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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2-07-19

한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일반안건 2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으며, 산회 후에는 협의사항이 있어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데요. 여기 전체적인 안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회의 전에 우리 상임위원들이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최근에 문화엑스포, 도에서 조직개편 관계 너무나 좀 중요한 현안이고, 또 지난번 간담회 때도 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만이 앞으로 시의회 전체 차원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동료위원들과 어제 몇 번 협의도 하고, 관련 시에 회의를 해 보니까, 집행부에게, 위원들이 안건을 다루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금방 아침에 받은 것 경주엑스포공원 관리 위탁 계약서 갖고 계시죠? 집행부 드렸습니까? 하나 드리지. 여기 있는데. 국장님 하나 드리지. 국장님, 요새 며칠 전부터 우리가 뭡니까, 경상북도 차원에서 요즘 문재인 정부에 각종 도 단체나 시 단체, 그 공기업 통폐합 문제 나오기 때문에, 안건에서 도에서 엑스포도 뭐, 도 문화재단인가 통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저희들 도에서 조직개편 하는 것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이 엑스포공원만큼은 애초부터 우리 경주시가 거의 땅 지분이 2분의 1 있고, 경주시에 관광 정책이 워낙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지금 수탁계약서 보고 계시죠? 여기에 보시면 2021년도부터, 4월 19일부터 2026년 4월 18일까지 엑스포공원관리 수탁계약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98년도 엑스포 처음 하고, 그때는 땅이 사유지랐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투락목장. 그리고 2000년도 엑스포 하고 난 뒤에 엑스포를 더 할지, 안 할지를 저는 기억에 그 당시에 5대가 되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강력하게 엑스포를 1, 2회에 그치지 않고 3년 마다 계속 하겠다고 해서 땅을 사달라 해가 우리 그때 560 몇 억에서 경주시하고 260 몇 억씩 부담한 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그때부터 그 땅을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절반씩 샀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5 대 5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땅은 지금도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절반이고, 그 뒤에 아마 그 연못하고는 도가 돈을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해서 100% 경주시가 산 것을 알고 있죠? 유지. 거기 있는 저수지하고 사유지, 저수지 부분 땅은 도가 안 사겠다고 해서 우리 경주시가 사놨습니다. 왜 그 솔거미술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엑스포재단은 재단이잖아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땅 주인은 경주시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땅 사용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처음에는 1년, 2년, 3년씩 해 가지고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문화엑스포에 토지동의서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엑스포타워도 관련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경주시가 시도비하고 국비 받아서 엑스포타워를 지어서 그 소유권도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엑스포공원의 타워도 경주시하고 경상북도 공동지분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단지 우리가 그 타워도 사용만 무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관련 보면 우리 시나 도가 하는 업무를 엑스포가 대행하고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엑스포가 목적을 달리하거나 시나 보기에 어떤, 사용목적이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사용 동의를 안 하면 그 땅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죠? 사용동의계약을 우리가 안 해 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콘텐츠진흥원과 엑스포를 통합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자체는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팀에 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세부실행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소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소관부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가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관련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검토뿐만 아니고 설립취지와 또 역사성, 그리고 지역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엑스포, 우리가 감정적으로 엑스포를 통합해라고 그거는 아니지만, 국장님은 도에, 경주시의 문화관광국장이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통합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지금 엑스포 부지가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50% 지분으로 엑스포재단에서 땅 사용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것을 어제 우리 위원들하고 다 찾아 봤는데, 경주시 회의록을 지금 2대 때부터 다 뒤져 봤는데, 2010년도 6월달에 경주시장이 제출해 가지고 이 사용동의를 2013년까지만 사용, 토지 사용하는 것으로 시에 동의안을, 지금 조사해 보니까 경주시에 한 서너 번 받았어요. 2013년 이후에는 그 토지 사용동의를 경주시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알아보시고. 받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13년 이후에는 지금 엑스포가 그 땅을 무단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 여기, 전문위원도 지금 검색해 보시면 2010년도 6월달에 경주시장이 문화엑스포 부지 건축물 무상사용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기간을 2013년도 6월 20일까지만 3년 쓰는 것으로 하고, 그 뒤에는 재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6대까지 있었고, 7대, 8대 아무리 찾아봐도 사용, 엑스포 부지를 사용동의안을 제출한 적도 없고, 의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문화엑스포한테 전화해 가지고 계약서가 없다하니까 사용계약서 있다 하더라고요. 받으니까 오늘 이거예요. 이거는 엑스포에 업무를 이렇게, 지금 여기 시장이 계약했는 것은 토지동의가 아니고 2001년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2020년 4월까지, 여기 뭡니까? 문화엑스포공원 수탁업무만 계약한 거지, 토지동의는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관리.

이진락위원장

맞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관리운영에 관한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와서 국장님에게, 국장님이 하신지는 뭐, 국장님도 연계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동료위원들하고 이것을 어제 다 찾아보니까 2000년, 98엑스포하고, 그때 도투락 개인사유지고, 2000년까지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계속 하고 싶다는데 경주시가 반대하니까, 땅을 사주면 계속하겠다고 해서 2000년도에 땅을 560억 정도 공동매입하고, 그 뒤부터는 사용동의를 어차피 도와 시가 하는 문화 업무이기 때문에 사용, 무상사용을 한 거예요. 그 사용계약서를 보면 그냥이 아니고 엑스포 부지가 첨단 VR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도, 시가 하는, 경주 내지는 경상북도에 알리겠다고 해가 받은 서류가 다 있습니다. 챙겨보시고, 저희들이 이것은 찾아보기로는 이 계약서가 1년, 2년 하다 3년씩 계약했는데 2010년도 마지막 계약하고부터는 2013년 이후부터는 엑스포가 경주시나 도에 토지동의를 받은 것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저희들 말이 맞다고 그러면 2013년 6월 이후부터는 엑스포가 무단으로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엑스포타워도 국도비, 시비 받아가 지어서 건축물을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공동명의로 기부채납 해 놓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이 관계는 알아보시고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최근에 한 이것은 의회에, 경주시, 이 수탁계약은 의회에 보고도 안 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편의상으로 경주시장과 지사하고 엑스포가 수탁계약을 했는 모양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 말이 맞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불법인데, 경주시의회 동의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엑스포 하는 일이라든가, 도에서 통폐합 하는 것 말리진 않아요. 제가 분석컨대는, 제가 10대 도 의회 있을 때 이 엑스포를 5년 전에도 이것 통폐합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재단법인 규정상으로 엑스포를 함부로 못 합니다, 재단을 해체하게 되면 무조건 해산 및 청산하게 되어 있고, 그 재단 해체기준을 자세히 보시면 엑스포는 해체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기관으로 못 보냅니다. 김관용 지사 있을 때도 그것을 해체하려다가 다른 기관에 통합하려다가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경주시의원들이 엑스포나 일하는 데 방해하려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엑스포재단 규정을 자세히, 법령을 정관 규정을 보면 함부로 타 기관에 갈 수 없고 차라리 해산하면 국고에 들어가지, 그것을 뭡니까, 다른 문화재단에 못 넣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도 시의원, 도의원 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200 몇십 개 시․군 중에 문화재단이 없는 것은 경상북도와 경주시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시하고 경주시하고 경상북도재단, 왜 만들었는지 압니까? 그 당시에 도에서 관외 T/O로 인임할 때 엑스포재단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게 국가사업 일몰제를 못 하게 되니까 도 공무원 파견이 안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서기관급 이상이 내가 볼 때는 네다섯 명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관외 T/O를 못 받고 다 철수했기 때문에, 지금 와가 쉽게 생각하면 없애라 하는 모양인데 저는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문화재단을 이렇게 통폐합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리지 안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검토 끝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와 도가 가지고 있는 땅에 뭡니까, 소유권 무상동의안이 정상적으로 2013년 6월 22일 이후는 없다입니다. 그것을 아마 국장님이 잘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시나, 도하고 시하고 별도기관이니까 그것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엑스포 사무처장한테 물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동의안을 안 해 주게 되면 사용동의를 안 하게 되면 엑스포재단에서 우리 땅을 사용 못 합니다. 그렇지만 엑스포 자체는 경상북도와 경주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포 계속 사용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경주시가 가진 건물에 엑스포가 사무실 무상으로 빌려 쓰다가, 쓰는 것은 계속 해 주지만 다른 재단이 와서 쓴다면 동의계약서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 자체는.

이진락위원장

맞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해가 경주시가 동의를 안 하면 엑스포가 그 땅을 계속 쓰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은 굳이 도의상으로 안 해 줄 수 없지만, 엑스포 대신에 다른 전문기관이 와가 그 땅을 쓰겠다고 하면 경주시의 동의없이는 경주시장도 그것을 승낙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 차원을 주지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엑스포를 왜 가져갔냐, 우리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경주시의원들도 다 양식이 있고 있는 거고, 엑스포 하는 사업은 얼마든지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토지동의가 저희들 우리 상임위에서 조사해 보니까 2013년 6월 22일 이후에는 그 땅 동의를 우리가 엑스포에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지만, 굳이 그것을 우리가 뭐 엑스포 땅 사용 못 하지만, 타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와서 엑스포가 어떤 통합을 하거나 그건 자유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재단이 들어오면 우리가 동의를 못 하는 것, 그렇게 되면 경상북도가 엑스포재단 함부로, 그러면 차라리 문화재단이나 콘텐츠진흥원이 엑스포에 들어오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문화엑스포에는 그 땅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세 개 기관을 합하든 네 개 기관을 합하든 통합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법상으로 그 땅 소유권이 경주시이기 때문에 경주시의 동의 없이는 타 기관은 사용동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국장님도 도 관련기관에 좀 설명을 하시고, 또 하십시오. 그게 최대한 법적인 방어 아닙니까,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땅이 경주시가 절반이고, 어제 오늘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유지는 100% 경주시 겁니다. 엑스포타워까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엑스포가 꼭 문화재단에 가고 싶으면 도 문화재, 사람들 빼가라 이거예요. 빼가고 차라리 그것을 우리 경주시가 경상북도로부터 무상사용동의안 받아 거기에 우리가 문화재단 들어갈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우리 경주시에 뭡니까, 우리 예총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을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근무를 많이 하셨으니까 판단하시고, 그런 차원에 이제 짚기 때문에, 이 문제 꼭 체크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땅이, 엑스포 땅이 50%, 50%이기 때문에 우리 동의 없이는 더 이상 사용 못 하는 거고, 기존에 엑스포 사용하는 데는 우리가 굳이 말리지 안 하지만, 타 기관이 어떤 재단이 들어와서는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줄 가능성이 많죠. 동료위원들 동의 안 해 줍니다. 그다음에 굳이 꼭 하라고 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엑스포하고 문화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하고 다 합하는 거고, 합하는 것은 그건 도 자유이고, 합하더라도 본부가, 엑스포재단에 놔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동의를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못 한다는 이겁니다. 그렇죠? 제 의견에 크게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주장이 .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어떤, 일부에서는 실제 도 기관이나 엑스포가 기구통합하는 것은 도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가서 우리 일부 위원들이 도지사 사정, 우리가 도지사에게 부탁할 필요 없습니다. 도지사는 도지사 권리하고, 엑스포 부지 50% 땅은 경주시니까 경주시에 땅을 사용하는 것은 시장도 경주시의원, 시의회 동의없이는 못 한다는 것 주지드리고, 조금 전에 이거 보여준 뭡니까, 경주엑스포 위탁관리 수탁서, 이것은 시하고 엑스포가, 도도 없네요. 형식적인 이거 업무수탁서지, 2013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토지동의서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국장님 관련업무를 해서 필요하면 시에 동의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동료위원님들 이것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그래서 아쉽지만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화도시상임위원회에서 엑스포 문제를 짚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요약 한번 시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경주시가 우선적으로 엑스포 통폐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안 내겠습니다. 그것은 시, 도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천군동 땅 일대가 한 560억에 도투락월드 할 때부터 경주시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소유했고 그 모든 권리는 뭡니까, 절반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지하고 매입할 때는 도가 돈 안 대겠다고 해서 우리 100% 경주시에서 샀습니다. 지금 솔거미술관 옆에 사유지를 경상, 등기가 되어 있어요.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워도 소유권이 국․도․시비 받아가지고 엑스포에 지어서 100% 경상북도 경주시 공동지분으로 기부채납 했습니다. 단지 지금 사용만 엑스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엑스포가 경주시하고 잘 협의가 되고, 경주시에 관광도 위하고 경상도 위하고 우리 같이 원하는 순리대로 작업하는 데는 우리가 굳이 말리지 않겠지만 이제 와서 어떤 특정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재단으로 통폐합 이래 할 때는, 통폐합을 말리진 않지만 대신 거기 토지사용은 경주시 상임위원도 그렇고, 시의회에서 할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사용이 안 되면 함부로 못 한다는 이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엑스포사무처에도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해하더라고요. 결정은 나중에 하겠지만, 방금 이야기한 이 의견을 국장님이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좀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도 관련된 국에도, 엑스포도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확실한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2013년 이후에는 토지사용계약서를 우리가 체결한 게 찾아보시고, 없으면 지금 늦었지만 그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계약서 없어요. 의회에 동의 받은 적이 없는데. 회의록을 다 뒤져봐도 없어요.
순희

