중앙지, 지방지, 그리고 통신사...
상희
백상희공보관
인터넷.
재필
최재필위원
인터넷은 통신사로 그렇게...
상희
백상희공보관
인터넷하고 개인도 생기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차등지급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조금씩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차등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이지요?
상희
백상희공보관
기준은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하는 것이 계속 경주시에 출입을 하고 또 메이저급이고 그런 데가 좀 금액이 높고 그다음에 1인 통신사나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만큼 독자층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냐 하면 사실 경주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저희들도 언론인 공신력이 좀 떨어지는 언론사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언론사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도 보면 카더라 통신, 왜곡보도, 요즘 거짓뉴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 사람들이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당하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루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실이 많이 있어요.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보관님께서 그 직무를 맡고 계셔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 이렇게 하시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피해를 받았을 때는 어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의를 접수하고 내 피해를 보상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출입기자가 몇 군데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0에서 8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거기서도 검증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빠뜨리고 갔었는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경주역 광장에서 전에 원탁회의 있었지요? 간단하게 뭐 어떻게 요약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난 6월 10일 날 경주시민원탁회의를 경주역 광장에서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행정복합타운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한 28%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 문화관광체험공간으로 하자는 것이 한 24% 정도. 그다음에 보존형 문화시설을 만들자, 그다음에 복합상업시설을 만들자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지가 4만 5,000평이기 때문에 이거만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공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에 보면 시민원탁회의 연 3회라고 돼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전도로 한 번 할 때마다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원탁회의를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보통 한 번에 4,000에서 5,000 정도 들어 가고요. 크게 할 때 그렇고 작년에 찾아가는 원탁회의라고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 크게 하고, 한 번 정도는 짧게 하거나 또는 한 번 정도 크게 하고 또 나머지를 가지고 세 번 정도를 찾아가는 원탁회의를 하거나 나름대로 탄력 있게 그렇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다는 이야기는 인원도 많고 여러 가지 장비나 규모 면에서 큰 것이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 해서 지역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큰 건 어떤 경우에 크게 하는 것이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번에 했던 경주역 활용방안 같은 경우는 역 광장에서 했는데 인원이 한 2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왔었고 그러면 장비라든지 또 원탁회의는 원탁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있는데 이분들 숫자가 많아지면 인건비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소통하기 위한 것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잖아, 그렇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면서 작은 규모로 횟수를 조금 더 늘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말씀은 하셨는데 의견수렴을 위해서 그냥 생각하면 원탁회의 3번을 하기 위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 이게 과연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는 데 좀 효율적인 방법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안강 같은 경우도 그 인원도 적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현안이라는 것은 살고 있는 동이나 이것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횟수를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작은 규모로 찾아 들어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도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원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따르는데 예전하고 달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저희들은 소규모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많이 내시고 계십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학 운영하는 부분에, 어디에서 경주학을 운영하지요?
임활
임활위원장
경주학이라는 것을 지역학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경주에 있는 네 개 대학에서 경주학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 꼭지하고 그다음에 경주학 포럼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심포지엄을 통해서 경주학의 체계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경주학의 기초가 되는 연구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주학연구소는 박인관 대표가 하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박인관 대표님도 경주학포럼에 회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동협위원
그거는 됐고요. 금방 우리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 전에 보도가 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곳으로 미뤄 준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보도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해 주이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원탁회의라는 것이 만들어진 지가 별로 오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원탁회의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원탁회의를 처음에 조례로 만들어지고 해서 대구에 시민원탁회의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오래되었습니다, 전통이.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 그 과정에서 A업체가 굉장히 독보적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대구시로부터 전해 듣고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것을 세 번 이상 관람을 했는데 과연 상당히 기술이라든지 매끄럽게, 시민들의 원탁회의의 가장 큰 핵심은 시민들께서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수했고 그 짧은 시간에 회의를 예를 들어 200명 정도 두 시간 정도 하면 그 두 시간 동안 200명의 의견을 집약시켜야 되는데 그게 웹 토론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축하는 회사가 그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파생돼 나온 업체들이 지금 하나둘씩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6번의 원탁회의 중에서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정도 수행을 한 것 같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업체가 한번 했는데 인천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아동친화도시 할 때 그분들이 오셔서 했는데 안강에 할 때 소규모로 하면서 그분들이 했었거든요. 보도자료 나온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동협위원
거기에 우리가 소통관 업무 중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든지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몇 번 참여를 하고 경주시민들이 학력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면 고학력도 많고 주부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업주부들도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못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도 좀 양성을 하는 방향도 모색을 좀 해 주시고요.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도 우리가 일회용이나 회수가 정해져 있다면 모르지만 그 예산을 한번은 다뤄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렇게 보도가 나감으로 해서 소통관이나 소통관실에 있는 직원들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가 사실인양 그렇게 믿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번 보도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준비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6회 동안 했고 준비토론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횟수가 누적됨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하우도 축적되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경주시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거기서 한 6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자격증을 딴 사람이 약 32~3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께서 앞으로 경주시민 원탁회의 할 때 역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 우선으로 할 것이고 하반기에 계획은 역시 30명 정도 더 양성해서 전체적으로 경주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한 50명 이상 확보해 두면 경주에서 일어나는 원탁회의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말씀하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내년도에는 장비를, 예를 들어 무선투표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해서 그래도 인력도 좀 더 훈련시켜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고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대학의 지방대학이 지금 전국적으로 힘든 부분에 와 있잖아요. 대학 자체의 모순도 있었지만 지자체에서 응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조례와 동시에 대학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해서 대학이 우리 경주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대학이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에 있다고 해서 지원을 무작정 지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학이 살아 갈 수 있는, 지방대학이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서 사업의 신중성을 주문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둘째 페이지에 사랑방 좌담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횟수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통로로 개체가 되는지, 그리고 22년에 현격하게 줄어든것은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반기에 열심히 만들 수 있고 이거는 어떤 형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제안하면 이걸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사랑방좌담회는 시장님과 시민들이 직접 만나는 것인데 격식 없이 만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요청하는 단체가 있으면 조율해서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통상적으로 좀 더 시장님께서 소외되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분들하고 시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싶을 때 그분들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분들께서 이런 좌담회를 하고 싶으면 저희 소통관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 좌담회는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것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시장님께서 주재하십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시장님과 시민이 만나는, 그야말로 사랑방 좌담회입니다. 