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안전국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도시안전국 과장님, 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은 현재 사무관 임용자 교육 중이십니다.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소개 올립니다. 임용덕 건설과장님 소개 올립니다. 정재희 건축과장님 소개 올립니다. 김영덕 교통과장님 소개 올립니다.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개 올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도시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도시과 네 분의 팀장님을 소개 올립니다. 먼저, 김희창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손성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의상 도시디자인팀장이십니다. 홍진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애쓰십니다. 국장님.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김석환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보이시죠? 샘골터널.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김석환위원
여기가 밝은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어두워지니까 운전자들이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또 반대쪽에서 빛이 세게 들어와버리면 잠시 혼동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꼭 사고가 나면 밖에서 저거를 해야 되는데 안에서 이렇게 누가 하나 봐요. 그러면 갑자기 거기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고 날 위험이 너무 많아서 거기 대책을 혹시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 말씀은 샘골터널 내부가 좀 어둡다는 말씀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김석환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조명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야간에.......
김석환위원
낮에. 낮에.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낮에요?
김석환위원
낮은 밝잖아요. 근데 터널이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순간적으로 몇 초간 이렇게 혼돈 상태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꼭 사고가 나면 저 안에서 봉을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한 번씩 휠체어를 타고 꼭 그 터널 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순간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휠체어는 지금 양쪽에 있는 인도로 올라가도 되는데요.
김석환위원
그거보다는 갑자기 들어갔을 때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고 나면 절대 안에서 지휘를 하면 안 되는데 꼭 안에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조명 관계는 제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안에서 사고 수습하는 것들은 그것도 한번 강구를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거는 건설과인가요? 다른?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건설과하고요. 조명 관계는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반응이 조금 느리잖아요. 남성 운전자들보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이 많이 놀라서 많이 왔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아무래도 환한 곳에서 운전을 하다가 터널으로 갑자기 들어가면 그런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걸 모르고 지나다녔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잠깐 눈 감았다 뜨면 되거든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터널 연장구간이 길지는 않아서 저기한데요.
김석환위원
그리고 저기 안에 소화기 같은 게 처음에 설치를 하고 좀 잘못돼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점검을 하는 김에 터널 안 소화기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조명 관계하고 소화기 관계, 나머지 것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사진 하나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노인복지타운 들어가는 데 옮긴 거 말씀하시죠?
김석환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도시가 디자인이고 간판도 디자인인데 저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디자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정읍시 전체에 다 저거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저 간판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도로에서 지나가면 이정표가 밖에 나와 있어야 차 타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볼 텐데 저걸 안에다 집어넣은 것은 제가 봤을 때 기본 상식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잖아요. 차 타고 가면 화살표가 간판이 밖에 있어서 보여야 되는데 저걸 안에다 넣어 놓으면 차 타고 가면서 안 보이잖아요. 간판은 잘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개선을 한 거예요, 저번에?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글씨 크기나 이런 것들은 개선했는데요.
김석환위원
게시판 했는데 차량이 출현할 때 좀 크게 하는 쪽으로 해서 바꿨는데. 디자인도 다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전혀 생각이 없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이미 설치한 것이니까요. 금년에도 통합안내판 설치 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쪽 팀에 제안을 했어요. 물론 통합안내판이 단순히 저거 하나 설치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설치를 해 왔는데요. 그 당시에 통합안내판 설치할 때는 디자인 심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아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너무 좀 단순하고 우리 정읍에 어울림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금년에 통합안내판 설치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팀에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김석환위원
저게 설치되면 설치될수록 한 번 더 보고 싶고 아름답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봤을 때 기계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바뀌면 돈이 더 들더라도 간판으로 해서 디자인도 바뀌는 건데 싸다고 한 것인지 디자인이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저거를 하는 게 어떨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저게 단순히 간판을 하나를 설치를 하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안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개를 설치를 하는 통합안내간판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김석환위원
그럴 수는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왜냐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표시 원하는 곳들은 대부분 다 해드리거든요. 저기만 해도 한 8개, 9개 정도가 지금 간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글씨 크기는 키워놓고 보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김석환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다 바뀌었더라고. 바뀌기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글씨 크기랑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설치하는 것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상동 지금 대은사? 대은사?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이만재위원
대은사에서 사랑병원?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이만재위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한다고 지금 돼 있고만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이만재위원
지금 기존에 보니까 전에부터 지금 그 작업을 해왔던 거 같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그전부터 보상을 해왔습니다.
이만재위원
보상?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 끝납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총사업비가 32억인데요. 지금 저희가 설계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설계를 먼저 해 놓다 보니까 단가 보완을 좀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단가 보완을 좀 하고 설계 심사 의뢰는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는 착공이 5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좀 당겨서 한 3월, 4월 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다만, 문제점으로 지금 세 필지를 저희가 보상협의 중인데요.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 사유가 대은사하고 천지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보상가액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하고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석환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반대를 지속적으로 하면 일부 이쪽 안쪽으로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되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라도 우선 개통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완전 개통은 12월까지는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완전 개통이 못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올립니다. 협의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JK힐스타운 옆에 또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거기는 보상금이 1억 5천 정도가 나왔어요. 3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입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저는 처음 보는 과정이라. 그리고 7쪽에 보면 정읍사 가는 길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있네요. 그건 지금 7억 4천. 그렇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총사업비는 7억 4천인데요. 공사금액은 한 6억 1,500 정도 될 겁니다.
이만재위원
여기에 지금 조형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름달만 들어가는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정읍사 가는 길이잖아요.
이만재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 정읍사와 연계된 것들 조형물들을 설치를 합니다. 정읍사 여인상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단풍을 비롯해서 보름달도 들어가고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해서, 하루 이틀 가는 거 아니니까요. 사업비가.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이만재위원
좀 오래갈 수 있도록.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다만, 미리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인도블록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퇴색이 됐어요.
이만재위원
그렇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가로경관 정비만 해서는 사업 효과를 볼 수가 없겠다 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시장님 업무보고 드릴 때도 인도 정비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경 때 1억 2천을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설과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끌어주시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이만재위원
길이길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 교통 거점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이만재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내년까지고만요. 금년하고 내년.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이만재위원
근데 거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기의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정읍시가 됩니까, 어디가 됩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사업 주체는 정읍시입니다.
이만재위원
정읍시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이만재위원
근데 플래카드, 국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주체가 어디라는 것을?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번에 작년에 한 토론회 때 플래카드.......
이만재위원
예. 그런 것은 제재를 좀 시에서 하셔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그나마 또 거기에 뒤따라서 공청회까지 또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저는 국비가 10원이라도 와서 붙었으면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온전히 시비만 가지고 이런 공청이라든가 이것은 좀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과정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만재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만재위원
당연하죠. 이것은 당연한 이치죠. 국비 한 푼 안 붙이고 오로지 시비 가져다가 생색내는 그런 정치는 우리가 안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지양하셔서 있을 수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다. 시민. 우리 시청 1,700 직원 선생님이나 17명의 우리 의원들은 정읍시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시민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면 저는 또 와서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참고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나 없이 이 자료도 또 이렇게 외부로, 외부인들도 볼 수도 있잖아요. 추진 실적에 보면 우리가 이미 2022년 11월 16일날 국회 방문해서 보좌관과 비서관에게 이 필요성을 설명을 했고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국비 매칭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우리 시비로만 해야 할 지금 현재 긴급한 이런 것이 있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사업 추진 계기는 그렇습니다. 민선 8기 시작하기 전에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사업 추진이 됐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공약이라고 해도 지금 시장 임기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가서 참 잘하셨고만요. 가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직원님들이 고생도 하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16일이면, 우리 예산서 인쇄가 언제 됐죠? 그렇잖아요. 이미 예산서에는 부기를 달아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용들이 시민의 어떤 잡음이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우리 이만재 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것 같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때 필요성 설명하게 된 동기가요. 복개나 정읍역 광장 정비 차원이 아니었고 지하차도 토지 소유자는 국가철도공단이고 지하차도를 사업을 시행한 기관은 철도시설공단이거든요. 서로 지하차도를 공사하면서 토지 소유자하고 부지 협의를 안 한 관계로 저희가 지하차도 복개와 관련한 협의를 따로따로 기관을 방문했을 적에 다들 의견이 틀렸어요. 그런 부분들 조율을 해 주십사. 그 도움 요청도 드리고 여러 가지 같이 설명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8월달에 8월 10일날 했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왜냐하면 또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좀, 이미 계획은 딱 해서 복개를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도 편성해 놓고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갔으면 그럴 일이, 우리 이만재 위원님 지적을 안 했을 텐데 이 문제가 또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의회는 뭐하냐? 이런 말들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참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라는 이런 말씀으로 당부말씀으로 받아주시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오승현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제가 저번에 용산호 거거 한번 지적했죠, 가로등?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한번 해 주셨습니다.
오승현위원
한 번이라도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제가 그 후로도, 저는 그쪽 갈 일이 많이 있어요. 실은. 지금 저기가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사업 현장이 거기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로등 간격이 너무 짧아요. 보통 가로등 간격을 그렇게 짧게 않거든요. 거기는 내장산 리조트 개발 구간입니다. 관광공사에서 내장산 리조트 개발하면서 지금 가로등 설치랑은 했거든요. 그때 아마 설치하면서 관광지이고 하다 보니 좀 밝게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좀 앞섰던 모양이에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간격이 좀 좁게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전기요금 누가 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전기요금은 지금 다 시설물 이관을 정읍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요.
오승현위원
우리가 내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시에서 아마 낼 겁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녁에는 전기 타이머 있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제가 그 후에 지시를 했는데요.
오승현위원
지금 계속 제가 지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개선이 됐는가 안 됐는가 봐야겠죠? 봤는데 똑같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격등을 하도록 했는데요. 한 등씩 띄워서.
오승현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50m에 하나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해야지. 거기 차량도 내가 보면, 내가 거기 한 시간 정도 있었어요. 얼마나 차량이 다니는지. 10대도 안 다녀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야간에는 거의 차량 이동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사람도 없고. 근데 그렇게 너무 밝게 하니까 낭비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로등이 있어야겠지만 너무 좁고 환하고 하니까 그것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이만재 위원이 초산동 의원이신데, 지금 길 경관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오승현위원
거기는 지금 7억 4천 예산이 서가지고 사업을 하시는고만요. 지금 읍면동에 한 번 가 보실래요? 지금 가로등 팀장님 계세요? 한번 업무가 끝나면 읍면동에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 얼마나 깜깜한지.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읍면이요? 예.
오승현위원
예, 읍면동에.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오승현위원
읍면동에 가로등을 요청하면 신속히 안 해주고. 원인이 뭐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로등 설치 민원도 있고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해서 가로등 민원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한 등씩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결은 바로는 못 하고요. 최소 몇 등이 오면 그때 엮어서 설계도 하고 발주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늦을 순 있는데요. 제가 빠뜨리지는 않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가로등 예산이 대략 얼마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1년에 토탈 해서 한 16억 정도 될 겁니다.