한순희위원

계약을 체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상적으로 계속 의회동의 받고, 기존 엑스포가 그 땅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아마 경주시의원들이 아무 데나 안 해 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민간위탁조례 제가 전면개정을 했을 때 그전에도 일반적인 민간위탁도 의회에 전연 보고가 안 되고 동의를, 절차를 없어서 그것을 그렇게 강력히 이야기 했는 데도 지금 이런 것, 엑스포재단은 크잖아요. 큰 어떤 재단운영을 하면서 경주시와 공동으로 하는데, 이런 중대한 어떤 서류가 누락됐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시고 이러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게 2009년도 2월 10일날 경주시장이 엑스포 문화센터 경주타워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경주시에 제출한 것 보면 여기 소재지는 천군동 121-4 외 4필지고, 엑스포문화센터도 절반이 우리 거고, 경주타워도 4016.9㎡의 2분의 1, 이 전체를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이사장 김관용이 사용하는 데 우리가 동의를 해 줬어요. 이 동의계약을 지금 세 차례, 찾아보니 세 차례 번복을 했는데 2010년도 6월 23일부터 2013년 6월 22일까지만 동의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의회 동의안을 우리가 밤새 뒤져봐도, 회의록을 뒤져봐도 동의안 들어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무단사용 하고 있어도, 그래도 선의로 무단사용하고 하니까 우리가 엑스포 보고 땅 사는 데에 대해서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시하고 아무 의논도 없고, 절반의 권리 있는 땅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냥 재단을 위에 통폐합 한다고, 경상북도하고 행시출신하고 법률가들이 많을 건데, 그런 것을 사전에 차라리 우리 경주시하고 시의회에 의논을 해가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통폐합 한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을 건데,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통폐합 될 수가 없고요, 통폐합 하는 방법은 엑스포를 해산하고 직원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땅만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공동권리로, 차라리 우리가 관리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하지 말고, 꼭 그렇게 중앙정부에 따르면 통폐합하는 김에 이 무상사용동의에도 보면 엑스포가 첨단VR산업단지로 지정되어가 앞으로 VR사업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경주, 엑스포가 문화콘텐츠진흥원도 껴안고, 문화재단도 껴안아가 차라리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굳이 사용동의를 계속 해 주니까, 요하면 그겁니다. 우리 아이디어니까 국장님 옛날에 실무과장도 하셨으니까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절대 우리가 엑스포를 타 기관에 통합되는 것은 반대할 권리는 없어요, 그 대신에 법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법적으로 땅 주인이 절반이기 때문에 우리 동의없이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알고, 국장님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니까 그런 점을 명확하게 도에 좀 전달해 주시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것은 뭐 수탁계약 관계, 이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수탁계약하고는 관계없어요. 경주시하고 엑스포가 뭐 관리업무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토지사용동의는 아직 없으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9년 동안에 엑스포가 우리한테 무상사용동의 안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우리의 권리니까, 경상북도는 우리한테 아무 얘기없이 뭐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권리인데, 우리도 우리 권리 찾는 게 권리니까, 국장님,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엑스포가 이런 식으로 토지소유주의 동의없이 어떤 그런, 약간 우리가 볼 때 좀 이해되지 않는 통폐합은 하지 않도록, 이왕 한 김에 할 수 있으면 엑스포가 주축이 되고, 콘텐츠진흥원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 상임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 식으로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엑스포 문제는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엑스포재단에 얘기하고, 또 경상북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7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이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을 근거로 관광진흥 조례 현행화 추진 및 정비를 통해 관광진흥 여건 개선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을 실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의 기반 조성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진흥계획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4조 및 제5조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에는 관광특구육성 및 지원사업,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등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관광통계는 관광진흥계획 등 각종 정책수립에 기본이 되는 정확한 통계의 작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관광진흥법 제48조9에 따라 민간지역관광추진조직인 지역관광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관광산업발전과 합리적인 관광정책 수행을 위한 자문기구인 관광진흥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는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제반 편의 제공을 위해 신축되는 관광약자 안내센터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는 관광진흥법 제48조3에 따라 오버투어리즘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들 조례 개정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해당부서에 협의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의안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구체적인 비용의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여건 개선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관광진흥계획의 수립과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광진흥조례 현행화로 경주의 관광산업을 육성ㆍ진흥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상위법이 개정이 될 때는 그때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이 되어서 그걸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조례에 없는, 법령에 없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해 주지 말라는 어떤 취지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민간, 우리 경주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다 이제 우리는 이제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제 못 받는다, 이런 어떤 그게 분위기가 좀 커졌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던 것들을 중단을 못 시키니까 이 조례를 다 만들어가, 이게 조례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춰서 전체적으로 법령과 조례에 부합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거 다 넣어놨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 이래 버리면 거의 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방만하게 지급이 되는데, 혹시 여기서도 또 우리가 사업하는 데 어떤 지원근거 조건의 어떤 조례가 없는 사업에 또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왕 이 조례 개정할 때 다 해서, 다 넣어서 누락되는 거 없도록 그래 했습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 법이 저는 우리 많은, 지난번에 할 때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법령이 개정됐을 때 과감하게 이 조례를 더 좀 축소해서 진짜 할 거, 못 할 거 이런 거 구분해가 이 조례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조례를 보면 여기에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왕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으면, 또 누락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 없도록,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지금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제15조에 보면 해설사 운영이 있네요. 해설사 운영에 해설사를 어느 정도 지금 선발을 할 계획으로 올렸는지, 여기에 해설사 활동비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한순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여기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해설서에 대한 비용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쪽에서도 지출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21조에도 보면 업무 위탁에 지금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내용에 보시면 각종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 어떤 부분에서 일환된 내용인지 아니면 새로 신설해서 이런 걸 위탁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지 그거 부연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15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설사는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가 도 소속입니다. 도 소속이고 경상북도의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 실제 우리가 57명의, 경주시에 이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도 조례와 함께 시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면서, 시 조례에 근거의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이 부분을 도 조례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설사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한 보완 사항을 추가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1조의 사항은 그전에 관광진흥 조례에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관광진흥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근거가 미흡한 관광진흥법이나 우리 시 관광진흥 조례에 사업 지원 근거가 미흡한 내용을 우리가 추가로 작성을 했고, 이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성룡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여기에 보완할 수 있는, 좀 방만한 그게 업무 추진이 되지 않게, 오히려 조금 잠금 장치가 있는 부분을 좀 추가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이 잘 말씀하셨는데 운영의 묘니까, 도 문화관광해설사 기존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요즘은 관광 트렌드가 다르고 관광객이 찾는 장소가 많이 바뀝니다. 근래에 신라왕경특별법 해가지고 굉장히 걷기 코스가 달라진 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능동적으로, 기존에 지금 사무실 부스에 있던 도 해설사는 그대로 두고, 시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잘 건의해 가지고 좀 이렇게 안내하는 해설 부스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특히 뭐라고 합니까, 관광객이 수요하는, 지금 보면 원성왕릉도 있지만 흥덕왕릉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오봉산 쪽이, 같은 신라왕경도 동서남북으로 문무왕릉 이견대 쪽하고, 서쪽에 가면 이번에 3,000 세대 들어오는 뭡니까, 부영 마을 옆에 그 관문성 있잖아요. 사실 관문성이나 원성왕릉, 거기도 굉장히 상당히 울산하고 경계선이라 가지고 해설사를 배치하면 굳이 꼭 그 해설사가 아니면 우리 시니어 해설사라든가 도시 자체적으로 좀 교육 받은, 문화원 교육받은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관광 창출을 해 주시고, 왕릉 같은 데도 가보면 해설사를 배치했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배려하셔 가지고 지역에, 요즘 지역해설사 많이 있대요. 황리단길은 황리단길 따로 있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잘 좀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나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동학 발상지로서의 경주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여 경주의 문화의식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4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8조에는 시설의 업무 및 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에는 이용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12조에는 강사 초빙 근거 및 업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의 이용료 50% 경감 대상에 다자녀 가정의 아동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받아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조례안은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의 일환인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의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을,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시설의 업무 및 이용 규정을,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이용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 규정을,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 강사 초빙 근거 및 업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을 정신문화 관광의 명소로 활성화하여 동학발상지 경주의 위상을 알리고 경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전체 위원들이, 물론 생각 차이는 있겠지만 간담회에 할 때 얘기 나오니까 수운기념관 하면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최재우 기념관 이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전문 검토를 거친 거예요? 전문 자문이나.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게 19년도 사업이 시작하면서부터 이 명칭이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하면서 죽 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명칭은 나중에 운영하면서 정 그거 하시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목 이대로? 이러면 나중에 이제 좋은 안이 나올 때 변경하는 것으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보니, 근무시간을 8시까지인가, 오후 6시 되어 버리면 하절기에, 관광객들 오면 조금 탄력적으로 늦추면 안 돼요? 근무자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현재 근무하고 오픈하는 것은 현재 황리단길에 화장실도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적인 용역을 주면 대부분 6시 이후에는 끊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좀 더 주더라도 10시까지 연장하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이게 21년 12월부터 지금 개관한 겁니까? 언제부터 한 거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정성룡위원

언제부터 개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사용요? 사용은 지금 이제 건물이 준공단계 됩니다, 연말에. 그래 한 8월달 지금 준공되어 지고, 그다음에 장애인 인증서도 한 11월달쯤 되면 다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맞춰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홍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내용을 모르는 것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운기념관이라고, 얘기했을 때 또 생소하게 이해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 주 대상자가 청소년인데 조금 넓혀서 보신다면 일반인들에게도 좀 많이 기회가 주어졌으면.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해가 명칭이 그래 돼 있는데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정성룡위원

내용은 봤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으로 있으니까, 일반인들한테도 홍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유관기관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실이 몇 개입니까? 이게 숙박 초등학생 1만 원, 중․고생 1만 1,000원.

이진락위원장

지금 수련관 해가지고 2층에, 1층은 소강당, 그다음에 대강당 해가 한 2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실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 거기에 이제 청소년하고 초등학생, 그다음에 청소년까지 하니까 24세까지가 맞춰지고, 일반인들하고 약간 격차를 뒀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또 이게 아직까지 처음, 아직까지 우리가 시행도 안 해보고 이제 운영 조례를 하면 미비한 점이 아마 또 더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민간인에게 위탁을 줄 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면,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이제 사실상 이게 문화적인 시설은 어떤 이익적인, 사실상 그런 거는 좀 배제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해가 오면서 사실상 천도교 쪽하고도 굉장히 좀 지금까지 협의를 하면서 왔었고, 그런데 이제 천도교 쪽에서 어떤 그런 실을 좀 이래 메꿔주고, 자기네들이 가져가주면 좀 낫고요, 그게 안 되어지면 또 저희들이 직영 관리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제5조 업무에 보면 어쨌든 수운기념관은 동학의 발상지로서 경주가, 동학의 어떤 정신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심어주기 위한 그런 그게 이제 목적이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할 수 있는 업무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 보고, 이렇게 있는데 아마 여기에 더 아마, 그래서 아마 5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앞으로 이제 운영해보시다가 좀 더 가면 사업에 명시를 해 주는 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또 보고를 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인데. 솔직히 합시다. 직영할 겁니까? 위탁 줄 겁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직영할 겁니까, 위탁 줄 겁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천도교 쪽하고, 우리도 우엣노 하면, 지금 천도교 쪽에서 앞에 교령님 두 분까지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하겠다, 이게 이제 성지 바로 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천도교 본청, 우리도 이래 보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또 풍요한 그런 곳이 아니어서, 지금 아마 천도교 국무위원회에서 지금 거론하고,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달 말쯤 되면 저희들도 좀 가부 얘기를 조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쪽으로 위탁하면 대충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 줘가 산출했는 근거로 보면, 1년에 운영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냐면 한 3억 정도 지금 맞춰지더라고요.

이진락위원장

원조비하고, 전기세 다 빼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관리비하고 이제 이거 하는데, 그래가 수익도 산출근거 지금 해 주면 거의 한 반 정도는 수익이 난다고 보고, 한 반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옆에 생가구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생가구는 또 따로입니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뭐 약간 과장님 잘하시니까, 잘 해 주고, 늘 위원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시비 들어가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좀 절약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구체적인 계약단계 할 때는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방적으로 방금 3억 해놓고 나중에 또 몇 억 이러면 안 되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어제 못 간 현장가는 거를 점심시간을 겸해서 갈 테니까 오늘 11시 40분까지 보고받고, 정회해서 우리 현장 가면서. 1시 30에 시작하는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우리가 보고를 그 시간까지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아니, 보고를 오늘 다 받고 모자라면 내일 받아야 됩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만.

이진락위원장

아니, 업무 보고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못 하면 내일 상세히 받으셔야 합니다. 하여튼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의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사업본부별로 하며 담당과장께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사항. 어제 현장 갔는 것 관련된 것 아니가?

정성룡위원

이게 어제 현장하고 관계가.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혹시 하도 요즘 매스컴에 시끄럽게 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현장 가봤는데, 뭡니까, 암곡에 관련된 겁니까?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암곡동.

이진락위원장

그게 무슨 카페하고 펜션허가나 그런 것 뭐.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거기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관광농원으로 사업 준공이 됐고요, 그 옆에 지금 단독주택으로 해서 짓고 있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광농원 취소가 된 이후에 2021년도에 저희들이 단독주택 허가 처리한.

이진락위원장

그다음 허가 뭐 안 됐다는 그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허가 안 됐다는 그거는 루지, 월드, 그 위쪽에 임야인데 임야는 거기는 저희들 부서하고는, 관광농원, 그래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이진락위원장

어떤.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그리고 주변에는 저희들이 이제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부결한 건이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오늘 상세히는 아니더라도, 동료위원들 현장 가보고, 매끄럽지 못 하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과에서 주 기준은 뭔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과를, 협조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가보더니 어제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처음에 관광농원 허가났다가 취소되고, 취소된 면적에 거의 상당한 , 배 되는 지역이 임야가 났다 이래가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저희들도 가보니까 상세히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상세히 보고 받겠지만 뭔가 조금 덜 매끄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 행정에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끄럽지 않게 잘 좀 하셔가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나중에 상세히 다시 다루니까.

정성룡위원

지금 이게 저희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인데 농원을 하고 취소를 하고, 거기에 이제 건축 허가를 이제 건축과에서.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굉장히 편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누가 보기에도 농원 허가를 내놓고 취소하고 건축 허가를 다시 받아서, 일단은 어떤 일종의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고, 그 반대쪽에 지금 이슈가 되는, 전국적으로 경주가 좀 창피하게 이슈가 됐는데, 그 흉물스러운 부지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그분도, 자기도 또한 농원 설치를 하고, 또 시설변경기간을 거쳐서 뭔가를 또 재산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자의 사례가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단순히 건축 쪽이라고 건축허가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가 좀 곤혹스러울 정도로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건축 건축물 취소되는 부분에 3년 지나고 건축 허가 취소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단순히 허가만 취소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실제 남아 있는 기초 골재를 올렸던 어떤 그런 건축물들이 있다면 그게 미관상으로, 저희도 지금 지역에 보면 지금 허가를 처음에 신청해놓고 가설벽만 지금 만들어놓고 안 하고 있는 지역이 또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나중에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미준공 건축물은 실제 건축 기초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발 행위만 이루어지고 이렇게 땅만 이렇게 했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산지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취소가 된다면 복구, 만약 당사자가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복구, 준공 관련돼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토록 좀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저도 좀 용어가 헷갈리는데 건축허가과는 어떤 국 소관, 부시장 직속입니까?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만든 취지가 농원은 농정과라든가 산림훼손은 산림과라든가, 모든 허가가 어차피 이게 다 돌고 돌잖아요. 돌고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서로 애매한데 그래도 사실은 그 구간마다, 건축과는 건축과, 도로과대로 상세히 봐야 되거든요. 자꾸 민원이 많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하자고 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설령 농원을 하든 뭐든 간에 주무부서가 그렇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과장이 국장급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농원허가 뭐라 부르더라도 종합적으로 하면 그런 판단은 과장님 엄밀히 따지면 말은 과장이지, 실질적으로 국장급으로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실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원망은 어디 가냐면 건축허가과. 나중에 이게 우리가 주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소신을 가지고 이런 민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세세하게 봐주십시오. 특히 여기 우리 뒤에 팀장 계시면 허가과는 그냥 과장이고 밑에 팀장이 아닙니다. 토탈, 부시장 직제 밑에 둔 이유가 뭡니까? 허가과장이 국장급이에요. 뒤에 팀장도 말이 6급이지 실제는 과장급입니다. 책임지고 하라고 만든 게 건축허가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가보고 상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민원이 생기고 할 때는 필요하면 과장님이 다 불러가지고 제대로 딱 총합해가 결론을 내리세요. 뭐가, 해명을 하더라도 과장님 책임 있게, 내가, 우리가 허가과 있을 때 종합적 관리 좀 이렇게 하든지, 또 부서마다 앞으로 모든 이런 뭡니까, 아마 살림 쪽은 전부 자연농 무슨, 농원입니까? 뭡니까?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농원.