그냥 탁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절차나 형식이 없어서 시민들이 정말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서 형식절차를 따져버리면 시민들께서 이야기가 나오다가도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최대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월 1회 이상 1년에 15~20회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시민들의 요청이 많지 않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요청도 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이는데 실효성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 가지 더, 우리 아까 전에 오셨던 공보관에서 오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우리 경주시청 민원실에 주민들 안강 같으면 두류공단, 이런 문제로 청원 넣는 것 비슷한 것 있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시민청원이라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절차를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절차는 그냥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거기다가 본인인증하고 특별한 사유로 제목을 달아가지고 바로 시민청원이 게시되는데 그거를 300명 이상이 동의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경주시가 영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소장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본인인증절차, 그리고 동의하는 절차, 이것이 우리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지난 번 정권 때 청와대 홈페이지 올라가는 그런 동의보다 더 복잡하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개선시켰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며칠 전에도 제가 해보니까 또 계속 안 되고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이 주민들이 본인을 인증을 거쳐서 거기에 동의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던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거나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계정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이 경주시청에 이거 동의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50대 이상 넘으면 하지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주시만 유독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청원 21명쯤 되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쉽게 해 놓았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 다음번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사랑방 좌담회할 때 건축사협회에 한다, 청년사업가 한다, 이런 지역별이나 단체성격이나 계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될 수 있으면 지역별로 할 때는 그 지역의 의원을 같이 해서 참여를 시키고 시민의 목소리가 어떤지, 시의원도 있는데, 시민들은 목소리, 시의원도 있는데 시장한테 바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해당하는 분과의 의원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역에 와서 하는데 의원들은 모르는데 시장님 하시거든. 그러니까 의원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같이 들을 수 있고 혹시 의원들이 참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주낙영 시장님 들어와서 주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시민소통협력관라는 부서를 두면서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성락 시민소통협력관께서 너무나도 일처리를 또 잘 하시고 소통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시민소통협력관이 인정받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민원탁회의에 대해서 1년에 연 3회,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회의를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만약에 수렴되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또 자격요건, 운영위원들 몇 명이며 그 자격요건은 어떤 위주로 구성을 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시민원탁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저희들이 각 과로 보냅니다. 각 과에서 시책을 시행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성과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관련해서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을 했었는데 마침 그 뒤에 양북면이 문무대왕면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같이 경주역 관련된 부분은 폐철도 사업단으로 전달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 드렸고 폐철도사업단에서도 이 전달된 내용을 가지고 방향을 잡을 때 참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시의회 추천 6명, 시장 추천 6명, 구성돼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분들도 6명, 시장님 추천하는 분도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입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6명, 시장님이 추천하는 분도 6명. 그래서 동 대 동으로 돼 있습니다. 총 15명이고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시민들 중에서 제시한 의견 중에 바로 처리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면 그 피드백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역시 그것도 다 민원처리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으로 보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궁금한 게 1억 원 가지고 연 3회, 그러면 물론 중복된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1년에 한 600여 명이 참여를 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에 시민원탁회의가 얼마나 생산성을 양상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보기에 원탁회의가 결국은 시민들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시민들께서 경주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것도 이야기하고 반영됨으로써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시정에 반영된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가지는 연 3회라는 것은 최소 3회 이상을 가지는 것이고 그 외에 소규모로 했을 때에는 더 많은 횟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경주시에 또는 시의회에 시정에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원로 중에서 한 원로인데 좀 더 정제되고 공개적인 그런 원로가 아닌 원탁회의가 가지는 위상이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예년에 비해서 새롭게 특이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우리 정책기획관은 시의 정책기획뿐만 아니고 국·도시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경주시 재정은 좀 자립도가 19% 조금 넘는데 우리시 세입으로는 경주시를 운영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우리과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언론에 나왔다시피 과거에 국·도비 지금보다도 금년도에 우리 국·도비 확보하는 데, 큰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예산만 7,500억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작년에 2021년도에 정부합동평가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2006년도에 제정된 법인데 실질적인 평가는 2010년부터 해 왔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평가를 하면서 우리 경주시가 체험여건에 따라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데 작년에 했는 실적 가지고 금년도에 4월에 평가받았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1등, 그러니까 1등과 2등 차이가 한 3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까지 12년 동안 도내 23개 시·군 중에 1등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했는 실적 가지고 금년도 4월 평가할 때는 1등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업비도 받고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중점사항이나 예년에 다른 특이한 사업이라든가 간략하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 저희 미래사업추진단은 대부분 뭘 하느냐 이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이름에 있는 것처럼 경주의 내일을 준비하는 부서입니다. 도시 전체의 공간적인,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하면서 10대 아젠다 100대 프로젝트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뭘 한다 하면 아니니까 10대 또 뉴브랜드 콘텐츠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략 중에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무프로젝트 사업이나 인구정책사업 같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주시의 전체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단을 하는데 국정방향이나 도정방향과 연계한 그 과제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좀 멀리 보지만 현실에 충실해서 이런 사람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미래사업추진이라고 하기 보다 미래전략실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반갑습니다. 3쪽에 경주시 인구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있네요. 21년 11월 29일부터 시작되어서 2년간 임기로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고 15명이 구성돼져 있는데 이제 이것이 출범한 지 반년은 지나갔잖아, 그지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생각이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인구 정책이라고 하면 우선 답답한 마음이 들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경주시 인구가 작년에 25만 1,889명이었는데 오늘 현재 25만 857명입니다. 그리고 고령화율이 한 24.2%인데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49.65%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가장 많았던 것이 1999년도에 29만 1,614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1,900명씩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가적인 정책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 하는 게 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인데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많은 자연감소가 전국에는 2020년부터 됐는데 우리 경주시는 2012년부터 자연 감소가 심각했습니다. 해마다 한 1,000명씩 감소되고 추이르 보면 2035년에는 한 인구가 24만 명, 그리고 고령화률이 38.3%로 예상이 돼서 이거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인구정책 위원회를 2020년도에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5명 위원으로 만들어서 위촉직은 9분이고 중요한 사항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도 있지만 우리경주시만의 기본방향이나 계획, 그리고 시행에 관한 사항들하고 인구정책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제안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으로 회의는 정기회의가 1년에 한 번 있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5분이 있는데 부시장님 계시고 우리 임활 위원장님도 같이 위원이시고 각 대학의 전문가 교수님들, 여성정책기발원 YMCA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렇지만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경주시의 어떤 인구정책의 의견을 주시면 되고 이 사업은 어떤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되신 위원님들 특별히 경주시에 애정을 많이 더 가지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정책 주시면 저희들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서 인구정책의 수립에 그 의견을 함께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정기회의가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러셨어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2년에 1번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정기회의가 2년에 한 번. 그러면 임기 동안 정기회의는 1번만 하면 끝나네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으로 하는 수시회의가 있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수시는 지금 6개월, 7개월 정도 되었는데 혹시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핑계 아닌 핑계를 대지만 코로나가 있으면서 저희들 사실 모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해서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바로 할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까 15명 인원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육아에 대한 그런 당사자들이 거기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들은 것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전체적인 정책이 당사자 위주의 정책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위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 함께 하시면서 유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우리 2023년도에 기간이 만료되거든요. 위원님들 하면.