오승현위원
보세요. 내가 우리 이만재 위원님이 계시는데 초산동 일가에는 7억 4천인데 23개 읍면동에는 십몇억이면 지금 이게 이치에 안 맞잖아요. 예산액이.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정읍사 가는 길은 그거하고 좀 틀린 건데요.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가로경관 개선사업이고요.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틀려도 예산을 좀 늘려서 읍면동에서 가로등 신청이 오면 좀 신속하니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시골에 가면 깜깜한 데가 아주 많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최대한 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손길이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신청을 하시면 좀 빨리 설계를 해서 하도록 우리 국장님이 한번.......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팀에다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정읍사 가로경관 개선사업. 제목은 혹시 바꿀 수 없나요? 정읍이 가장 촌스러운 게 정읍사 망부상, 단풍, 공모사업이나 도시에 이런 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촌스러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북과학대학교면 차라리 대학로라든지 대학로 경관 사업이고 젊음의 거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시내에다가도 망부상 했다 철거하고. 단풍도 보면 가장 아름다운 단풍 내장산에 가서 보면 되지 여기다가 막 조형물 해 놓고 그림 그려놓고. 그게 가장 안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도 대학교 앞인데 좀 젊은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아까 인도도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다 좀 젊음의 어떤, 젊은이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나 이런 것도.......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여기는 대학교 앞은 아니고요. 호고 밑에 코아루 정문에서 나오면.......
김석환위원
아, 코아루 그쪽이에요? 코아루?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거기서 쭉 우리 센트럴 쪽으로 가다가, 거기거든요. 대학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저는 거기 올라가는 길.......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거기는 아닙니다.
김석환위원
정읍사 가는 길 그래서.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거기는 지금 가로경관이 잘 정비가 돼 있어요. 대학교 밑에는.
김석환위원
아이고, 저는 그쪽으로 봤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 대행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새해 업무보고인데 그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내용에서 미진한 사항을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해동 관광호텔 자리 시설 결정한 거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걸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해 드렸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해동 관광호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말씀하시는가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요. 조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그 관광호텔을 하는데 부지 면적도 부족하고 거기서 조건 제시가 들어와서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한 것 같아요. 이걸 잘해서 다음, 우리 금년 안에 또 행정사무감사 오기 이전에 우리가 직원분들이 바뀌어서 이게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하나의 부동산 투기가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에 맞지 않으면 원상회복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야지, 거기 우리 시민들 언성 굉장히 높습니다. 꼭 잘 귀담아 두시고 한번 우리 그 일을, 호텔 측에서도 원만하게 계획을, 지금도 또 거기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아예 호텔 지어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우리 정읍시의회 경산위 위원장님이 아주 정읍시에서 호텔에 지어서 기부체납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라고 전해 주세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 바람도 당초 계획대로 빨리 사업을 성공해서, 우리 정읍시 지금 숙박시설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도 아쉽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아무튼 우리 경산위 소관이고 그런데 금년 안에 그것을 강력하니 저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지를 모아서 한번 가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호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김석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호텔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안 하시고 국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다음에 알아보기로 했는데.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저께도 제가 5분 발언 하기 전에 시정질문 했던 피드백이 안 왔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알아본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걸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작년, 해동호텔 사장님을 호텔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바람은. 근데 주차장에서 만났잖아요.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니까 그 앞에 호텔 부지 앞에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이 내려올 수 있게 폭포를 해주고, 그다음에 케이블카 있는 데는 중국처럼 엘리베이터인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자기도 지을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 원래 우리가 계약했던 거는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이분이 자꾸, 뭘 하기 싫으면 이것저것 핑계를 대듯이. 그래서 정읍시도 마찬가지로 호텔을 우리가 그 부지만 우리가 기대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른 데 빨리 해야 되는데 시민들한테는 가득 기대감을 주고. 옛날에 보면 국장님들이 올해는 해. 이번에는 해. 걱정마. 그리고 다음에 물어보려면 퇴직해버렸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에 정확히 해서 지을지 안 지을지, 1년이면 2년 안에 이거를 해서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해 줬던 걸 회수를 하든지 원상을 해야지. 계속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될 거야. 만났어. 시장님하고 통화했어.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가버려요. 없어요, 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읍시민들 바람이 이거니까 답을 주시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관련 부서가 관광과인데요. 같이 확인도 좀 해보고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전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끝났습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지역활력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창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교육 연수 중이라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께서 사회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곽창원 지역활력과장이 승진 임용자 교육 중으로 지역활력과 네 분의 팀장님은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경희 지역활력팀장입니다. 김정홍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오영선 공동체활성팀장입니다. 이재수 마을활력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촌협약 공모사업.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5월에 준비를 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공모 단계가 전라북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전라북도에서 선정이 되면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최종 하거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농촌 협약으로 선정된 곳이 7개소가 있어요. 금년에 신청을 예상하는 곳이 6개소입니다. 저희 정읍시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2개 시군을 선정을 해요. 작년에 선정에서 탈락된 이후로 지금 저희가 선정에서 탈락된 이유를 분석하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금년 5월에 또 선정 기간이거든요. 금년 5월에 선정을 해서 금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이거 준비를 우리 시 자체로만 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3억 3,000 줘서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용역사하고, 용역사에서 준비는 하고 우리 시에서 검토 작업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용역사도 용역사지만 또 여기 이제 농협중앙회 이쪽이랑 연계해 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그런 거 좀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쪽하고 계속 농림부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정읍시, 제가 듣기에 정읍시는 좀 준비가 덜 돼서 신청한 그런 서류를 보면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이 안 된 걸로 알아요. 지금 다른 데 적은 군도 다 이거 선정돼 가지고 하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우리도 뭔가 그런 데서 좀 물어보고라도 해 가지고 꼭 될 수 있게,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농촌이 너무나 어렵고 한데 어떻게든지 해서 갖다가 살기 좋게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번에는 공모되게끔 한번 해 주시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래서 현황 분석이 좀 잘 못 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차라리 준비 작업을 잘해서 완벽하니 했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분들 더 미팅을 통해서 좀 보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구도심권 도시광장 조성사업.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저번에 부결된 거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는 부결이 됐고요. 그 위치는 더 이상 고민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 구 태양백화점을 철거를 하면 그 부지까지 같이 활용해서 구도심 광장을 하려고 처음 당초에는 계획을 했어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됨에 따라 우체국이 지금 이전해서 업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해서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수립이 돼 있지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 인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해요. 도시 인정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를 최대 50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인정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아무튼 도시 공유재산심의 부결되면서 그 위치도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까지 포괄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이 거의 상가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고 휑하잖아요. 저녁에 보면 9시 정도 되면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여기 길에서 저기 끝에 봐도 한 명도 없을 때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위원님께서 마음을 열고 공유재산심의는 부결됐지만 그 위치가 지금 나대지도 있고 비어있는 점포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그 자리를 또 추진하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마음을 열고 조금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타당성이 있게 하면 위원들이 안 해 주겠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백화점, 구 태양백화점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태양백화점 철거하고 나면 그 부지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같이 어우러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에 집행.......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소문에 태양백화점 그 자리는 그 옆에 땅을 안 사고는 철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구 태양백화점 해체를 위한 철거공사 때문에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공사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심사를 넣는데 계속 보완 요구가 나와서 지금 4차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철거 업체하고 토지 건물 소유자하고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철거 해체에 따른 용역비하고 철거비하고 해서 한 2억 3,000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자꾸 증액이 돼서 5억까지 아마 증액이 되는 거 같아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옆에 건물하고 동 간 거리가 너무 협소해서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안전거리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국장님? 공감센터.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공감플러스센터네요.
김석환위원
저기서 광장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행사를 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운영위원장이나 파출소나 그다음에 시장님까지 전화를 해서 행사만 하면 전화가 난리가 나요. 저기가 시끄럽다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소음 때문에 그렇죠.
김석환위원
소음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물놀이도 하고 이런 행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저기 운영하시는 분이 아실 거,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현재 사진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광장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여기가 쓰여지는 것도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지금 저렇게 광장으로 했는데 평소에도 쓰여야 되는데 평소에는 거의 저희가 안 쓰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라리 저기를 도시 숲을 조성하든지, 상동에는 공원이 또 없어요. 어르신들이 한 2만 명이 인구가 넘는데도. 수성동 같은 경우에는 잘돼 있는데. 차라리 저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평소에 어르신들이 쉬기도 하고 조그마한 행사는 하지만 너무 막 시끄러운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많고 그래서. 저기에 다른 시설도 이번에 하려고 하니까 시장님이 거기는 민원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가 평소에 좀 놀 수 있는 데를 만들든지 어르신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저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그때그때 저기가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도 저기 오고 가면서 항상 평상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비어 있는 공간이라서요. 저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혼자 고민은 좀 했었거든요.
김석환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공동체과가 폐지되면서 도시안전국 소관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기를 공감플러스센터 하면서 광장으로 만든 소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발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운영위원들이 협의를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내장상동 주민들 전체 의견이 그런 의견들이 많이.......
김석환위원
예.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행사를 해보셨지만 행사할 때마다 기분 좋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장님까지, 파출소 직원들, 그렇지만 그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됐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을 왜,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걸 바꿔야지, 똑같은 일이 올해도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저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달하다리에서 공연할 때도 인근에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공감플러스센터 광장도 그렇고. 야외에서 하는 공연은 소음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천변에서 에어로빅을 해도 민원은 계속 우리 당직실에 접수가 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활용할 공간, 장소들이 협소해서 공간을 폐지를 하고 다른 공간으로 기능을 전환하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만한 공간들이 또 협소해지잖아요. 실내로 들어간다든지.
김석환위원
저녁에 라인댄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학산중학교는 지금 현재 댄스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거기는 없더라고요.
김석환위원
그리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요?