이진락위원장

농원이죠. 다 그래 합니다.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편법은 100% 불법은 아니에요. 담장 위에입니다, 담장 위에. 좋게 얘기하면 편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이고, 그렇지만 문제가 돼 버리면 사람들은 편법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좋게, 허가 내 달라고 하면 관에 공무원 재량 속에서 일종의 편법이거든요. 중간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허가 내는 거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 것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아마 이런 문제가 계속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고, 아마 거기도 계속 민원 시끄러운데, 과장님이 소신껏 책임지고 뭐든 처리하세요, 예? 부시장 직속 그거는 말이 5급이지, 실제 국장급이라니까요. 안 그러면 뭐, 감사관도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이 5급이지만 부시장 직속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의 국장급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 뒤에 건축허가과 팀장도, 또 직급은 6급인지 몰라도 실제 과장급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이런 민원 생기고 할 때 우리가 어차피 문화도시위원회 다 앞으로 비슷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주 소관이다, 이러지 마시고 과장님 책임 가지고 어떤 문제 생겼다 싶으면 신속하게 불러 가지고 딱 모아가 책임지고 어떤 그런 지시도 하시고 책임질 것은 딱 덮어쓰고, 우리가 관리 잘못이다 말씀을 그렇게 하십시오.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우리 진행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가 좀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계시다가 필요한 부분 보충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정원기입니다. 지금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사업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행하는 사업의 취지가 있는데 여기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금 벗어나는 부분도 있고 일이 많고 기간이 짧고,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 같은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과로 찾아뵙든가 얘기를 하든가, 최대한 그 사업을, 이것을 위해 추진했는데 방향성이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최대한 맞춰주는 데 중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자꾸 제가 이야기해서.

이진락위원장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저도 다른 질의사항은 문화, 제가 문화 문화관광국 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립예술단 운영에도 극단에 지금 제일 많은 비용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공연은 실제로 코로나, 물론 코로나 시기가 있었지만 4회에 밖에 극단 공연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서 지금 추진계획 쪽에 보면 접근성이 어려운 연극에 대한 배움의 기회 제공,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데, 공연이 좀 적었다는 부분은 저는 소규모라도 공연을 좀 다양하게 좀 많이 해서 단원들이 지금 인원이 그래도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좀 파트를 나눠서 좀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진 공연을 여러 차례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극단하고 합창단하고 고취대 부분은 예산이 보면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사실 극단은 한 13억 정도 되고, 합창단은 한 7억 정도, 고취대도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게 극단이 한 두 배 정도 되는 이유는 사실 극단에는 상임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창작소 이게 물천분교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이, 98억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됐고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했는데 E등급이 나와 가지고 사실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은 교육청, 그러니까 건물대지 소유주가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사실 왈가왈부 했지만, 너거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 이것은 건물주인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비라는 것도 그러고 있고, 또 만약에 거기서 이제 이게 물천분교 제일 처음에는 시립미술관에 들어간다는 소리도 있고 이래 있는데.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래 전시 계획이 많잖아요. 그랬는데 문화예술창작소를 이렇게 바껴가면서 예산 확보해가 건축물 이것 다 해가 꼭, 우리가 물천분교는 꼭 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단계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우리한테 판다는 의사는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교육청에는 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매입비하고 신축비 죽 해서, 98억 예상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교육청 예산에, 우리가 굳이 안 사면 안 된다는 뭐, 꼭 우리가 사야 된다는 어떤,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시골 땅에 98억이나 드는데, 어쨌든 이게 예술창작소를 건립을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립예술단에서, 시립극단에 당연히 상임단원이니까, 상임단원이 있으니까 극단을 운영하고, 합창단이나 고취대가 비상임인데 예술의 전당도 맨 이 과 소관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10년 전에 지을 때도 관여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예술의 전당이 있기 때문에, 비록 시민들의 혈세는 많이 들어가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예술을 보고 아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오페라라든가 이렇게 본다는 게 굉장히 무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정도 돈 들여놓고 그 당시에 우리 그때 순천하고 다 가봤거든요. 그 정도도 못 한 예술의 전당이 있어도 시향이 다 있어요, 시향이. 포항도 시향이 있잖아요. 예술문화도시라고 이게 자랑하면서 전국에 웬만한 데는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여기저기 사람 불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경주시 정도되면 국제행사 이만큼 하는데, 좀 수준 높은 시향을, 돈이 적게 들어가면 상임단원 몇 명이라도 차려놓고 비상임 해서라도, 저는 타 시군 다녀보니까 제일 부끄러운 게 포항만 가도 시향이 있어요. 순천 가보시라고. 예술의 전당 우리보다 적어도 다 그 행사니까, 시 교향악단에 하면 모든 행사가 품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행사를 많이 하면서도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이러니까 뭔가 좀 이래 행사에 중심이 안 잡히는데 최소한 세계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 경주시 정도되면, 우리 예술의 전당 돈 1년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한 17억.

이진락위원장

이미 쓰는 김에 뭐 상임단원 한 몇 명 뽑고, 주요 뽑고 나머지 해가 교향악단 있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문제예요. 예산이 있으면 뭐든 우리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시민들은 시립극단은 의아하지만 경주시가 극단에 옛날에 우리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존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 우리 전체적인 1조 몇 천 억 예산 자랑가면서, 또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라고 자랑하면서. 누가 묻더라고요. 시향 없냐고 하더라고요. 포항사람들도 묻더라고요. 와 가지고. 우리보다 문화적인 수준 높은 도시에서 시향이 없으니까 늘 행사마다 과장이 판단해 보고 이번에는 이거 부르고 저거 부르고, 뭔가 이렇게 행사, 그렇지만 모든 큰 행사에 경주 시향이 쫙 제대로 된 음악을, 좀 수준 높은 음악을 해 버릴 때 품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각 문화예술 분야에 다 지원하더라도 국장님,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돈이 몇 푼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경주시에 1조 원이 넘는 예산 도시에서, 또 문화예술관광도시에서 시 교향악단이 없다는 것은, 우리 한 번씩 축구단도 만들었다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전국에서 예술의 전당 그 정도 규모 갖다놓고 시향없다고 하면 사실 밖에 예술인들이 웃더라고요. 경주시가 돈이 없이 없, 돈이 없다고, 돈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우리 1조 이상 자랑하면서. 차라리 검토하셔가, 그것 한다고 다른 합창단 빼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것은 누구 우리 뭐 듣기 좋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도 한 번씩 오래간만에 시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주시의 품격이 그 정도 예술의 전당 규모에 각종 시 교향악단이 있어가 하는 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자존심 문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주장할 테니까. 뒤에 문화재단 대표도 와계시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서 우리 또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니까 부끄러운 게 옛날에 지을 때지만 야외음악당에 출연자들 뭐라고 합니까, 진출입로도 없고. 제가 행사 몇 번 가봤어요. 어떻게 해서 행사하는 사람 옆에, 관객 옆으로 쫙쫙 내려와서 쫙쫙 내려오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돈을 들여서라도요, 옆으로 한번 이렇게 지하발굴해가 출연자만큼 따로 이렇게 관객이 안 보게, 제일 품위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또 전문 관계된 위원들 의논해 보니까 소극장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큰, 그게 못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것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옆으로 좀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나 옆에 좀 이렇게 관객 모르게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하기도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만큼 특수한 케이스인 게 관리 주체하고 또 SPC 다르고, 다르잖아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음향 하나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고. 저는 한 번씩 공연 때문에 자주 가거든요. 가보면 공연팀마다 보면대를 들고 다녀요. 밑에 그 넓은 연습장에 오케스트라가 연습하려고 그러면 전부 보면대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 천지에 예술의 전장에 보면대 한 100개 정도 준비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여쭤보니까 다 따로라대요. 이게 장비가 SPC 따로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좀 과감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돈이 드는 부분은 타 단체 와서 음악 공연하면 보면대부터 해가 딱 오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이게 SPC 다 다른 줄 모릅니다. 음향 조절하고 싶어도 거기 가서 허가 받아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제 개인적인 것보다도 예술의 전당 수준에 맞게 경주시 교향악단 정도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많이 든다 싶으면 최소 몇 명의 주요 사람만 상임단원 뽑고, 나머지는 요즘 주변에 음악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 하셔 가지고 외부인 보기에 우리 문화예술 수준을 높여주시고, 문화재단 대표님도 계시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한번, 야외에 한 번씩 이래 가보면 야외 공연할 때마다 출연진이 밖에 대한민국 어디 가도 그런 데 없어요. 출연진은 항상 뒤에서 딱 옷 갈아입고 딱 이래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또 옆에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오고 다 보이고, 완전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부끄럽습니다. 저도 음악을 조금 이렇게, 조금은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또 소공연장, 대공연장 옆으로 좀 진출입 관계 여러 가지 좀 검토하셔가 기이 20년, 18년 하면, 좀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필요하면 예산을 저희들이 또, 우리도 시장한테 건의드릴 테니까, 좀 해서, 과감하게 지금 시설의 불편한 것만큼은, 거기 뭐 소극장 같은 데 큰 장비도 잘 못 들어간다면서요,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뒤로 가가, 이래 무슨 장비도 못 들어가요, 장비도. 그런 데 안 되면 지금 요새 공사 좋잖아요. 옆으로 뚫어가지고 좀 비상으로 좀 그걸 들어가야 되지, 전부 밑으로 지하로 가가 뒤로가 돌아가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아코디언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불편합디다. 이왕 좀, 또 뒤에 대표님도 계시니까 검토하셔가 과감하게 좀 시장, 부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런 예산 필요한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지하겠습니다.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고요.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저는 건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문화예술창작소 뿐만이 아니라 천북에 지금 (동일)공간에 가보면 장소를 활용하고 있는 용도가 좀 가족 단위로 오는 캠핑족들을 위주로 해서 나무놀이터를 만든다든지 또는 시설적인 측면을 그런 식으로 서포트를 하는 것밖에 못 봤습니다.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갔었는데.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창작소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주의 전체 문화예술 콘텐츠를 보면 한계점이 뭔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트렌드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이라든지 대구, 울산, 부산 이런 곳으로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보면 굉장히 트렌디 한 것들이 많고요, 지역 안에서의 재원의 발굴에 대한 한계가 좀 있다면 그것을 비단 지역 안에서 한계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어떤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굉장히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티스트들과의 접촉을, 그리고 소통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첫 번째 스텝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구에도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 미래농원이라는 문화복합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지금 문화복합센터는 이제 보문에 천군동에 있는 복합센터하고 한번 대조를 해서 공무원분들도 보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문화콘텐츠의 퀄리티에 대해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촉하는 것 자체도 그냥 지역 안에서,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셀럽들을 먼저 초대해서 핫하게 무언가 한 번 빵 띄운다든지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홍보효과를 좀 더 최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부분에서도 한계점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문화예술에 대한 타깃과, 그리고 누군가, 누구를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청소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젊은 세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중장년층일 수도 있는데,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른다면 그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트렌드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주 안에서 지역적으로 풀 수 있는 콘텐츠도 되지만, 굳이 그것을 경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지역적인 한계를 두어야 될까 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좀 벗어나서, 문화예술은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의하는 영역이고, 창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에 대한 범위를 좀 최대화시켜서 경주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에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의 여행객들이나 다른 전국 또, 외국인들이 와도 너무 경주 안에서의 콘텐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예술의 범위를 경주 안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 김소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김소현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문화예술과는 다른 건축과나 이런 것은 건물 짓지만 사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니까 관광과장님, 예술과장님이나 팀원들도, 직원들이 잘 연구하셔가 문화예술 쪽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게 관광에 도움이 되고 결국 되는데,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 질의에 들어보니까 나는 천북에 땅을 샀는가 싶었, 이것은 땅 매입도 안 했네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이게 차라리, 지금 나중에 관광컨벤션과에도 이거 금속공예지국도 하지만 거기도 만들어 놓고 지금 약간 상당히 좀 10년 지나면서 과연 뭘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건설하는 건 관광컨벤션과고 이쪽에 또 뭡니까, 공예촌은 아마 또 지역경제국이고, 차라리 나중에 우리 검토하고, 그쪽하고 의논하겠지만 지어진 거는 이왕 관광컨벤션에서 짓더라도 나중에 운영관계는, 차라리 그것을 금속공예, 문화예술창작소 비슷하게 겸해가 하면 돈도 안 들고, 이것은 나중에 연구를 해 봅시다,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만든 취지나 그쪽에 하드웨어 해 놓은 거 나중에 운영하는 데, 금속공예지국, 창작소 지어놓은 만큼 운영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면 차라리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창작소 겸해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시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특별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아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부분에서 저는 제가 보아온 시립예술단이 경주의 시립 예술단은 사실 저는 활용을 많이 못 하신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제가 저기, 모 시에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공연을 1년에 200회 넘게 나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평균 그거한데. 예술가들하고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돈이 많이 나가고, 상임을 하면 그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주고 많이 활용을 하면 저는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고취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완전 비상임이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 실력이 있고 좋은 사람은 안 옵니다. 왜 비상임인데 옵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몇몇은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다른 데 국립이나 다른 데 상임인 데 시험 치려고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주에는 어떤 인재들만 오냐면 예술가들 중에 제일 갈 데 없고 실력 없는 사람들 이게 와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모든 걸 상임화 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국악이 됐든, 아니, 고취대가 됐든 합창단이 됐든 파트장 정도 선만이라도, 각 파트에 한 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상임화 시키고 그걸 확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지금 이제 시립극단 같으 면 1년에 두 번 정도 발표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라문화제 하잖아요. 신라문화제 하는 데 제일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신라문화제에 신라가 없습니다. 신라 문화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그러니까 이게 신라문화제는 축제인데 항상 이벤트 형식으로 이벤트인지, 축제인지 구분이 안 가게 그렇게 추진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시립예술단원들한테 신라 음악도 발굴을 해보고, 만들어내고 연극도 신라에 관한 거를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면 그런 걸 평소에 발굴해 놓으면 신라문화제에 자연스럽게 넣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고취대도 그렇고 발표하는 데 가면 그냥 유행하는 거, 경주만의 특색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어요. 경주를, 아니, 사물놀이 전주에 가면 없습니까? 부산에 가면 없습니까? 대구 가면 없습니까? 똑같은 거. 그런 식으로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에 문화콘텐츠가 그만큼 많고 차고 넘친다 했는데, 집중도 안 되고 선택도 전혀 안 되는 상황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라왕경을 만든다는데, 왕경 다 지어놓고 뭐 할 겁니까? 왕경 그냥 휑하게 해 놓고 기념품만 팔 겁니까? 왕경 안에서 음악이라도 하나 틀려면 뭐 틀어야 됩니까, 지금? 신라 음악이 하나라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닐리리야 틀 겁니까? 조선시대 음악. 그런 것을 왜 시립에서 안 했냐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걸 해갖고 현재 신라 음악이 뭔지는 모릅니다. 가사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내야 돼요. 경주만의. 창작을 해서 신라음악파. 여러분들, 그 뭡니까? 영화 조인성하고 주진모 나온 영화입니다. 그 왜 있었잖아. 고려시대 그 영화. 거기 보면. 쌍화점, 그렇죠. 거기 보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만들어 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엉터리 음악이지만 대중들한테 그 음악 좋다, 공감을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시키십시오. 왜 시립극단, 뭐 시립합창단, 시립신라고취대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그런 것을 의무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월급을 주는데 정말로 신라왕경이고 어디고 뭘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 경주는요, 왜, 문화제가 지금 그걸 받잖아요. 외면을 받고 있고, 지금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각광을 받고 뜨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문화제 있는 데 가면 건물밖에 없습니다.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경주를 대표하는 공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공연은 몇 억씩 들여서 잘 만듭니다. 한 번 하고 끝납니다. 일회성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바뀌고. 그런 데 대해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이나 이런 게 못 따라가게 됩니다. 계속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분들 저는 예술단,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시향도 좋고, 신라고취대도, 이거 사실은 저는 이 ‘고취’라는 말은 좀 너무 이렇게 국악을 딱 작은 부분만 하는데 시립국악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신라고취는 하나의 장르니까 넣으면 되거든요. 넣고, 이거 확산시키고 이분들한테 많이 지원하고, 대신 많이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5월달에요. 가정의 달입니다. 각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뭐, 시향이 있으면 3명, 4명 중주단 보내서 공연해 주면 되잖아요. 읍면동에 경로당을 가든, 국악단 하든, 찾아다니면서 공연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 출근해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늘 연습하시고 하시겠죠. 하지만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학생들이 아니고, 이미 모든 게 갖춰진 프로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공연이 가능하죠. 그러면 정말 문화 향유의 기회를 시민에게 주는 걸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미 뽑아놓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음악이죠. 그럼 음악 공연을 해 드리고, 연극하시는 분 읍면동 돌면서 문화 향유를 못 받는 그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해 주면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딱 정해진, 1년에 뭐 두 번 발표해야 되고. 그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활용이 안 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필요성이 없고, 아까운 거죠. 활용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아까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그런 부분 좀.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 좋은 말씀하셨고요, 지금 국장님하고 예산만 되면 하니까, 이 시립예술단이 조례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경상북도 23개 시군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시군마다 시립예술단, 합창단 현황이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거 다 뽑아가 우리한테 신속하게, 한 일주일 내에 주시고. 정원기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제가 특정 시향이나 어떤 어느 특정 파트 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타 시군 사례, 그리고 또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 자문 구하고 해서, 정 안 되면 우리가 파트마다 한두 명씩 상임하는 조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집행부 안을 주시고 협의해서 최소한 이번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래 제안을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쪽으로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에 시립예술단들 운영 현황, 상임, 비상임 숫자 이런 거, 어떤 데는 시향이 데는 극단이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현황 자료를, 뭐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7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고해서 집행부에 얘기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 얘기 들어보고 , 또 문화재단이나 예총 얘기 들어봐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는 한두 명씩이라고 어떤 시장님 건의를 해서, 실제 다른 데 들어가는 예산 잘 추리면 점차적으로 한두 명 상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기 정책 하자는 게 아니고 진짜 좀 제대로 된 신라왕경, 또 예술도시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자료 좀 7월 말까지 전체 23개 시군의 모든 예술단, 시군마다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람 없죠?