강희
이강희위원
2023년도 끝까지 가야 되네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에서 육아를 하면서 여성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가 없는 위원회가 과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리한 지적입니다. 해서 당사자를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왜냐하면 이 위원들도 다 어머니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어머니들이시기는 하지만 육아는, 출산은 바로 지금 현재의 문제잖아요, 그지요? 지금 계시는 우리 젊은 여성들이 미래를 보고 출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경주에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시간을 겪은 교수님들이 과연 당사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15명 중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부적절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5명 중에 더 현실적인 당사자가 없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의 문제인데요, 우리 시민이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엄마들이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의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얼마 전에 경주시가 소멸위기도시에 포함된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얼마 전에 인구정책에 관한 외부에 용역준비가 있지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결과에서 보고서를 잠시봤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보고서에 의한 일목요연하게 정의를 해 주셔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다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의 치료방법이 무엇이나 이렇게 말하면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인구감소라는 것이 우리 경주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상태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긴 시간 출산계획을 만들고 출산이 아니다, 출생도 아니고 좀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서 인구정책이 턴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올해 인구감소라기보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올해 인구대응에 대해서 저희도 서울에 가서 발표를 하고 감소대응해서 어떻게 할 것이가 그러면 인구의 추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30대 유출이 굉장히 심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일자리이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있느냐 보니까 한 50대가 귀촌 인구, 귀농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준비를 하자, 이런 정책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받아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용역결과의 결론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연구용역을 주면 현 상태를 진단을 합니다. 경주시의 추이가 어떻고, 30년 뒤에 추이를 보고 그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웁니다. 어떤 일들을 할 것이냐 하면 그 소개들은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전체인구의 52%가 중심지에만 있습니다. 시가지 읍·면·동에만 있어서 이걸 좀 더 균형적인 발전을 하자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읍·면·동 발전계획을 세우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있는 8대의 국립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지역 활성화 하는 방법을 만들자 해서 지금 그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고 그 지역별로, 권역별로 외부의 어떤 것을, 인구를 소멸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로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전체 용역결과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본 보고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검토를 죽 해 봤거든요.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훑지 못 했는데 지금 질의된 내용이 뭐냐 하면 그래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예방,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하여튼 정책을 잘 정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멸대응 기금투자를 요청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인구의 현황, 그리고 앞에 미래추이를 보고 그 세부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친환경혁신타운 조성,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농업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귀농·귀촌 체류허브시설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형 웰컴팜하우스라든지 세부적인 사업들을 해서 그 세부적인 사업이 전체적인 그걸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주무부서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정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 국가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1차 추진단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경주의 미래를 본다면 인구정책에 좀 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T/F팀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반기, 전반기 해서 한 2회 정도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회의가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해서 그래서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보육, 그다음에 정주여건 등이라든지 전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해나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구 정책에 관련된 전담팀들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실제로 인구정책팀이 몇 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인구정책팀은 직원 두 명에 팀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다섯 명 정도의 인원으로 정말 이 중차대한 일을 다 추진해 나가기에는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동복지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까지 다 한다면 여러 부서에서 각계의 역할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을텐데 이것을 한 군데 모으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인구정책과 관련된 중점된 전담팀들이 좀 더 직원들을 확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질문은 아니고 이 부분들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 수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인구정책팀의 업무의 과중함을 보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시정새마을과장님 들었으면 깜짝 놀랄 인력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세 명이 정말 다섯 명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실무추진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 단장이기는 한데, 대책반 별로 팀을 나누었습니다. 출생, 육아, 정책반 해서 모자보건 팀이나 이런 팀이 4개 팀이 들어가고 돌봄교육정책반이라고 해서 보육팀이나 드림스타트팀, 이런 쪽, 팀에 들어가고 다자녀, 다문화정책, 가정정책반 해서 다문화가족이나 문화정책팀 들어 갑니다. 그리고 인구에 있어서 고령노후를 자꾸 무시하는데 실제적인 정확한 우리 인구기 때문에 고령노후대책반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나 또 치매안심팀, 공동주택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지원반,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반, 각 팀에 4개 정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잘 연계협력해서 인구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의 어떤 격려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렴감사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예년과 다른 사업라든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9쪽에 예방적 사전감사로 인해 가지고 공직기강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은 예전과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감찰활동 강화및 고충민원해결도 크게 변경된 사항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계약원가 심사 내실화, 기술강화도 큰 내용은 없지만 12쪽에 보시면 청렴도 측정항목이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 보시면 종합청렴도 100점 만점에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 부패실태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변경이 되었는데 작년에 2021년도 청렴도 평가는 우리시가 3등급입니다. 그래서 3등급 유지 또는 2등급 상향조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렴노력도 이거는 이번에 더 증가된 퍼센테이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거는 좀 무형적인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하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일 처음 올라왔던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돼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면서 아까 질문을 조례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잘, 그 내용 모르시지요? 조례과정에 대한 질의나 저희 있었던 것, 모르시지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대충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후속조치로 센터가 운영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익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 속에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렴노력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마치 이 조례가 있어야지, 청렴도, 노력도에 대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감사관으로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주시 청렴감사관에서 특별하신 민원이나 앞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청렴감사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신고된 건이 6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관련법이 471개, 관련법에 공익신고 침해우려가 발생이 되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수사의뢰 될 수 있는 것은 수사의뢰하고 보호가 필요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의뢰해 가지고 같이 보호를 하고요. 그런데 신고내용이 우리 시정 전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센터를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센터 운영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에게 별도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를 해서 아까 제가 조례제정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포상을 받은 내역들이라든지 조례로 제정되는 포상되는 규정이 뭐가 있는지를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신고센터가 운영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당장은, 조례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고자, 내부신고자가 보상규정이 좀 더 강화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포상규정이,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사실은 우리지자체에서 또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해상충이 생겨 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포상규정을 강화하면 이 공익신고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청렴도에서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그 부분들을 좀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다, 보상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이강희 위원님하고 자료를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자료는 제출하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보상금, 포상금지급은 이제까지 지급된 사례는 한 번도 없고요. 그다음에 보상과 관련해서 위원회나 시 자체 조례에서 강화하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결정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김대학 청렴감사관님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2019년도인가 시장직통 청렴콜라는 것, 개통한 적 있지요? 1668, 1199라는 것이 청렴콜이라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관리주체가 누구이며 시장님께서 직접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청렴감사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까지 청렴콜을 통해서 혹시 제기된 민원, 그런 부분들이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답변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현재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요. 운영주체가 시장비서실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떤 관련 통계자료는 알아보고 위원님들에게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관리를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한번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 해 보려고 하면 비서실로 확인해 봐야 합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들께 통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내용까지는 알 수 있나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