김석환위원
이번에 거기를 인조 잔디로 싹 만들어요. 그래서 학산, 이번에 서거석 총장도 모든 학교를 다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주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하고도 제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춤추는 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가서 학산중학교에서는 특별히 민원이 없고, 거기는 다 나와서 저녁에 다른 사람들도 운동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좋을 거 같아요. 괜히 여기서 민원으로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차기에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시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민원 때문에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뭐 하면 아예 허가를 안 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거기 지금 센터장이 혹시 있는가.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거기가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인데요. 팀장님 네 분하고 팀원 네 분, 센터장 한 분 해서 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센터장이 제가 와서 보니까 공석이에요. 최근에 아마 부서에서 시장님 결심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인적 자원이 이 근방에는 없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센터장을 모집하기로, 그리고 보수도 조금 약해요. 그래서 보수도 조금 증액을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선임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보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마을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그런데 도시재생, 문화재생, 상권재생. 거기에 보면 옛날에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민 중에서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역량을 키워서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시민들도 아시겠지만 선거에 있다 오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사람도 다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일을 하지도 못하고 활력도 안 돌고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래서 시민들도 전체 그걸 공감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 뽑아서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심사를 봤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오면 서로 다 연관돼서 다 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공동체활성화 있으면 여기에 대한 문제나 모든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시험을 본다든지 써보라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면접은 약간 객관성이 있고 방향을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못할 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사람은 낙점하면 다 분위기에 따라서 저 사람이구나, 싹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뽑히지 않고 좋은 일도 안 생기고. 정읍도 지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계속 시민들이 말은 안 하고 지금 불만이 차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 공동체활성화센터장이라도 여기부터라도 사람을 잘 뽑아서 전국에서 공모를 했으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다른 데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전국 시군이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석환위원
그렇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요원들 채용할 때도 제가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대부분 그런 일에 조금씩 관여했던 분들이 몸 담았던 분들이 응모를 하고 그래요. 인력 채용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 확보하는 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충분히 노하우가 있고 주민들하고 같이 몸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그런 데는 일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을 확보하는 데. 센터장은 이번에 전국 공모로 해서 하면 아마 유능하신 분을 모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걸 잘해 주셔야 되고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주위에도 일을 안 하고 공무원분들도 저 사람은 놀고, 선거 1년 되면 다 권리당원 모집하러 다니지 일 안 해요. 다 알 거예요, 그거를. 근무도 마음대로,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누구 빽으로 들어왔는데 괜히 공무원이 한마디 했다가 자기 찍히는데 뭐하러 말하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니까 정말로 객관적으로 한번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잘할 수 있으면 거기서 리포트도 해 볼 수 있고 했는데 그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라도 한번 기대를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저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김석환위원
누구 하면 다 알잖아요. 누가 왔는지. 저 사람 잘하겠다. 그러면 시민들도 똑같이 알거든요. 잘 뽑았네. 이래야 되는데, 에이 똑같네. 그러면 다 모든 사람이 젊은 사람도 실망하고 주위에 인재들이 아이고, 여기는 안 돼. 빽 있어야 돼. 줄 서야 돼.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실은 센터장 정도 되면 제 생각은 유능한 교수님보다는 시민들하고 직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면접도 있지만 아까 제가 했던 그런 것도 한번, 정말 전문가들이 이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면 박사들이 문제를 내면 객관적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보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안 되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광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다시 계획서를 올리셨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고성환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정읍에는 아직 변변한 광장이 없잖아요. 도심에. 그리고 공원 하나 제대로 없고. 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읍시 안에. 그래서 이제 도시광장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계속 지금 기안을 올리셨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원 쪽으로 혹은 정원 쪽으로 생각을 해서 길게 사업을 보고, 지금 공원이나 정원으로 삼기에는 지금 확보된 공간이 좀 좁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포켓이 좁습니다.
고성환위원
상당히 좁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게 계획을 짜서 그쪽 주변을 정말로 그 도시민들이, 도시민들의 쉼터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실상부한 공원을 만드는 계획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공간을 확보하려면 돈과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좀 길게 보고 주변 상가가 또 공실이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매입을 시에서 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름다운 정원이라든지, 이렇게 도시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입니다. 저는 공감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간 확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도심지에서는. 아까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체국 주변에 공감플러스 광장 정도의 공간만 있다면 아쉬움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운 도시 숲도 가꾸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소 놀이공원도 하고, 이런 식은 얼마든지 고안을 하겠는데요. 공간 확보가 제일 어려운 거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그 주변에 지금 공실이 나와 있지 않은 그 옆 주변에 옆에 있는 상가들은 굉장히 비싼, 상가 주인들이 매입가를 굉장히 높게 요구하고 있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매입 가격은 높게 요구해도요. 그분들은 저희가 감정 평가하면 그 금액에 다 응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성환위원
그러면.......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새암로나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고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또 외부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매매를 하실 그런 생각들은 다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시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플랜이 있다 라고 상가 주인들을 설득을 하면 굉장히 저는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 없는 거리도 만들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정읍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해왔던 도시재생에 그 많은 돈, 투자되었던 돈보다도 그러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혹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두 번째는 지금 지중화 사업. 어디까지 계속 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정읍 시내에?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지중화 사업을 2013년부터인가 해왔는데요. 2013년인가요? 2017년부터 해왔는데요. 지금 2021년부터 공모사업으로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국비가 30%, 그다음에 시비가 20%, 그다음에 한전하고 통신이 50% 해서 지금 100%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학로 위주로 공모 신청을 해야만 공모에 선정이 돼요.
고성환위원
통학로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통학로. 우리 학교를 갈 수 있는 통학로 주변. 그래서 작년에 샘고을중학교, 그 전 정읍여중 통학로하고 그다음에 동초등학교 가는 통학로가 선정이 됐었고요. 금년에는 학산고 주변, 그다음에 호남중고 고등학교 가는 주변, 한솔초 주변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저번에도 집행부 시장님 업무보고 할 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지중화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미흡한 것 같다. 물론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시민들의 미관을 개선하고 이런 효과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 경제 효과는 미미하고 또 시민들이 겪는 부분이 너무 큰 거 같다.
고성환위원
사업 기간 내에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해야 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단풍철하고 겹쳐 가지고 쌍화차 거리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꼭 시급한 것 외에는 공모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저희도 금년 사업까지 마무리를 하고 또 시급히 필요할 곳이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해서 통학로 위주로만 했던 공모사업을 지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수고하십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4페이지에 농촌협약 공모사업. 13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9페이지에 마을 만들기 사업. 3개가 비슷비슷하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비슷비슷한데요. 농촌 협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따로따로 했던 농촌과 관련된 사업들을 농식품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비를 300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선정이 되면 총사업비 43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나.......
한선미위원
마을 만들기.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마을 만들기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기초생활거점하고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개선사업이라고 할까요? 기초생활거점은 금년에 감곡하고 영원하고 정우하고 40억씩 해서 120억 투자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감곡하고 영원은 금년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정우는 금년까지 설계하고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하거든요.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 스스로가 사업에 참여해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마을 안길 포장부터 해서 마을회관을 증축한다든지 지역 경관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라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 고령이신 어르신들만 계시거든요. 우리 마을도, 물론 정읍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좀 하면 좋겠다 라는 부러움이 앞서더라고요. 근데 사업이 와도 추진할 만한 주최 세력이 없어요. 다행히 예를 들면 구량마을이나 순천마을이나 덕천가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사업 내용은 조금씩 틀린 거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한선미위원
보니까 여기는 생활거점은 면 단위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한선미위원
마을 만들기는 마을이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마을 만들기는 마을 단위고. 농촌협약은 정읍시 전체적인 것이고.
한선미위원
근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활력센터 신축, 마을회관 증축, 기초생활기반 확충. 비슷비슷한데, 그런다고 해서 마을 만들기도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럼요.
한선미위원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제가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아니,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라는 제가 팀장한테 오자마자 질문을 했었어요. 실은. 제가 도시재생 과장을 1년 하다 보니까요.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없이는 시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모을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사업비 대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데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거든요. 그런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님도 공감플러스 얘기했는데 공감플러스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계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절에 몇 건 하는 건데 공동체 공동,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지원사업 건축과에서도 있고.......
한선미위원
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여기에서, 지역활력과에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시에서도 이렇게 보조를 할 때는 그 사람들도 좀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있어야지. 민원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민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해당 지역구, 딱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좀 주민들을 워워시키는 그런 것도 좀 저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도시가 조용해 버리면 도시가 도대체 사는 도시인가 죽은 도시인가 모를 정도로 조용히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좀 행사를 하고 하면 조금 시끌시끌하니까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놈의 그냥 민원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산속에 가서 행사를 해야 되고. 저는 그 문제는 참 문제라고 봐요. 시민의식들이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런 공연 문화를 안 즐겨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름에 물놀이하는 것도 멀리 가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넓은 데서 하니까 조금 더 일수를 늘리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부모들 와서 젊은 부모들 와서 그냥 음식 한쪽에서 먹으면서 아이들 왔다 갔다 하면서 웃음소리 나면서 얼마나 좋아요. 도시가 살아있는 거 같고. 근데 자꾸 그런 민원들 때문에 못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런 공연 문화를 더 잘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학산은 걷기하고 운동하고 간단한 에어로빅이지 거기에서 복싱 대회를 하고 거기에서, 저기 대회는 안 했죠? 가요제 같은 건 안 했을 거예요. 거기도 아마 하면 또 옆에 우미아파트라든가 현대2차라든가 대우드림채나 여기 또 민원 나오면 또 못 하네?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 그런다고 해서 자꾸 이거를 안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유, 얼마나 좋아요. 사람 사는 거 갖고 시끌시끌하고. 조금만 좀만 한 두세 시간만 참아주세요 하면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아파트에 페인트도 칠해주고 아파트 화단도 고쳐주고 얼마나 우리가 시에서 아파트에 신경을 쓰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주택 사는 우리는 혜택이 없어요. 공동주택은 혜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필하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해서 정읍이 생기 있게 살자살자 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공감플러스 복싱대회도 낮에 했고만. 저녁에 한 것도 아니고만. 뭐가 시끄러워요. 그거 아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도 좀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서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읍사 공원이나 저 내장산 생태공원 가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참여는 누구 시킬 거예요? 오라고 하면 그분들이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누구나 다 열 사람은 좋고 아홉 사람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 한 사람이 좋아한다면 저는 그 길을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이 2억 4,600만 원을 썼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22년 거니까. 마을기업 육성 지원이 202억 4,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없나요? 목이 바뀌었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게 일자리정책과로 사업이 넘어갔네요.
