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이락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 부서의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센터․사업본부별로 하며, 담당과장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정책과장님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락우위원장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동열
주동열위원
주동열입니다. 외동 공설시장 안 있습니까? 지금 골조 공정률이 한 몇 프로 정도 진행됩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제가 그저께 갔다 왔었는데요, 골조는 지금 한 동은 그 통신전주 이동 때문에 착공을 못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지금 착공을 해서 공정률, 골조 공정률은 한 60% 이상 정도.
동열
주동열위원
제가 그 제 지역구라서 그쪽에 자주 가보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으로 보면 금년 연말까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예산을 금년 연말까지 다 완료된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골조 올라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조금 빨리 서둘러가지고 공정률을 좀 올려가지고 빨리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현 상태로 보면 연말까지 힘들다고 보거든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안 그래도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 감리단하고 전체 회의를 한 번 했고요. 주민들하고 했는데, 2월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상인회에서도 그 의견을 이제 하셨고,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하도록 저희들도 계속 현장에 방문을 하고 그런 상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락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지금 그 중심상가에 대해서 주차타워라든지 그다음에 르네상스 사업, 보행환경 개선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환경개선사업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주차장도 보면 그 상인분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또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만 하더라도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경주 시내만큼 주차장이 좋은 곳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유동 인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과연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중심상가가 과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그만큼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보십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고요. 중심상가가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제가 파악을 해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123억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상권은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았고 630개 점포 중에 빈 점포가 또 133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행히 지금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은 저희들도 부시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이게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걸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우리 황리단길 사업과 그리고 읍성쪽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도심재생과 연결하는 어떤 구심점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저희들 우선 젊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우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인들도 스스로 우리 가게 앞에 화분이라도 하나 내놓자는 이제 의식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고는 다 계시네요. 지금 상인들의 자발적 노력도 부족한 건 아시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중심상가의 흐름 자체가 보면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 전체가 보면 이렇게 블랙홀 같이 이렇게 도시가 시내로 집중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황성은 황성대로 또 용강은 용강대로 충효는 충효대로 현곡은 현곡대로 자꾸 도심 분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보면 우리 도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계획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우리 시 행정은 하나도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복합타운입니다. 중심상가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청이 옛날에 노서동에, 노동동에 있을 때 얼마나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지금 동천에 옮겼잖아요. 자, 그러면 또 앞으로 더 문제가 뭐냐 하면 경찰서입니다. 경찰서가 지금 당장 내년에 옮깁니다. 내년 맞지요? 내년 말입니까? 옮기면 또 더 심할 겁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은 안 옮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나마 유지하는 것이 지금 옷가게라든지 이런 건데 지금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있어서 그 시내에 중심상가도 곧 저는 볼 때 쇠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잘 아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황리단길에 젊은층들 유입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유입하는 건 이것도 주말밖에 없어요. 주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또 우리 또 우리 위정자들이 시청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보면 또 역사 부지에다가 또 행정복합타운 한다고 했는데 행정복합타운 지금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말만 그러지 시실 행정복합타운이 역에 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래 보면 투자는 지금 많이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12년 동안 시의원 하면서 중앙상가에 투자한 게 아까 120억 하는데 120억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에는 한 5백, 1,00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19년부터는 123억 정도.
김동해위원
이렇게 투자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우리 도시 양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들이나 우리 시 집행부가요, 다 각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중장기적으로 그려가지고 하게 되면요, 경찰서도 안 갈 거 아닙니까? 그 자리 짓든가 아니면 뭐 할 건데, 지금 봐서는요, 제가 볼 때 실효성이 별로 없는 정책이라고 봐지고요. 그나마 지금 하는 것이라도 또 효율적으로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중심상가 내에 지금 현재 우리 대릉원을 개방하는, 문을 개방한다든지 또 시 전체에 꽃단지 화훼 관련해지고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 그다음에 빛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 이런 부분들을 도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사업을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도 중심상가와 같이 이뤄져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자발적, 상인들에 대한 자발적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다른 위원 없으면 또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장옥에 대해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우리 경주의 장옥들은 대부분 5일장들입니다. 맞지요? 상설은 지금 뭐 일부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은 일부 상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경주는 5일장이 대부분입니다. 건천장, 뭐 서면장, 뭐 안강장 전부 다 5일장 계열인데요, 5일장인데 사실적으로 앞으로 이 시장도 앞으로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걱정을 하셔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거보다 우리 도심지에 이 소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맞지요? 소상가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근데 이 소상가들은 뭐냐 하면 지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소상가들이 사실적으로 보면 활성화되면은 오히려 장옥보다 아니면 그 주위에 주민들이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또 우리 정말 영세민들이나 상인들이 잘사는, 소상공인들이 잘사는 그게 되는데 이 소상가에 대한 지원이요, 우리 조례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충효동에도 보면 제일상가, 현대상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통시장에 등록을 시켜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내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설이라고 안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시장은 사설 아닙니까? 사설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수십억, 수백억을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다른 시장들도 보면 몇 개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중앙시장이 되는데 일반 그런 소상가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은 또 뭐가 뭡니까?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거기다가 화장실이 하도 더러워서 정말 이건 할 수 없느냐 몇 번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량사업비라도 한 2,000만 원 들여가 아니면 3,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라도 시설개선환경이 있으면 해주고 싶어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 조례상 안 됩니다.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여기에서도 있잖아, 최소한도로 있잖아요. 그죠? 소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세요. 왜 여기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시장도 해주지 마세요. 중앙시장은 무슨 법적 근거도 해줍니까? 전통시장이라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물론 전통시장 등록되는 것도, 왜 자기가 되면 안 하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거기 답변을 해보세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데 얘기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골목상권 활성화 및 골목형 상점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현재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소한 것까지 챙기고 잘 지원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조례 하나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그 큰돈 드는 거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화장실 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시설 정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세금 내는 시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꼭 해주십시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민선 8기 출범을 축하드리고, 민선 8기도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본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2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확인 좀… 지금 현재 올해 계획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외동 연안, 그 개곡 부분과 현곡 나원에 아진아파트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동지역인데도, 동지역인데도 보고 또 우리 가스배관망 원관이 또 인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지역이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현재 건천 같은 경우에는 대곡 용명쪽하고 그리고 서악에, 서악에 그쪽하고 그다음 고란마을.
광호
박광호위원
고란, 그렇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외동쪽에는 현재 모화 그 부영아파트 맞은 편 그리고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고성마을 그 정도가 지금 상당히 집적화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번에 인사로 처음 발령받았지만 실태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올해 해마다 이 지역분들이 신청서를 또 접수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또 탈락을 하고 또 접수를 하면 탈락하게 돼, 이건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비하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배관망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이렇게 도시가스, 서라벌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이 사업을 도에다가 수요조사를 매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에다가 올리면 도비 이제 최대 도에서 최대 정할 수 있는 게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경주시는 5억 최대 수요를, 그 수혜를 도내에서는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 시가 50%, 서라벌도시가스 40% 부담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외동하고 현곡하고 추진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거대로 사업 추진 좀 하고 좀 노력하셔가지고 과장님 실태 파악하신 그 동네도 수혜를 좀 받도록.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서라벌도시가스에서는 이제 자기들도 사업비 부담, 사업 타당성 이걸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시비가 더 들더라도 서라벌도시가스에서도 앞으로 계속 경주시에 존재하는 이상은 자기들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직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 7명을 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사업의 확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는 제가 어떻게 사정을 하더라도 설명을 잘 드리겠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도 좀 대승적인 결단을 해라,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산 사업비를 전부 다 예산사업에 넣어서 한번 추진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또 추진을 함에 있어가지고 또 우리 지역민들은 비용부담의 어떤 증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돈만 많이 주면 해줄 수 있다라는 그게 항상 공존하는 것 같더라고.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과정에 또 MOU를 체결하게 되면 주민들 비율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게 배관망 이런 지금 현곡에 있는 배관망 구축사업과 이제 그리고 지원금 200만 원 지원하는 조례에 의한 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배관망 구축사업을 해서 우리 시가 이제 서라벌도시와 MOU를 하면 이제 중간에 있는 큰 도로에서 저압관에서 집으로 인입관 이 돈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대신에 부담이 확 줄겠죠. 집에 가는 것만 부담하면 되는데, 말고 조례에 의한 시비 부담 200만 원을 받는 것은 이 중압관에서 저압관, 중압관에서 이 간선으로 들어가는 저압관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개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00만 원을 받더라도 전체 사업비가 5백, 6백, 7백까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시 보조금 2백을 받더라도 3백, 4백, 5백이 부담이 되지만 이 사업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 부담이 없어지고 가정에만 들어가는 것만 돈이 하게 되니까 이 배관망 구축사업을 주민들은 선호를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때문에 그 부분도 잘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내남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남지역에 이번에 시장님도 내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거론하신 거 같아요, 소문에 의하면.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내남지역을 건의해보면 지금 그 배관망이 황남동까지 가있습니까?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혹시?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거기 외동에, 외동에 보면 우리 지구기지가 있습니다. 외동에 있고, 서라벌도시가스에 원관에서 고압관에서 중압관으로 해놨는 중압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서라벌도시가스 외동에 중압관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가게 되면 외동에서 갑니까? 그 시내쪽에서 가야 돼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여기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바로 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바로 시내에서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압관이 전부 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시작해서 국도 타고 전부 깔려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내남분들이 많이 좀 기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다음에 우리 이장회의라든가 가능하다, 하지 않다, 이 분분하거든. 그래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또 지역민한테 또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내남 그 비지죠? 가보면 그 왜 중앙집중식이라 해야 됩니까? 이동저장탱크라고 해서.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LPG 사업.