부위원장 오상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시가 청렴도가 3등급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 보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청렴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등급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5등급, 19년도 5등급, 2000년도 3등급, 작년 2021년도 3등급입니다. 우리 전국시가 75개 시부 중에 3등급으로서 1등에서 75등까지 등수는 없지만 중상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쪽에 보시면 이제 반부패 청년시책으로 추진실적, 이제까지 해 왔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으로 2022년도 3등급 또는 이상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며 2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 시민행정국장님, 시정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부위원장 오상도입니다. 그래도 시민행정국 국장님과 과장님 오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이렇게 하시고 질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시민보건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상임위가 구성이 돼서 오늘 처음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시민행정국에서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리 시책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정새마을과장입니다.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고 의원님들이 저희들 시정새마을과 본연의 업무가 직원복지후생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협조 있어야 만이 직원들의 복지향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년과 다르게 특이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 중요사항이 보좌기관으로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직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보면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령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거진 한 40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신체반 교육을 받지 못 하고 바로 발령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사례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좀 가끔 불편,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직원교육을 잘해서 조금 더 친절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을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시정새마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은 보고서도 이 한 장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들으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어떻게 저희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두 장밖에 안 됐지만 그 안에다가 저희 과의 업무들이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게 특징이고 저희들 과에서는 물론 보훈 업무라든지 코로나 생활 점검 업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보고 있지만 저희들 과에서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과의 업무특징은 어떤 위기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위기상황을 파악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위기가 탈출되었다 싶으면 지속가능여부나 제도권 내로 유입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계속 보호를 하고 또 제도권 내에 넣고 싶어도 법적인 테두리 때문에 못 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는 게 저희과의 주된 업무 내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자료가 간략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예산심사,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예년과 다르게 뭐,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올해 또 실시해야 되는 중점사업이라든가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기가 선거철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지금 엄청 많이 밀려있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사삼문제라든가 뭐 예를 들어, 방충망교체라든가 경로당 운영비에서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청 건이 많아서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마을에 경로당 말고 비공식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 것 아시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마을회관하고 그다음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미등록경로당.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에 저희 시내에 8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 70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지원이 안 되는 곳을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연말까지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파악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아까 몇 개로 파악.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81개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81개소 있는데 1년에 운영비로 7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경로당 예산이 43억, 맞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 개소당 평균적으로 한 4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마을에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있는 데 알려드리면 등록이 가능하신 걸로.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확인해 가지고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 그다음에 건물상태라든가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리는 규정이 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거리는 1km.
강희
이강희위원
1km?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미등록 경로당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대한노인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파악해서 연말에 지급할 때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미등록 경로당은 이용객들의 평균나이가 몇 세여야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있나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65세 이상 다 이용할 수 있지요.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부터 먼저.
김항규위원
김항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하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등록이 81개소, 미등록도 일단은 신고를 하게 돼서 아까 1km 반경 안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미등록이 되는 것은 인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미등록은 대부분 볼 것 같으면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컨테이너박스 그렇지 않으면 개인주택,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항규위원
제가 동네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 동네에도 한 몇 개가 있는데 인원 때문에 안된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시던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미등록은 인원이 상관없습니다.
김항규위원
인원에 상관없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게 기존경로당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실 수 없는 분들이 어떠한 지점에다가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계신 분들이 때문에 굳이 인원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가 황성동 쪽이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기준은 이해를 하겠고, 용도에 따라 가지고 또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용도는 미등록 같은 경우는 용도에 관계없습니다.
김항규위원
상관 없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부위원장님 오상도입니다. 저희들 지역구 같은 경우에 문무대왕면 시장건너편 입천리 선거할 때 다섯 군데 인사드리고 가는데 등록경로당이 몇 개를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행정동에 많은 데는 5~6군데도 있습니다. 거리를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한 동네에 그렇게 생기는 않습니다. 90년 전 건물이 있었거나 이때 아마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던 데 외에 2.5km 내에 5군데 기존 등록된 외에 다른 데도 미등록으로 그러면 두 군데 정도는 되어 있다고 보면 말입니다. 1km 반경으로 봤을 때 세 군데를 등록을 하게 되면 70만 원 상당의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큰 도로를 지난다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부위원장 오상도입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문무대왕면, 시장 건너편 입천리 같은 다섯 군데 인사드리고 가는데 등록경로당이 그 동네에서 몇 개를 인정해 줍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등록할 때는 일부 90년도 이전에 건축된 것이라가 일부 행정동에 많은 데는 5~6군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리제한을 두고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한 동네에 2개, 3개 그렇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 옛날 90년도 이전에 건물이 있었거나 이때 아마 등록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면 기존 있던 데 외에 거의 입천리 같으면 한 2.5km 내에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기존 등록된 외에 미등록으로 지금 그러면 두 군데 정도는 되어 있다고 보면 말입니다. 1km 반경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나머지 한 3군데는 등록을 하게 되면 70만 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기존 경로당과 큰 도로를 지난다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거리제한이 1km 라고 하셨는데 읍·면·동하고 시내권 동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동 지역은 통 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통별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예를 든다면 동천동에 롯데마트 앞에 공원에, 정자에 할머니들 계세요.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고, 그런 현실에, 겨울에 추우면 뭐 이렇게 따뜻하게 정자벽을 막아 달라, 이런 것이 있는데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동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할머니들은 똑같은 시민인데 여기도 가지 못 하고 저기도 가지 못 하는 이런 부분은 동에서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저희들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에서도 좀 융통성을 발휘해줄 필요는 좀 있지 않겠는가, 뭐 사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발휘를 해서 똑같은 시민인데 여기 도 가지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과에서도 그런 해결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십사, 동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줄 부분은 해 주십사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지금 경로당의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500m 입니까, 1km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1km입니다.
이동협위원
500m?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1km입니다.
이동협위원
언제 바뀌었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규정이 되고부터 계속 1km.
