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이 소상가들은 뭐냐 하면 지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소상가들이 사실적으로 보면 활성화되면은 오히려 장옥보다 아니면 그 주위에 주민들이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또 우리 정말 영세민들이나 상인들이 잘사는, 소상공인들이 잘사는 그게 되는데 이 소상가에 대한 지원이요, 우리 조례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충효동에도 보면 제일상가, 현대상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통시장에 등록을 시켜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내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설이라고 안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시장은 사설 아닙니까? 사설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수십억, 수백억을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다른 시장들도 보면 몇 개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중앙시장이 되는데 일반 그런 소상가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은 또 뭐가 뭡니까?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거기다가 화장실이 하도 더러워서 정말 이건 할 수 없느냐 몇 번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량사업비라도 한 2,000만 원 들여가 아니면 3,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라도 시설개선환경이 있으면 해주고 싶어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 조례상 안 됩니다.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여기에서도 있잖아, 최소한도로 있잖아요. 그죠? 소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세요.

왜 여기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시장도 해주지 마세요. 중앙시장은 무슨 법적 근거도 해줍니까?

전통시장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