광호
박광호위원
LPG 사업 그것은 또 설치가 되셔가지고 동네사람들 수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 참 내남지역에도 그런 사업은, 우리 전에 도의원 되신 최덕규 의원도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 조례에 의거해서 내남지역에도 도시가스가 원관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확장성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올해 지금 저희들이 천북 갈곡에 LPG저장탱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가스라는 것이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면 서라벌도시가스라고 하면 이거는 도시이니까 도시에 그러니까 집적화된 곳에서만 설치한다고 도시가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농어촌지역에 확장을 하다 보니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데, 올해 이 갈곡사업을 저희들이 유심히 보면서 여기에서 좋은 사례를 끄집어내서 지금 내남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남이 지금 현재 오릉을 못 넘어가거든요. 남천에서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이 하나 지나가는데 하천을 절개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량을 붙여서 못 넘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공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유심히 보면서 앞으로 추진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검토가 되시면 행정에 어떤 정보에 관련해서 내남에는 또 월별로 이장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추진상황을 한번 면장을 통해서 전달해주시면 주민들이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동공설시장 장옥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통신주 그 이설 관계 때문에 한 동은 지금 이제 착공을 골조공사를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이 골조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조금 늦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현장 관련된 업체와 상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1개만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리하자면은 우리 중심상가 주차타워 이게 여기만 해도 돈이 지금 현재 68억인데 중앙교회 부지 매입부터 이제 면 공사비까지 하면 이것만 해도 130억이 넘거든요, 이것만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중화사업 그다음에 중심상가 환경개선사업 굉장히 이제까지 아까처럼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안을 하나 드리는 게 우리가 이게 투자를 시에서 투자한 만큼 우리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를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치를 좀 예상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르네상스 사업도 마찬가지 아래도 1차 보고에, 지난주에도 1차 보고가 있었지만 중심상가가 살아야지 경주시가 사는데 그 대신에 이제 많은 사업들이 많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상인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상인들에 대한 교육, 의식교육 내용이 없습니다, 르네상스 아까도 제가 다 살펴봤지마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상가분들 또 임대자들, 임대인 임대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같이 상권을 같이 살린다는, 경주시와 같이 살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의식 전환이나 의식교육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 안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해가지고 경주시 중심상가가 살아야 어쨌든 경주시가 활성화가 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보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상인들 의식 부분은 의식 개혁이나 개혁이라 하면 이상한데 그 부분은 이미 본인들도 자각을 하고 있고, 상인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자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으면 친절이라든지 그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1,000억을 투자를 하더라도 이 상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상권 르네상스 이 사업에도 보면 교육 그 상인 교육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에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교육도 역량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팀장님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빼고요, 잠시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우리 이정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성미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을준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리고 윤익주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이락우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락우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동열
주동열위원
주동열입니다. 산단에 대해서요, 양남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시행사 취소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양남산단은 산업단지 지정은 이제 그대로 두고요, 7월 6일자 동경주개발 외 26개 사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취소사유가 보면 우선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승인이 났지만 현재 7년이 경과 되어도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산지복구예치금이 365억이 미납되었고요. 또 생태보전협력금이 8억 1,000만 원이 현재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 납부와 사업추진 촉구를 수차례에 거쳐서 이제 이행을 했는데도 이행치 않았습니다. 또 이외에 보면 산지 복구비 미납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실시계획 취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함 보려고요, 또 사업기간 연장을 산림청과 협의를 해봤으나 산지 복구비 미예치로 인해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보면 이외에 보면 폐기물처리장 설치나 또 공사 하도급, 토지 보상 등과 이제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사법기관에서도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놨고요. 사실 여부는 이제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또 보면 이게 사업 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청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동열
주동열위원
그런데 양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폐장지원금을, 방폐장 유치를 했을 때 방폐장지원금을 이제 양북이나 감포 같은 경우에는 감포 900억, 양북 600억 나머지 시에 500억 가지고 왔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양남지역은 그때 당시에 방폐장지원금이 배분을 안 하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민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산업단지가 시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시에서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시행사를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 협의해서 사업시행자를 재공모해서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해서 이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 5개월 정도로, 5개월 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그쪽 지역에 가보면 실제로 지주들이 반반이거든요. 지주들 일부는 빨리 산업단지를 시행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계약금을 일부 받은 사람도 있고 중도금, 잔금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뭐 두 패가 딱 갈려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시에서도 관심 있게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방폐장지원금 우리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제가 그 일자리경제국은 전에 별로 안 해봐서,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가 보면 너무 이렇게 비슷한 게 많아서 질문을 어디에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30개 단지 중에 지금 준공된 게 지금 14개이고 지금 곧 준공될 거 2개하고 나머지 14개가 미준공인데요. 산업단지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드리지만 산업단지가 준공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이게 민간개발…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전제 조건 하나, 감사가 아니라는, 제가 감사 때는 기피하고요. 이유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가 대부분 민간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민간개발 그 사업시행자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맞지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러면 돈이 없으면 지정 취소를 빨리하면 되잖아요.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산단이라든지 택지개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면 자기들은 계획대로 처음에는 산단을 몇 월, 언제 몇 년도 몇 월까지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을 거라는 말이야. 그 계획대로 안되면 한 번 정도는 만약에 계획변경을 해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 사는 데서. 그다음에 자꾸 그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계획변경을 해주고 설계변경을 해주고 하다 보니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돈 없으면은 파산을 하는 거지 시가 질질 끌려가지고 할 수,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돈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산단이 돈 벌어가지고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벌으면 개별 이게 보면 이 사람들 대부분 개발사업자들이 아주 영리에 밝아요. 자기가 100억 벌면 그러면 시에다 50억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자기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안 되면요, 과감하게 있잖아요, 그지요? 자르세요. 그래야 이래 되지 이래 질질 끌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관리업체가 2,162개 업체인데 우리 경주시 공장이요, 기업체가 많습니다. 이 공장들 다 가동된다면 얼마나 우리 경제에 활성화되고 인구가 많겠습니까마는 외동지역이라든지 일부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 인구들이 대부분 울산이나 포항입니다. 포항이기 때문에, 제가 2,162개 업체를 나누기를 해보니까 한 공장당 20명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주시에 기업체들이 영세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용강공단에 중ㆍ대기업들이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강공단에, 용강공단 아니죠. 용강에 지금 뭐 만도라든지 일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폴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빠져나가버리면 사실적으로 보면 이런 공장들을 대규모 공장들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하게 되면요, 사실 업체수만 많지 우리 경주에 기업경제로서는 발전되는 희망이 잘 없어요. 인구가 지금 보면 1개 업체당 20명이면 과장님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조금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경주시에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는 적정하게 그래도 운영이 된다고 이래 판단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을 투자과에도 이따가 같이 질문을 하겠지만 기업체가 경주에서 기업을 하려면 우리가 혜택도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보면 광역, 지금 참 공업용 용수가 없어요. 아시죠? 지금 보면 검단하고 지금 두 군데가 지금 명계3단지를 보니까 배수지 마련해가지고 지금 공업용수를 지금 하네요. 맞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전에 나머지 공단들은 전부 다 우리 상수, 광역상수도를 쓰지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현재 산단에는 공업용수가 일단 상수도가…
김동해위원
그래 상수도를 쓰잖아요. 그죠?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상수도 형태로 보급이 다 되어가 있고요. 경주시에는 공업용수가 이제 강동 안계댐이 원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그런 댐입니다. 그게 이제 용량이 1,300만 톤 되는데요, 거기에서 포항철강공단으로 용수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때 이거를 철강공단에 주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에서 분기로 해서 이렇게 산업단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안계댐에 우리 쪽에 있는데 그 포항에 준다는 것도 그렇죠? 그때 협상을 잘못 했는 거 같고요. 그거 말고 지금 우리가 보면 경주시가 상수도를 광역, 상수도를 가지고 공업용수를 쓰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이 커요. 그런데 지금 하나 여쭤봅시다. 외동하고 천북하고 건천산단은요, 이거 할인율을 톤당 40%를 할인해주는데 나머지 공단들은 왜 안 해주는 겁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내에는 상수도를 이제 30%를 할인해주고 있고요. 상수도과에 이제 물어보니까 올해 2022년도에 한해서 5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50%는 어느 업체, 어느 산단에다가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내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30개 단지 전체에다가 그러면 50% 할인 다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14개 업체죠, 준공된.
김동해위원
14개 준공 업체 그다음에 조성 중이고 곧 1대는 몇 프로 해줍니까? 무조건 50% 확실한 겁니까? 확실히 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0%인데 무슨 50%…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상수도과에서 이제 물어봤는데 올해만 한해서 50%이고.
김동해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더 잘 알겠지. 기업지원과에서 14개 업체에다가 몇 프로 해줘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30%로.