이동협위원
아, 나는 500m 착각했네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보면 하나 예를 들게요. 북토에 마능경로당 같은 데 가면 내 인사 하러 가고 평상시 때 인사하러 가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든가 선거 때 인사하러 가도 두 사람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마능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에 기반시설하고 모든 혜택은 경주에 등록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비용은 그대로 내려 갑니다. 어떤 경로당에 가면 인구가 넘쳐 가지고 방이 빽빽하게 할매, 할배들 계시거든요. 주로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조례를 좀 슬기롭게 개정을 했으면 싶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인원이 적다고 해서 낮아 버리면 그분들이 또 적게 주면 원성이 높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턱없이 부족한 데가 있어요. 특히 구정경로당 같은 데 알지요? 두 개는. 하여튼 어떤 부분이든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걸 좀 슬기롭게 생각하셔 가지고 아까 전에 읍·면·동하고 구분되도록 한다든가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지역을 고려할 수 있는 조례,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시장이 판단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여유를 두는 조례가 있잖아요. 아마 지금 경로당에 미등록 경로당이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경로당에 정식 등록된 경로당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경로당이 제법 있을 거예요. 우리 경로당이 600 몇 개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29개입니다.
이동협위원
629개, 전수조사를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대충 조사를 해 보면 그게 읍·면·동에 연락하면 대충 나오거든요. 조례로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지금 정도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기준은 우리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운영비를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많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차츰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경주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데는 70, 80명 정도. 경로당이 좁아서 뭐, 2층에 가 계시는 분들도 하니까 저희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오상도입니다. 시지회 629개, 등록된 경로당이 있고요. 경주시지회, 분회장님 오실 때나 읍·면·동에서 깔끔이, 어머니들 교육 올 때나, 이때 작년까지는 버스가 이렇게 버스가 지원이 된 것으로 얘기들었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우리 시에서 배정이 돼서 그런데, 이번에는 지회장님을 한번 뵐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금 도움 주시면 629개도 그거 하지만 읍·면·동에 우리 분회장님들은 개인차로 오시더라도 분회에서 회장들 지회로 오실 때나 또 깔끔이 청소하시는 분들, 어머니들 모시고 올 때는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행사 때 보면 우리경로당 회장님들이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보통 행복도우미 분께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각 경로당에 행복도우미가 4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시고 오고 또 혹시 만약에 버스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임차를 지원해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행사를 위한 임차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읍 같은 경우나 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는, 동에는 임차료가 배정된 것이 없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배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정산을 해보면 반납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장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임차료 배분에 대해서 재배정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다면 우선 급한 대로 읍·면·동에 임차료가 있으니 그걸 사용을 하시고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새마을과라든지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후속조치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국장님, 보충설명 감사드리는데 지회장 말씀은요, 정말 한 대 정도를, 우리 지회에서 마음대로 분회장님들, 우리 회장님들 629개 회장님들 마음대로 오고 갈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하면서 버스 한 대 정도 있었으면 안 좋나 하면서 저한테 건의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이나 방폐장에서 버스 한 대 정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게 저희는 지역구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 사업계획 보니까 없으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3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3,300여 명 정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수요공급 차원에서 아직 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일자리 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현재 34개 사업단에서 3,40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일자리 예산으로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신청을 받다 보면 거의 한 3 대 1 정도 비율이 높습니다. 어르신들이 신청하시는 비율이 많다, 이 말이지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경주시가 소멸도시에 속하는데 이런 부분하고 맞닿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하여튼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38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근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 사업이 처음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괄적인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지금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6개 도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를 해 가지고 안전라든가 구현을 하는 도시, 그리고 저희들 지금 여성친화도시하고 같이 그러는 게 시민참여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1기 이번에 모집을 해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 때 보고 때 자꾸 말씀 안 드리려고 개인적으로 미리 좀 자료요청하고 그랬던 것 중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 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 자료는 아직 받아본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 내용도 부탁을 드리고 여성행복드림센터가 있잖아, 그지요? 이거 지금 경주시의 하나인 것이지요? 하나인데, 이거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내가 좀 더 가까이에서 접근성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을 많이 원합니다. 경주시에 이렇게 잘 지어놨다고 해서 안강주민이 버스를 타고, 혹은 승용차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안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까? 그런 곳도 없어서 공간을 주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모임이나 혹은 주민자치위원회 공식적인 프로그램들도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8억 원을 들여서 경주시의 하나를 만들면 경주시의 좋은 성과처럼 보이긴 하는데 주민들은 이것보다 작게 내 마을 가까이에 5억 원 짜리가 조금 더 접근성이 있는 곳으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만들어지면 주민들은 훨씬 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은 이 과가 아니지요? 청소년과에서 하니까 제가 그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고 말씀드린 시민참여단, 이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내용을 어떤 형태로 좀 구성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추가로 좀 요청을 드리면 경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직접적인 사회참여가 굉장히 저조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 비해서 남녀임금격차도 평균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일하고 여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잘 개발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과에도 그냥 공통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예년과 다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만약에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는 역점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업무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친화도시로 올해 5월 10일 자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실행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가 인증 당시에 하고자 했던 업무를 펼쳐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발굴 많이 하시고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자
이우자시민봉사과장
저도 지난 1월 1일자로 6개월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까도 공통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년과 다른 사업 아니면 올해 중점적으로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자
이우자시민봉사과장
저희 부서에 찾아오시는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게 저희 과의 주 목표입니다, 올해에.
임활
임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2쪽에 가족관계등록, 여기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인구 수에 보면 괄호해서 동 지역,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거는 동 지역 인원만 포함되고.
우자
이우자시민봉사과장
면 지역은 면에서 출생신고, 사망 다 해결이 되고요, 동 지역은 동에서 안 되니까 우리 여기 민원실에서 다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도 이거는 읍·면·동을 다 포함하는 경주시의회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알려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 지역꺼만 알려 주셔 가지고.
우자
이우자시민봉사과장
다음 자료 낼 때는 전체적인 것을 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전체를 좀 알려 주십시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전체를 내고 동 지역은 별도로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읍·면은 빼고 동만 얘기해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아까 대시민 친절,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민원실에 공익이라든지 정규직원 외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우자
이우자시민봉사과장
공익 한 사람하고요, 기간제 한 사람, 두 명입니다. 그 외에는 18명이 저희들 직원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까 친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셨는데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우자
이우자시민봉사과장
저희부서에서 월 1회 직원들 연찬회 같은 것 할 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월 1회요?
우자
이우자시민봉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누가 합니까?