정성룡위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세부계획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저도 내용이 좀 저거한데... 주시고. 신라문화제는 거의 문화재단에 맡겨놨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단에.

이진락위원장

잘 하시고, 우리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자주 좀 찾아뵙고 의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것 지원하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또 개선사항을 얘기도 하고, 조만간에 저희들 문화재단하고 예총을 한번 방문해가 저희들이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 신라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시간 가져 가지고,

이진락위원장

우리가 가면.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간담회나 아니면 설명회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여기 오라 하지 말고 우리가, 저희들이 예총이나 문화재단에 가서 관계자들한테 얘기 좀 듣고, 하여튼 문화예술과, 아까 내가 허가과도 얘기했지만 문화관광국이 제일 선임과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뭐 하든 간에 잘 좀 소신껏 잘 하시고,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책임감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34분인데요, 좀 더 휴식도 하고, 현장 방문도 있으니까 정회하고 한 1시 30 정도에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갈 현장이 있으니까 식사 겸 해서. 국장님,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회하고 하면 되죠? 위원들 간의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늘 13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문화재과는 하고 하죠. 몇 개 안 되는데.

이진락위원장

할까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기다리고 계시는데. 12시면 아직 시간 남았는데. 그리고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행정감사 하듯이 안 해도 되거든요.

이진락위원장

우리 한순희 위원하고 저는 괜찮지만, 업무보고 할 때 궁금한 사항은 들어놔야 되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업무보고는 듣고 보완할 것 있으면.

이진락위원장

일단 문화재과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나가시고.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문화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업무 보고는 이거 책자로 대체하고 그냥 질의․응답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할게요. 과장님, 문화재 스마트 재난안전 관리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5대인가 3대부터도 늘 좀 외곽지에 있는 문화재 좀 CCTV 설치하라고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거든요. 간단하게 얼마 전에 과장님 같이 가셨지만, 어디입니까? 천관사지 석등 사라졌잖아, 공사 도중에. 차라리 그냥 논바닥일 때는 안 훔쳐갔는데 보수 한다고 차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이미 일반 가까운 향토민 다, 조사하니까 이제 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요즘 CCTV 이렇게 뭐 크게 비용 안 들여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한 가지 아닙니까, 지금 보문사지도 그쪽으로 이렇게 차량, 문화재보수공사도 길 내고부터 다 도난사고가 생기고, 이런 석등 같, 기초 같은 게. 이런 거 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또 풀예산 어디 있으면 신속하게 얘기를, 선지출이라도 하고 해야 되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지금 나홀로 문화재부터 국비를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억하고 있기로는 무장사지 있잖아요. 거기 석등 없어졌잖아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제가 방문한다고 다니면서, 어느 날 답사가 있었는데 그 위에 공사한다고 차량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석등 그거 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답사 가니 이제 사진을 이제 찍으니까. 그거 사라졌죠? 요새 페이스북에 보면 수시로 어느 날 갑자기 여기 향토문화사업 해서 보문사지에 뭐 도로 조지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문화재 보수하거나, 근처에 무장사지 뭐 공사한다고부터, 차 다니고 부터 어느 날 갑자기 없고. 특히 여기 뭡니까? 그 천관사지는 진짜 사람들 관심사항인데, 우리가 수시로 답사 갔는데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거 보수 공사한다고 옆으로 뭡니까, 차 다니고부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공사하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사하는 업자 중에 누가 그걸 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럼 거기 나오면 거기 뭡니까, 그 한옥집 있는 데 그쪽에 앞에 CCTV만 있으면 붙잡는데, 이런 게 사실 보면 좀 신속하게요, 판단해 보시고 지금도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설계 아니라 그런 것은 선지출 하시라니까요. CCTV, 요새 우리 교통안전시스템 하듯이 그건 뭐, 정 안 되면 여기 교통안전과 한 거라도 덜어가지고 잡아놓으면, 그 정도는 국장이나 과장님이 선지출 필요하면 하셔도 되잖아요, 편법상으로. 차라리 거기다가 방범 카메라를 달아놨으면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지금은 이제 CCTV를 설치를 하고,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관제센터에서 전부 상황을 관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전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 자리에 우리 방범 카메라가 설치했으면 붙잡았어요.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다른 위원들 있습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에 추진 실적은 이게 2026년도까지인데, 추진 계획에 2022년 10월 경역정비가 이게 글자가 오타입니까? 문무대왕릉 경역정비.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경역정비입니다.

정성룡위원

아, 경역정비입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리고 2022년부터 지장물 매입하고 이거에 대해서만 추진 계획이 있는데, 이 자료로도 저는 솔직히 어떤 식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을 할 계획인지.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올 10월쯤 되면 설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게 계속 이 사업을,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매입도 지금 우선 매입해놓은 데부터 이제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해놓은 데부터 진행을,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머지는 매입해 가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어떤 협의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수용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성룡위원

현재는 이제 매입 위주의 어떤 지금 진행만 되고 있고, 거기에 어떤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안 보여서 묻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한다는 거는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해가 10월까지 설계가 승인이 되면 바로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정성룡위원

하여튼 기간이 촉박한데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거 구황동 원지 있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얼마 전에 당선되고, 신라왕경 많이 갔는데, 원지가 지금 안압지 있고, 용황초등학교 뒤에 신라원지 있잖아요. 이 분황사 동편에 원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신라 황룡사지 전시관 앞에 그 원지 발견돼 가지고 매스컴에 났잖아요. 문화재연구소에서 신라시대 원지라고 딱 매스컴에 몇 번 났습니까? 지을 때. 그래 가지고 왜 하필 그것은 숨깁니까? 그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전문가들이 신라원지라고 해서 그거 이래 탑 경계선 물려가 지난번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나는 신라왕경 복원한다고 하면서 진짜 거는 묻어 뿌고, 위에다가, 그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거는 왕경과장이 다음.

이진락위원장

아니, 하겠는데, 국장님은, 나는 이게 제일 아쉽더라고. 그 사람들이 경주 신라문화동인회도 문화재, 다 그래요. 신라왕경 복원한다고 해놓고 진짜 신라원지는 묻어버리고, 그거 만약에 지금 복원해 놨으면 앞에 있는 유리하고 지금 앞에 잔디밭 그거 아닙니까? 그 만약에 차라리 이런 것보다도 그거 복원해 놓으면 여기 불빛이 비춰가지고 굉장히 좋을 텐데. 나중에 왕경조성과장도, 이게 구분이 서로 애매하긴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문화재과장님하고 왕경조성과는 진짜 우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주력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좀, 현장에 가서 자주 만나가 협의하고 서로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하고, 아울러 용황동 원지도 그 아파트 속에 원지 복원해 놓으면 안압지보다 인기 더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학교 뒤에 가면 그 잔디밭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걷고 다니는데 그거 복원해 놓으면, 굉장히 용황동 쪽에도 신라원지 복원해 놓으면 돈도 그래 많이 안 들 건데, 나는 핵심적인 사업도 있지만, 그것도 좀 복원해가 해 놨으면 용황동 쪽에 아파트 들어오는 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신라원지인데. 지금은 그러면 글자만 딱 해 놓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신라왕경조성사업도 하지만 저희들은 보니까 기존 하는 데 보니까 계속 발굴하는 게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복원 할 수 있는 게 구황동 원지하고 용황동 원지하고, 이 황룡사 복원 아닙니까? 이런 데 좀 빨리, 안압지 해자 잘 되어 있으니까, 월성 해자도 잘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한번 협의하고 수시로 나중에 부처별로 저희들이 간담회 하고 현장 가서 많이 자주 귀찮게 뵙겠습니다. 이게 뭐 잘 되려고 하니까.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재과 마치고요, 이왕 하는 김에 왕경조성과 간단히 마치고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하고 직원들 나가주시고요, 왕경조성과 과장님. 왕경조성과장님, 우리 주요업무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위원들이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여기 자료는 위원들 현장, 서면자료로 대체하고, 현장에 몇 번 가봤잖아요. 궁금한 사항. 제가 먼저 물을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황룡사지 역사문화관 앞에 있는 신라원지 중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발견돼서 덮었다가 MBC 나고 난리 났잖아요. 이 앞에 잔디밭 그거. 공사하다가 신라원지 발견됐다고 매스컴 안 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경조성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거는 원지 형태의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구황동, 지금 구황동 3층 석탑 앞에 그 발굴하는 그쪽에도 나오고 원지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현재.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매스컴에는 그 당시에 상당히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신라원지를 훼손해가 시가 뭐 지었다고 거꾸로 그때 떠들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가? 그러면 그때 발굴된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때 내가 알기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그때 신라원지 형태인데 그걸 무시하고 지었다고 그것도 매스컴에 나오고 보도자료가 있을 겁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위원장님 분황사 옆에 있는 구황동을 이야기하시는.

이진락위원장

아니, 지금 황룡사 9층 목탑 거기 축소 모형 했는, 잔디가 있잖아요. 그 앞에 지나면 관련 매스컴 나오고 유튜브 다 남아있는데. 그때 뉴스 보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도 안 하고 우리 조립식 같은 것, 간이 건축 아닙니까, 지금 돼 있는 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 그 건물이 임시 건물이잖아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때 국립문화재가 거꾸로 시 고발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쉬쉬 거리고 넘어갔는데, 그 발굴자료 그러면 넘겨주이소, 주시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현장 몇 번 가봤으니까 왕경조성과장 간단한테 질의사항 있으면.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17개, 8개 핵심 조직에서 14개 했다가, 15개 했다가, 이제 다시 과장님은 14개라 하대. 그런 것을 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현재, 전에는 어쨌냐 하면, 15개 사업이라고 우리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원에 왔는 게 14개 유적지에 그 사업은 늘어날 수도 있으니 이거를 15개 이렇게 하지 말고 14개 유적지에 14개 사업으로.

이진락위원장

그 한 개가 뭡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어떤.

이진락위원장

14개, 15개 하나 없어진 게 뭔데, 뭐가 줄었는데요? 지금 신라방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신라방은 아니고요.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 뭐가 15개고 뭐가 14개냐고. 지금 다 헷갈리는데 우리도 그럼 내용을, 15개 중에 뭐가 없어져서 14개 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동궁과월지 속에 신라방하고 같이 걸어놓으니까 이게 하나로 묶어집니다.

이진락위원장

한 개 뒤에 지금, 크게 지금 몇 만 평에 이렇게 다져놓은 것 그 얘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못 하면 그대로 놔두지, 돈 들여가 거기 뭐 하러 덮어놨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게 사실상 신라방, 우리가 재현을 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고, 드러난 유적지에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문화재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발굴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월성도 해놓고, 지금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으니, 현재에 있는 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미루고, 그리고 현재 거기에 흙을 덮어서 공원화 시설로 일단 가져갔다가, 나중에 전체적인 정비할 때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래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 공문이 언제 왔는데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제가 없을 땐데 하여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게 언제냐 이거입니다. 그게 언제냐 이거입니다. 신라왕경특별법이 통과되고, 작년에 할 때도 아무, 15개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래 버리면, 지금 그러면 양쪽에 그럴 바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신라방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루어진 거라서.

이진락위원장

불과 1년 안 되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 정도.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여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1년 반은 좀 지나고 한 2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없을 때라서.

이진락위원장

보기 싫은 가림막입니까, 뭡니까, 가에. 그것 좀 치워주소. 그러면 전부 다니면서 경치 좋은 데, 관광하러 와서 뭐가, 혐오스럽게, 철판입니까, 뭡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치우도록 하는데요. 지금 사실상 신라방에 해서 우리가 지금 공원 조성이 다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거를 치운다고 그러면 현재 입장이 맞는데요. 저희들도 빨리 치우고 싶은데, 사실상 거기 공원 시설하는 게 아직까지 실시설계 승인까지가 지금 아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잔디가 안 심어지고 이런 속에 바람이 되게 불면, 사실상 임해전지 쪽으로 굉장히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이진락위원장

임해전지 남쪽에 다 틔어져 있는데 그것 막하고, 임해전지 바람 부는 것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하여간에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이 관광 와가, 그 좋은 경치에 사진 찍으러 관광명소 가면 혐오스럽습니다. 뭐가 어디 부도난 공사판 비슷하게 아파트 형태 해놓고,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진짜 하시든지, 안 그러면 거기다가 보기 좋은 색칠을 하든지, 이건 누가 봐도, 경주에 사람 전부 물어봅니다. 갑자기 뭐 그냥, 그러면 막으시려고 하면 다 막아야지, 왜 바람 부는 안압지 쪽은 틔워놓고 그 말씀은 또 안 맞잖아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 그런, 제 개인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경주 관광 와서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이 그거랍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하여간 보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좋은 일 하시면서 왜 욕 얻어먹습니까? 정성룡 위원님 한 말씀하셔야지. 의욕적으로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왕경핵심유적 가봤잖아요.