김동해위원
올해에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거 말고 평소에 우리가 기업체에다가 몇 프로 할인해주느냐고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내만 30% 할인해주고요. 기업체는 별도로 40%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외동하고 천북하고 건천산단하고 몇 군데만 지금 40%인데 전부 다 40%는 아니잖아요. 확실히 모르시네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명계산업단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검단공단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가 있어요. 배수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큰 저수지라든지 용도가 없는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맞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이번에 배수지를 저희가 공업용수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검단도 설치해주는데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수도는 지금 뭐냐 하면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톤당 550원씩 해가 써요. 우리는 지금 얼마냐면 톤당 1,364원, 40% DC 해줘도 818원이에요, 기업체들이. 그다음에 100톤 넘게 쓰면 얼마냐 하면 40% 할인해도 1,226원이에요. 포항 550원이에요. 200톤 넘게 쓰면 1톤당 1,638원 써요, 우리 경주는. 그런데 포항은 550원이에요. 그만큼 기업들이 이런 부담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적으로 대천이라든지, 공단이 있는 대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명계단지나 아니면 그 어딥니까? 내남쪽 같은 경우에는 남천이나 대천 같은 경우에는 배수댐 같은 경우를 저류댐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그거 해가지고 한 2개 단지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공업용수 이제…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북산단 같으면 형산강을 원수로 가지고, 원수를 가지고 산업단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쪽으로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 관계를 처음부터 이 내용 관계를 하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형산강 수원 자체의 물을 가지고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저희들 경주시도 그런 부분에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하니까 뭐냐 하면…
김동해위원
상위 관리청에서 안 해주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구미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낙동강 물을 가지고 원수를 취수해서 공단에다가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고. 우리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에 위에 저기 원당취수지, 김해, 밀양쪽에서 취수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들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데는 지금 형산강 물하고 하는 데는 풍산입니다. 풍산이 안강 기계천하고 형산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거기에서 뽑아서 풍산으로 일부 가오는 게 있고요. 최근에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형산강 저희들 포항 경계 지역에 거기에 물을 포스코에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형산강 물을 이용해서 공단지역에다가 공업용수 원수를 공급해주면 공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탁도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 시켜서 그거를 공업용수에 사용한다면 정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들 자꾸 산단만 유치하지 말고 기업들이 정말 들어와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주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세요.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물론 국토관리청에서는 당장 이 브레이크를 걸겠지마는 사람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막 데이터하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임시회 때도 그랬고 문제 되었던 외동 산단 공단은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외동은…
김동해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세요. 제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일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산업단지가 조성을 해서 공장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과장님께서 지었으면 좋겠다. 자, 그럼 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산업단지 3만 평 정도 중에 지금 전에 하는 33%인데 제가 자료를 다 보니까 33% 훨씬 넘어요. 국유지도 있고 구도 있고 해서 더 많은 38% 정도 되는데.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공단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공단을 자기가 개발을 하는데 37~38% 되는 토지를 우리 시가 특혜성으로 이렇게 지원해준 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보통 1,000평 미만도 잘 매각을 안 하면서 이것도 공개입찰도 아니고 그냥 수의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재산 자체가 산림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처음부터 공보정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되어가 있어요. 일반재산은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매수자한테 넘겨도 되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공단 허가 나기 전에, 매수자들 저 사람이 공단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땅이 있을 것 같으면 내 땅을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면 그때는 허가 내주기 전에 하면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사면 되잖아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공개경쟁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이건 일단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은 수의로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는 이제 그 산지법에 따라서 경상북도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김동해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만약에 공단 허가 나기 전에 만약에 개발사업자가 이 땅에다가 내가 개발 산단을 만든다고 하면 땅이 모자라면 우리 시가 처음부터 일반재산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우리 재산을 같은 값보다는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공개경쟁입찰 해가 팔지 수의로 팔아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계속 밀어붙인다는 물으신다는 거죠? 그럼 감사 때 보입시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2019년도에 첫 도입한 사업이죠?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현재 올해 예산이 5억 4,000만 원인데요. 상당히 기업에서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좀 더 확대하는 것을 이래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주시로 타 시군에서 전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다 달라고 하는 그래 좀 확대하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 2019년도에 당초 사업비가 7,000만 얼마였습니까? 7,000만, 첫 시범사업 할 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2019년도에는 1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억 8백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2년만에 지금 5억 4천이라는 비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경주시에서 당초 인구 증가 정책 일환으로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기업에서는 그러면 지금 주소는 이전하지 안 하되 지금 기존의 기숙사라든가 어떤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돌라 그런…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입장은 어떻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산이 한 50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11개 업종이 있습니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 업종이나 부동산 이런 거는 제외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11개 업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11개, 여기 지금 우리가 제조 코드나 이런 부분에 11개 업체 외에 다른 부분으로도 접근할 여유가 있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좀 생산적인 공장이나 생산적인 업종을 이제 위주로 했고요. 서비스나 이런 업종은, 숙박, 일반 숙박 이런 것은 좀 제외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현재 지금 11개 업종 중에 지금 82업체라는데 업체별 요구, 업체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업체, 유형별 그걸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팀장님 소개 한 번 시켜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마스크를 좀, 다음에 우리가 편하게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장진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해곤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백찬길 산업단지관리팀장이십니다.
이락우위원장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황훈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반으로 좀 줄이십시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락우위원장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센터 이거 올해 마무리되는가요? 준공되는가요?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올 연말 준공, 공정률은 약 38%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준공되기 전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의 위원들 준공 전에 한 번 이 사이에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센터를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지금요. 그 어느 부지에 가는지 시설까지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할 수 있게 자리를 좀 그걸 한번 스케줄 좀 잡아주십시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래…
이락우위원장
답변하시고요.
김동해위원
답변하시죠.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과 탄소 소재ㆍ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 그다음 e-모빌리티 배터리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전부 다 같은 1404번지 같은 단지 내에 있습니다. 지구 내에 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한번 현장 방문을 할 수 있게 한번 해주십시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준비 좀 해주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투자유치과 수고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투자유치를 한 게 사실 참 어렵지만 좋은 업체라든지 좋은 아이템을 각 유치하는 게 상당히 좀 좋다고 봐지고요. 저는 하나 이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가 공모, 대부분 지금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성형고도화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고도화센터가 건립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이러한 센터들이 와서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글라 하면 물론 국비 조금 받아서 사실 이게 지금 국비 90억이고 도비 60억이고 시비는 140억이에요. 사실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기반구축 하는데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종합기술지원인데요. 이 종합기술지원이라든지 대부분이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연구인력들의 연구비라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러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과연 누가 더 져야된다는 겁니까? 자, 이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건 아니죠?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게 유치했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지금 보면 이거뿐 아니라 여기 보면 대부분이 보면요, 여기도 보니까 그러네요. 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가장 큰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보면 대한진흥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경북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곳이 보면 대부분 앞으로 운영비 때문에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게 나중에 되면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어떤 대안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때요?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도 R&D사업은 저희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에 우리 지역에 2,000여 개의 기업체 특히 그중에 약 자동차 업계 부품업계가 약 760개 정도 있는데 이런 R&D시설을 구축해서 거기 시험실이 있으면 거기 우리 시험기 각종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구축해서 거기에 어떤 각종 그 지역에 자동차부품업체나 여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제품을 생산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기업체에서 와갖고 생산된 시제품을 시험해주면 거기 전액 무료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전부 받거든요. 자동차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저기 연간, 연말 준공이 되면 이용하고 수입하고 지출 부분은 아마 수입이 한 150억으로 알고 있고, 150억이 아니라 15억 정도로 되고 지출은 인건비 포함해가 한 10억 정도로, 총수입이 한 5억 정도로 발생할 거,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전부 여기는 경북도가 출자ㆍ출연한 경북테크노파크하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직원들이 전부 다 상주해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단지 제가 아직은 깊이 있게 지금 제가 얼마 안 되어가 깊이 판단을 못해봤는 검토 중에 있는데 첨단소재 탄소산업 같은 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도 초기에는 아마 인건비가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센터 구축하고, 센터 구축하는데 지금 원자재가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이랑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는 자기네들이 인건비 지출 부분이 막 과다하게 발생하지 싶어서 현재로는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어떤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R&D사업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전부 다 연구개발을 하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크게 시에서 크게 뭐 행정성 경비를 지원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R&D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에 관심이 있어서 수지 분석도 여러 가지 보고 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체 기술연구소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요 다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종업원이 경주만 하더라도 일진 같은 데나 만도라든지 그다음에 다스라든지 이니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 기술연구소 그다음에 또 우리 성호오토오티브와 솔라이트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오토라든지 자체 기술연구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R&D사업으로 인한 어떤 연구소적인 개념은, 개념에 이런 사업들은요, 앞으로 진짜 운영비 정도를 수지 분석 보세요. 보시면 운영비가요,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중 되면. 처음에 초기 시설 투자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운영비예요. 근데 그 운영비 부담을 명확하게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해놓지를 않았어요. 결국에는 뭐 하냐 하면 시에 떠맡기는 거예요. 왜 글라 하면 이게 여기 우리 경주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R&D사업 중에 제일 우리 실패작이 뭔 줄 아십니까? 스마트미디어. 234억 물 건너가버리고 오히려 지금 혹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시가 지금 1년에 한 10억씩 적자 보고 있잖아요. 234억 어디 가버리고 없고. 스마트미디어가 경주 와서 경주시에 도움이 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있습니까? 어디 가버리고 없잖아요. 이건 또 저는 볼 때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센터 이것도 보면 거창스럽게 출발은 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문제고요, 이게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런 고도화센터 이런 게 보면 아까 같이 경북테크노파크라든지 여러 군데 많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데가 대부분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가 하는 데가 여기뿐이 아니고 경상북도 각 지자체별로요, 몇 개 업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먹고 사는 거 그냥 월급 주는 그거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효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거 유치한다고 해서 공모해서 좋다고만 볼 수 없는 겁니다. 실효성을 따져가 실익을 따져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공모해가지고 됐다고 해가지고 현수막 걸고 자랑삼아 그게 다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그게 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례가 지금 지자체별로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운영비 부분은. 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R&D사업들 대부분요, 앞으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도가 할 건지, 아마 국비는 못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죠?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김동해위원