우자
이우자시민봉사과장
제가 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1차적으로 대면하는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데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지도하시고, 지도 관리감독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새마을과장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규직원들이 400명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임을 받으면 읍·면·동 같은 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노령층 읍·면 같은 데, 노령층 어른들로부터 좀 불친절하다는 지적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새내기 친절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업무가 충분히 내한테 숙달이 되고 내용이 연찬이 돼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최대한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여하튼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과장님도 예년하고 다른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세정과는 어차피 조세법률주의하고 조세정책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신설세원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잘은 안 되지만 지방세법 개정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쨌든 대시민 접촉이 많은 부서지 않습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세정과는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세정과는 친절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항상 돈 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만을 품고 돈 내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주는데도 싫다 하는데도, 그래 가지고 굉장히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어쨌든 직원들을 잘 다독거리고 그래도 내형제가 왔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잘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자고 하는 그런 교육정도 는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방금 내형제가 왔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좋은 말씀이나 좋은 표현인데요, 과에 분위기가 다른 직원들도 다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보고서가 한 쪽밖에 없는데 원자력발전 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법 개정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글씨만 봐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우리 원자력 발전 분에 대해서 발전양에 키로와트 당 1원씩,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를 하는 게 있는데 도세, 지방세법에 보면 도세에 의해서 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깐 30% 정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적용하는 그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우리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는 제한다, 단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더 탄력세를 더 적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방세법에 단서조항을 삭제를 해버리면 우리가 도세 조례에에 의해서 30% 정도 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서 원자력발전 부분에 대해서 더 부과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 되면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억 정도, 더 세입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간단하게 삭제하면 되는데, 왜 안 되노 싶어도 이게 추진이 잘 안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파이팅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힘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지방세 징수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악성 체납액이 얼마인지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그거는 지금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갈라져서 납기 내 징수까지는 세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체납된 것은 뒤에 하는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징수과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궁금해 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납액이 330억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과장님, 혹시 특이한 사업이나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따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없습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악성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악성체납액이 330억 정도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징수가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지금 추정하기로는 200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합해서.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지방세의 규모만 따지면 200억 정도가 되는데 주로 최근에 경제가 반복되는 것이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체납이 늘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받으려고 체납처분을 하다 보면 무재산도 있고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그 정도 규모가 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저 희들이 살펴보게 된다면 일부 악성체납자 중에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은닉해서 감추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저희 체납처분 제도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시로 계속적인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나 신용정보등록이나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시민들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을 대비해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이 악성체납자에 비해서 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징수율이 몇 프로 정도 입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작년에 징수율로 따지면 98%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97.8%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올해는 목표치를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일반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초과할 수도 있겠지요?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초과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징수하십시오.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 공공용지, 경주 경찰서 조성사업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서가 천북면 신당리로 가게 되고 밑에 경주시하고 경찰청하고 재산가액이 43억 4000만 원, 맞는가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143억 4,000만 원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위에 보면 현재 경주경찰서하고 앞에 보면 충효방범순찰대, 이거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혹시 그 앞에, 경찰서 민원실 앞에 경찰서장 간사는 혹시 어떻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간사는 이야기되었는데 규제소에서 반대해 가지고 충효동 방어순찰대로 이야기 들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주 경찰서하고 화랑수련원하고 서장님, 관사를 우리가 협상대상으로 삼고 협상을 협의를 해왔는데 이렇게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예산하고는 달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재산가액,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하면 경찰서가 한 98억 정도 하면 2억의 범위가 생기는데 경찰서는 거의 2억을 예산 확보해서 우리 시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가액이 경찰서에서 내놓은, 쉽게 말하는 그런 재산보다는 가액이 높아야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관사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재산가액이 우리시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켜서도 낮아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사를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관사가, 지금 서장님 관사가 그 이 외에는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든지 해서 관사로 활용하면 되지 않냐고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경찰청이나 해서 별도로 관사를 매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 관사를 포함을 못 시키고 이 충효에 있는 방범순찰대를 교환하는 재산으로, 목록에 등록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경주경찰서 나중에 올해 설계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경주경찰서가 건축에 대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주시에서 활용을 하니까 바로 앞에 맞은편에 사택이 있으니까 가액이 높은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만약에 더 준다든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경찰서하고 높은 것은 관계없습니다.
김항규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업무용하고 주거용이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방청에 한번 알아보시면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도 굳이 관사가 이만큼 떨어져서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앞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간에 바로 맞은 편에 있으니까 시에서 어떻게든 매입을 한다든지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바람입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경주경찰서의 이런 대상이 등록된 것이 아니고 지방청으로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대상 건으로 잡지를 않아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여 가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호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관사를 포함시키지 못 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금액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알아본 소견으로는 어떤 타협의 가능성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제가 한 말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항규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지난 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요 기재부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규정을 보시면 업무용과 주거용 별도 분리해서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업무용과, 그렇기 때문에 관사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김항규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주거용을 혹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공사기간도 아직까지 있으니까.
이동협위원
잠시.
임활
임활위원장
잠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의장단에서 방문을 했는데 경찰서장도 거기에 대지면적은 넓어도 건축면적이 20평밖에 안 된데요. 그러니까 주거의 부분도 되게 원활하지는 문화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가 주 요지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 좀 하고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바란다, 하니까 충분하게 경찰서장도 오케이 하는데 아마도 그거는 행정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결정을 못 하니까 도경이나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용도를, 경찰서가 이전이 되니까 주거를 굳이 멀리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거는 협조가 잘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노력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보통신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시민행정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주도 보면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기지국을 세우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에서 협조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지국을 세우는데 비용의 부분도 있지만 사유지 허락을 못 받아서 못 쓰는 데가 있잖아요. 알고 있지요, 특히 석계안쪽 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안 터지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골짜기에 허가를 득해준 것도 우리 행정입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거기도 시민이거든요. 우리 시민인데, 지금 우리 세대에 휴대폰이 안 터진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석계 골짜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해서 통신사하고 협조를 좀 구해서 통신이 휴대폰 잘 터질 수 있도록, 꼭 민원이 들어와야 조금 움직여주고 이런 것보다도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통신사하고 황룡이라든지 외동 석계라든지 휴대폰으로부터 소외받는 그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서 여하튼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국장님, 72쪽에 보면 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돼 있는데 메타버스, 단어도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거는 황리단길 일원에 쉽게 말하면 골목상권 활성화 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6월 17일 날인가 7월 15일날인가 그때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경상북도하고 실질적인 사업자체 주도는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DID사업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 예약, 물품구매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휴대폰을 활용해서 가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휴대폰을 가지고 이 가게에 무엇을 판매를 하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관광코스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8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올해 지금 7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착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마트관광도시하고 연계를 해서 그리고 또 시내중심상권 르네상스와 연계를 해서 중심상권까지도 이런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황리단길이 어쨌든 경주에서 핫플레이스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고 특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여하튼 정보통신과 여러분! 여하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오늘 말이 좀 많은데 초선위원들이 계셔서.
