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R&D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에 관심이 있어서 수지 분석도 여러 가지 보고 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체 기술연구소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요 다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종업원이 경주만 하더라도 일진 같은 데나 만도라든지 그다음에 다스라든지 이니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 기술연구소 그다음에 또 우리 성호오토오티브와 솔라이트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오토라든지 자체 기술연구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R&D사업으로 인한 어떤 연구소적인 개념은, 개념에 이런 사업들은요, 앞으로 진짜 운영비 정도를 수지 분석 보세요. 보시면 운영비가요,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중 되면.

처음에 초기 시설 투자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운영비예요. 근데 그 운영비 부담을 명확하게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해놓지를 않았어요.

결국에는 뭐 하냐 하면 시에 떠맡기는 거예요. 왜 글라 하면 이게 여기 우리 경주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R&D사업 중에 제일 우리 실패작이 뭔 줄 아십니까? 스마트미디어. 234억 물 건너가버리고 오히려 지금 혹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시가 지금 1년에 한 10억씩 적자 보고 있잖아요. 234억 어디 가버리고 없고.

스마트미디어가 경주 와서 경주시에 도움이 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있습니까? 어디 가버리고 없잖아요.

이건 또 저는 볼 때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센터 이것도 보면 거창스럽게 출발은 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문제고요, 이게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런 고도화센터 이런 게 보면 아까 같이 경북테크노파크라든지 여러 군데 많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데가 대부분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가 하는 데가 여기뿐이 아니고 경상북도 각 지자체별로요, 몇 개 업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먹고 사는 거 그냥 월급 주는 그거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효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거 유치한다고 해서 공모해서 좋다고만 볼 수 없는 겁니다.

실효성을 따져가 실익을 따져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공모해가지고 됐다고 해가지고 현수막 걸고 자랑삼아 그게 다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그게 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례가 지금 지자체별로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운영비 부분은. 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R&D사업들 대부분요, 앞으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도가 할 건지, 아마 국비는 못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