운영비는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시설비는 받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운영비는 결국은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시대에 도래됨에 따른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저희들 관내에는 약 760개 자동차부품업계 여러 가지 과제들이 함께 고뇌하고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저희들 R&D사업을 유치해서 지역형 상생형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R&D사업을 구축하는데 12월 연말에 준공하게 되면 이런 위수탁 관계라든가 위수탁 관계 설정할 시 명확한 어떤 규정을 삽입해갖고 저희 경주시에서 어떤 인건비 부분을 뭐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별도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여튼 이것 말고도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다가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시든지 운영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현 상황은 이렇게 지금 MOU가 되어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 정도 들 것이다라는 거를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과장님은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또 국비 확보라든가 유관기관의 어떤 경주 국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그 연관성으로 또 그 투자유치과에 또 이래 부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주를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가지 좀, 지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센터, 미래형 첨단소재 탄소산업 기반구축사업, e-모빌리티 배터리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미래형 첨단자동차 스마트캐빈 기술개발 실증사업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3가지는 공모사업이 다 선정되었죠?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마지막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래형 첨단자동차 스마트캐빈 기술개발 실증사업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위원님들이 금년 예산에 타당성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산업부에서 공모하는 12월달에 최종 정부에서 저희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에 신청하고 그 용역 내용을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12월달에 선정 발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면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미래형 첨단소재 탄소사업 기반구축하고 미래향 첨단자동차 스마트캐빈 실증사업하고 이 3가지가 같이 복합이 되어야지만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우리 지역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뤄놨던 센터, 같은 어떤 지역 내에 같은 단지 내에 같이 연구 R&D시설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시너지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탄소를 탄소 산업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폐플라스틱이나 탄소섬유를 만들어서 성형가공기술을 하고 거기에 따라 스마트캐빈, 우리 현실 증감을 자동차 실내에 타보지 안하고 어떤 어떻게 디자인하겠다는 그 나타내는 기술력 아닙니까? 맞습니까? 스마트캐빈사업이?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노력하셔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 현재 지금 윤석렬 대통령이 경주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사업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벨트를 만들겠다, 공약사업에. 그래서 영천, 경주, 울산을 벨트로 묶어서 거기에 우리 경주시를 허브로 만들겠다, 그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서울사무소에 계셔가지고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노력해서 스마트캐빈 기술개발 실증사업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 도전하는 게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 3가지 사업이 구어2산단에 함께 해서 우리 경주 지역 기업인들이 더불어서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유치에 신경을 써주시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시장님하고 수이해가지고 유치하는데 많은 심려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투자유치과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에 용어가 워낙 많아가 저도 솔직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투자유치팀장 김대식 팀장님. 신성장산업팀장 손대복 팀장님. 투자통상팀에 손주영 팀장이십니다. e모빌리티산업유치팀에 한영애 팀장님입니다. 투자유치과 많은 관심과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창출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는 일자리경제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정종문위원
정종문입니다. 저는 63페이지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관련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1년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창업자금 지원으로 해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전에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성건동 북부시장 상가에 창업 지원해가 실패한 사례가 있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이거랑 이것도 보니까네,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 같고, 차후 관리에 대한 내용도 없고 창업하면서 운영자금, 시설자금만 대주고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그 이후에는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저건 이제 저번에 한 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성건동에 북부시장에 그때 욜로몰 하는 내용 관계를 위원께서 질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마는 그때에는 북부시장 내 상가 내에 청년 희망자들을 당시에 모집해서 거기다가 가게 소위 말하는 북부시장 내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그 어두운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을 거기다가 입주시켜서 그 지역경제를 활용화 시켜보기 위한 그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들 경제정책과에서 그때 사업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굉장히 그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낙후된 지역이었고 아파트 자체가. 또 그 아파트 자체 내에 주상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상가건물이 굉장히 동선도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은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고 황오동 도심재생구역이라면 지금 경주고등학교 역전 앞에 길과 그다음 길, 우리 이제 중심상가 르네상스 사업과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다마는 우체국 뒷길하고 연결됩니다. 거기까지가 도심재생구역을 선정을 해서 그 중간에 있는 빈점포를 활용해서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지금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이렇게 가미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모집할 때부터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방향이 어떤 걸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또 어떻게 교육을 시켜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적절하게 컨설팅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품평회를 통해서 실제 젊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거 또 만일에 20~30대가 아니고 40~50대라면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인지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주동열 위원님.
동열
주동열위원
주동열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의료비하고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됩니까? 65페이지입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의료비는 이제 보조사업자를 저희들이 경주 YMCA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보면 당연히 여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정상형이십니다마는 혹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만일에 외국인들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분들이 또 치료하기 굉장히 힘들고 또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 이런 부분을 인도적 차원에서 YMCA가 같이 대행을 해주고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우리 국장님, 팀장, 다른 팀에 이거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산은 안 되었지만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 보면 축제, 축구대회, 사랑방 운영, 쉼터 이걸 갖다가 우리 주동열 위원한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일괄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2억 8천에 대해가지고 계획서를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이며 일자리경제국장님 원자력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원자력정책팀장 윤영석 팀장입니다. 원전사업팀장 박순탁 팀장입니다. 원전방재팀장 김종엽 팀장입니다. 원전행정팀장 최인용 팀장입니다. 연구단지지원팀장 정태섭 팀장입니다.
이락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내용은 얼마 안 되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락우위원장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동열
주동열위원
제가 지역이 사는 데가 양남이다 보니까 중수로해체기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거기 우리 산업단지를 부지조성 해놨는데 그걸 매입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당초에 그래 되어있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중수로해체기술원은 당초에 합의한 대로 일단 제일 먼저 나아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아리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나아일반산업단지 공사가 지금 현재 중단 중에 있고 또 땅 가격이 산업입지법에 의해가지고 평당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 자기들이 매매 분양 신고가가 135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앞으로 산업입지법에 의해가지고 개발이 다 완료되어서 분양할 때 그때 마지막 최종 단계 금액이 분양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확정되지 않은 가격이 135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체기술원에서는 땅값이 너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봐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고 해서, 지금 현재 지금 마을 주민들과 함께 특히 나아쪽에 이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부지를 3개 정도 부지를 봐왔습니다. 봐와가지고 해체기술원과 같이 적당한 위치를 결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이므로 일자리경제국장님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환경보호팀장 김홍근 팀장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이희문 팀장입니다. 대기보전팀장 유혜옥 팀장입니다. 수질팀장 박영숙 팀장입니다. 하수팀장 이승욱 팀장입니다. 환경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락우위원장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고생하시네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빠진 부분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75쪽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친환경차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가에서 대세적입니다. 대세인데, 지금 2022년도 우리 전기차 보급현황에 보면 승용차 550대, 화물차 216대, 이륜차 72대 이래 해놨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 전기차의 보급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장님들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급은 많이 되어있죠? 그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저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원사업 이런 것도 좋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빠진 게 뭐냐 하면 충전시설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기차를 살려니까 충전소가 없다. 근데 충전소를 일반 시내에다가 충전소를 열려고 하면 조건이 까다롭고 관리가 어려워서 허가가, 허가도 어렵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은 이제…
김동해위원
안 되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쉽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쉬운데 시내에 그러면 개인이 열 수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충전소…
김동해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수소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해위원
아니요. 수소충전소는 충효에 지금 짓고 있고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전기충전소는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전기충전소가 대부분 우리 관공서에 있지 일반 충전소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대부분 이제 관공서도 있고.
김동해위원
계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김동해위원
계장님이 하세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일반 휴게소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래 휴게소도 있는데.
희문
이희문기후변화대응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충전소가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부족하죠.
희문
이희문기후변화대응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7월 4일날 이달 되겠습니다. 이달 작년, 지금 충전소 현황부터 갑자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소 보급이 어떻게 짓냐 하면 환경부 그러니까 환경공단하고 한전에서 각 기관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그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뿌립니다. 뿌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환경부에 보고를 합니다.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성 평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되는 데 이런 데를 평가를 해갖고 물량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보면 금방 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전에는 뭐 어느 정도 공공기관에 좀 적자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렵고요. 결과가 9월 정도 통보가 오는데, 그래 제가 이번에 보니까 도저히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7월 4일날 대영채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환경부 납품 1위 업체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데요. 거기하고 지금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주요 내용은 환경부 요금 기준이 309.6원입니다. 거기에 대비가지고 2030년까지 10%를 환경부 기준 고시에 10% 낮게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포항, 울산, 경주를 아우르는 통합 A/S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충전시설, 공공 급속 충전시설을 2024년까지 150억을 투자해갖고 200개 이상 확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빨리 될 겁니다. 빨리 되고요. 그리고 민간 보급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민간은 현재 지금 제가 공공부터 하고 민간은 다시 한번 이래 공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각 대상되는 그 시설에다가 공문을 내든지 그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공공층의 인프라가 아마 경주가 전국에는 아마 가장 앞서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했고 또 그중에 스테이션을 지금 몇 개 만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불국사주차장이라든가 KTX 관문이든 그거 만들면 최소한 7억 이상 듭니다. 단순히 350kw, 100kw 세트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내년 정도 되면 아마 경주가 충전인프라가 가장 많이 구축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고, 금방 오기 전에도 제가 이사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정도 회장님 내려오실 것, 저번에 MOU 한 건 대표님이고요. 대표님의 어른이 아버지가 회장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제가 미팅을 한번 주선해가지고 스테이션에 대해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충전소가, 급속충전소가 지금 64개소에 106개가 있고요. 완속충전소는 141개소에 360개가 있습니다. 아직 많다고 할 수는,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보면 각 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급속 하나 충전기 그다음에 저속 하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지금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김동해위원
다음에는 꼭, 물론 이게 하반기이기 때문에 연초에 업무보고보다는 조금 강도가 떨어지지만 친환경차 보급사업만 해놓고 충전소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좀 보급을 좀 원활하게 해주시고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경주시가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하수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에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지하수가 너무 지금 워낙 지금 하도 많이 뭐라 합니까? 지하수 파는 거 뭐라 합니까? 관정인데, 이 지하수 굴착이라 그럽니까? 파는 거요? 이게 너무 난입되다 보니까 제가 12년 동안 시의원 하면서 이게 논관정을 파보면 지금 다섯 군데 정도 파면 하나 정도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 갈수록 이게 물 나오는 게 전부 다 톤수도 적고 수질도 전부 다 나빠져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문제점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 되면 정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도 보면 지하수가, 전에는 지하수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지금 지하수도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 환경과가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나 대규모 펜션이나 또 이래 산 높은 데 보면 이렇게 별장촌 같이 이렇게 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데 보면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없으면 대부분 관정을 팝니다. 관정을 파는데 너무 난입 되다 보니까, 너무 난입하다 보니까 지금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오염의 확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더 들더라도 지금 산내까지 뭐 처음부터 광역상수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허가과에서, 제 아이디어입니다. 건축허가과에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조건은 없었어요. 허가만 해당 되면 물은 관정은 지가 알아서 파든 관심이, 터치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공람을 돌리잖아요. 그죠? 각 과마다 공람을 돌릴 때 환경과에 공람이 올 때 그 항목에다가 관정 파는 걸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시키고 광역상수도로 유도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김동해위원
그래 건축허가과 하에, 건축을 처음부터 할 때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이건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걸 하는지 모르지만, 해서 처음부터 어렵지만 우리 지자체가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 할 확률이 높아요. 워낙 지금 지하수가 지금 난입되어가지고요, 너무 난입하여. 지금 우리 보면 우리 토목과에 저기에서도 보면 될 수 있으면 지금 지하수보다는 양수펌프로 해가지고 퍼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가뭄 해소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도 환경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하수 관리도 되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원두숲 생태공원이요, 이거 제 지역구인데. 산내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시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동해위원
한 4,000명 조금 넘습니다. 근데 원두숲 하는 건 좋아요. 깨끗하게 잘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관리를 앞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 만드는 것은 만들지만 우리 경주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디든 간에 만드는 것은 잘 만들어요. 관리가 안 돼요. 이 관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운영과 관리. 그럼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될 거고, 그죠? 휴지도 갈아야 되고 아니면 잡풀이 나면 잡초 제거도 해줘야 되고 나무가 되려면 전지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정도를 사실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 충효에 생태하천도 보면 제가 지적도 많이 하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관리가 그래서 제가 인건비를 보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 하나가 가서 동네에 청소할 사람, 매년 자생단체들이 매달 가서 청소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듯이 이 원두숲 생태공원도 똑같은 겁니다. 이 관리방안은 지금 있는 겁니까? 원두숲. 계장님이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건 업무보고이니까.