이동협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다루는 것은 사실은 많이 질문할 것이 예민한 게 거의 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 사업예산 다룰 때 그때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주요 사업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 자료 좀 받아서 불합리한 것, 좀 사전질의할 때 지적을 좀 하고 예산도 하고.
임활
임활위원장
그냥 이렇게 표본형식으로 다른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혹시 예년과 다른 특이사업이라든가 중점사업이라든가 혹시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 올해는 처음으로 경주사랑 시민캠퍼스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시장님께서 대학의 유휴학습공간적극 활용해 보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관내대학 4개 대학과 위탁을 해서 관내대학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너 개씩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78쪽에 있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연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민이 주도하는 학습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학습포석정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 설명 좀 더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 평생학습 5개년 장기계획에 시민이 앞으로 프로그램은 뭔 관에서도 주도를 하지만 시민들이 주도를 하도록 그런 방향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것도 하게 되었는데 일단 학습공간을 이제, 우리 학습관까지 오지 않고 근거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을 발굴하고 또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일단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은 여덟 개를 발굴했고요. 지금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또 동아리 같은 데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일을 이렇게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 주위에도 이런 것을 굉장히 하고 싶은데 공간을 발굴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공간을 발굴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또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공간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서요, 일단 한 10개 정도 발굴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여덟 개는 발굴 되었고요. 추가로 연말까지 계획공간은 더 발굴할 계획입니다. 학습공간을 이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시면 홍보를 해서 시간을 정해 주면 이제 그쪽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공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공간을 만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공간에 대한 지원이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일단 공간을 이제 공간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또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한 개 정도는 운영하도록 강사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장소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강사료를 지원을 하신다?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무료 차원입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장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예를 들면, 카페라든지 공방 같은 데, 학습할 수 있는 공방,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발굴해서 활용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마을회관 2층,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조금 동아리 정도로, 조금 적은 공간이 알맞은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17페이지 보면 인생 2막 준비교육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이거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극이나 단막극이 있고 장막극이 있고 이런데, 1막, 2막, 3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1막하고 2막의 차이를, 이러면 2막이라고 하면 죽는다는 계획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새로운 인생이라든가 희망찬 인생, 2막, 이런 단어는 좀... 뭐, 제 개인생각인데 안 써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우리도 퇴직하시면 인생 제2의 인생, 이러는데, 막이라는 것은 딱딱 끊어지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막이거든요. 2막이라는 것은...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어선택을 한번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궁금해서 그냥 묻는 것입니다. 79페이지, 보니까 주차시설께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한 번씩 이용해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 중으로서 굉장히 환영할 일이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디에 주차시설을 개설 하나요? 그 자리에?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 자리 그대로인데요. 전에는 차단기가 없어서 이용객들이 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해서 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아침부터 차단기로 통제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하도록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주차대수가 64면 정도밖에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황리단길을 한번 가보니까 문화도시 쪽에서 아마 논의할 사항이겠지만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도보로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확대하면 황리단길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원활하게 이용하시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좀 한계가 있겠지요? 64면밖에 하지 못 하는 이유가, 그래서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으면 차후에 보강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유료화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거기에 면적이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해도 64면밖에 안 남고요. 또 주차면수가 폭이 2.3에서 2.5~2.6으로 확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64면입니다. 그리고 황리단길 이용객들도 주말이나 평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에도 또 많이 또 이용을 합니다.
김종우위원
유료화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유료화는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그걸 의뢰를 했는데 이제 회관 이용객들하고 음악창작소, 거기 또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 이용객들이 무료로 하면 수지가 안 맞아서, 또 경영수지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탁을 하기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지요? 83쪽에요, 화장로 수골시스템 개·보수라고 해놨는데 대차이동방식에서 각 로, 직접수골방식으로 변경하는데, 이거 잠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소장
예, 저희들 복지부로부터 10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국비 5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7개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화장시간이 타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 이유는 대차이동방식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을 4구를 모시고 화장하는 시간은 다 동일한데, 수골을 하는 시간이 저희들은 한테 모아서 하기 때문에 1번과 4번의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1 대 1방식으로 화장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수골까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이번에 하려고 이게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몇 분 정도 짧아집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소장
저희들이 지금 개략적으로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보통 한 두 시간 걸립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소장
두 시간에서 두 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화장로 안에 분위기에 따라서 시간이 길게는 2시간 30분까지도 걸립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뭐 특별한 사업이나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늘 운영·관리 측면에 있기 때문에.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통일전을 과거에, 제일 처음에는 통일전을 경상북도에서 운영·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경주시로 이관돼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행정기관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체 운영은 경상북도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수월한 면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과거 최양식 시장 때부터 도로이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최종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하고 통일전 이관에 대한 협의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지금 판단을 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그 보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통일전 광장에 있지요? 지금 친화적으로 휴게공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 넝쿨풀하고 벤치 있는 데, 거기를 다시 손 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정문으로 들어가서 좌측 편 쪽입니다.
이동협위원
아, 안에 내부에?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면 통일전 광장, 친화적 휴게공간 조성공사라고 해놨는데, 이거. 이 목은 통일전 광장이라고 하면 그러면 주차장 마당을 광장이라고 하잖아요.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보통은 저희가 쓰는 것은 그 안쪽에 내부를 광장이라고...
이동협위원
아, 우리가 할 때 쓰는 그 공간?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들어가서 소나무 있는 데 거기.
이동협위원
아, 안에 들어가서 그 공간요?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관람객이 오면 그늘진 데가 없어가지고.
이동협위원
그늘진 데 없지요?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피할 곳이 없어 가지고.