정성룡위원

왕경핵심유적에 시민들이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좀 홍보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지금 물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진행되는 진척 사항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좀 더 왕성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하는 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단순 가림막이 그렇게 되지 않고, 저희가 좀 공간 미학을 좀 살려서 가림막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하여간에 좀 더 홍보에 더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틱톡부터 해서 영상을 일부 만들어서도 돌리고 지금 했는데, 하여간 더 열심히, 더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신라왕경은 왕경조성과 소관입니까? 문화재과 소관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4개 사업 중에, 지금 7개는 문화재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반 외곽지 신라왕릉.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신라왕릉 중에 노동 노서리 고분군부터 해가 대릉원 지역은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외곽지에 있는 능은 또 우엣노 하면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가 오늘 현장 방문 가는 중에 2013년도에 신라왕릉 발견됐다고 매스컴에 크게 뜬, 신당리 고분하고 소현리 고분 갑니다. 소현리 고분은 철도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제대로 단장해 놨고, 두 개 다 거의 신라왕릉 고분이라고 그렇게 지금 매스컴에 났고, 실제 고고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신당리 고분은 우리 가보겠지만 진짜 쓰레기장도 그런 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전국에 매스컴 와가 방송 띄우고, 신라왕릉급, 거의 왕릉급이라고 그렇게 떠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오늘 현장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어차피 국장님 소관이니까, 자꾸 신라, 과장님 시내 핵심유적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나 문화재과장이나 보직만 왔다 갔다 했지, 같은 쉽게 생각하면 책임자 아닙니까, 권한이 있고. 그래서 외각지에 좀 신라왕릉도, 고분도 이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아니고, 답사 오는 사람들이 입을 댑니다. 신라, 신라, 경주시에 문화재과나 왕경조성과는 돈이 없나 그러면서 개인 무덤도 그래 관리 안 해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발굴 같은 거 이래 하다가 이게 보존 조치되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당리도 매입한 그런 경우고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실질적인 관리를 잘 할라 그러면 이걸 제도권 안에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 중요하다 그러면 문화재 지정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다음에 정비도 하고, 뭐 이게 뒤따라 가지는데.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제도권 안에 왜 안 넣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제도권 안에 지금.

이진락위원장

신청 안 했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한데, 현재 문화재 발굴해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나오면, 보존 조치되어서 국가가 사서 가져가는 거는 가져가는데, 그 뒤에 이제 포함되는 구역은 보호 구역이 주변에 있는 것 같으면 같이 포함시키는 또 그 작업도 해 줘야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죠. 그런 작업이 사실상 좀 필요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나중에 자료 찾으면 알지만 문화재과나 왕경조성과도.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2013 발굴한 뒤부터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금방 보존해라 그렇게 떠들다가도 다 서로 책임 회피해 버리고, 발굴비만 빼먹고, 관리하는 거는, 차라리 저한테라도 부담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떡 덮어놓고 제사라도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겠지만, 우리 위원들 가보지만 진짜 부끄러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 돈도 크게 안 들어가고, 사실 사적공원 관리가 조금만 관리하면, 참, 잔디라도 관리하고, 풀만 베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현장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말씀하세요.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신라왕경, 지난번에 우리 탐방할 때 14개 사업이 분야별로 매년 예산을, 그러니까 계속성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전에는 어쨌든 예산이 못 해서 뭐 이렇게 지속성이 없었는데, 그날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희망적인 게, 어쨌든 14개 사업 지구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매년 확보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루어 가면 언젠가는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맞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맞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총액 예산에서 지금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 지금 문화재청하고 기재부 해서 신규 예산 코드를 좀 받으려고 지금 다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우호적인 어떤 정권에서 할 때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래도 만약에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되어 있는 거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또 많이 준다 라고 해가 무턱대고 하여간 많이 해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좀 이래 조절하면서 시기와 같이 맞춰가야 되는데, 사실상 세계유산에 있는 건물을 재현하고 하는 것은 현재 좀 제약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하나의 과제고요,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는 너거 뭘 할 것이냐 이래 했을 때 발굴해서 나온 기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고학적으로 증명됐는 것, 이런 것부터 보수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도 메타버스 해서 증강현실도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지혜를 모아갈 때까지는 뭔가 좀 시간도 가져가야 될 것이고, 그래 좀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타야 될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신라왕경중심구역에 방 복원에 토지매입은 완료를 했다고 하거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신라왕경 14개 사업구역에 이 신라방도 동궁과 월지에 포함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신라방 해 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고 했는 제도권 넣었는 거는, 사실상 동궁과 월지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 땅을 샀고요, 그다음에.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죠. 그때 신라방 할 때 분명히 설명은 어떻냐 하면 그걸 저잣거리 있잖아요. 신라방, 그러니까 동궁과 월지 옆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걸 만든다고 얘기를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그 재현을 하고 하려고 하면 그러면 사실상 발굴이 모든 게 끝나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발굴 끝났는 것.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발굴을 안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발굴 안 하고 이제 토지 매입만 완성된 겁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거기 토지 매입 완성해서 거기에다가 1m 50을 전부 복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발굴하고 하면 이게 새롭게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동안에는 공원시설 해서 우리는 활용코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지금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가시적으로 좀 이쁘게 경관 조성을 좀 잘 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참고사항,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외곽지에 있는 신라왕릉급 고분 중에 가장 관리가 좀 잘 됐다고 모범적인, 발굴 후에, 소현리 고분입니다. 그것은 뭐 KTX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그런 식으로 보존해 놓으면 관광객 와도 좋고, 근데 물천리가 먼저 발견됐는 데도 불구, 그리고 신당리가 발견되고도, 이것도 우리가 오늘 현장 가보겠지만, 좀 이따 가보겠지만 진짜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신당리도, 고분도 정비가 완료 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근래에 다 했고요, 또 제초작업도 다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 우리가 하여튼 두 군데 가보겠습니다. 얼마 또 안 됐기 때문에 위원들이 한번 가보자 해가 가니까, 어떻든 외곽지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가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좋죠? 현장 한번 가보고 14시까지 하지 뭐.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광컨벤션과 주요업무는 일단 서면으로 보고 질의하는 게 낫겠습니까? 업무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금속공예지국은 어제도 우리 현장을 가봤는데 아직은 공사가 기초공사 중이고, 지난번에 용역 나온 것 봤습니다만 용역이 완벽하게는 나오지 않았던데, 일단 용역은 용역대로 시행하되 중간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관련 되어서 회의를 자주 해서 어떤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작해가 될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용역 자체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분들도 용역 받은 거, 지금의 정보 데이터에서 완벽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안은 안대로 용역을 내놓고, 용역을 참조해서 최대한 중간에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좋은 안을 내주십시오. 이게 다른 위원들 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포스트 코로나라는 게 다 들어가네, 과별로 다 들어가네요. 포스트 코로나 뭐, 이래 저래, 뭐, 경북관광, 코로나 끝나가니까 경주에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동학가는 길 맨 이게 그거 문화재과에서 했는 그거. 뭡니까?

관광컨벤션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왕경조성과 하고 있고.

이진락위원장

가는 길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관광컨벤션과는 탐방가는 길.

이진락위원장

가는 길.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가는 길을 이제 조성, 데커나 표지판이나 관광객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57쪽에 관광약자 안내센터 조성이 있는데요. 도비 받아가 이렇게 반반해가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건물을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옛날 우리가 경주시청, 구 시청이 이전하고 그 부지를 정말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어서, 그때 신라대종 할 때도 그 위치 활용 면에서는 좀 낮다고, 엄청 시내권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신라대종도, 타종 체험관 이것 하는 것도 그때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또 관광약자 안내센터 또 조성해가 건물을 지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걸 영구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이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관광.
순희

한순희위원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센터로, 안내센터를 운영 예정이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이 안내센터 이거 꼭 필요해서 짓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현재 이제 관광 약자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열린 관광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니까, 관광약자 안내센터가 꼭 필요하고, 우리 시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관광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이나 주민들도 다 이제 열린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신라대종 타종관 거기에는 여기 어떻게 뭐, 자리 공간이 없었나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신라대종 바로 체험관 옆에.
순희

한순희위원

체험, 여기 옷 갈아입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빈 공간이 있어요. 체험관 바로 옆에 빈 공간이 있어서 체험관이나 신라대종 자체가 다 한옥이라서 관광 약자도 한옥 형태로 조화롭게 해놓으면 굉장히 또 시너지 효과도 있고, 앞으로 대릉원 개방이나 중심상가나 거기서 지나서 이제 경주 읍성까지 모든 관광 활성화를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있는 땅에 건물 짓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 하여튼 뭐 관광 약자를 위한 어떤 이런 시설은 필요하지만 있는 공간은 혹시나 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나중에 다른 어떤 것이 또 계획이 되면 공간 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가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한번 해보세요. 아직까지 이게 지금 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이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이제 곧,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공사 착공이 22년 9월로 이렇게 되어서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설계는 아직 완료는 안 됐, 설계 중에 있고 하여튼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이것도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관리는 우리가 직영을 할지, 아니면 약자센터이기 때문에 민간에 장애인 단체가 할지, 아니면 관광협회가 관광안내소를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할지는 아직 검토를 해 봐야 압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만약에 장애인 단체에서 또 자기네들이 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지 검토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까지 좀 해서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 보면 보문관광단지 리모델링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결국은 문화관광공사하고 별개로 진행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이게 상호... 보문단지라 하면.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리모델링은 문화관광공사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개장 이래 45년간 계속 진행 중이고, 이제 별개로 우리 시비가 지금 투입되는 예산을 작성해 놨는 거고, 이 조명보강 사업이나 호반 산책로 조명 보강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 아, 도비 포함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중에 하나는 이제 짚라인은 이제 관광공사하고 짚라인, IS 동서 주식회사가 SPC를 설립을 해서 그렇게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보문단지는 관리하는 데는 거의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서로 상호 협의 하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됩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57페이지입니다. 관광 약자 안내센터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관광 약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히 해당하는 대상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벤치마킹 견학에 제주와 서울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 약자는 장애인이나 노인, 그다음에 어린이, 여성, 임산부, 전체를 관광약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관광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관광약자라고 총칭합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포스트 코로나 경주관광 빅세일에서 지금 지원금액에서 1박 유료관광지 2개소도 표기됐는데, 유료관광지라고 표한 것은 정확하게 어떤 관광지를 계획하시나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를 들면 동궁과 월지, 대릉원, 다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는 관광지.

김소현위원

모든 관광지에 다 해당이.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유료관광지.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고 그러면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유료관광지면 다 해당이 되고 그중에 이제 우리가 체류 관광객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1박 이상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보다 보니까 관광약자 안내센터 조성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요, 여기가 지금 옛날 지금 시청 부지란 말씀이시죠? 이게 관광약자 안내센터면 이게 시청 부지가, 옛날 시청 부지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 신라대종 체험관에 바로 왼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길쪽 가까운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이용이 용이한 자리가 됐었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여서 바로 옆이.

정성룡위원

길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중심상가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로도 만들고, 지금 현재 주차장 쪽으로 우리 주차하는 길이 있잖아요. 주차장 입구. 그쪽으로도 이제 갈 수 있도록 두 군데로 이제 가서 입구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정성룡위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면 동해안 해파랑길이 아까 회의 전에 제가 잠깐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관광컨벤션과에서는 지금 이것을 조성하는 데 대한 역할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해 전에 제 지인이 해파랑길을 한번 기장에서부터 포항까지 걸어오는데 경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부끄러웠던 게 경주 구간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해파랑길 자체가. 화장실부터 모든 이용하는 시설이나 거리가 깨끗한 정도가 부산에서, 부산 기장에서 넘어오면서 울산 구간까지 올 때도 깨끗하고 좋았고, 너무 좋았는데, 경주 구간이 나빴고, 또 포항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괜찮더라 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 내가 어떻게 이걸 한번 시에 얘기해야 하나 라는 그때 심정이 있었는데, 이왕 이거를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다 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조성하실 때도 그런 감안을 좀 하시고, 유관 부서에 이런 안이 나왔더라, 좀 더 신경 써야겠더라 얘기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파랑길은 지금 거의 경주 바다 44km 중에 계속 조성을 했고, 현재 6km 마지막 구간만 남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이나 주민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 차후에도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할 게 있으면 지금 추진 부서가 또 해양수산과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나 우리 관광컨벤션과 협력을 해서 편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 사항 없으시죠? 우리 관광컨벤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주요업무보고는 여기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읽어보시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얼마 전에, 의장단들 체육회 가니까 이렇게 체육회하고 소송 관계 아직도 마무리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체육과하고요?

이진락위원장

체육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하고 축구협회하고.

이진락위원장

체육진흥과에서.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끝났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체육진흥과에서 완전히 마무리 됐어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소송 건은 끝났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제 더 이상 시끄러운 게 없네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물론 축구협회가 회장 선출을 할 때까지는 아직 완전하게 다 됐는 건 아닌데, 소송 건이나 그런 건, 지금까지 그런 건 다 끝났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게 더 이상 안 시끄럽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때 가니까 무슨 소송비용 문제가 추경에 올라오던데 이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비용,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 체육회가 폐쇄하기 때문에 축구협회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한 1,6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체육회가 우리 공식적인 시 기관은 아니잖아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거 민간단체죠, 체육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별도법인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문제는 체육회하고 축구협회하고 소송, 맞소송입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어느 돈을 댄다는, 양쪽 돈을 다 댄다는 거예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하고 축구협회하고, 체육회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자기가 체육회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비용 드는 거를 부담해야 되죠.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양쪽에 다, 엄밀히 따지면 다 산하기관 단체인데, 소송비용은 경주시가 부담해야 돼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체육회에서 부담해야 되죠. 체육회에.

이진락위원장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청의 보조금 대상이 아니고, 절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체육회 자기 이사 회비 내거든요, 이사 분들. 그걸로 부담해야. 이사회, 물론 거기도 이사회 통하고 절차가 있겠지만 그거는 그래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나는 지금 상세히 못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못 하고, 우리도 결정 못 내고, 과장도 결정도 못 내고, 시장도 결정 못 내고, 시에 자문 변호사가 있어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세요. 혹시 어떤 돈이라도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될지를, 시 자문변호사 물어보고 우리 경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거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민간단체끼리 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산하기관하고 시하고 소송할 수 있는, 앞으로 유사한 경우에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비공식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혹시 시 체육회 산하에 시 체육과장님 밑에, 지금 밑에 우리 체육회끼리 앞으로도 그런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어쨌든 비용이 들 거에요, 그렇죠? 소송비는, 소송에 관한 거는 원칙적으로 자기네 부담 원칙이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게 꼭 경주시를 위한 공익적인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모든 일은 법적 근거를 두고요.

이진락위원장

그런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될, 시가 부담할 뭐 보조금을 줘야 할 사유가 있으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답 했거든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체육진흥과...