영숙
박영숙수질팀장
수질팀장 박영숙입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중에 특별지원사업으로 지금 조성이 된 게 원두숲 생태공원입니다.
김동해위원
낙동강수계지원사업으로 했어요?
영숙
박영숙수질팀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 거라도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그런 건 안 해요? 나는 환경과에서 한 줄 알았잖아.
영숙
박영숙수질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리인원을 1명을 두고 시설관리라든가 화장실 관리 이런 쪽은 다 담당하고 계시고.
김동해위원
누가 부담을 해요? 그 비용?
영숙
박영숙수질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김동해위원
부담은 우리가 해요? 경주시가 해요?
영숙
박영숙수질팀장
예.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초목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제초라든가 이런 작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생태공원 여기에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람실, 다목적강당 이런 거는 지금 완성이 된 거죠?
영숙
박영숙수질팀장
예. 다 완성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내면 주민 중의 한 분을 선발을 해서.
김동해위원
이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되었어요?
영숙
박영숙수질팀장
소유권은 경주시 소유입니다.
김동해위원
시로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관리는 우리가 환경과에서 다해야 되겠네요?
영숙
박영숙수질팀장
예. 관리방안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산내면사무소하고 업무 역할 분담을 해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산내면에서 하고 그다음에 제초라든가 이렇게 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왕 어렵게 만들었는 거요, 관리에, 만드는 게 중요하게 아니고 관리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문입니다. 저는 여기 7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 여기 관련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거 해마다 해오던 사업입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사업량이 86개 농가에 농가당 180만 원씩 지원하면 지원해서 시설을 했는데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이래 되어있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도 하고 또 설치 못했는 가운데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을 또 하고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여기 사업량에 농가가 180만 원 부담해서 사업한 사람에 한해서 농작물이나 인명 피해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게 아니고 전 농가에 피해가 나면 다 보상해주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이게 해마다 해오셨으니까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300만 원당 최대 300만 원인데 보상한 내용이, 금액이 1억 4,000만 원 되어있는데.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난해에는 이제 고라니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69마리를 잡아가지고 3,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요. 2022년도에는 고라니가 1,536마리가 4,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정종문위원
농작물하고 피해보상…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가지고는 전체 2019년도 에는 46농가에 3,282만 원에 주로 피해가 벼, 고구마, 콩, 보리 이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4개 농가, 지난해에는 16개 농가에 905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가지고 우리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팀장 최권섭입니다. 식량대책팀장 이화락입니다. 소득개발팀장 김현우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락우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개만 물을게요. 유기질비료 부족물량 공급 확대인데 이게 작년 대비 얼마나 부족하죠? 이게 유기질비료 확대 한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전체 신청량은 116만 4,000톤인데 지금 예산 대비해서 선정했는 게 110만 6천 4백이니까네 부족 물량이 한 240만 톤 정도 되거든요. 해마다 한 이정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가 매년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에 또 시정질의에 또 유기질비료를 좀 확대 해줄라고 질의도 있고 해서 금년도 사업에 또 핵심사업으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이거 올해에는 전액 시비로 하셨네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원래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이…
이락우위원장
반액 비싸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이 있는데 부족 물량분만 시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락우위원장
한 개만 더 여쭐게요. 요즘 대체작물을 재배를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장
근데 예를 들어서 대단위 대체작물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조금 어드밴티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콩이든 뭐 사료작물이든 하는 데에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쌀 생산, 작년부터 쌀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네 또 소비량도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체 작목로 논콩을 지금 재배를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논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에서도 어떤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사업 방향을 틀다 보니까네 지금 우리 시비로도 추경에도 지금 논콩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도 지금 올려놓고 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공공비축미 수매할 적에 타작물 할 경우에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늘려주겠다고 하거든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대체작물을 하시는 분을 보니까 공공비축미 지분을 좀 더 해주시든지 아니면 콩 포대자루 같은 건 많이 비쌉니까? 이거? 지원사업으로 어떻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콩은, 근데 콩은 전량 수매를, 정부에서 수매를 다해주기로 지금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 이제 콩이 기계화만 시킬 경우에는 콩이 상당히 대체작물로 괜찮습니다. 쌀농사보다 괜찮거든요.
이락우위원장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콩 소비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순두부 때문에 그지요? 순두부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지마는 그래가지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 좀 아까처럼 공공이 지분이나 포대자루 같은 거 지원 같은 거, 작은 거라도 이제 그분들이 조금 더 대체작물을 하면서 뭐라 하노, 그 시에서 많은 혜택이나 지원 해주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해야 되나, 그렇게 어느 정도의 돈 큰 예산 들어가는 데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좀 있어요. 지역주민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올해 추경 사업에 저희들 논콩단지 기반조성사업이라 해서 예산 한 7,500만 원 정도 올려놨거든요. 자부담까지 치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은 그러니까네 바로 논을 밭으로 만들려 하면 일단은 물이 많기 때문에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밭으로 만드는 기반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파종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체작물 하시는 분들도 또 국가의 정책이 그러니까 많은 또 우리 작물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죄송합니다.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쌀값 폭락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에서 농협을 통해서 수매한 우리 공공비축물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올해도 지금 벌써 또 가을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도래된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삼광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 경주시 쌀 농업에 대해서 쌀 생산량.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올해 지금 벌써 작년에 농협 수매가 40kg 포대당 6만 5,000원에 수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쌀값이 어떻게 되노 하면 5만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지금 손해가 큰 데,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아마 이것은 농업유통과 소관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유통과 소관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홍보비를 한 10억 정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쌀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좀 올리고 RPC에서 여러 가지 지금 홍보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안 그래도 손해가 많은 데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홍보비 올리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올해 쌀생산량이라든가 쌀값 안정에 대책 수립은 농업유통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저희 정책과에서는 생산에 드는 삼광벼 같은 경우에 지원비 주는 거 이건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대한 따른.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제가 부서가 농업유통과, 농업정책과 있어가지고 같이 어떤 두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올해에도 지금 쌀이 지금 현재 상황은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 지난해와 같이 또 그런 현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떤 정부의 어떤 수매적인 부분도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경북 중에서도 농업도시 아닙니까? 우리 경주가. 농업이 무너지면 모든 산업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부서를 떠나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좀 대변할 수 있도록, 벌써 한 번 또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올해는 추경에 논콩단지를 금액이 많이 안 올렸지만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해서 타작물 좀 유도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하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 이하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유통기획팀장 박정순 팀장입니다. 원예산업팀장 신혜준 팀장입니다. 농식품수출가공팀장에 공종태 팀장입니다. 그리고 산지유통팀장은 지금 병가 중이라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앞에 농업정책과에 과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경주 쌀 수매량에 대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은 쌀 수매 가격이 우리 당초 수매할 때는 6만 5,000원에 매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5만 3,000원,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고 예측됩니다만 가격 차이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수매할 때도 수매가 자체가 좀 높아가지고 농민들하고 이게 마찰이 많이 있었는 부분이고, 그 수매 가격 결정할 시점에 시장님께서 홍보비를 10억 정도 지원해가지고 좀 완화 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판매가 촉진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오는 과정에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급작스레 1만 원 이상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재고 물량 처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비해가지고 반 정도가 출고가 되었고 지금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10월달 수매하는데 이제 수매 공간도 부족한 문제도 있고, 지금 가격이 자꾸 떨어지다보니까 지금 이제 RPC 같은 경우에 손익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런 건의사항을 조합장들께서 하셔가지고 홍보비를 10억에서 20억 정도 조금 확대, 30억 정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사실 무리이고 한 20억 정도 홍보비를 책정해가지고 할인행사, 판매 할인행사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추경에 반영 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농민들이 벌써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의 농협 조합장들은 서울에 상경 투쟁을 7월부터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경북 최대의 농업지역이 경주 아닙니까? 그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경주시에서도 닥쳐서 대응이 아니고 지금부터, 올해 작황은 현재 상태론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지금 저장할 곳도 없고 쌀은 또 우리 당연히 또 나올 것이고 했을 때 미리 농민단체들이나 농민들하고 상담을 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작년에 그 보십시오. 각 지역에 농업단체분들 RPC 와가 데모를 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 경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를 건의를 드려봅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농어업회의소하고도 쌀값 관련해가지고 대책을 저번에 농협장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상 농협 입장에서 봐갖고는 RPC라든지 농협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적자가 많이 나있는 상태에서 이게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빠지고 그게 이제 추가로 더 그러면 일단 우리 홍보도 하고 할인행사도 겸해가지고 일단 창고 여석을 비워야 되고 또 물량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10억에서 20억 정도 지원을 하겠다,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지금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되면 지금 물량이 한 50% 정도 작년 대비해갖고 창고에 여석이 남아 있으니까 그 정도만 비워낼 수 있으면 수매하고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떨어지다 보니까 시일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지금부터 할인행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자체 사실 8월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선집행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대책이 지금 없는 부분이라고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는 경주시 쌀생산은 몇 만 톤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지난해 몇 만 톤, 올해에는 예상. 그것은 과장님이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선제적으로 참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또 저번에 우리 이락우 위원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우리 작년, 실적은 올해 거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 기준이 11월달 이후에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 올해 것은 사실 아무리 이렇게 계산을 해도 그 판단 근거가 안 됩니다. 안 되어가지고 작년에 생산비하고 작년까지 기준, 그러니 작년에 도매시장에 그 가격하고 그다음에 생산비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지금 9월달에 품목도 결정하고 이제 최저가격을 결정해가지고 작년 기준을 작년에 차익에 대해 갖고 바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전년도 거를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사실 지원액은 사실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워낙 생산비 자체가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든 취지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 농촌 현실에 농민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취지로 보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취지와 달리 집행부에서 기준을 좀 높게 잡아버리면 그림의 떡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되뇌어 보시고 어떻게 조례의 취지에 맞게, 다른 시군은 어떻더라도 경주는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예산 사업이 내년에 이월해가지고 전액 이월된다는 것도 그것도 또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기준점을 좀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보편적 대상이 많아질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지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축산팀장에 백상호 축산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용배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정석수 축산물유통팀장입니다. 허성욱 방역팀장입니다. 이선미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반갑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27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지난해 준공한 천북 신당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현황은 어떻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현재 저희 데이터를 쭉 뽑아보면요, 현재 관리되고 있는 개체는 93두 되고 매주 중간 평균으로 하면 십여 두 마리가 좀 이렇게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자원봉사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고 해서 제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입양을 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현재 입양률 데이터를 보면 전국 평균에,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한 26% 정도 타 시군, 타 시도 이래 보면 나오는데 저희들이 입양률이 한 4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별도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되고 하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하여튼 전국 최고의 입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그 설립 취지와 건립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잘 맞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연구를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연안관리팀장 이재화랍니다. 수산지원팀장 백승환 팀장입니다. 그리고 행정팀장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이고요. 산업팀장은 해양수산부에 지금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참석 못 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연안항 보고는 안 하십니까? 감포 연안항, 이 마이크가 안 되노?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연안항은 보고는 이번에 따로 저희들 보고를 안 넣었습니다. 연안항은 따로 말씀을 드릴까요?