한선미위원
아, 그랬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한선미위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한선미위원
그럼 일자리정책과에 그 목은 같이 넘어갔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목은 같이 넘어갔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한선미위원
아. 22년도에 2억 4,6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결과물이 뭔가....... 작년에는 이 과에서 했잖아요. 그럼 이 과에서 결과를 갖고 있겠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이만재위원
지금 도시과와 연계해서 이번 지금 마을활력과가 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일부가 지금 떨어져 나온 거 같은데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종전에 있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하고 공동체과에 있던 농촌활력, 마을활력 관련 팀이 해서 지역활력과로 신설됐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쭉 지중화 사업에 그간의 개요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시에 부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설계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제 시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한 달 있다가 통신공사에서 또 공사하고 한 열흘 있다가 또 한전에서 공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 낭비도 절감이 될 것이며 모든 우리 시민들의 행복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공사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제가 7대 때도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을 한전과 통신과 시와 3개 기관이 합작으로 해서 일을 하면 우리 시민들의 고충은 감소할 것이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나름 장기 플랜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난 우리 위원님들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다 사업 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저 뒤로 9월, 10월로 넘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겨울 공사가 되지 않도록, 염려가 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충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10월 정도면 모든 공사가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왕왕 많이 합니다. 어차피 또 우리 국장님 도시과장님도 겸하고 계시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엄청난 예산을 부었지만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다 하시는 말씀을 아마 우리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만 100원을 투자하면 우리 시민들은 30원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숨는 일보다는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셔야 우리 집행부가 욕을 먹지 아니하지.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중화 사업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만 땅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표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단, 밖에 지저분했던 것들이 지중화로 다 들어갔구나 하는 것만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뭔가 우리가 장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좀 긴 안목을 우리가 내다보고 뭔가 사업을 하나를 해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보여주기식 사업은 저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정읍이 소멸도시라고는 하지만 저는 늘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를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더러는 해외도 나가서 좋은 그런 시설도 보고 정읍에 와서 그걸 접목을 시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게.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과물이 분명히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계속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이런저런 사업은 이미 저희들이 다 예산 세워줘서 쓰시라고 한 사업이고 그 외에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큰 틀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을 꾸려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말씀하신 대로 시내 지중화 사업만큼은 한전이나 통신 분야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공사 발주 시기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사전에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사업 완료 시기도 단풍철 전에 꼭 완료를 해서 지난해같이 그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대리님! 정말 도시과 외에 이렇게 타 과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대리라는 꼬리표를 딱 띠고 안전도시국장님 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하신 분이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주어진 업무를 잘 충실히 하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제가 말씀 도중에 문득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거기 공감플러스에 우리가 어떤 지금 민간단체든 어디든지 하면 보조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다 표지판 크게 하나 만들어서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되고 이곳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시설이므로 우리 시민 누구나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써 놓으시고, 그래도 반대가 있는 지역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주지 마세요.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충분히 해서, 아마 거기 상가 주민들은 그 행사 하나 함으로써 그날 매출이 상당히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양면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1%라도 더 득이 되는 쪽으로 행정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무를 잘 좀 충실히, 거기 아마 돈 많이 들어갔죠? 액수는 정확히는 모르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시간도 많이 걸렸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엄청 많이, 면적도 넓고 해서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김석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형
이복형위원장
건물만 가지고 되겠어요? 땅값이 그 건물 몇 배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 목적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되고요. 정말 잘되는 집안은 보면 시끌벅적 그렇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읍시가 계속 인구가 소멸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물론 있어요. 주민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은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니까. 그거 하나 좀 이렇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그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재난안전과 팀장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미영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박상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우인성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철홍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장영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한상민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번에 눈이 와서 다 대책도 세우고 했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김석환위원
정읍에 보통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잖아요. 이번에도 하시기는 하셨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잖아요. 목요일날 왔는데 월요일날부터 본격적으로 눈도 치우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빨리했으면, 목요일날 눈이 왔으면 금요일날부터 대책을 세워서 읍면동에도, 읍면동에 제가 갔더니 제설비가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못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 매뉴얼을 다 만든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작년 연말에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균 40cm 정도 적설량을 보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보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내리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인도변 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쌓인 눈이 계속적으로 눈이 오다 보니까 덧붙여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설작업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가 사전 염화칼슘이라든지 분사기를 살포를 해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읍면동 제설작업에 따른 매뉴얼.......
김석환위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하고 예산이 만약에 시장님이든지 쓰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니까 좀 늦지 않았나.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번에 전체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 제설작업에 따른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차기 업무보고 때나 그때는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때 서류를 봤는데 하신 분이 계속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꺼번에 장비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분은 계속 10일이면 10일간 그분이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비가 전체가 한꺼번에 동원이 되면 2~3일이면 될 것을 하시는 분이 계속 하니까 10일, 15일이 걸리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한상민 재난안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건축과 팀장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오효원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형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임병율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박용수 주거복지지원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정재희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심 빈집 정비사업 하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철거비가 딱 이거 2천만 원 선에서만 이거 해요, 거기를?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2천만 원 이내인데요. 저희들이 총사업비 내에서 2천만 원 미만 드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드는 경우도 있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지동 같은 경우에 빈집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굉장히 터가 넓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말은 10년 안에는 쓸 계획이 없다. 거기 해서 주차장으로 쓰라고 하는데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 부담을 하라고 해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 하려다가 그냥 그 주인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연지동 지금 유림장례식장 옆에 그쪽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 하면 주차장 그쪽은 엄청 넓어져요. 그거 정비하면. 집이 그 안에가 넓어도 번지가 틀려서 그렇지 집이 제가 알기로 두 채인가 세 채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좀 돈 더 들어가더라도 해서 써야지 않냐.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있어가지고요. 천상 2천만 원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넓은 땅을 주면서 내 돈 들여서 주차장으로 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5년까지 했었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10년 안에는 계획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올해부터는 4년으로, 왜냐하면 그만큼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4년까지로 조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10년 안에는 계획이 없으니까 한 10년 써도 된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그 관계는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교통과랑 해 가지고 한번 협의해서 거기 정도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시내라. 역전에도 가는 사람들 거기다 대고 장례식장 그쪽은 많이 대고 가거든요. 거기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희 사업비 범위 내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출장을 해서 현지 확인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가 땅으로 치면 천 평 이상 될 거예요. 아마.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유림장례식장 옆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뒤에 거기가 다 기니까. 엄청 넓어요. 한 2천 평 정도, 거기가 전부 삼천몇 평이라고 했거든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실은 지금 유림장례식장 주차장은 시민들이 같이 사용하더라고요. 야간에도.
혜숙
황혜숙위원
다 써요. 거기는 차를 며칠이고 대놓아도 뭐라고 안 해. 근데 거기 다 땅 해서 개방해 주겠다. 그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출장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요새 저기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다들. 휴먼시아 옆에. 저번에 만나서 다 협의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26일, 27일날 원래 한다고 플래카드를, 처음에는 플래카드 안 붙이고 무조건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도 부딪치고 했었는데 플래카드를 붙여서 26일, 27일날 한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1월 11일에서 2월 28일까지 또 붙였고.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를 해서 잘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공사가 되지도 않고 저렇게 까대기를 하고 인도가 저렇게 되면 저기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도 많이 사는데, 어떻게 보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한번.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민원인이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영무에서는 그 부분을 공사를 안 하고 다르게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 왔는데 이것은 도로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건축과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당초대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해서 어찌 됐든 민원은 있지만 저 도로 지금 확장 문제는 현재 중앙선이 없다 보니까 영무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다 보면 영무 입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 주민들도 그 도로를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도를 줄여서 보행자의 불편을 주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현재 중앙선이 없는데 중앙선을 확보를 해서 중앙차선을 3m씩 해 가지고 중앙차선을 그려서 인도는 최소화해서 1.5m는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원안대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김석환위원
일에 대한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마친 다음에 인도를 까서 이틀이면 이틀 해야 되는데 한 달째 지금 저러고 있고 한다고 한 지가, 벌써 저번에도 분명히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국에서 나와서 취재를 나오고 시민단체가 거리 또 붙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인도가 아직은 개설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왜냐하면 동시에 해서 도로를 차단은 안 되고.......
김석환위원
그렇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한쪽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조치는 취해 놨습니다.
김석환위원
이틀이면 된다고 했으면 이틀만 까야 되는데 지금 한 달째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뭘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날씨하고 또 아무래도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하니까요.
김석환위원
그 업체도 마찬가지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것을 굴착하기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해서 이틀만 인도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한 달째 돼 있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하겠죠. 나중에. 근데 그 준비나 업체나 마찬가지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대충 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 깔게요. 그렇잖아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플래카드 붙였는데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어느 정도 영업도 보상을 했으면 쉽게 끝날 것을 주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됐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계속 저렇게 있으면, 이틀 만에 된다는 게 한 달 걸렸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또 안 될 것 같은데, 금방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도대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행 주체가 영무토건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일 같으면 진작 다 마무리했을 텐데요. 영업보상 때문에 상가에서 조금 작업하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후에 확인을 한번 더 해서 신속하니 끝낼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현장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핑퐁하고 있는 건데.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챙겨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더 이상 논란이 되고, 중요한 게 보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안전한 보행을. 시민들이. 어르신들이.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영업보상 관계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영업보상 해 주기 전에는 공사를 못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근데 저희 지역구가 북면이다 보니까 개요에 보면 정읍시 관내 공동주택 북면 성원 2차가 제외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원사업에서. 8쪽. 어떤 기준에 못 미쳐서 그런 건가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성원 2차 외 7개소에서 8개소 올해.......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제외가 아니고 성원 2차 외.
고성환위원
아, 예.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포함해서.
고성환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난독증이 왔나 봐요. 저희 지역구라 제가 좀 흥분했나 보네.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 방금 김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지금 점용허가를 해 줬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도로점용 부분은 협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저런 내용을 단서에 우리가 모든 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내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기본을 갖고 가면 이런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항상 해 줄 때는 그런 걸 고려해서 단서에다가 앞으로는 이런 재발방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정재희 건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건설과 팀장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규삼. 하천관리 이정천 팀장입니다. 기반조성 이선천 팀장입니다. 도로시설 유종현 팀장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이수영 팀장입니다. 지역개발 공진섭 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용덕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번에 제설 작업하면서 너무 애쓰셨고요. 올해도 일 많이 하셔야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
어제 도로에다가 블랙아이스 된 데 저걸 싹 뿌렸나 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미리 블랙아이스 저녁이 되기 전에 염화칼슘을 다 뿌렸길래 잘 뿌리셨다고 해서 지금 하나 사진을 보내왔길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다 마르는데 뭐하러 저걸 뿌리냐? 근데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 예방해서 나쁠 거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제보를 해 왔길래 그래도 누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미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염화칼슘을 뿌려서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시민들이 하나, 다른 거 하나 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송산동 다리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근데 그 도로가 원래 구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를 오른쪽으로 틀어놓으면서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원래 도로대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 자연스러운데, 과장님 전에 있었겠지만. 월영마을 주민들이 제발 원래 도로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교통에 흐름이 돼야 되는데 역으로 저쪽으로 왼쪽으로 해서 돌려놓으니까. 거기 교통시설을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문제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사고가 계속 나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제가 사진상으로는 정확하게 위치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김석환위원
거기 홍수 피해. 홍수 피해 해 가지고 지금 쌌잖아요. 그 자리.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 홍수방어벽 그쪽 말하는 거죠?
김석환위원
예. 그 자리인데 원래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막고 왼쪽으로 새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큰 도로하고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교통이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역으로 가다 보니까 세게 주행하는 차하고 계속 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다가 교통시설을 깜빡이도 넣고 별거를 다 했는데도 지역 주민들은 알잖아요. 그렇지만 속도를 줄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교통사고 예방이. 그래서 한 번쯤 거기 나가셔가지고 보셔가지고 혹시라도 어려운, 우리가 봐도 어려운 문제겠지만 한번 과장님이 고민을 해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현지 나가가지고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실은 그 자리가 그렇게 속도를 가속은 안 해야 되는 자리인데 과속을 많이 하거든요. 전면에서부터 쭉 가속을 해오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거기가 조금 초행인 분들은 사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김석환위원
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교통사고라는 건 확률이기 때문에 나다 보면 또 나거든요. 반드시 또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저기는 그 마을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마을 주민들이 맨날 위협을 느끼니까요. 출퇴근 시간에도, 거기를.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 위원입니다. 건설과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저는 정우면 소재지 인도 확장하고 지방도 702호선 선형으로 좀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가 23개 읍면동이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23개 읍면동은 다 못 돌아봤지만 많이 돌았거든요. 90% 이상은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701호 지방도 같이 선형이 안 잡힌 데는 정읍시에 없는 거 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한 번 정도는 701호 지방도 가보셨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도 빈번히 다니고 있고요. 저번에 또 의회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실은 크더라도 저희가 좀 짜증 날 정도로 선형이 안 좋아서 국도로 돌아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과장님은 옛날에 감곡면장님 하실 때 출퇴근 도로 가끔 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좋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엄청?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도이기 때문에 아마 도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 사업을 해서 선형을 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정읍면뿐만 아니라 신태인읍, 북면, 감곡분들이 원하는 노선이에요. 거기가. 어느 노선보다도 곡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좀 위험하고. 지금 또 영산 정도로 보면 이쪽에 위험한 도로가 있어요. 난간이 한 2m 정도 되는데 가드레일이 없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영산마을 앞에.......