정성룡위원

저도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화랑 전국유소년 축구대회가 이게 올해도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여기에 대한 다른 건 이제 시끄러운 건 없겠네요. 예전에 이게 시끄러웠던데.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시끄럽다는 말은.

정성룡위원

죄송합니다. 시끄럽다는 말은.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특히 체육회하고 축구협회 민간단체 간의 일이지 저희들이 볼 때는 맨 둘 다 민간단체고, 사인 간에는, 사실 우리는 그 단체에 돈을 주고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정성룡위원

축구협회가 회장님이 그때까지는 선출이 되는 건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회장이 없으면 부회장도 있고.

정성룡위원

아, 그런 식으로.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우리도 조직에서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동아일보 마라톤 대회가, 이제 벚꽃마라톤은 시민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벚꽃마라톤은 없어지고 이제 이런 걸로, 이걸로 하는 것인가 이래.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벚꽃마라톤하고 동아일보하고 두 개 다 존치 했습니다. 했고, 했는데, 다만 이제 작년에 보니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벚꽃마라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복잡하고 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절차를 거쳐서, 올해는 안 하기로 했고, 그리고 추후 또 무슨 아쉬운 분도 많이 있어 가지고 향후에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소해가,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국장님하고 위에 다 협의해가지고 한 번 더 안 그래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정성룡위원

지역에 전반적인 지금 안강산대 운동장 주변 경관개선이 있고, 베이스볼 3구장 조성 있고, 권역별 생활체육 파크골프장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주민설명회나 이렇게 주민들하고의 조금 더 소통하는 관계가 있고 진행됐으면 어땠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우리, 저희들도 모든 걸 하면, 주민 소통도 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또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좀 더 하도록,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또 계속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다음은 동궁원 소관이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동궁원장하고.

이진락위원장

동궁원 소관 업무는 지금 동궁원장이 5급 승진리더자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 했기 때문에 동궁원 소관에서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동궁원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들, 양은 많지 않죠? 동궁원 소관 업무 라원 조성에 관한 자료가 있네요. 보시고... 질의 좀 하시고요. 강 건너편이에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보불로 북군 들어가는 정면에 있는 그 장소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거기에 무슨 전시관인가 뭐, 박물관 한다 안 그랬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입구는 원래 경북문화관광공사 부지로 한 4,500평 정도 되고요, 그 안쪽에 부지는 저희들 지난번에 다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이경희위원

연간 이용객 숫자하고 1년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관광객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동궁원이 한 30만 2,400명 정도 됩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는 22만 1,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익은 2021년도 보면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21년도에. 그리고 20년도는 한 2억 8,000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제일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제일 잘 될 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제일 잘 됐을 때는 지금 2014년도에 5억 4,000 나왔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한 4억 1,6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5억 1,200 정도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입장객 증대를 위해서 마케팅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한 게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관련해서 그전에는 우리 식물원하고 버드파크하고 통합권을 발급,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까지 했었는데, 거기에 어떤 이익 배분 관련이라든가, 그리고 또 온라인 판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거는 작년 6월 30일까지 하고 통합권은 없앴습니다. 없앴고, 저희들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보문단지 전체 이용할 수 있는 통합권을 발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동궁원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2022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는데 시립도서관장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자료 보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님.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성룡위원

꿈마을 도서관이라고 작은 도서관 안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작은 도서관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읍면동 작은 지역에 잘 운영이 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각 지역마다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어떤 지역은 작은 지역인데 중첩되는 부분 있는데 꿈마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계약직 직원을 쓰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던데, 기관, 설립을 해놓고 다른 기관들하고 이렇게 좀 위탁관리 운영이나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은 혹시 있을 수 있나요? 그게 두 개가, 작은 도서관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 꿈마을 도서관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저희들이 이동 순회 도서관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 도서관 순회하는데, 요일별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꿈마을 도서관이 이게 그냥 어린이 도서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회원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관리 직원만 있고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게 되고, 새마을문고에서도 하는 작은 도서관 또 회원제, 문고 그 임원, 그 회원들이 와서 또 이용을 많이 하니까 이용 빈도는 오히려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협업을 해가지고 꿈마을 도서관을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합치를 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지, 나중에 한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80페이지에 시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강화에 대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온라인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지금 밑에 시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북스타트 부모 교육, 체험형 문화공연과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 서비스의 한 연장선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또 다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북스타트 부모교육이라든가 체험형 동화 구연관 같은 건 온라인 서비스가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시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에 대면 프로그램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럼 지금 온라인 서비스로 표기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거는 저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충효동에도 송화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다양하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운영되고, 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퀴즈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활발하게 운영은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온라인 서비스를 지금 이 시립도서관 분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보면 온라인에는 스마트한 독서생활이나 그리고 또 ‘랜선으로 떠나는 그림책 세계여행’, ‘읽어봄 만들어봄 우리는 벚꽃이야’ 라는 것으로 해서 중앙도서관하고 온라인 연결해서 그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또 스마트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로 공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월별로 이제 다른 데요, 그 자체는 지금 상반기에서는 그렇게 했었고, 하반기에도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마트,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스마트 전자도서가 많이 구비돼야 되는데, 그것도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도서관은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나중에 업무보고 다음에 우리가 도서관 현장 한번 방문하면서 좀 보고,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들 퇴실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화랑마을촌장이죠? 촌장이라고 부르니 듣기 좋습니다. 앉으시고, 화랑마을 주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보고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아이고, 화랑마을 정말 힘든 곳에서 수고 많습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용객이 요즘 좀 되나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올해는 수련하러 오시는 학교가 전국에서 다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연말까지 전부 다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발 빠르게 또 이렇게 수련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이게 전부,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도비만 이렇게 들어갑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도비만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시비 없이 도비 받아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같아서, 좀 대처를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거 비대면 수련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학교랑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학생들이 수련 왔을 때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소개를 해서,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또 일반인들도 가족들이 왔을 때도 수련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앱개발 아닙니까? 그렇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앱에 해가 이제 그걸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잘 해보세요, 그 안에 내용이 잘 되도록 좀.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쯤 되셨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제가 화랑마을만, 제가 1월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나 화랑마을에 대해서 이게 전문성과 사명감이 아주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화랑마을이 이게 지금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촌장으로 발령나서 가가 계셔 가지고 돌아오고 하시는데, 사실 아주 큰 전문성과, 청소년이, 요즘 아주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청소년 문제, 여기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화랑마을에서 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능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여기에 더 특화되고 전문화된 인력들이 더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지금 총장님이 가지신 그 역할을 외부에서 개방식으로 촌장을 영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기능,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전에 우리 촌장님 역할을 해보셨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화랑마을이 2018년 개원한 이래 보면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이 아주 유능하신 분들입니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고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잠시 휴지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촌장님도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설과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호불호가 뚜렷이 갈립니다. 지금 금방 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화랑마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다음 지도 선생님 역량에 대해서는 전국의 최상급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지금 어떤, 나중에 민간에 위탁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외부에서 초빙을 한다든가, 그 기관에 맡기는 게 좋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일부에서는 행정편의주의 위주로 관리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숙박과 교육 시설을 겸하고 있는데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갈 것이 아니라, 촌장님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일정 기간 복무, 근무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이직 하시는 것이 아니고, 특화되는 부분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화랑마을은 경주에서 굉장히 큰, 저희가 세금을 들여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어마어마한 건물이잖아요. 근데 오늘 자료가 한 장짜리만 딱 오니까, 기존에 되고 있는, 하고 있는 역할들을 주요업무보고인데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지금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또 저는 예전에 화랑마을 몇 번이나 이용해 봤으니까요. 선생님들도 유능한 걸 제가 알고 있고, 애들이 되게 좀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또 사업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코로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물론 오늘 지금 모바일 야외수련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책을 좀 더 많이 강구해서 저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으시죠?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죠? 문화관광국 해당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수지 둘레길부터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게 이제 2023년이면 내년에 이제 이게 완공이다, 그렇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거는 도시계획.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재생본부.

정성룡위원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강동 안계댐에 둘레길 조성사업 중에 둘레길을 만드는 데 주차장이 없어요. 이쪽에는요. 다른 지역은 보니까 서면 심곡지는 주차장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용강 구곡지도 주차장 시설이 주변에 있고, 불국 하동도 있고, 다른 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 안계댐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근처에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조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둘레길을 잘 지어놓으면,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하면 주차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지지 않을까, 좀 혼잡한, 여기가 들어가는 또 이 길들이 아주 작은 길들이거든요. 진입로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한번.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당초 기본 계획상에 주차장이 없는데, 지금 안계댐 안정화 사업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25 안정화 사업, 댐 재취해서 안정시키는 사업하고 있는데, 그 밑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일단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하고, 저 위에 상부 쪽에도 저희들이 이제 현재 지금 1차 부분은 계획이 빠져 있는데 3차까지 계획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요거 지금 도면은 1차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결정돼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안전댐, 안정화 사업하는 거 하류 부분에 공터 크게 있기 때문에.

정성룡위원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요,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되어서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아직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라 예산 확보를 환경부에서, 환경부 땅이잖아요. 거기서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래서 그쪽과 별개로 저는 생각을 했는 게 어쨌든 이게 지금 안계댐이 둘레길이 꽤 크거든요. 그리고 포항에 인접한 도시라서 여기에 이미 자전거 타고 이제 양동마을로 들어가는, 오는 분들과 지금 둘레길 걷는 분들이 솔직히 좀 많이 옵니다. 지금도 오고 있는 상태인데, 마을에 불편하면, 적어도 그 주변에 주차 공간이 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꼭 나중에 이걸 하면서 계획을 조금 더 당겨서, 지금 댐 밑에 주차공간을 조금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 또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주민들도 불편 사항이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말씀하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안계댐 둘레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안계댐 둘레가 지금 보문 저수지보다 약간 큽니다. 둘레길이. 사업비가 지금 안개댐 같은 경우는 63억, 국비하고 했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둘레길을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안계댐, 명품적인 둘레길을 만들려면 총 한 400에서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63억 가지고는 전체적인 주민들 요구나 관광객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고, 1차적으로 둘레길을 조성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뭐, 둘레길 이용을 많이 할 경우 저희들이 2차, 3차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주민들이 먼저 불편 사항이 나오기 전에 조금 선제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님 앉으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구단위 이것은 필요하면 그때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이진락위원장

지구단위 계획 수립 있잖아요. 도시계획재정비 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안강도 1개소고, 외동 2개소 하네요. 지구단위 계획은 뭐, 전체 시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하게 된 이유가 2021년도 7월달에 경주시도시계획.

이진락위원장

한시적으로 미실시 지역 하는 것, 진행하는 것 그것 말입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2030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됐는데, 그 조건 중에서 안강 근계하고, 외동에 냉천하고 개곡에 용도 지역이 바뀝니다. 안강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외동에 두 군데는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그거 바꿔주는 도에서의 조건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그런 조건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 상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이게 지금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게 안강이고, 외동은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겁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외동은 자연녹지에서.

정성룡위원

자연녹지에서?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으로.

정성룡위원

저희가 이 내용을 제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안 들으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장

도시계획이나 다른 분야에는 우리 위원들 과별로 따로 또 자리에서, 업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반적인 분야나, 또 과장님 또, 작년에, 재작년이니까 20년 이상 하면서 미실시 지역에 해제 많이 됐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진락위원장

그거하고 그다음 또 시가지 지역에 작년, 재작년입니까, 고도제한 풀리면서 불국지구하고 시내 고도제한 풀었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푸는 게 아니라 조정했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완화됐습니다. 완화된 지역이.

이진락위원장

이게 상세히 보니까, 제가 그때 보니까 일부 지역은 올라가고 일부 지역은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다 올, 올라갔는 것만이 아니고 토탈로 따지면 몇 개 지역은 올리고, 그 대신 지금 일부 지역은 이게 또 내려가더라고, 고도가.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거기 이제.

이진락위원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따로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해 가지고, 또 위원들하고 따로 한번 자리를 하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요구하시면.

이진락위원장

전체적인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초선위원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좀 공부를 하고 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하기도 하고. 따로 꼭 해야 될 내용 없죠? 없으면 과장님, 관계공무원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앉으시고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가 일이 많네. 조금 전에 저희들 우리 현장 갔다온 게 황금 대교입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제2?

이진락위원장

제2금장교.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공정에 맞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언제.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올해까지 교각을 전부 하고, 교대 1기를 완료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체 공정은?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전체 공정이 한 약 40% 정도 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언제.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지금 그 위에 걸치는 거더는 별도로 지금 포항에서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거의 50% 이상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동해가 넘겨가, 나중에 10월쯤에 넘겨가 11월부터 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반 사람들 물어보는 게 이제 건너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건너가 가는 나원역을 통과해가요, 거기서 지금 나원으로 가는 길을 확장을 4차선을 확장합니다. 확장해가 68호선 국지도에 연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반 기존 도로에서는 어떻게 운행합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지금 안강 가는 국지도 68호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원 앞에, 나원 교차로에.

이진락위원장

아, 교차로에.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나원역이 지금 폐역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해가 기존 지금 토마토 많이 하는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장

건너가 일행이 되네요, 그렇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들 도로과 소관.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9쪽에 타실라 공영자전거 얼마 전에 우리가 개통을 했는데요. 그거 도로, 일반 시민들이 도로 점령을 해서 자전거 보관을 그래 했다는 둥, 뭐 안전모가 엉뚱한 데 막 가가 있다는둥, 아마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좋은 걸 해놔 놓고 좀 민원 생기면 머리 아프잖아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지금 사소한 민원이 사실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는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도를 점용을 해 보니까 사람 통행하는 데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찾아가 넘기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넘길 수, 넓은 데 있으면 넘기고 좀 이래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이왕 좋은 것 했는데. 여기 65쪽에 외동~농소 국도 7호선 확장이 지금 울산에서 올라오는 우리 외동까지는 거의 다 됐죠? 이게. 도로 확장이?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공간이 남아 있는 겁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아니, 이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신진주역에서 울산 쪽으로 가다 보면 구어 쪽에 지금 교차로를 해가지고, 울산 쪽에 천곡 IC라고 있습니다. 천곡, 천곡동에 거기 가가 연결하는 데 약 5.9km 정도, 이거는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경상북도에서도 또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예타가 잘 안 되어가, 계속 2010년도부터 부산청에서 추진을 했는데, 예타가 잘 안 되가 못 했는데, 요번에 작년 재작년에 예타 면제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되어 가지고, 올해 5.9km로 설계해가 지금 올해도 토지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것은 뭐 민원이 계속 많이 제기됐는 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거는, 그 민원은 울산시에서 외동,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린 교차로까지 오는 건데, 이게 지금 병목이 좀, 사실 울산에는 6차선 돼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4차선만 돼 있습니다. 국도 7호선인데. 지금 7호선입니다. 저희들 국가에 그래 가지고 국도 시설개량 병목지점 개량사업에, 7단계 대상 사업에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국회의원도 가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하고 했지만, 꼭 올해 11월달에 선정을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매번 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당정협의 보고할 때도 이거 보고를 했는데, 국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하여튼 이게 꼭 저희들 되면 지금 외동기업체나 민간인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맞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가 예산 빨리 확보하도록 도의원들하고도 얘기 잘하십시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타실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시작을 하고 지금 시범기간이라서 비용이 아주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비용 저렴한 거에 대해서 기존에 경주 지역은 전동 오토바이하고 자전거를 대여하는 업체들이 좀 많은데 편차가 너무 크게, 너무 저렴하지 않냐는 의견도 좀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런데 그 사람, 킥보드나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어쨌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시민들이나 뭐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사실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7월 말까지는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거든요.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8월 1일부터 이제 했는데, 1년권 하면 약 3만 원 하면 1년 자기 마음대로 탈 수가 있어요. 자전거를. 그다음에 예를 들어 6개월은 1만 8,000원이고, 1개월 하는 데 5,000원, 한 번 이동할 때는 약 1,000원 정도 하면 1시간 반 동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건거 타고. 그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 어떻게 보면 좋은 이동 수단이죠.