김동해위원
아니, 감포 연안항은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연안항 같은 경우는 전체 작년에 연안항 관련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용역 기간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 기간까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는 태풍 피해가, 연안항 우리가 용역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가 나서 그 피해복구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피해복구금액이 한 608억 정도 됩니다. 그 피해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경주시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재협의를 하도록 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연안항, 연안항을, 감포항을 연안항으로 바꾸게 결정도 안 났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게 고시가 올해까지 작년 12월 말 협의해가지고 올 3월달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줬습니다, 줬는데.
김동해위원
승인이 아직 안 났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경주시는 아직 안 났습니다.
김동해위원
연안항은 아직까지 연안항이 안 되잖아요. 연안항은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연안항은 1차 9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2차까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2차까지 2,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체?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요.
김동해위원
전체 2,300억, 아직까지 감포가 연안항 되었다고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됐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안 됐습니다. 아직요.
김동해위원
연안항 그 조건 선정도 안 됐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안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크루즈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크루즈는 연안항이 선정되고 개발 다 되고 난 다음 에 그런 기반시설이 되었을 때…
김동해위원
아니, 연안항이 되면 크루즈가 들어오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연안 크루즈는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연안 크루즈는 울릉도 가는 거하고 제주도 가는 것만 되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제선 크루즈가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국제선 크루즈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것은 향후에 연안 크루즈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무역항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연안항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역항을 해야…
김동해위원
연안항 만드는데 몇 년 정도 잡고 계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일단 해양수산청에서 복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래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상을 몇 년 정도를 잡고 계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25년도 이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연안항 만약에 우리가 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정되면 연안항을 준공되는데까지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해봐야 그 금액이 나올 거, 기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거 같습니까? 일단은 연안항이 들어오면 연안항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10년, 15년 지나야 연안항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거 같아도 국제선 크루즈는 못 들어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국제선 크루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연안항으로는 사실 못 들어옵니다.
김동해위원
못 들어오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국제선이 들어올라 그러면요, 국제선 크루즈가 들어오려면 세관이라든지 방역검역관리소라든지 14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들어와야 국제선 크루즈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 안 들어오는 건데 왜 자꾸 거짓말을 들춰서 시장님이든 국회의원든 간에.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연안항은 기반으로 해서 무역항으로 시킨다는 그런…
김동해위원
연안항은 국내에 크루즈만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국제선 크루즈가 외국인들이,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못 들어옵니다.
김동해위원
연안항이 되면?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무역항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못 들어오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됐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분명하게 감포항에는 국제선 크루즈는 못 들어옵니다. 연안항도 지금 안 되었는데 무슨 크루즈가 들어와요?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산림경영과장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김정규 산림경영팀장입니다. 허동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손영준 산림문화팀장입니다. 산림방재팀장님은 오늘 하루 연가 내가지고 참가를 못했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락우위원장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정종문입니다. 49페이지 판타지 경주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150억이고 전액 민간투자로 되어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네 하단에 투자사 자금조달 문제로 기존 주요시설 설치 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짚라인, 포레스트 루미나 그다음에 스카이트레일, 펌코스터 되어있는데 그러면 짚라인하고 포레스트 루미나만 먼저 한다는 뜻인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정종문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150억, 전부 다 했을 때 150억이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정종문위원
이것만 했을 때는 얼마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설계 중인데 별도로 설계사업장을 봐야 됩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죠. 보셔야 되는데, 자금,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자금 문제가 벌써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150억, 전 사업비가 150억인데 전액 민간투자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이 사업에 강제할 수 있습니까? 투자를?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전에는…
정종문위원
하다가 스톱되고 부도나면?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저희들 시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부도 나도 본인들이 하다 안 되면 본인 손해, 업체들이 손해 보는 거지 시에서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죠. 그런데 산림 훼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큰 훼손은 없습니다.
정종문위원
나중에 이게, 지금 150억이 전액 전부 사업비가 150억인데 나중에 당연히 이 선투자금액과 나중에 또 분리되는 금액을 사업비를 구분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이 사업이 전체 이 사람들이 이제 설계 대충 예상하는 금액이 15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선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줄어질 수 있고 한데 그건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속된 말로 돈 되는 사업만 먼저 시작하고 안 되는 것은 뒤로 미뤄놨는 것 같은데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종문위원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정종문위원
이거 1차, 2차 쉽게 뒤에서 1차, 2차 구분해가 사업비 얼마 지원되는지 한번 나중에 자료 좀 보여주세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우리 서류상 서면보고는 되어있는데 만약에 자금조달이 다 되면은 아마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설계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저번 임시회 때도 지적하다가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제가 하는 겁니다. 보고라서 보고시간에 몇 가지만 미진한 부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외동산업단지 좀 시끄러운 거 아시죠? 과장님, 아시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나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승인이 언제 들어왔냐 하면 2017년 7월 20일날 승인신청이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2017년도에. 17년도에 들어왔을 때 산림과라든지 우리 시에 검토내용이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내용입니다. 불가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기 불가 사유입니다. 지방도 904호선 인접해있고 애기봉산 자락에 위치하여 경관 저해, 통행 장애,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해서 잘랐고요. 안 됐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해서 장래 행정수요 대비를 위해서 비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애기봉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 37조 제3호에 의거 사실상 소송 또는 분쟁의 우려가 예상돼 불가 해놨습니다. 이 광허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매각시 잔여재산, 잔여공유재산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고 해서 불가를 내렸습니다. 뒤에 우리 시유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공윤련은 개관은 공공목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안 된다고, 6가지 조목조목 아주 상세하게 해서 불가 방침을 내려놨는데 언제 이게 바뀌었냐 하면 불가를 내려놓고 2017년 2월 28일날, 아닙니다. 2020년 2월 28일날 3년 지나고 나서 딱 3년이네요. 3년 지나고 나서 20년 2월 28일날 시장님 주재 회의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어요. 재검토를 하는데 언제 해결하느냐면 속전속결을 해요. 28일날 회의해가지고 17일날 벌써 재협의하고 의견을 기업지원에 줘가지고 3월 19일날 한 20일만에 시유지 편입 의견회신을 산림과에서 내렸습니다. 그 회신 내용이 바로 또 우측편에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재검토 내용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통행 장해, 경관 저해,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해놓고 경관 저해 우려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난개발은 없어 보인다. 아니, 그럼 이제까지 장난친 겁니까? 또 밑에도 보면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타 부서에 행정수요 여부 협의 조회 결과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게 바로 되는 겁니까? 행정 미래를 어떻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 그…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듣기만 하세요, 지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내용을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이 이래 해놓고 지금 그대로 이래 재검토 해가지고 승인을 내줬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과연, 과장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 의견은 회신은요, 제가 알기로 지미로ENC, 지미로ENC에서 마사 캐먹으려고 들어왔을 때 의견을 내준 거고.
김동해위원
아니, 마사 캐먹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억으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문을 옛날에 전에 할 때에도 이거와 똑같은 내용을 저는 그건 모르고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딱 맞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그럼 지미로ENC는 왜 광물권 허가를 왜 안 내줬습니까? 다섯 번이나 신청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한 번만에 해줬고 여기는 여섯 번만에도 허가를 안 내줬어요. 국가에서 허가받았는데도 안 해줬습니다. 자, 됐고요. 이거 일단 제가 이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보라고 해놨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내신 거 전부 다 거짓말로 내셨습니다. 왜 거짓말로 냈냐 하면, 자료 똑바로 내세요. 우리 지금 삼십 몇 프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시ㆍ국유지가 이 3단지 안에.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30% 조금 넘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4%.