오승현위원
영산마을에서 약간 커브 돌면 오른쪽으로 거기가 한 3m 정도로 배수로가 있는데 거기가 위험한데 거기가 지금 없어요. 가드레일이. 거기 설치 좀 한번 현장에 가서 해 주시고. 또 거기 노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포장을 좀 해야 돼요. 너무 움푹지면서 많이 파인 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북면으로 해서 이렇게 와버려요. 정우면인데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하천 위를 건너서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한번 신경 써서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우면에 인도가, 원래는 인도가 한 1m 50cm 정도 되죠, 규격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90cm. 1m밖에 안 되요. 그래서 사람 하나 겨우 비킬 수도 없어요. 정말 그것은 우리 정우면 사업의 1호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추경에 조금, 거기도 지방도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한번 시하고 도하고 해서, 저도 물론 우리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가 협조할 테니까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우선적으로 도로에 노면이 너무 안 좋아요. 파인 데가 많이 있어요. 한번 가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해주면 좋고 중간중간이라도 좀 해주시고 제일로 위험한 데는 고속철도 지나가면 아마 신창어린이집 이렇게 커브, 고속도로 위에 지나가는 데가 고속철도 하면서 파가지고 터파기 작업을 해 가지고 다두질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굴곡이 아주 심해요. 가보면. 한번 거기도 가보셔서 개보수 해 주시면 되겠어요. 좀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제 지역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신태인, 감곡, 원평 사람도 많이 통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아스콘 덧씌우기 구간은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도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지금 제가 정우 소재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거기가 소재지 인도가 될 때 정주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소재지다 보니까 너무나 건물들이 도로에 딱 붙다 보니까 그때 인도를 낼 때 최소 폭으로 해서 냈는데 규정에 좀 안 맞게, 저희도 확인해보니까 한 90cm하고 조금 넓은 데는 1.3m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담당 팀장이랑 팀원이랑 담당자 해서 가봤는데 전부 재보기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주변이 주택들이 다 있다 보니까 확장해 가지고 인도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파출소 앞에까지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그쪽에서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지역활력과하고 한번 협의도 해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도 한번 만나보고 폭이 인도 폭이 저희가 좀 폭이 작다는 것은 폭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요.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지를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능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선형, 도에서 지금 어디 어디 구간을 지금 올해 할 계획이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인도 정비공사를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해서 장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여섯 군데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두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오승현위원
88공원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니, 공원이 아니라 저희가 칠보면 무성서원 가는 길 있죠? 그쪽에다 인도 설치하는 것이 하나 반영되고, 하나는 지금 정우면 있죠? 정우면 소재지 지나가지고 정안레미콘 지나가지고 철길 지나서 마을 하나 있잖아요.
오승현위원
거기가 88공원이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곡선 있는 데가. 철도 옆에가 88공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88공원 지나가지고 마을 있죠?
오승현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 구간에 600m 좌우측으로 되는 걸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저번에 측량하고 지질검사하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 구간만 지금 되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전체적으로 서너 군데가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한번 선형을 신경 써서 도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 사업, 중기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선형계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겠어요? 가드레일이나 인도 확장하는 것들은, 아스콘 덧씌우기, 단기 사업으로 넣어서 도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추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보면은요. 9페이지 정읍천 정비 및 유지관리.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과장님 저하고 그때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화장실? 12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십시오. 지금 완공이 됐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붕래교 자리는 지금 사용승인, 전기 다 설치되고 그쪽은 됐는데 저.......
한선미위원
달하다리.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달하다리 부분은 저희가 그때 기초 공사하는 와중에 작년 말에 지금 눈이 와가지고 많이 못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만 되면 지금 화장실은 다 조달해 가지고 다 완공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검수까지 다 끝났어요. 지금 날씨가 좀 그래서 그런데 기초 공사만 되면 갖다 얹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작년 12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약속은 좀 못 지킨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날씨가 풀리는 대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 주시고. 보니까 또 하모교하고 연지교가 지금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이것도 설치공사 23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10월 안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 그쪽이 지금 하모교 밑에 쪽에다 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 계획에 있어요.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파크골프장 지으면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에다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는 농소동사무소에서 IC 구간 그 구간에서, 저번에 한 번 현장을 가봤는데 운동기구가 중간에 세 군데가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가 있더라고요. 그쪽 부지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다 하나 설치하면 중간 정도니까 그쪽 한번 검토해서 그쪽에다 하나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같아요. 1년도 넘어버리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무래도 이제.......
한선미위원
가장 필요한 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꼭, 제가 또 지켜볼게요. 봤는데 12월 31일까지 과장님이 한다고 그랬네요. 1월 31일인데 오늘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청소년 물놀이장은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는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한선미위원
거기를 고민을 해봐서 어떻게, 이것도 사용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계탑도 있고 참 잘해놔서. 그때도 말했지만 어린 영유아들이 가지 않은 곳, 청소년들 그 아이들 어떻게 보면 지금 4학년 넘었으면 청소년으로 들어가요. 10살이면 10대예요. 무서운 10대. 3학년 되면. 그래서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가는 천변이 참 좋은데 그거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말고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 연구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철거, 폐기물 처리 이렇게 왔길래 여기를 완전히 철거를 하는가 하고 여쭤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분수 시설이랑 이런 것은 괜찮은데 미끄럼 시설 있죠?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 부분이 지금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원래 지금 현재 그동안 그게 불법이거든요. 계속 저희가 불법 시설로 해 가지고 공문이 계속 1년에 한 두 번 정도 내려와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그 미끄럼틀만 철거를 하는 거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은 시설이거든요. 우리가 잠깐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그걸 또 잠금장치를 싹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하도 그쪽서 공문 오고 불법 시설물로 해 가지고 저희에게로 공문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다 보면 또 보강할 데도 좀 있어요. 바닥이랄지 이런 데.
한선미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거 하면서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책자에는 없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한국병원 사거리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수성로. 근데 지금 여기 사거리고, 그다음 거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국병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우회전만 가능하고 좌회전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시죠? 그러면 우회전해서 나와서 쭉 가가지고 터널 지나서 도매시장 교차로를 돌아야지만 올 수가 있어. 좌회전이 안 되니. 이 거리가 상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모성이 있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중간에 여기가 어디냐면 농소주공 있는 데 주택도 있는 데 이 길이에요. 여기를 제가 그날 갔는데 아저씨가 이 안에 중앙분리대 안을 지나서 건너가. 그런데 도내시장에서 차들이 천천히 안 와요. 왜냐하면 빨리 가서 신호를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 어르신이 막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이곳에서 빈번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유모차로 끌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터널에 보면 우측에 가보면 농로예요.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있거든. 농로인데 이쪽 인도에서 저쪽 인도를 건너갈 때 거기가 좀 위험하더라고.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도로는 잘 해놨으나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는 너무 열악하게 해놨어요. 지금 수성동 넘어가는 구미터널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참 저기가 인도도 잘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할머니들 유모차 끌고 간다, 사람들 걸어간다. 그러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거리에 있는 거 처음에 거 사진에 사거리에 있는 여기를 어떻게 교차로를 하고, 여기도 신호 있고 한국병원 앞에 우회전하는 데도 바로 신호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또 신호도 못 내고. 그리고 교통과장님 그러시는데 그 농소동 그쪽에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을 하나 만드려고 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여기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그 지하차도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은 있죠?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거기에서 지금 저 지하차도 보면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있죠?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쪽은 지금 그 안에가 철도부지거든요. 그쪽 농사용으로는 제가 주민들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다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근데 아저씨들 내가 몇 번 봤는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농사용은.......
한선미위원
농로에. 농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쪽 가시면 농로는 없고 그냥 철도부지 큰 부지가 있어요. 거기서 농사를 안 짓고 있고 농사를 지으려면 수성주공 있죠? 그쪽에서 오정마을로 가는 길 그쪽으로 해 가지고 가는 길이거든요. 저쪽으로는 농기계 같은 것도 좀 다니기가 힘들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을 때 그쪽에서 바로 좌회전은 못 꺾거든요. 농수산물센터까지 가가지고 꺾어야 회전교차로 돌아서 오는 길이에요.
한선미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쪽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농사용으로는 제가 농기계 같은 게 다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한선미위원
과장님! 올라가서 좌측에 농사지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좌측으로요?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지도.......
한선미위원
여기도 여기지만 여기는 뭐냐면 그냥 인도 표시, 횡단보도 표시를 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 앞전에 거는 지금 여기 중앙분리대가 쭉 있어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를 지금, 저 차 한 대 보이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저기 직선거리에. 거기로 어르신들이 막 지나다녀요. 그래서 위험해요. 횡단보도가 없고. 그래서 한국병원에서 우회전은 가능하나 좌회전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현재 있는 교차로로 이용을 하면 여기 신호를 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한번 여기를, 여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이 좀 있어요. 여기를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국병원 앞에는 거기 주공 뒤에서 농로를 쭉 따라서 건너는 길이 있어요.
한선미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한국병원 주차장 협소하다 보니까 한국병원 직원분들도 농로 길에다 차를 받치고 거기를 건너다녀요.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수 없냐 얘기가 들어와서 실은 교통과에 얘기에서 교통과에서 지금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검토 의뢰를 해놨습니다. 가능한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하차도 내에 횡단보도는 너무 위험해요. 양쪽에서 지하차도 성격상 굉장히 가속 구간이거든요. 횡단보도 설치하면 너무 위험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요? 더 위험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예를 들어서.......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저기 위에 가시면 박스 위로 아마 건너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선미위원
없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없는가요?
한선미위원
없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지금 안에 인도가 있어요. 양쪽 다 인도거든요. 인도인데 인도에서 나와서 이 길을 농로를 건너서 또 인도로 해서 쭉 가야 돼요. 근데 저기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가다가 잠깐 쉬는 데가 저기 도로야. 그런데 사람들이 인도를 건너가다 보면 저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가보시면 알 거예요. 가서 저는 직접 봐서 그렇게 했으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좌측에 인도가 있으면서 배수펌프장이 있거든요. 지하차도에 물이 집중호우 시에 물이 차면 배수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지를 한번 답사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도로에만 신경을 썼지, 인도는 신경을 안 썼어요. 옆길에 수성 구미터널 같이 옆에 인도가 참 좋아서 자전거 타기도 좋고 오르락내리락해도 좋은데 여기는 절대 그런 데가 되지를 못해요. 제가 쭉 가봤거든요. 그리고 좌회전이 안 되니 우회전해서 도매시장에서 교차로를 통해서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터널에서, 여기는 지금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그렇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저기서 돌아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농소주공 옆길 그 길로 어르신들이 그냥 병원 갔다가 건너가 버린다.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한국병원 나오면서 좌회전도 줄 수만 있으면 좋은데요. 교차로하고 간격이.......