정성룡위원

이게 순기능으로는 저도 이왕이면 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접점을, 시범기간이니까 접점을 조금 찾아서, 너무 저렴하기만 해서 민간이 피해가 간다고 하면 그 또한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하는 게 다가 아니니까 제가 한번 우려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타실라 운영을 하는데 가급적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접점 간설이 생기면 저희들은 지금 좀 설치를 좀 배제를 했고요, 기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많이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용 요금 관계는 저희들 2021, 작년에 5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여기에 전체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금을 결정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충분히 개선되도록 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영기위원

여기 시가지 경관 조명 설치를 보니까, 3개소 사업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을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던데, 경관 조명 설치가 3군데 다 지금 된 거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일부 지금 서천교는 지금 공사 사업을 발주해 놨고, 북천 산책로도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요.

최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시민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장군교 경관조명 15억하고, 북천산책로 3차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아직 안 된.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장군교는 지금 한 지 오래 됐는데, 이걸 지금 좀 황성대교하고, 공도교하고 잘해놨지만, 동대교하고 잘 해놨더니 사람들이 그거 해가지고 이거는 새로 완전 개수를 하려고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최영기위원

어쨌든 사랑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하여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도로과 질의 질의사항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폐철도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철도사업 요즘 일부 지역은 다 선로 걷어버렸잖아요.

폐철도활용사업단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간단하게, 주요하게 이제 몇 가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폐철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지역에는 아직 안 뜯어주냐고 이런 이야기도 많고, 특히 이렇게 철도, 선로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은데, 핵심적인.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6월에 경주 지역 전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외곽 지역에 철로는 걷었는데 도심권에는 왜 걷지 않았느냐.

이진락위원장

어디 안 걷었어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걷지 않는 것에, 걷은 지역을 말씀드리면 외동 쪽에서 불국사역까지 시래천까지 걷었고요. 그다음에 포항역에서 청경역까지, 그다음에 영천에서는 건천역까지 걷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시내권 동천동.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동천은 1차적으로 사천왕사지부터 시작해서 황오동까지, 동궁과 월지 뒤쪽에는 다 걷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걷었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것은 문화, 세계문화재, 유네스코 등록된 문화재 구간이기 때문에 걷었고요.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남아있는 데가 제가 동천동하고 황오동.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선도.

이진락위원장

선도.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건천 일부, 그다음에 현곡 일부.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특별한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직 없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진락위원장

지금 철도 걷는다고 계획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 안 그래도 2016년부터 사실은 폐철도 구간에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활용과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 왔고요.

이진락위원장

승계받은 업무가 뭐예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승계받은 업무는 그 폐철도활용방안과 종합 개발계획안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게 시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게, 거의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신경주 어디입니까, 신경주 간다고 다 소문이 나있잖아요, 그렇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대개 시민들은 이제 걷어 놓으면, 좀 있으면 역세권에 무슨 뭘 짓는다, 뭐 한다 이래가 온갖 말이 나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 정작 특별한 말도 없고, 일부 지역은 걷어뿌니, 그냥 이렇게 걷어뿌고 또 걸을 수 있냐 하면 못 걷게 막아뿌고, 자갈길 비슷하게 있으니까, 요즘 시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가지고, 경주시에서는 구체적인 비전이 뭐냐 이거예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안은 경주 역사는 도시 뉴타운 조성 계획, 그 다음에 불국사역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공원화 시키는 계획, 그 다음에 서경주역은 종합개발계획, 도심, 그 상업지역하고 현곡면사무소 등을 유치하는 종합개발계획.

이진락위원장

개발계획에 구체적인 게 뭐냐 이거야, 그림이 있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도시개발계획상에 구체적으로 유치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간단한 도로공원 이런 거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주거 행정복합타운 부지, 그다음에 주거 상업용지 부지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건 몰라도 과장님, 우리가 용어를, 과장님, 우리도 말 조심해야 될 게 행정복합타운 한다고 경주역 자리 한 거를 10년, 20년 전부터 국회의원, 시장 선거 때마다 떠들었어요. 그럼 행정복합타운이 뭡니까? 시청, 경찰서, 자, 법원은 함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서는 용강 가잖아요. 용강 빼뿌고, 행정복합타운에 시청 외에 들어올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시청, 실질적으로 동천 시청이 갈 수 있다 하는 거는 감히 그거 아무도 얘기 안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말고, 차라리 현실적으로 지금 기존 경주역사에 그거를 어떻게 지금이라도 완전 메꿔가 잔디밭을 하든지, 철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선에라도 잔디밭을 해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동에서 어디입니까? 경고 쪽으로 걸을 수 있고, 이렇게 차라리 보여주면 괜찮은데, 뭐, 말만 전부 이렇게 시․도 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얘기하면 뭐, 하겠지, 하겠지 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용역 준다, 이런 얘기보다도 이제 지금쯤 되면 깔끔하게 역 주변에 지금 남아 있는 걸 앞으로 뭐 할지 모르겠거나, 안 되면 어디입니까? 구황동 경고 앞에 같이 그냥 매립해가지고 잔디를 심는다든가 그것을 해야 돼요.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민들 수준에 좀 깔끔하게 뭐 설명해 보세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폐철도 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것, 이용에 관계되는 용역을 지금 아직 마무리 하지는 지금 못 했는 단계인데,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사전에 우리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좀 가지면 그것을.

이진락위원장

아니, 우리는 관계없는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렇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역이 옮겨가기로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한 10년 됐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결정된 거는.

이진락위원장

예?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결정된 거는 지금 한참.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10년 동안 뭐 했죠? 10년 동안. 지금 과장, 국장님을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이거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이 틈만 나면 경주역 자리에 무슨 뭐가, 금방 뭐가 생길 것처럼 이렇게 떠들었는데, 정작 지금 와가 다시 용역하고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좀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책임을 가지고, 조만간에 이 문제는 아마 상임위원회하고. 관계, 좀 전문가 불러가 허심탄회 하게 좀, 뭡니까? 좀 끝장 토론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것 늘 세미나, 세미나, 계속 세미나예요, 세미나. 지금 경주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옛날 같지 않다니까. 전부, 우리를 포함해 선거직들, 선거할 때마다 10여 년 전부터 경주역에 뭐가 생길 것처럼. 거기 행정복합타운, 행정복합타운은 기초단체에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행정복합타운이 어디 있습니까? 도 단위쯤 되어야 도 기관이 들어오지 경주시에 행정복합타운 그게, 경주시청, 경찰서, 법원, 법원 안 올 거고, 경찰서는 갔다, 경주시청, 여기 동천지 처음에 96년도 옮길 때야 몇 년 있다가 옮기고 간다 했지만,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포함해서 지방선거 다 끝났으니까 책임감 가지고, 깨놓고딱 A, B, C,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철도청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이제 폐철도부지를 철도청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20년 전에 제가 얘기할 때 그때는 이원식 시장, 나름대로 성건동 지역에 우리가 공원 한다고 그 국유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받아놓고 사실 우리가 좀 재정 부족에 어떻게 보면 좋은 꾀죠. 이원식 시장이 그걸 주택지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이제 철도청에서 아예 시에 권한 안 줍니다. 그거 옛날에 매입할 때 성건동 뭐라고 했습니까? 공원 한다고 매입했잖아요. 매입해가 우리 시에서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생기기 전에, 내가 알기로는 그때 언제부터인가 폐철도활용법이 생겼죠? 철도청하고 공동으로 합의되가 하는 거 외에는 안 되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철도청 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도로, 공원 조성이 쉽고, 그 외에는 하면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걸 이제 시에 가니까 시에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가지고, 실현 가능한 거, 그러니까 경주역 자리 지금 현실적으로 깨놓고 그냥 사무실 쓰고 안 되면 문화관광국장, 국이 거기 가든가. 그 역 자리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시 기관이 들어가가 거기서 관광 안내하고, 업무하고 하면서 주변에 공원 좀 이래야 되지, 그 외에는 지금 어떤 10년 안에는 대책이 별로 안 보이는데, 자꾸 그걸 또 뭐, 문화공간, 문화공간, 우리 정원기 위원 계시지만 문화공간이 뭡니까? 공연장 합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자꾸 대학 교수 용역, 용역해가, 용역을 위한 용역, 다음 또 용역,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 우리 문화도시위원회 이제 했으니까, 몇 달 안에 한번 저희들하고 좀 전체적으로 관련 자문위원 불러가지고요, 솔직한 토론을 합시다. 그래 가지고 조금이라도 뭘 보여줄 수 있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제 용어장난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문화공간, 문화공간이 뭐 있어요? 문화공간 특별히 할 게 뭐 있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건 지금 이제 투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폐철된 부지의 활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폐역사 부지하고, 광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폐역사 부지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이제 문화공간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광장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개방을 해가지고.

이진락위원장

아니, 지금 간단하게 하면, 동천동, 황성동에 있는 철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철로, 지금 도시숲길, 지금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도시숲길 내지 도로 뿐이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거는 다 우리가 매입을, 지금 토지 매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땅 사가, 주로 길 내고 공원하는 거네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전체 공원, 일단 공원 조성이고요.

이진락위원장

공원 외에 뭐 할 겁니까? 땅 팔아서 할 거 없잖아요. 길하고 공원뿐이잖아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공원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가장 문제 되는 게 뭡니까? 여기 지하도 두 개. 그런 것 좀 명쾌하게 우리가 밝혀가지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지금 이게.

이진락위원장

아니, 조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지. 우리가 지금 조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했는데.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니요, 다음부터는 말씀드릴 때,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게요, 우리도 책임감 가져야 되고요, 시의원도 한 가지고, 국장들이 내가 볼 때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 해야지, 자꾸 이렇게 쉬쉬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가장 빠른 게 지하도 문제, 큰 지하도 문제. 곳곳에 철로 이렇게 왜 선로 불편한 데 있잖아요. 그걸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지하도 문제는 사실 평면화로 우리 기본적으로 좀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지금 동천하고 황성이 지금 도시숲길을 조성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평면을 하게 되면 숲길 자체가 단절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있어서.

이진락위원장

숲이 중요하냐, 사람 통행이 중요하냐, 숲길이야 가다가, 차라리 숲길 지나는 건 조금 따로 우회해 갈 수 있지만 통행하는 게 불편하면 그게 우선인데, 어쨌든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서 시민들 혼란 없도록, 따로 뭡니까,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좀 하루 날 잡아가 간담회도 하고, 그것은 우리끼리 쉬쉬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몇몇 시민단체, 전문가 불러 가지고 진솔하게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로는요, 경주역 폐선되기 전에부터 많은 용역을 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용역을 보면 저도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거의 대동소이 하게 거의 다 행정복합타운으로 한다는데, 실제 행정복합타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갈 데가, 거기에 들어갈 곳이 몇 개 없습니다. 지금 경주 경찰서까지 가버리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자꾸 용역에 의뢰해서, 용역 거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 계획을 만들면 맨날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경주역, 청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문화공간 시설이 뭐, 이런 게 어쨌든 폐역사 임시 활용방안에서는 그게 괜찮은데요. 장기적인 구상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우리가 할 것을 저는 요청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 천연숲길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 예산을 우리 돈으로 지금 철도 그거를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그걸 만약에 우리가 시설녹지공원으로 하면, 우리가 부지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거 숲길로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옆에 시설녹지 구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 빼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녹지지역으로 우리가 활용하겠다, 이러면 굳이 이거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유지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 옆에.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부지 현황을 보면요. 철도가 다니는 폭 15m 정도는 철도시설공단 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완충녹지가 양 측면에 20~25m에 있는 것은 전부 개인 사유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사유지는 다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 지금 그 매입비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 매입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유지 매입비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렇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공원화 할 경우에는 무상귀속의 법령 규정은 있으나, 기이 사례처럼, 사실은 무상귀속의 규정은 있으나 무상귀속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무상귀속에 된 부분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요.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이 천연숲길 이것도 오늘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이 처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고민을 많이 해서, 용역에는 보니까 이 길, 뭐 황성동에서 경주역사까지 산책로 있잖아요. 그런 길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 이야기로는 거기가 주차장이 좀 들어와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도로를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런데, 산책로는 그거 아니라도 우리 지금 알천, 북천 있잖아, 서천, 남천 다 참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어차피 이거 했는 거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계획을 반드시 용역에만 따를 이유는 없고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진짜 주민들과 도시가 지금까지 그 철길로 인해 가지고 많이 거기가 좀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천년의 도시답게 이렇게 잘 이렇게 사업을 구상을 해서 실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 단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니까 우리도 그냥 받는 입장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참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용역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단에서 구상하는 것들이 숲길 조성하는 데 단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대원칙을 두고, 특히 황성 제1 지하차도 하고 2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뭐냐 그러면, 황오 지하차도를 평면화 한 사유는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경사가 심하고, 어르신네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황오지하도는요. 짧기 때문에, 구간이. 그다음에 계단이 경사가 심합니다. 젊은 사람이 자전거를 가지고 내려가지를 못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하게 평면화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 걸 대원칙, 두 번째, 황오지하도하고 1 지하도와 2 지하도는, 사실은 차는 엔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역 쪽, 양측에 있는 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안을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화해서 교차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하 차도를 두고 보도는 공원속, 숲속으로 연결할 것인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연결된 숲이 조성될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요.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경주역 시민광장 활용 프로그램 보니까 임시로 지금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정성룡위원

저는 여기에 조성하실 때 이게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경주에서 제일 최악의 현수막 거치대인 것 같아요, 거기가. 너무나 보기 싫어요. 경주와서. 광장 앞 쪽에.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거는.