김동해위원
34%가 넘습니다. 전체 시유지 전체 있잖아요. 외동산업 3단지가 전체가 얼마냐면요, 10만 9,570㎡예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은 뭐냐 하면요, 6만 2,431평 이거를 인수하면서, 이순복 씨한테 인수하면서 이제 작은 거 몇 개를 몇 사람 걸 인수했냐 하면 한 여섯 사람 걸 인수해가지고 신청을 넣은 것입니다. 뭘 보고 넣었냐, 우리 시유지 보고 넣은 것입니다. 우리 시유지가 얼마냐 하면 10만 9,570평 중에 시유지 그다음에 국유지도 있습니다. 건설국 땅 국유지가 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구도 있고 구가 2개나 있습니다. 건설부 거도 있고 농림부 거도 있습니다. 이거 다 포함을 하면 4만 787㎡입니다. 그러면 1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4만 평 넘게 4만㎡가 넘는 땅을 이렇게 줘가면서까지 이래 할 일이 있습니까? 무슨 사유로 무슨 이득이 된다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고요. 오늘 말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확실히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뭐 답변을 드리는데요. 아까 그 다섯, 여섯 가지 그것은 지미로ENC에서 이제 광허권, 광물 채취하려고 할 때 이래 저래 의견을 낸 것이고, 저희들 부서는 지미로ENC 개인이 마사 캐는 거하고 이거 이제 정우산업 거는 공장 그 취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될 거 아니냐. 마사는 한 번 캐먹어 버리면 끝이지만도 기업 유치 해놓으면 세수 증대라든지 고용 창출 같은 걸 더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고. 물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판단이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고 이래 한데 경주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방에서…
김동해위원
기업 유치 이 땅 없으면 기업 유치를 못합니까? 이거 옛날에 어떤 땅인줄 아시죠? 외동공설운동장 하려고 하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은 처음부터 공보정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일반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근데 그게…
김동해위원
말씀을 해보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선배들이 해왔는 중간에…
김동해위원
선배들이 해왔든 안 했든 간에 잘못되어 있었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자, 좋습니다.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이면 이 업자가, 이 업자가 그죠?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할 때, 아니, 시가 시에 따로 사라고 하면 공개입찰이 가능한데 가능하잖아요? 공개입찰이 가능하면 7만 4천 안 팔고 30만, 40만에 팔 수가 있는지 굳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반재산은 공개경쟁입찰에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의원님, 이제 그 땅값을 말씀하시는데 땅값은 저도 모르고 의원님도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받지 않습니까? 감정을. 그리고 감정 그것을 갖다가 이제…
김동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림과에서 그런 게 아니라 산업단지 하기 전에 왜 우리가 저 시의원으로서는 우리 시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재산인데 굳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당 20만 원, 30만 원에 팔 수 있는 땅을 7만 4,000원에 판다면 공개경쟁입찰에 부쳐보셨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정우개발이 산업단지 승인이 날 때에 처음에 조성할 때에는 시 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거들이 매수 요청이 들어온 것도 없었고, 승인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땅을 매입, 요직에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한 것이지.
김동해위원
검토가 들어왔으면 그때는 승인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공단 승인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공단 승인은…
김동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순복 씨 땅을 6만 2,000평 살 때 공단을 할라면 10만 평은 최소 될 거 같으면 시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시에다가 살라고 하게 되면 시가 공개입찰 해가 너거 이거 공개입찰 할 테니까 너거 많이 쓰니까 사라 하면 살 거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이순복 씨 땅을 살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그 뭡니까, 정상적으로 거래가 매매를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김동해위원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땅 한 평도 없이 시작했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아니지요. 그분 이순복의 땅을…
김동해위원
이 과정을 제가 알아요. 이순복 씨 땅 어떻게 산 건지 아는데 시가 그렇잖아요. 왜, 10만 평 산업단지 하는데 4만 787을, 평방제곱미터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합니까? 10만 평이 아니고 10만㎡를 하는데, 이런 전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경주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이제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시민들이 꾸중을 합니다. 판단을 이래 해주면 좋은데 왜 그렇게 판단하냐 하는데 저는 그래 봅니다. 이제 좋은, 긍정적인 판단을 하면 사실 되게 저건 아닌데 매사가 이제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의원님 생각을 좀 바꾸시고 지역개발을 위해가지고 좀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김동해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제가 우리 산림과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허가해준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시가 재산적, 물론 기업의 유치 그것도 한 마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팖으로써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데가 있어요. 우리 경주시가 8억 얼마가 없어가지고 경주시가 망해요? 그런 거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이 땅을 파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행정 수요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했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산업단지 그거 안 해도 시장님 회의하고 나서 왜 이런 갑자기 변했어요? 불가 방침을 내려놨다가.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건 이제 전임자들이 또 판단을 그렇게 했겠죠, 했는데.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안 했으니까 모르시겠네요. 그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기업 유치 차원에서 좋은 쪽으로 판단을 했겠죠, 했는데.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제가 일부는 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개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의용소방대.
이락우위원장
지역 의용소방서가 있는데 그 의용소방, 소방서에서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이락우위원장
소방서에서 이제 지역에 이제 지소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지소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땅을 확보해주면 소방서에서 건물 짓고 소방차도 1대 정도 배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여기 산림과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건 회계과쪽.
이락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앞서 우리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우리 위생정책팀장 최인숙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장 김도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두한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락우위원장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정종문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식품영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했는데 좋은 제도인 거 같고, 올해부터 시작?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올해 1월 2일부터 했습니다.
정종문위원
기대 효과도 좋고 사업내용도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 3개 과 방문 처리하던 거를 식품안전과 한 곳에서 원스톱 해서 민원 일괄처리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 처리기관에서 원스톱을 하면 처리기관이나 시간…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시간은 2시간, 평균 1시간 반 되는 거를 20분에서 30분 해서 한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인원 1명을 실제적으로 한 2명 정도 받아야 되는데 1명을 추가로 인사계에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원래 이거 영업신고증을 당일 발급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신고가. 허가는 유흥주점은 허가제도인데 거의 제조업체는 등록제도이고 나머지는 다 신고, 즉시 해주고 나중에 시설조사를 하고 안 됐을 때는 취소도 하고 합니다.
정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쌀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소비량은 점점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줄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타작물을 유도하고 대체작물이나 조사료를 갖다가 권장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수 같은 경우는 전국에는 등수 안에 들어가는 게 몇 개 있고 경북에서도 1~2등 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작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논콩이나 팥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 농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주에서 콩이나 팥이 1년 생산하는 양 그다음에 경주에서 소비량 어떤 가공식품, 두부나 순두부 가공하는 양을 갖다 그 생산량을, 소비량을 해주시면 우리 농민들께서 더 많은 대체작물로 이제 금방 타작물로, 대체작물로 더 많이 생산량을 늘리고 우리 경주시가 소비량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더 사업을 생산량을 늘리려고 그래도 자료가 없으니까 불안 해가 더 못하신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자료를 한번 마련해주시고, 그다음 아까 타작물로 하시는 분들 인센티브도 조금 세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 쌀농가들이 피해를 덜 입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진흥과장님은 농업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보고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이효석 교육훈련팀장입니다. 이성미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장송민 농기계팀장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마스크 끼고 하셔가지고 내일 찾아뵈면 또 처음 뵙는 분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마스크를 벗고.
이락우위원장
아니, 아니, 끼고 하십시오.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락우위원장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문입니다. 12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밑에 하단에 아까 말씀하신 2022년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경주대학교에 유사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공약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특별히 수요가 있었습니까?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예. 수요가 농민들 요구에 의해서 건립하고.
정종문위원
현재 시설로는 부족합니까? 비슷한 유사 시설이죠?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신농업혁신타운이 늦어짐에 따라서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요구도는 크고 해서 경주대학교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장비를 설치해서 현재 시제품 개발이랑 창업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준공이 되면 경주대학교가 옮겨갑니까?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옮겨 갈 겁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이하 또 과장님,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의 중요성을 알고 몸소 실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4페이지 농업인 현장 맞춤형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소가 서악이고, 동부, 남부, 북부가 있습니다. 서부는 좀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천 서면, 산내지역이 우리가 몽리 면적이 많고 그래서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도움으로 우리가 DSC도, RPC 사업 1개소 증설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신경주농협에서 또 농기계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지금 그 수요에 비해서 또 경주시에서는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라든가 보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그렇게 또 실시를 하고 있어서 우리 또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또 그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늘 아쉬운 마음이 또 있습니다. 또 본소가 있는 서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내권에 또 농민들도 이용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또 농업인을 위해서 기회가 되면 우리 건천, 서면, 산내 분들의 어떤 이용을 위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내년도에 지금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먼저 설치, 그 신청을 해서 2024년도에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먼저 설치하고 25년도에서 2026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 번 의견이 있어서 소장님하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남 농기계임대사업소도 본 위원이 그때 2019년도죠. 19년도에 우리 신농업혁신타운 건립에 내남분들도 사실 외동에서 또 지방도를 타고 넘어오고 또 시내 본소에서도 가기에는 교통이 편리한 바 위험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내남에도 사실 몽리면적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건의를 했는데 경주시에서도 흔쾌히 승낙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싶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민들께 우리 경주시 농촌센터에서 신경 많이 쓴다고 자랑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그냥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매년 우리 금방 또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배송서비스도 해주고 또 장비 안전 교육, 이용 교육도 많이 해주시는데 작년하고 또 한층 더 서비스가 좋아진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형농기구나 사용을 하다 보면 어쨌든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작동을 하다 보면 오작동도 많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데 혹시나 임대 기계뿐만이 아니고 그 운전하시는 분도 교육이 되나 아니면 그분들은 양생이 되나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운전은 어떤 운전?