한선미위원
너무 가깝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너무 가까워서 거기 신호를 실은 주지 못하거든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교차로는, 교차로로 하면 좌회전도 가능하겠죠. 한번 직접 가보시고 고민을 좀 해줘 보세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궁극적으로는 큰 사거리를 회전교차로까지.......
한선미위원
그렇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한선미위원
예.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 저도. 그러면 한국병원에서 좌회전도 가능할 것 같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장기 플랜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어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천변에 자전거. 천변에 자전거도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저게 분류가 위에도 2개 있고 아래도 2개가 있고 4개인가 돼 있을 거예요. 3개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자전거도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는 자전거지만 또 자전차거든요. 사고 났을 때는 차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 다 자전거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헷갈리고 말다툼이 생겨요. 걸어가다 왜 자전거가 3개 가냐? 그러면 여기 자전거도로 표시돼 있다. 나중에 사고에도 문제가 돼서 위에든지 아래든지 한 차선은 싹 없애든지 그거를 조사를 해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도 불분명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네 군데가 다 자전거 도로 표시가 돼 있어요. 아래도 돼 있고 위에도 돼 있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자세히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지금 제방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요. 내장에서부터 해 가지고 저 부안 쪽 그쪽까지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수부지에다는 저희가 그게 인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밑에다 자전거 표시가 돼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은 지금 제방에 있는 도로가 자전거 도로로 지정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보행자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충돌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고수부지에도 만들어 놓고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저기 자주 걷습니다만 고수부지로 걷는 분들이 그렇게 좀 소수예요. 다 제방으로 걷다 보니까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거 같은데요. 고수부지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지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비율을 보면 자전거 3대 지나가면 97명이 걸어가거든요. 그리고 정읍 시민들이 가장 많이 새벽 4시부터 한 10시까지 걷는데 자전거는 사실 몇 대 안 되면 차라리 자전거를 아래쪽으로 내리든지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고수부지로는 안 내려가시더라고요.
김석환위원
그래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심리가 다 제방을 다니고 싶어 해서.
김석환위원
원래 용도가 어떤지. 그거를 다 자전거 표시가 제가 봤을 때는 돼 있기 때문에.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도 한쪽 선은 이렇게 자전거 표시를 하고 다른 한쪽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자전거 표시된 부분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으로 부행을 하면 좋을 텐데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가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표시판도 다 있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할 때는 자전거 도로 용도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들도 많이 걷기도 하고 실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부딪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다시 답을 찾든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했다고, 시민들이 97명이 걸어 다니고 3명이 자전거를 타는데 거기에 대한 걸 한번 고민을 해서 그거를 정비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리고 도시과에서 지금 예전에 자전거 도로로 해 가지고 하면 정부 지원금이 보조금이 많이 나왔었어요. 자전거 도로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은 예산이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 지원이 안 나와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지정을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랄지 정부 지원금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제방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걷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김석환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많고. 도시과에서 지금 아마 노선 정비를 할 때 겸용 도로, 자전거하고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게 그러다 보면 자전거 폭하고 인도하고 우리가 구분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렇게 돼 있으면 저건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 인식을 하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도 보행자가 손해를 보거든요.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그것은 도시과에서 아마 올해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일 겁니다. 아마. 도시과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서로 협의해 가지고.......
김석환위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어떻게 보면 자전차인데 차도로 사람이랑 같이 다니라고 그러면, 그런 기본 자체가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천변 물놀이장.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한선미 위원도 말씀, 거기가 기존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바글바글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현재는 지금 인원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거기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도 근무해 봤지만 물론 줄긴 줄었죠.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시내에 가까이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많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 전체 운영비는 얼마나 돼요, 한 달에? 포크레인 부르고 천막 치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한 1억 2,000 정도.
김석환위원
한 달 정도 운영하는 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35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35일 정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마을에 모정 예산이 지금 전혀 안 서 있더라고요. 정읍시 전체가 15%인가 계단이 설치돼 있고 현재 새로 하는 모정은 다 계단을 설치를 하더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근데 기존에 옛날에 했던 데, 현재 그래도 최근에 한 데는 모정이 좀 낮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데는 굉장히 높아가지고 못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다 보조의자 갖다 놓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조사를 해서 그걸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정읍시에 읍면동 싹 해 가지고 731개 모정이 설치가 돼 있어요. 매년 보수 작업 요청 민자본으로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계단 설치는 그중에 한 109개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계단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계단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차광막 같은 경우도 한 403개, 한 55% 정도가 차광막 시설을 다 해놨어요. 저희가 위원님 그때 5분 발언 때 하시고 저희가 읍면동에다 공문 보내가지고 현황 파악한 다음에 추경 때라도 해 가지고 계단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렇게 많이는 안 들 것 같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계단 하나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나머지 안 돼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마을에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한두 개 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5분 발언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 해 예산을 딱 세워가지고 동시에 한꺼번에 해 주면 효과가 좋으니까 저희가.......
김석환위원
그렇죠. 군데군데 할 게 아니라, 또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하면 그거 처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파악이 되면 추경 때라도 예산 요구하실 때 위원님들이 협조만 잘해 주시면 저희가 동시에 한 해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시대의 흐름이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일도 하고 편했는데 식당도 다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고 경로당에도 다 쇼파를 놓아야 되고 모정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어르신들이 너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잘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교통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아까 한선미 위원이 말한 한국병원. 제가 거기 보니까 한국병원에서 나와서 차가 계속 다니면 사람들이 그냥 우회전해서 돌아서 와요. 그런데 아침 일찍이나 늦게는 차들이 없을 때는 거기 나가서 좌회전해요. 사람들. 거기서 많이 해요. 좌회전을. 거기를 분리대를 아주 못하게 막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거기서 좌회전 많이 해요. 차 없을 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불법 유턴을 한다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저쪽으로 가요. 그런데 그쪽 건너편에 차 있어서. 제가 그때 교통과장님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익산 가는 길에 보면 포항고속도로인가 새로 난 데 길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에 저쪽에서 오다가 익산으로 돌아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뺑 돌아서 가는데 거기다 40을 붙여가지고 촬영을 하더라고요. 위험한 도로에서. 그래서 거기도 지하차도에다가 40을 붙여가지고라도 좌회전을 하게끔, 저쪽 도로가 있고 하니까 선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지, 거기서 좌회전하다가 혹시 차 오는 차 못 봐가지고 또 다칠 수도 있고. 많이 봤어요, 제가. 아침저녁으로는 제가 거기 병원에서 보면 차 없을 때는 계속 좌회전해요. 거기 나가서.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어디 다른 한 군데도, 전주시인데 거기서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차선이 안 나온다고 못 한다고 했어요. 계속. 그런데 그쪽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 달라고 안 해도 신호등 딱 만들어서 좌회전 신호 넣어주더라고요. 한번 거기를 관련 부서에서 한번 가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좌회전 많이, 아침저녁으로 한번 차 없을 때 한번 보셔봐요. 그러면 많이 거기서 불법으로 나가요. 이상입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신호 작동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서하고 또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규정 외에 있는 것들은 협의를 안 해줘요. 실은. 나중에 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것들 준수 여부를 많이 따지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거기가 도로가 도매시장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오다가 지하차도로 들어오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부터도 잘 안 지킬 것 같은데. 속도 제한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건 좋은데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지금 속도 제한도 없애는 추세이기도 해요. 실은. 아무튼 저희가 다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경찰서랑.......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병상이 많이 차서.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도 해보고 도로교통공단도 또 자문을 구하고 그런 절차를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정읍에 저수지 저수율. 옥정호나 이런 저수율이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 담수율이, 알고 계신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저번 달에 좀 눈이 많이 오고 그 뒤로 정읍 지역이 한 22mm 정도 눈이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저수율이 거의 30% 그 정도인데 농사짓고 이런 것은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항상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있어서 아니 되거든요. 그래서 한해가 굉장히 심할 때는 심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해 대책을, 이번에 한해 대책 관정이라든가 이런 등등 얼마나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관정 개발하는 예산은요. 저희가 이번에 따로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7대 때 의회 당선돼서 와서 보니까 꼭 그렇게 매년 한해가 오는데도 아마 전수조사를 해보면, 희망량을 읍면동에 한번 보내보세요. 우리 농민들에게 관정을 얼마나 희망하시는가. 이것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갖고 막 싸우다시피 하고 하는데. 그런데 매년 한해는 오는데, 그때도 지적해서 내가 10억 정도는 세워주십사 라고 해 가지고 그때 20%인가 삭감해 가지고 세워 왔었는데 어느 날 또 이야기 안 하다 보니까 또 없어요. 없고 그러는데. 우리가 준비해 놓고 또 가면 한 번 한해가 관정이 완료되면 또 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심각해지는데 이 부분도 다른 방법을 좀 찾고 한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30% 저수지 가지고 농사짓기 충분하다? 100% 차 있어도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 금방 농번기 때 하면 바다로 많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항상 부족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 라고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추가 질의 들어왔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희가 명절 전에 시내버스 대한고속을 갔었거든요. 윤준병 위원장님이랑 기타 의원들이 갔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방지턱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버스 기사가 자꾸 그 말 하길래 방지턱이 있어야 사고를 안 나죠. 천천히 다녀야 할 거 아니냐고. 천천히 다니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방지턱이 규정대로 잘하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규정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보면 어떤 데는 방지턱이 참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데가 있어요. 넓게. 그런데 어떤 데는 좁게 볼록 올라간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규정대로 하면 방지턱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텐데. 특히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방지턱이 완만하게 잘 돼 있어. 그러나 그러지 않은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어떤 데는 방지턱이 산같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이렇게 넓게 분포가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방지턱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1차는 방지턱이 있으면 천천히 가야 맞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그런다고 방지턱을 다 없애라 해서 방지턱 없애면 사고가 더 난다고 큰일 난다고 저도 버스 기사님한테 뭐라고는 했는데 방지도 기준을 잘 보고 넓게, 제가 봤을 때는 넓게 방지턱 기준이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기준이요.
한선미위원
볼록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위원님! 기준이 저희가.......
한선미위원
틀려요? 학교 앞에 틀리고 일반 도로 틀려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3.6m, 차선 몇 차선이냐에 따라 틀리고 저희가 3.6m가 10cm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선미위원
높이가 10cm라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가장 높은 데가.
한선미위원
10cm 더 돼 보이던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설치할 때는 지금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을 지나갈 때는 30km 정도 이렇게 달려야 하는데 60km 정도 달려버리니까 뒷부분이 다고 그러거든요. 차량이.