이동협위원
음,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서울사무소장, 고생해 가지고 다시 또 서울 가서 고생하시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올라가면 뭐 하잖아요. 서울사무소가 왜 중요하냐 하냐면 일단 세종사업소도 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만큼 유관기관과의 관계, 정부부처의 관계, 그리고 우리 동양인들이 향우회인들의 사업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역할을 다 하려고 하면 인원이 작기는 작아요. 대신에 세 분하고 네 분이지요? 총.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서울사무소 2명하고 세종사무소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두 명, 두 명입니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네 분인데 네 분에서 소화하기는 진짜 힘들거예요. 진짜 힘든데 그래도 시간 쪼개가지고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지자체의 면모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출향인들은 고향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심을 가지려고 하면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걸 명심하시고 고생스럽더라도 과장님, 워낙 능력이 출중한 분이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는데 하여튼 잘해 가지고 경주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해 주이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각오를 한마디 해보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향향우회도 있고 그다음에 포럼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 향우회가 9개 또 구성이 돼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세종 가면 또 우리 경주출신 공무원 서라벌회도 있고 같이 해서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여기에 우리가 8대에서는 운영위원회 빼고 우리가 상임위를 두 개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는데 3개 상임위를 우리가 증설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앞으로 주민자치의 문제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그런 쪽 때문에 의원님들의 자질과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가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나 더 증설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기울이기 위해서 첫째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공무원께서도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활동해 주시고 같이 의논해 주시고 하면 아마 달리, 지금도 없던 녹화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나중에 되면 우리가 생방송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 줄 수 있고 서로 공부하는 그런 의회가 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의회가 되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만큼 8대에서 했던 정책들이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서 슬그머니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8대에서 중요한 부분을 팩트를 짚었다 하면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알권리를 항상 우리의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셔야 같은 마음으로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8대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우리가 바로 추경에 들어 가지만 항상 자료요구나 모든 분들 과하고 같은 국에 있으면서도 과와 과가 연결이 안돼서 사업을 분리해서,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분리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협심해버리면 시너지효과는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된 경우가 좀 종종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잘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간부공무원들께서 우리 9대 의회가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열심히 할게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여하튼 그런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협력 내지 지원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여하튼 잘 협력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에 간부공무원들 다 오셨는데요. 사전에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경주시민은 대시민서비스 센터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까 국장님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부임해오신 분들이 많아서 읍·면·동에 민원처리가 조금 더딘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는 하셨는데 아까 세정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형제같이, 내 부모같이, 이런 마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과에 민원을 갔는데 거기서 ‘다른 과로 가십시오’가 아니고 다른 과에 전화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하면 간소화 될 수 있고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간부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내 형제처럼 내 부모님처럼, 4년전에 시장님 새로 오시고 친절, 이렇게 했지요? 요즘은 그런 것 잘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핵심간부공무원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그런 부분 과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겨가지고 여하튼 시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예년과 다르게 중점사업라든가 특이사업이라든가 먼저 말씀하실 부분 계십니까?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코로나 상황,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활
임활위원장
예.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1일 날 경주에 최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확진자는 421명 발생했으며 전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7만 2,478명입니다. 우리 경주시 인구의 28%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 중인 환자는 1,809명이고요. 코로나 발생하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149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택치료환자 7만 1,049명을 관리했고요. 그리고 건강관리키트 배송이 7,871명, 처방약이 2,479건을 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는 23만 1,929명, 2차는 22만 9,636명. 저희들 경북시부 중에 그래도 예방접종률 1차, 2차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17만 4,567명이고요. 4차는 2만 6,510명입니다. 저희들 코로나 이제 대응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황성공원 시민운동장에 한 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유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종사자 69개소에 선제감사를 법이 바뀌기 전, 얼마 전까지는 PCR 2회, RAT 2회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PCR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한테 선제적으로 이 검사 건수가 4만 7,126건을 검사했으며 여기서 2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국가지정 병상, 26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지정 의료기관 48개소를 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진료도 하고 코로나 검사도 하고 처방까지 하는 이런 원스탑(one-stop)으로 진료도 하고 코로나 검사도 하고 처방까지 하는 원스탑(one-stop)이 4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코로나5가 이제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5배나 빠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방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하고 여름철 휴가상황이 이동량이 많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해서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방심하면 안 되고,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4차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 고생을 많이 하는 과 중 에하나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 특별한 사업이 있으십니까? 예년과 달리?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과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 PCR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업무에 지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예년과 다른 특이한 사업이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에 어르신들 중에 남자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같이 생활하는 데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하는 사례가 있어 전체 627개소 경로당에 보건소, 지소, 그다음에 노인지회에 행복 선생님들 함께 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홍보 표지판도 주고 노인들 시원하게 금연부채하고 함께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금연을 돕고 있고 또 금연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캠프가 있습니다. 4박 5일 안동에 경북 금연센터에 연계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집에서는 환경에서 끊기 어려운 분들은 그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꼭 끊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금연부채는 어떤 것입니까?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홍보용 부채. 거기 금연에 대한 안내내용을, 문구를 넣어서 함께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코로나 이후에 경주시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이제 좀 끝났나 했는데 다시 시작해서 다시 고생좀 하시겠는데 잘 좀 대응 부탁드립니다.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를 보면 제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활동을, 그리고 또 민간에서 노인복지 쪽 사업을 해 봐서 그런데 지금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했다가 등급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망이 구축돼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조금 사각지대가 좀 생깁니다. 구멍이 좀 생기는데 아마 이게 관계부서하고 조금 더 협력을 해서 촘촘하게 망을 구축하시면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서비스가 정말 필요하신 분이거든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에는 이분이 등급을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정말 아차해서 못 받는 분들은 사실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보건소에 방문뿐만 아니고 노인복지과나 또 민간기관들을 잘 네트워크를 구축하셔서 이런 분들이 좀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답변은 필요없고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가장 고생 많은데 이제 다시 400명 이상 가량 들어 왔데요. 이게 경주가 좀 선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번에 고생 한번 또 해야 되는데 어야는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차피 닥친 현실은 해야 되고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백신접종 이후에 후유증들이 개개인 의사한테 가면 확답을 못 받는 휴유증들이 좀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다리가 발목이 이렇게 굵어지고 또 접종 이후에 치매가 더 심해지고 이런 조금 애매한 부분에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아마 rm게 2차, 3차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백신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백신휴유증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시의 보건정책을 어떻게 갈 것냐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꼭 중앙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중앙정부만 믿지 말고 우리 경주에서 안을 좀 올려 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사례집 해 가지고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채택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진단해서 백신후유증이라는 이런 것을 처음, 뭐 저번에도 바이러스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계속되는 바이러스인데 종류가 틀릴 뿐이지,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사실 국가에서도 철저하게 못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경주에서 좀 선진적으로 해서, 중앙에 올려서 대책, 그리고 백신에 대한 후유증요, 말 못 하는 사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백신후유증 백서를 이번에 400명 이상 안 나오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좀 잠잠해질 때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휴유증 때문에 신고 들어 왔는데 정부에서 신청해서받는 사례가 굉장히 적어요. 적고 그냥 안 되고 보상이 많지 않았거든요. 너무 적어서 거기에 대한 사례,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시만이라도 뭐 어떻게 좀 할지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는 민원에 관계된 그런 질의인데요, 서천둔치에 포충기라고 합니까? 날파리 퇴치기. 우리서천둔치에 보면 운동하는 그 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녁이 되면 날파리가 엄청 많이, 걷는데도 입안에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운동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충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안 그래도 포충기가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작동이 안 되고 해서 작동이 안 되고 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을 해서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했는 것, 이제 못 쓰는 것하고 구입하고 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4대 구입했습니다. 품의냈으니까 조만간.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조치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조속 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까 이동협 위원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또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하튼 수고 많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