이락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요즘은 여기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여성, 노약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빌렸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위험도 많고 오작동도 가능한데 그 하루 운전하시는 분까지 농기계를 그런 제도는 하실 의향이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 농기계 임대를 하면 작동이 어려운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임대를 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락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장에서 임대를 해주고 나면 특히 여성농업인이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가다가 사고,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기계도 여러 사람들이 만지기 때문에 고장이 잦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임대사업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을 대행해달라 이 뜻이죠?
이락우위원장
예.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은 농기계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청년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 대행을,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어요.
이락우위원장
그럼 기계 임대는 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법인 세워서 해주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별도로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쉽게 말해서 논두렁을 베어달라고 해면 임대 대행단들이 와서 논두렁도 베어주고 밭을 갈아주고 직파도 해달라 하면 직파도 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대행단이 따로 조직이 되어있어요. 올해 저희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그래가 안 그래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또 임대사업이 좀 더 나아지고 서비스가 더 좋아졌는데 여기까지 제가 어떤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고맙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김정필 경제작물팀장입니다. 축산기술에 김태우 팀장입니다. 시험연구에 양승우 팀장입니다. 우리 팀 한 사람 더 계시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못 나왔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이 좀 많은데 조금 더 간략하게 쏙쏙 알아듣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총 8건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지역, 죄송합니다. 소장님, 소장님께 말씀 좀.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참 공직생활에 최고 이래 신경 써서 잘 추진되는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 예산 확보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지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2018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부지 매입은 지금 93% 부지 매입이 되었고 나머지 남은 거에 대해서는 공탁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올해 내로 하는 것은 기반 정비는 도로 내고 수로 내고 이런 기반 정비는 지금 46% 정도 지금 진행이, 공정이 되어있고, 지금 먼저 저희들이 4만 평에, 전체가 6만 4,000평인데 4만 평 정도는 실증시험을 해볼 수 있는 포장을 먼저 조성을 합니다. 조성을 2023년까지 내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 플러스 이제 그 주위에 연구기관 이런 것들은 2024년, 25년까지 완료를 하고 최종적으로 26년에 이제 저희 센터로 청사도 내남 상신으로 이전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신농업혁신타운 지금 저도 어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기관하고 잘 이렇게 관리가 되고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 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농민단체에서도 지금 우리가 신농업혁신타운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열정만큼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경주가 농업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또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 위원장님 동네 천북에 있는 거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우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기 신농업혁신타운이 건립이 되면 이하 관리팀이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다 이전을 합니다, 청사가.
광호
박광호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전체가?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가 다 이전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신농업혁신타운과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그리고 농민들이 원팀이 되어가지고 경주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에 완료가 되고, 사실은 경주 농업의 메카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첨단 농업기술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산업위원장님들 이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이 전체 총 61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 있는 꼭지는 다 달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이외에는 시비가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므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빨리 조기에 완성을 해서 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계속적인 관심,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여기 박광호 위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서 저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 사업비가 610억이 되어있는데 사업내용에 친환경식물영양센터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각각 30억씩은 별도 아닙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종문위원
별도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국비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거의 쉽게 말해서 국비예요. 농산물가공센터는 진흥청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받아 왔는 거고 그다음에 식물영양센터는 낙동강수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받아오고 국비가 9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정종문위원
그거 설명 들었는데 그러면 610억 원에 아까 말씀드린 30억 원하고 친환경 여기 30억 원하고 그러면 60억 원, 610억 원에서 60억 원을 뺍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포함되었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포함된, 전체 나중에 우리 업무동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종문위원
610억 원이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렇지요. 보상이든지 뭐든지 한 곳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종문위원
그럼 앞에 내용하고, 그러면 신농업혁신타운은 560억을 빼면 570억, 540억, 550억이가?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신농업혁신타운이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다 뭉쳐서 예산을 계산하다 보니 610억이라는 거고요. 아까 여기 가공센터, 식물영향센터 별도로 내놨는 것은 예산으로 치면 여기 다 포함이 되었고요. 단위사업으로 다 빠져나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정종문위원
그게 좀 이해가…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주동열위원
주동열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다른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요.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요, 저는 지금 제가 살고는 곳은 울산하고 경계 지대입니다. 양남이 경계 지점이다 보니까 울산 북구하고 비교가 많이 돼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요?
동열
주동열위원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농기계 임대료가 울산 북구보다 상당히 비싸다는 농민들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제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미니굴삭기가 하루 임대료가 얼마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총금액의 0.25%가 지금 임대료거든요, 총 금액 구입한 금액에.
동열
주동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니굴삭기 임대료가 동부사업소에는 제가 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울산 북구 얼마 하냐 하면 똑같은 기종인데 2만 원 한다고 합니다, 2만 원.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원이요?
동열
주동열위원
예. 그러니까 이 경계 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북구의 사람들을 이용해가 빌려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이 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도록, 기계를 북구 사람 농민들을 이용해가 빌려온단 말입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이 임대료는 지자체에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이 어떤 지역은 좀 높고 이런 거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동열
주동열위원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도 사실, 우리 경주시민이 울산 거 빌려와서 쓴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락우위원장
&n bsp;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울산, 포항, 영천, 경주 자료를 뽑아가지고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럴게요.
이락우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수도행정과장님은 수도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우리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수도행정과장
김성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한승익 기업회계팀장입니다. 정현주 요금팀장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정옥
최정옥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락우위원장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가지고 우리 팀장님 소개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이 내용보다 짧게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팀장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시설팀장 김영기 팀장입니다. 급수팀장 이세형 팀장입니다. 누수방지팀장 이상완 팀장입니다. 기술팀장 김주영 팀장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반갑습니다.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상수도과 소관 6개 단위사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문입니다. 계속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련해가 궁금한 게 유수율 85%로 생각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공사 현대화까지 끝나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경주시 상수도관 길이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상수관로 길이는 한 2,000km쯤 됩니다.
정종문위원
2,000km 중에 우리 현대화사업 대상이라고 하면 노후 관로가 대상입니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이 지역은 현대화사업을 하는 지방 현대사업 구간은 탑동 배수블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탑동 배수블록이라고 하면 탑동정수장에서 방화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 블록을 얘기하는 것으로.
정종문위원
그 게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상수도관 길이가요.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그게 지금 약 노후 관로만 69km인데 정확한 소소 블록까지는 정확한 것은 지금 좀…
정종문위원
사업량에 누수관 69km라고 하는 게 이게 전체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하시는 내용입니까? 2024년까지입니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이것은 2024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지금 현재 유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약 57% 정도 됩니다, 경주시 전체.
정종문위원
아니, 제가 생각보다, 그러면 전체 아까 상수원 길이가 2,000km라 했는데 이번 69km 탑동만 해서 유수율이 67에서 85로 되는 겁니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탑동 배수블록이 실제적으로 유수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희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탑동 배수구역 내만 일단 유수율이 낮은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유수율을 재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다는 실제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현재 저희들 환경부와 경상북도하고 탑동 배수구역을 잡아가지고 보조사업으로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와 울산 경계, 그 봉계쪽에 KCC산업단지가 있지요?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KCC울산일반산업단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언론을 보면 거기 KCC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죠. 그게 하루 6,000톤 발생되는데 3,000톤이 우리 경주시 복안천 내남에 있습니다. 복안천으로 방류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고, 그것도 지금 2008년도부터 수도과하고 환경과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시에서도 환경과에서는 폐수 발생되는 업체들을 입주시키지마라고 그렇게까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울산시와 낙동강환경청에서는 경주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어제 아래 변경이 또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아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안 그래도 제가 먹는물시음팀장님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보도 내용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2021년도 8월 25일 변경협의결과를 보면 폐수가 나오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환경청과 협의를 했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실질적으로 KCC에 산업단지 입주해있는 업체는 현재 총 39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폐수가 나오지 않고 폐수가 발생된 업체는 2개 업체로 2개 업체에 나오는 폐수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6,0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폐수 발생계획용량 이렇게 당초에 할 적에, 전체 다 입주했을 적에 오폐수발생용량 계획용량이 6,000톤이지 실제로는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것은 약 500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00톤 정도로 보시고, 이 하수는 실제적으로 인근 마을에서 사는 하수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게 5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과장님 바쁘신 과정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달리 생각하면 언론보도를 볼 거 같으면 돈은 울산에 다 벌고 생활산업폐수는 우리 형산강쪽으로 복안천에서 내려오면 탑동으로 형산강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돈은 거기에서 벌고 우리는 지금 식수원을 그렇게 먹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 좀 정리하셔가지고 대응하시든지, 그런 사실이 없다.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 환경과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대응을 하셔야지만이 우리 경주시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시민들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절히 조치를 잘하셨습니다.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먼저 우리 에코물센터 팀장님하고 직원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팀에 박수대 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수시설팀에 최동규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하수정비팀에 황정우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수질TF팀에 이광희 팀장입니다. 하수기술팀에 양재태 팀장입니다. 그리고 안강처리장에 김상철 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질팀에 김지환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행정팀에 곽상미 주무관입니다.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최대한 줄여가지고 해주십시오.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예. 우리 에코물센터가 우리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과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부보고)
이락우위원장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락우위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우리 보문 그 북군동에, 북군동에 오르막 올라가다보면 냄새나는 데 있잖아요. 그죠?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인이 뭐고 조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게 보문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고바위를 치는 데거든요. 근데 가압을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압이 세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가스가 같이 가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냄새 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몇 번 저감장치라든지 악취 저감 할 수 있는 걸 몇 번 했는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히 밀폐시킨, 밀폐를 못 시키거든요, 압을 놔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됩니까?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 관로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합니까?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 관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관에서요?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하수관로에서 냄새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에 자원순환센터 거기서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그 모든 호텔이라든지 모든 하수, 오수가 관로를 통해가지고 우리 신당으로 오는데 관로 속에 있는 가스가 분출되어가지고 나는 냄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전에 국장님이 있을 때도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장님은 마무리하시길, 그 관광 그 동궁원 바로 앞에 그래가 되겠습니까?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완벽하려면 완전히 밀폐시키면 좋은데 밀폐가 안 되니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잡으려고.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계실 때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