한선미위원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번은 속도를 줄여야 맞고 2번은 방지턱이 좀 완만해야 된다고. 가다가 볼록 올라오면 안 된다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지턱을 설치할 때는요. 지금 7cm에서 7.5cm 정도로 좀 낮춰서 설치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 규격에 안 맞는 것들은 저희가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넓게 하세요. 과장님! 10cm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나가서 바로 재 봐도 이거는 넘을 거 같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찍어보면 되고요.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과속방지턱이 미흡한 것들은 한 240개 정도 되거든요. 올해도 예산을 과속방지턱 한 2억 5,000 정도 세워가지고 보수할 건 하고 새로 신설로 신청하는 데는 저희가 지금 버스 그쪽하고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 보내고 그쪽 의견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보세요.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여기가 넓어. 높은 데가. 그리고 조금 옆에가 있어. 그런데 일반 도로는 그냥 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잘 한번 이걸 확인해 주세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기사님들이 1번이 좀 천천히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또 시내버스는 노인 양반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걸 한번 잘 규격을 잘 맞춰서 완만하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석환 위원님이 추가 질의 있는 거 같은데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어제 집에 가다 보니까 주민센터 앞에 유종현 팀장님이 자로 재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시민과의 대화 때 주민이 거기에 인도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관공서인데 관공서는 장애인도 가고 노약자도 가고 또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 인도 없이 관공서를 했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거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신호를 그쪽으로 가면 안 받거든요. 상동 아파트 현대2차나 로제비앙이나 갈 때 그쪽으로 가면 신호를 안 받기 때문에 차가 가장 많이 가고 또 새벽에 운동하러 또 교통공원 올라가시는 분들이 다 그리 가요. 인도가 절실하긴 한데 어제 팀장님이 조사했는데 어떻게 거기가 해야 될지.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아도 내장상동 숙원사업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변 도로에서 내장상동주민센터 앞으로 인도가 전혀 개설되지 않고,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그 앞에 충정로에서 LG아파트 후문으로 나오는 길에도 실은 인도가 없어요. 미소추어탕 그쪽 앞쪽으로. 거기를 양쪽에 다 하기는 어렵고 하나로마트에서 LG아파트 쪽 오른쪽만이라도 한 군데 설치를 검토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천변로에서 주민센터를 거쳐서 롯데슈퍼 오는 데까지 그쪽 인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유종현 팀장이 현지 조사를 나간 거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 땅값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갔을 때 그쪽이 40만 원, 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 막.......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거기 사유지가 좀 들어가나요?
김석환위원
들어가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땅값이 더 올라가는데 하려면 시급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를 딴 데로 옮기든지. 지금 상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2만 1,000명이고 무주군하고 똑같은데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주민센터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공서인데 편의시설이 인도도 안 돼 있고 장애인들, 할머니들이 맨날 보행기로 다니는데 주민센터를 옮기든지 인도를 개설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그 앞에 어린이집인가요? 그 앞에가 다 사유지인가요?
김석환위원
다 사유지죠. 국장님이.......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거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사유지 매입이 그분들이 승낙만 바로 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매입을 해서라도 인도는 설치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아까 정우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어제 유종현 팀장이 현지 나가서 조사한 바로는 LG아파트에서 하나로마트 있죠?
김석환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쪽 구간은 한쪽 방향에 있죠? 하나로마트 쪽 그쪽은 1.5m 폭으로 해 가지고 인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선을 반대쪽으로 좀 옮기면 그쪽은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요구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내장상동 있죠? 아까 말씀하신 내려오는 길. 그쪽은 저희가 인터넷을 다 보니까 거의 다 사유지더라고요. 사유지가 걸려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그 구간이 소방도로 구간이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할 때 주민들하고 땅 매입 관계로 인해서 서로, 우리가 감정하는 가격으로는 거의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줘요. 그러다 보면 소방도로 해 가지고 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다시 그려가지고 했을 때 매입하는 방법, 협의매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공탁 걸어서 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을 보니까 거의 다 사유지가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딱딱 붙어 있어가지고. 한 군데는 LG아파트 그쪽은 올해 추경 때라도 예산 한번 요구해서 그쪽은 좀 LG아파트 주민들이 거기가 마트가 크게 생기다 보니까 차도로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좀 사고 위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좀 시급하게, 일단은 될 수 있는 데는 시급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어차피 시민과의 대화 때 똑같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나오고 한쪽에서는 주민센터를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어떤 쪽으로 유리하고 어떤 게, 합리적으로 국장님이 판단을 잘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현실적인 것하고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어제 유종현 팀장님은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던데.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같은 맥락에서 도시계획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질의가 끝나는 거 같은데, 우리가 관정이 과거에 천몇백만 원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보조로요. 그러지 말고 개수를 늘리고 합격 톤수를 100톤에서 80톤으로 줄이고 한 600선, 공당. 1,000이 들어가든 2,000이 들어가든 5,000이 들어가든 600 보조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먼저 한번 희망량을 한번 파악해서 지원액은 600 이상은 하지 마시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공수를 늘리자. 이거죠. 물 안 나온 데는 절대 안 나옵니다. 가격만 올라가지. 그래서 물 나오는 데 톤수를 합격 80톤이어도 물 나오는 데는 200톤, 500톤도 나옵니다. 안 나오는 데는 80톤 해도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합격 기준 때문에 좀 단가도 더 비싸진 거 같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허공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싸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확보 한번, 일단은 전수조사도 해보고 해서 얼마나 희망량이 많이 있는가. 이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용덕 건설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교통과 팀장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인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태옥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조은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형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김영덕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저기가 시립중앙도서관 앞에.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천변.
김석환위원
저걸 설치를 할 때 철거 업체하고 시설 업체하고 혹시 틀린가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기는 지금 저희 교통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장상동에서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똑같은, 아마 철거 업체가 따로 있고.
김석환위원
철거 업체가 따로 있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신축 업체가 따로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김석환위원
우리는 이제 철거를 한 사람이 잘하든지 또 시공을 하면서 마무리를 다 해야 되는데 본인 일은 아니라고 하고 저렇게 가서,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둘러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잘돼 있더라고. 마무리가. 그런데 저기만 안 돼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절대 저렇게 안 하실 분인데 이상해서 아까 점심 먹고 오다가 있길래 사진 찍어왔어요. 하도 이상하길래.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도 저기 바로 한번 끝나고요. 현장 한번 답사해 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김석환위원
제가 다른 데까지 둘러봤는데 없더라고요. 다 마무리가 잘돼 있어서. 그래서 저기는 주민센터는 업무보고가 없어서.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버스 승강장과 연계된 건데요.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바로 끝나고 현장을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환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저기 주민들이 저기를 설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과장님 때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설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기서 애들이 부딪치고 다치고. 저기 한 한 4년도 더 됐을 거예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민원을 그렇게 넣었는데 저기가 철거가 안 됐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과장님 결단으로,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깨끗이 치워졌잖아요. 너무 좋아서. 아니 4년, 5년간 철거가 안 됐는데 김영덕 과장님이 오면서 결단을 저걸 해서. 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철거를 안 했을까, 저거를?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많은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든 공사는 처음에 할 때 좀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김석환위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니까 결국에는 철거가 되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저희도 철거하고 보니까 통행에 지장도 없고 환하고 통행에 지장 없어서 좋았습니다. 아무튼 저런 시설물 설치하는 데는 처음에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본 계기가 됐습니다.
김석환위원
옛날처럼 아이들이 앞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고 다니잖아요. 가다 보면 길인 줄 알고 가는데 많이 부딪치는갑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서 해 봤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택시 부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왔는데 그거를 혹시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지금 택시 부제는 사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주시하고 군산시가 2개월 전인가 이렇게 부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부제를 해제하려고 하면 5월 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 의견을 다 취합을 했고요. 저희가 또 인근 남원, 익산 이런 시 단위 같이 정보를 공유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께도 보고했는데요. 조금 시간을 더 두고 실시 여부를 하자고 해서요. 조금 더 의견 수렴 후에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한 가지, 지금 샘고을중학교 앞에 샘고을중학교 쪽으로 지금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이 한쪽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공무원분들이 많이 받쳐가지고 아침에 받치면 싹 차버려요, 그냥. 그러면 상인들은 바칠 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양쪽으로 해서 개구리 주차나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봤으면, 거기도 항상 받치는 사람이 받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받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상인들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받치면 차 그다음 저녁까지는 아예 자리가 안 나오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상인들은 어디 차 받칠 데가 없으니까. 항상 보더라고요, 상인들이. 누가 받치는가 하면 누가 받치고 간다. 이렇게 하니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거기가 양쪽을 개구리 주차하기에는 상가 쪽은 인도 폭이 좀 확보가 돼서 괜찮은데요. 샘고을중학교 쪽은 너무 폭이 좁아요. 그래서 개구리 주차를 양쪽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차량 빈도수에 비해서. 차량 통행이 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쪽 우회전해서 나가, 좌회전하는 차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못 나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쪽에 노상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개구리 주차를 양쪽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복지택시.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운영을?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아, 복지택시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복지택시는 28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에 읍면동에 공문으로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좀 줘서 그 복지택시 기준에 맞지 않지만 꼭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복지택시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의 문은 열어 놓아서 작년 하반기에 일선 읍면 몇 군데는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포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어디 다른 동네에 들어가라고 하면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한다는데.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 기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해당 읍면동장, 그다음에 그 복지택시가 개인택시인지 법인택시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읍면 이통장 협의회장. 세 분이 협의회를 해요. 협의회를 해서 최종 결정을 지어서 운행 여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면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더 들어갈 때는 얘기를 하라고 해야 되겠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거기서는 조정이 안 되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냥 바로 하면 안 되고요. 해당 읍면동장께 이곳이 지금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런 지침이 좀 완화된 지침이 있는데 이 마을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세 분이 만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분이 만나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번 내주십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읍면동장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농소동 봉룡 같은 데는 저 안쪽에서 여기 길까지 걸어 나오려면 상당히 멀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거기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제가 봐도 너무 멀어요. 거기 안쪽에서 나오려면. 거기는 빨리 어떻게 조정을 해 주든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7페이지에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운영 지원. 총사업비를 얼마나 지원해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희가 약 한 70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추진 계획에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및 교통량조사 용역 시행. 교통량조사 용역 시행은 왜 할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희가 대한고속에 재정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계감사를 투명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래야 적자와 흑자를 분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버스 이용객이 몇 명인지. 이걸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성인이 몇 명이고 학생이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버스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될 건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거를 용역 시행을 매년 하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매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걸 해 가지고 교통량이 많이 줄어서 그 노선을 없앤 경우도 있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사실 지금 폐지 노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얼마 정도 있으면 그 노선을 폐지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사실은 뚜렷한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 버스를 증차를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증차를 하게 되면 또 주 52시간이라는 그런 커트라인에 걸려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안이 발생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한고속하고 저희하고 좀 긴밀히 협의해서 넣어줄 수 있는 데는 넣고 불가피하게 못 넣는 데는 증차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고속을 그때 가서 얘기를 해 보니 어떤 기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하루종일 가야 6명 태운대요. 그래서 기사님! 그러면 그 버스 없애버려야죠. 제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큰일 나죠. 아니, 사람이 없어서 하루종일 해야 6명밖에 없다면서 그거를 욕심내고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종일 6명 있으면 그 노선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이제 6명밖에 없으니까 돈을 더 주라예요. 안 되죠. 그 노선을 없애버려야지. 안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발 좀 잘 좀 해보시게요. 기사님.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
한선미위원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미안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루종일 6명 있는 데를 뭐하러 버스 소멸 지원금을 주며 가면서 버스를 운영하냐. 이 말이에요. 하지를 말아야지. 이렇게 교통량조사 용역을 해서 돈을 줘서 용역을 했으면 하루종일 해서 6명밖에 없다. 그러면 강제성을 띠고라도 그 버스를 없애버려야지. 소멸을 시켜야지. 그런 건 안 하면서 그거 운영해 줘라. 2층에 체력단련실 해서 운동기구 놔주고 뭐 해주라. 그건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해 줘요? 죄송하지만 적절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이래서 이 70억이란 돈을 가는데 용역을 해서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못 돼도 그래도 한번 5번 운영을 하면 못 돼도 50명에서 100명 사이는 타야지. 아니면 50명에서 70명 사이라도 탄다거나. 그런데 하루종일 해서 6명 타면 그 노선을 뭐로 갖고 가냐. 이거예요. 택시들도 있으면 택시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면에서 버스를, 아니 15인승을 2대를 놓고 15인승을 돌려주든가. 그것이 훨씬 돈이 남겠네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위원님,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하루의 통행량이 이용객 수가 소수일 때는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은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선미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욕을 먹더라도 어디 한 군데라도 실행을 하세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택시종사자 쉼터 및 체력단련시설이 나왔길래.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로여건 개선. 참 좋죠. 좋은데, 거기하고 12페이지하고 콜 관제센터 운영비, 홍보비 하는데 관제센터 운영비도 주고 하는데 눈 많이 왔을 때 먹통 돼서 한 대도 택시는 안 돌아다녔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지난번 제설작업 관련 전체 위원회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뒤에 바로 저희가 실태 파악도 해봤고 공문도 보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재삼 당부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주는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이 이만큼 했을 때 당신들도 이만큼을 해줘라. 택시종사자 쉼터, 체력단련시설. 시에서 이걸 해줘요. 7억을 들여서. 그렇죠? 7억이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7억을 들여서 해줘. 공사비 있고 설치 있고 물품 구입까지 다 해주고만. 이런 거 해주면서 이런 거 하나도 안 한다 라고 하면, 이것도 좀 미뤄요. 쉼터, 체력단련시설. 하는 거 봐서.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아무튼 위원님, 저도 교통과장 하면서 이 택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하지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무슨 저기, 시민들이 문제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너도 한 가지 뒤로 물러나면 나도 한 가지 물러나고 니가 한 가지 앞으로 나오면 나도 한 가지 앞으로 나오고 이런 윈윈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문제가 있어서 참 이거 뜨거운 감자예요. 품고 있자니 뜨겁고 버리자니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저희가 신안군에 가서 공영제 한 걸 보니 우리는 공영제 하기가 힘들 거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고속에 버스는 몇 개예요? 회사 버스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지금 53대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개인이 들어간 거는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제가 이제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53대가 있는데 그중에 51대는 운행을 하고 있고 2대는 스페어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대체 버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돈통 들고 가는 것도 무겁다고 그것도 시에다 해주라고 하더라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제 그게.......
