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 시 우리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임대료 경감 등을 규정함으로써 충전시설 설치부담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에서 구청장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금융·기술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에서 공유재산 임대 시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및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 협력체계의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인혜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신설, 안 제4조의4와 제4조의5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과 실태조사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특히 행사 및 축제 운영 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안 제10조에 표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우이동 산악문화HUB』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은 월계로 191-40, 재활용선별장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2,142㎡로 테니스코트 3면, 관리동, 조명탑 등의 부속시설을 갖추고, 테니스 강습 및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이동 산악문화HUB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이동 산악문화HUB’의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이동 산악문화HUB는 강북구 삼양로 689-1,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입니다. 센터장을 포함한 정규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3,800㎡로서 산악전시관, 산악체험관 및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들에게 산악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북한산을 방문하는 등산객들의 휴식과 교류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 및 재위탁 계획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우이동 산악문화HUB』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의안 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희 수탁기관이 강북구테니스협회네요. 강북구테니스협회가 주민 모임, 생활체육 모임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업의 형태가 있나요? 조직의 형태가.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단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고유면허증 정도가 있는 단체?

예, 있습니다.

고유면허증이 있는 곳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 시설의 운영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적정성 검토가 됐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의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테니스협회는 회원들이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수익 창출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위탁료를 얼마를 내고 테니스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코트 관리도 해야 되고, 조명 관리도 해야 되고, 강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테니스협회 회원들이 운영을 잘할 것 같아서 저희가 전문적이라고 보았고요. 지금 타 자치단체.

전문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근거요?

과장님 생각 말고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 다른 자치구에서 테니스협회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공단에 위탁을 주었더라도 공단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지요? 들어가는 인력 대비 수익이 창출이 안 돼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창출되는 곳은 공단에서 하고, 수익이 창출 안 되는 곳은 ‘협회 너희가 해라’ 나쁘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테니스협회에 주게 되면 대부분 대관 위주로 하게 되는데, 민간이 하게 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강습 위주로 많이 하게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고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협회에게 이 공간을 계속 유지하게끔, 우리가 근거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 우리 입맛대로 이 사람들을 내쫓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왜 주냐’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일 잘하고, 잘할 수 있는 단체에게 주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치면 ‘왜 오동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협회에게 민간위탁 안 줍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거기는 돈이 돼서 공단에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사실 테니스협회는 코트장만 있고 시설 관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은 시설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시설 관리 할 수 있는.

여기도 아까 조명도 들어가야 되고, 코트 관리도 해야 되고 다 있잖아요. 시설 관리는 똑같은 것 아닌가요? 다른가요?

거기는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 설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기 들어가지요. 조명도 전기고, 전기, 설비가 들어갈 텐데요.

테니스장은 건물이 없는데 배드민턴 클럽은 전체 건물 관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야외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테니스협회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네요. 만약에 건물에 테니스장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테니스협회에 꼭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왜 주냐고 계속 주장하게 돼서 이 사람들을 빼려고 검토하게 되면 너무 쉽게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동의가 끝나면 공개경쟁 절차 거쳐서 또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올 사람들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테니스협회가 예를 들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엄청 큰 무슨 체육재단 그런 데서 갑자기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는 결국은 어디를 뽑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심의 때 적정한 업체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체육회 등급을 매겨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테니스협회도 그 돈이 나갈 텐데, 지금 예상 위탁료는 이 돈을 우리가 주고 이분들한테 이 공간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협회한테. 그러면 그 돈 플러스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단체에 나가는 것은 대회 개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보조금이 우리한테 얼마가 들어오느냐 얼마를 주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얼마가 나갔다, 얼마가 들어온다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우려 지점들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예상 위탁료 1,650만원 안에 구체적으로 인건비, 시설관리비 그런 것이 들어갈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원가계산 용역 중입니다. 아직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받지 못했는데 대부분 인건비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트 관리하시고.

공과금.

그런데 이 비용으로 테니스협회가 아닌 곳들이 혹시 지원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비용이 너무나 낮은 금액이라.

그래서 대부분 사실 이것을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면 여기가 지금 이용료도 민간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강습료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면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자치구에서 아마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박철우 위원님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 2028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간다고 해도 민간위탁이라는 특성상 무한정 테니스협회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점점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논거를 미리 마련해 놓으셔야 또 다른 데로 교환하신다든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우이동 산악문화HUB』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