한선미위원
무거워서 못 들고 간대요. 그것도 해주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게 일선 시군에서 다 지금 바꿔주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바꿔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하니까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구나.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도 들어봤는데 좀 무겁긴 무겁더라고요.
한선미위원
회사는 그럼 뭐한대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아무튼 시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그것도 좀 바꿀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선미위원
대신 이만큼 할 테니까 너희도 이만큼 해라.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아무튼.......
한선미위원
그걸 잘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아무튼 위원님, 택시와 버스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거 파악을 해주세요. 대한고속에 버스는 몇 개 있고 회사 버스는 몇 개 있고 그 개인 사업자로 버스 갖고 들어간 사람 몇 개고. 그거 파악을 좀 해주세요. 아직도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되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든 택시든 본인들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요구하는 사항 많다는 것에 공감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과속방지턱도 그렇습니다. 실은 규격대로 설치된 게 많아요. 규격대로 설치하면 높아 보여요. 그러면 과속방지턱 앞에서는 일단 멈춤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냥 달려온 속도에서 조금만 줄이고 지나다 보니 승객들은 불편하고 기사님도 불편해서 자꾸 민원을 넣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만한 곳은 실은 규격보다 한참 낮게 설치한 겁니다. 가운데 지름 높이가 10cm면 굉장히 높아요. 평면에서 10cm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규격대로 했을 경우에 시내버스 기사님들은 다들 높다고 아우성이에요. 그걸 완만하게 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이 이야기한 7cm, 7.5cm 정도로 가운데는 낮추고 폭은 또 넓게 하다 보니까 완만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규정을 좀 지키고 의무를 다하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홍보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택시 업계나 또 시내버스 업계 모두에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아무튼 말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하는 우리 부서에 수장으로 계시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참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의 역량으로 모든 것을 지금 헤쳐나가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꾸 택시, 또 버스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 부모님이 타고 다니는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좀 있고 젊은 친구 다들 자기 승용차 갖고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80~90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타는 그 버스, 택시다 생각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좀 그런저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금년에 우리 중앙분리대나 우리 봉 세우는 데 예산 얼마나 섰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중앙분리대 설치는.......
이만재위원
올해 안 하실 거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건설과 소관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만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탄력봉은 저희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탄력봉도.......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필요 없는 곳은 철거하고 있고요.
이만재위원
어떤 데 가보면 한 군데 이렇게 삼각진 데는 가운데다가만 쭉 박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양쪽으로 박아가지고 좀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런저런 부분을 관의 입장에서도 쳐다보고 또 민심도 들어줘 가면서 행정을 하면 별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차를 달리다 보면 우리 시민 의식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모두가. 저부터도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방지턱이나 중앙분리대나 봉이나 이런 것을 박지 아니하고도 참 좋은 우리 정읍시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우리 시민의 저는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하실 거 같으면 잘해서 시민의 언성, 그리고 택시나 버스의 언성이 없도록 정말 합의점을 찾아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 교통과가 3D과가 아니고 최고로 좋은 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차피 저희가 예산은 다 성립해서 해 드렸으니까 잘 쓰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의 불편, 시내버스나 택시의 불편, 이 모두가 삼박자가 다 해소되는 그런 교통행정을 펼쳐 주시면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좋은 지자체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탄력봉은 저희가 철거하는 입장에 있고요. 쌍화차거리 포토존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그 주변에 탄력봉을 철거를 하고 꽃박스를 놓으려고 이렇게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까지 거듭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봉사단체들도 뭘 이렇게 하는데도 자부담을 내라고 하거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설이나 할 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택시종사자 쉼터, 체력단련시설 마련 해서 100% 지금 시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관리비도 또 요구할 겁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지금 운영은요. 민간위탁 계획 중에 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하든 어쨌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돈이 수반되지.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냥 이거 지어놓고 또 하지 않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 지금 노숙자는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노숙자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깊이 파악은 하지 않았으나 자주 접하곤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분들이 또 하면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좋고. 이런 문제도 또 발생합니다. 이런 거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하는데. 정말 뭘 하나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쓰겠어요. 잘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이니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알고, 뭐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조금 전 건설과 소관 때 한선미 위원님과 황혜숙 위원님께서 한국병원 앞에 얘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지금 한국병원이 개원하다 보니까 이곳이 지금 교통의 어떠한 딜레마로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교통과 소관에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앞에 입구 횡단보도를 한번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그쪽이 지금 시속 4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속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도 참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는데 저도 아까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사실 도회지 가봐요. 들어가서 유턴 받아옵니다. 정읍시는 도로 교통이 아니라 바둑판 써놨어요. 100m, 200m 가면 중앙선 그려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같으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허가 부서에서도 허가 낼 때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실은 해야 할 이런 일들이에요. 허가 한 번 딱 허가 부서에서 허가 딱 나가버리면 그나마지. 우리 세비로 다 해결해야 한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하고 앞으로도 허가 부서에서는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서 저도 건축심의위원회 갈 때는 꼭 시민의 눈으로 눈높이에서 제가 심사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김영덕 교통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현 업무지원팀장입니다. 홍석조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광일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이남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최보영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 직무대리,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얼마 전 이야기인데 작년 이야기네요. 우리가 옥정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목표를 보니까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체계적인 공공수역 수질 보전·관리.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차질 없이 다 이걸 진행을 했는데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불안감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현상이 가뭄이 든다거나 또 녹조현상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온다 하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면 좋겠지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우셨는지.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옥정호뿐만 아니고 용담댐이나 충조나 전체적으로 다 녹조는 있거든요.
김석환위원
그렇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가 심하냐, 어떤 기준치 이상이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호수마다 주변 여건이나 외부 여건, 기온이나 강수량 이런 것도 연관이 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녹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녹조가 심할 때 관계기관 회의를 매주 하면서 수자원공사나 환경청이나 자치단체 임실이나 정읍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오염원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예방시설이나 녹조가 있을 때 담 할 수 있는 시설들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기점으로, 올해는 미리 점검을 해서 이상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사실은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면 걱정을 안 했어요. 물이 안 나왔을 때는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데 물이 나오고 있는 건 안전하기 때문에 나오지, 안전하지 않은 물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의 의견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녹조가 몇월부터 몇월까지 얼마가 있었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고. 어차피 기다리면 눈이 오고 또 봄이 오면 비가 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이렇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그걸 거울삼아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면 쉬운데 모르고 계속 불안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계속 논란만 되고,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한번 체계적으로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듣고 몇 년을 내놓으면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녹조가 이쪽 방류구가 칠보발전소 방류구하고 운암방류구 쪽이 있거든요.
김석환위원
그렇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녹조가 심한 데는 저쪽 운암 쪽이 심해요. 그래서 녹조가 심할 때 저희들이 칠보발전소 쪽으로 취수를 해 가지고 그쪽은 오염이 운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했거든요. 저희들이 상수도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석환위원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면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단순하게. 그런데 시민단체 이런 분들은 또 그쪽 심한 쪽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요새는 SNS상에 하는데 그 대책은 사실은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에서. 이쪽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하는데 이쪽에서는 맑은 물을 틀어서 이쪽이 괜찮고 지금 이렇게 공급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관이나 이런 데는 일반 SNS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단체는 그걸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계속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녹조 관련해서 시민단체는 옥정호 운암 쪽의 안 좋은 부분을 부각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막상 근무하면서 시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우리 부서에 녹조 관련해서 걱정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저희들이 시민단체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저희들도 더 걱정도 하고 녹조가 없게끔 하려고 저희들도 고민이 더 많아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 없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실제로 수도꼭지를 틀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냄새가 나는가 안 나는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옥정호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조례 제정하고 옥정호 상수원 관리원 구성 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쭉 개최를 해 왔더라고요. 작년에 세 차례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 중에 저희가 4차 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수원 관리원 구성도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부시장님하고 옥정호 상수원 시민대책위 위원장하고 공동 위원장을 해서 옥정호 상수원 깨끗한 물 지키기에 서로 협력해서 해 나가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위원이시고요. 2월 중에 아마 구성해서 발족하기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질이 환경에도 필요하지만 우리 정읍시는 시민의 식수, 수질팀이 사실 우리 상하수도에 더 비중이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번 팀 배분하는데,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쉬움이 크거든요. 우리 정읍시 시민들이 지금 문제 물 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수질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전문직이잖아요. 상수도에 수질 꼭 필요도 하거든요. 수질 문제가 상하수도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클 것 같은데, 소장님!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잘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의 물이 잘, 여러 가지 검토도 해서 어느 게 좋겠는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