정성룡위원

그거를 어떻게 신호등하고 이게 역이 잘 보이게, 보일 수 있게 그걸 어떻게 좀 한번 활용을, 없애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광장 전면 부분에 전체를 철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특히 우측에 있는 한옥 건축물. 그다음에 옛날에 조각품 그다음에 앞에 꽃화분대. 지금 철거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조각 전시품,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현수막 걸이대, 택시․버스 승강장 안내 표지판도 심플하고 깔끔하게 다시 교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삼거리에 교통신호등은 설치를 제거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상에. 나머지는 거의 다 정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룡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해 가지고, 어떤 다른 기관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새로운 걸 어떻게 좀 시야를 가리지 않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 방법은 별도로 찾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철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면 동천 황성숲 조성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까, 건천에서 시내 일부까지는 안 걷힌다고, 폐철로 부분인데, 이거 충효, 성건, 현곡,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그, 특히 부엉마을 송화촌 들어가 데 여기는 소방 부분하고 긴급 여기 보면 응급상황일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동천, 황성 부분은 인구가 많이 살아서 어떤 이런 부분은 사업을 조성하는지, 어차피 이것도 시내 아닌 시내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특히 부엉마을 이쪽에는 한 10년 전부터 걷힌다고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폐철로가 안 걷히고, 와야 걷히는지를, 이게 지금 계속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철도청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지, 특히 우리 이쪽 동대 밑에 보면 여기도 지금 도로 자체도 이제 완전히 기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여기는 왜 안 걷히는지.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 부분에 철도청과 철도 철거 구간하고,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철도청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제한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시내권에는 민간 사업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존치하고, 시내 권역의 바깥에는 걷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일단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가장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뭐냐, 철도청에서 철도 폐선 구간에 철도를 철거해 주는 구간이 철로레일하고 침목만 걷어줍니다. 거기에 특히 세석 자갈들은 토양오염 조사를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성토 레벨을 낮춰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왕이면 철도도 걷어지고, 레벨도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해 주는 거는 철로 레일과 침목만 걷어준다는 거를 알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안강이라든지 중요한 마을 주 진입로, 지금 현재 7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민간사업 제안 공모가 떴습니다. 경주 지역의 특성상 문화재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여건을 봤을 때 민간 사업자가 제안자가 없을 경우에 우리 시하고 협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민간사업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제안에 대한 설명을 결정만, 심사를 하고 내년도 2월경에 다시 사업제안자 공모를 합니다. 그럼 최종 결정은 사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내년 8월 정도 돼야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읍면동에서 올라온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를 수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적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 마을 주 진입로 이런 부분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시 보행로도 지금.

이진락위원장

그 문제는 따로 날을 잡아서. 심도있게, 이거 보니까 상당히 양도 많고 저희도 공부 좀 해가지고. 위원들, 폐철도활용사업단에 질문은 이 정도하고, 다음에 전체적인, 간담회를 따로 가지겠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5시 20분인데, 휴식을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하는 데 시간을 조금 저거 하지만 15시 45분까지 하겠습니다. 15시 45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소현위원

81쪽에 내남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해서 지금 토지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다. 올해 선정이 되어서 토지 매입은 올 연말쯤 되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소현위원

매입 위치가 내남 행정복지센터 뒤쪽인가요? 뒤쪽?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바로 뒤편입니다. 1,500평에 저희들이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왜냐하면 그 내남 쪽으로 가면 지금 주민 분들의 민원이 계속 토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부지가 어떻게 지금 선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 결정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이장님이 저희 과에 한 번 들렀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좀 배로 키워주라고 요구를 했고, 또 평형대도 지금 13평입니다. 그런데 평형대를 24평으로 또 키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한 30억 이상 투입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소현위원

토지 매입 관련해가지고 올 해 말쯤 완료될 예정입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토지 매입은 저희들이 진행 과정을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다른 지역은 그러면 부지 매입이 다 끝이 났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안강은 토지 매입이 됐고, 지금 골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안강은. 그리고 황성동은 토지 매입을 했고 올 연말 되가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 되가 준공을 하고, 그 두 개는 지금 토지 매입 완료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남인데, 내남은 올 연말에 토지 매입을 하고 그 외동 지역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준비 중입니까?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대상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합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모집은 LH에서 모집을 합니다. 하는데, 1순위가 국가 유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2순위는 생활보호 대상자고, 3순위는 월 평균 소득의, 1인 가구는 50%, 2인 가구는 70%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사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에 86페이지, 이게 공동주택 공용시설이라는 공동주택이라는 건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겁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대상은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정성룡위원

이건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이게 근데 예산 금액이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의 지금 범위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전년도에 한, 내년도 사업, 전년도에 한 10월달 되면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10월에 신청을 받고 한 두 달 동안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익년도 1월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8억인데, 22개 단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17개 단지는 8억 원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뭐 지급을 했고요, 5개 단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거는 추경을 확보를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공임대주택 85쪽 보시면 리사이클링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개곽적으로 설명은 잘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이 사업은 현곡면 금장리에 위치한 금장 로얄아파트가 72세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임대주택인데 19년도에 부도가 됐습니다. 부도가 되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LH에서 매입을 하면, 우리 경주시에서는 이 공사비, 그러니까 수리, 수선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현재 보증금만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있는데, 그거를 보전을 받고, 또 계속 살 수 있도록 LH가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층은 89세대인데 전체적으로는, 대상은 왜 72세대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거기에 지금 세입자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가 72세대입니다.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87쪽에 전통 한옥 건축물 건립비 지원에 우리 전부 이제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지진 났을 때 우리 한옥이 좀 많이 취약했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 경주만의 어떤 특색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전통 천연의 도시로서의 우리가 전통 한옥 보존지역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걸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한옥 건축물 짓는데, 왜 경주시에서만 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국가에도 천년의 도시로서, 경주로서 우리가 하는 걸 어떤 장려하고 이렇게 하려 하면 국비도 좀 지원해 두가, 한 마디로. 우리가 이걸 한번 요청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지역과 다르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그것을 한 번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래 생각됩니다. 한번 해 보세요.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작년에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시비만 우리 해 가지고 천년 도시 있잖아, 만들고 유지하는 게 참, 힘들다, 도비나 국비 좀 주세요,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잘 인용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주택과장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정책과장은 아마 5급 승진리더자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못 참석했으니까,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는 도시개발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안전정책과 업무는 유인물 참조해서 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안전정책과 지금 2개 사업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전반적인 설명 한번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성룡위원

안전정책과인데 이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거나 우리가 지금, 우리 경주 지역에 지진 피해도 있었고, 침수나 산사태 부분도 한 번씩 수시로 일어나고 하는데, 사업은 지금 두 개니까 제가 좀 그래서 업무 중에, 주요업무 중에 다른 업무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안전정책과 여기에 보고드린 내용은 지금 건설과하고도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해 예방은 어차피 건설과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안전정책과는 행안부 소관에 관계되는 부분을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이 아직 지금 공석 중인 상태라 가지고 제가 명확히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이진락위원장

안전정책과 언제 생겼어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안전정책과는 이름을 좀 달리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10여 년 이상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업무하고 있는 거는 또 원전에 관계되는 우리 그런 것들 포함해가 지금 이제 폭염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폭염 관련되는 총괄 업무도 여기서 하게 되고.

이진락위원장

업무가 많네요, 그렇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재해, 재난 관계되는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사회재난까지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런 행안부의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수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안전정책과 안에 이제 토목팀장이, 1개 팀이 구성이 되가지고 사업을 전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이외에도 현곡에 지금 소현 내태지구에 정비사업은 지금 7월달에 준공을 지금 한 상태인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정비사업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여기서는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수립을,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일반적 관리를 하면서 위험지구는 위험지구대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형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특화된 이런 재난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은 말씀을.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한번 관련 자료를 한번, 보고자료를 따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안전정책과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제 또 원전에 관계되는 부분도 하고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따로 질의사항 없으시면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 앉으시고요.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는 대체하고, 위원님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

97쪽에 통합환승주차장 조성인데요. 여기 혹시 시외버스랑 고속버스 터미널이 일로 혹시 갈 계획이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없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통합환승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될 건데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사업명 자체또 를 통합환승주차장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실제 1,100면을 주차할 수 있는 대형 환승주차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차도 환승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추후 운영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용역 결과에 맞춰가지고 할 그럴 예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고속버스 터미널 할 때 우리가 그게 경주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개인 사업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화장실 때문에 우리가 전국 방송도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시내권에 있음으로 인해서 황리단길이나 시내 활성화 하는 데, 관광지, 동부사적지로 가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통합환승 같으면 주차장이, 포항에 우리 시외버스처럼 어떻게 같이,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부지를, 우리가 일단은 거기가 이제 메머드급으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것도 한 번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어떤 대책으로 관광수급, 관광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한번 고민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평수가 일단은 엄청 많잖아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4만 7,000㎡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조성을 해서 좀 구역을 법적인 어떤 요건은 맞춰 가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해 보시면.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주차장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주차장으로.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났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뭐, 그쪽으로는 우리 개발 가치가 많이 있는 곳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물관, 반월성, 그 해자하고 관광유입, 유인책은 참 많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일단은 관광객들이 주차장, 교통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우리 첨성대 옆길 있잖아요. 그 대릉원 앞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원기위원

거기 보면 벚꽃 시즌하고 보통 우리 성수기에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리고 원인이 혹시 차량이 그냥 증가하는 이유도 있지만 대릉원 주차장 때문에 그렇거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시내 주차장 자체가 시내 부분에는 부족합니다.

정원기위원

부족한데, 거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 출입구가 도로하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바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 주차장 부족하고 그러니까 차를 계속 세워요. 한 대 빠져 나오는 데,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차들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 구간 하나 때문에. 그 주차장 입구 하나 때문에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원기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입구를 다른 데로 옮기든, 주차를 할 수 있는 거 그걸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이 교촌마을에 있어서 매일 출근을 합니다. 매일 거기서 막힙니다. 제가 생활에서 겪은 거기 때문에 확실하거든요. 그게 그거를 10여 년 가까이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매일. 주말만 되면 그 구간, 딱 주차장 입구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제일 원인이 많은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도로과에서 황리단길을 일방통행을 보행개선, 환경개선사업으로 준공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일방통행 부분은 교통행정과 업무 부분이어서 7월 4일부터 광고를 해서 지금 일방통행은 사실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주택가에 전부 다 인도를 만들어 놓고, 주차를 못 하도록 시에서 이제 그런, 7월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거쳐서 8월달에는 주중, 주말 포함해 가지고 저녁 8시까지 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지만,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해서 일방통행의 주정차 단속까지 하려고, 8월 중에 실시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거기 하여튼 주차장 입구 그거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구간만 벗어나면 쭉 뚫리거든요. 딱 그 구간이 문제가 계속되니까 한번.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료가 지금 3,300원이고, 지금 초과 금액을 이용자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외곽지에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곽지에서 타는 기본요금이 3,300원이 아니라 보통 5,000원 이상, 이제 소요 요금을 내게 되고, 또 어르신들이 이제 카드를 일부는 끊고, 또 일부는 또 따로 계산하고 이런 게 되니까 이걸 쓰라고 준 거냐 라는 반응이 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잔여분을 소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주로 한다면 이걸 풀어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어떻겠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카드 받아도 소용이 없다, 3,300원 끊고, 또 끊고, 두 번 끊고, 세 번 끊고 해야 될 카드면 이거 뭐 하러 주노 하고 오히려 지금 정책을, 좋은 정책을 꺼내놓고, 지금 약간 이제 불편사항이 더 나오니까 어른들한테서 이제 안 좋은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줄이고자 한다면 아예 예산을 안 잡아야 되는 일이고, 기본 예산을 이제 편의를 주도록 한다면 한 번에 또 5,000원이 되든 1만 원이 되든 나갈 수 있다면 어른들이 그걸 쓰고 나갈 수 있도록, 한 달에 몇 번 나가겠습니까? 1년에 뭐, 빨리 써서 안 하면 나머지는 본인들 돈을 쓰시겠죠.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2018년 10월에 이제 기본계획을 저희가 시행한 걸로 나오는데, 지금은 현재까지 크게 어떻게 진척사항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지금 현재도 2022년 11월까지 보상 협의가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안강화물차고지도 우리 황남공영환승주차장과 마찬가지로 도에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서 6월달에 도에 심의를 완료를 하였고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저희들의 시비 확보된 부분 45억을 더해 가지고 토지 보상 부분, 부동산원에다가 돈을 위탁을 줘놨습니다. 지금 공고하고, 그 토지 정산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정성룡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완공이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어차피 토지 보상이 최고 우선이거든요. 해놓고 난 뒤에 사실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2023년, 24년, 2년에 걸쳐서 한 24년도 되면 전체적인 준공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성룡위원

앞에 우리 기본요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도 양면성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제주도에 가면 전국에서 최초로 먼저 광역에서 시도를 했는데, 거기는 1회 7,000원 지원하는 걸로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단점이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 기본요금이 경주 같이 3,300원을 주고 탔는데, 한 번 탈 때마다 7,000원을 지급하는 데 대한 문제, 차액 부분을 타는 사람들이 돈을 돌려내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사들이 그걸 가지고 7,000원을 해가지고 해뿌면, 몇 회 분을 한 번에 이렇게 깡하는 그런 민원도 생기고, 저희들이 출장을 갔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기본요금을 지원하든지 1년에 횟수를 딱 정해서 본인이 부담을 해야 그것도 책임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더 좋은 그런 대안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별도로 바꿀 그런 여력이 있으면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 금액이 정해져 있고, 회차가 있으니까 어떤 편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쓰는 만큼 쓸 수 있는 카드라면, 오히려 편법보다는 낼 때마다 그냥 그 탔는 이용 금액만큼 소진되고, 소진이 되면 그 카드가 이제 제로(0)가 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편법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어쨌든 편법이 나오는 거는 금액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니까 자주 끊어서 없애겠다는 이런 심리를 만들어 버리는데, 오히려 내가 탈 수 있는 만큼 요금을 카드에서 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저도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구에서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또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선도동 지역말고도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산내, 내남, 서면, 건천 이런 지역도 지금 연령대가 해당이 되는 대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 부분에서, 이 좋은 정책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활용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산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무료 택시 운영 부분보다도, 버스나 또는 행복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는,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장거리, 그러니까 시내 지역에서 좀 먼 외곽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료 택시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하고 있는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자료해 가지고, 요청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또 행복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간오지에 터미널에서, 터미널 승강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한해서 분기별로 15장씩 세대에 1,000원을 주면 자기 집에서 소재지까지, 산내 같으면 산내면사무소까지 나올 수 있는 그 평균 택시 요금이 한 1만 4,000~5,000원씩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저희들은, 그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을 잘하고 있고, 어르신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내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조금 형평성의 차이는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행복택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리상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도동의 장매 마을에서 타고, 택시를 운영하시면 아랫시장까지만 운영이 되고, 성동시장까지 거리가 오버될 경우에는 또 그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행복 택시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자기 집에서, 읍면 소재지, 그러니까 선도동 같은 경우는 선도동사무소 거기까지가 원래 운행거리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거기서 거리가 비슷하다고 어르신들, 주민들이 아랫시장까지 가자 이래가 민원이 저희들한테 사실은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를 바꿔버리면 다른 읍면동에 있는 것하고 형평에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많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김소현위원

이 운영 정책에 대해서 알리는 홍보 과정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전달해서 하는지.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도 자료나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 이장회의나 반상회 때 이럴 때 충분히 다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이 저희들이 한 4만 명 됩니다. 4만 명 되고, 현재 카드 발급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한 70%를 보고 있거든요. 사용 가능한 어르신들이. 현재 한 2만 5,000장 정도가 카드가 발행되었습니다. 한 65%, 70% 되죠.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토지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 여러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데가 있고, 아마 지역불부합 지역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 하는 이유가 옛날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옛날에 5,000분의 1에서 임야도에서 최근에 이렇게 처리된 건입니까?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하다 보면 양쪽에 도로라든가 이렇게 많이 남는 지역이잖아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토지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좀 이 분할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는 지역이고, 측량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것도 좀 계속해야 되네요. 한 2030년 되면 다 끝납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30년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내려오는 양에 따라서 아마 그때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시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고?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요즘 이렇게 지적 관계도 좀 전산화도 많이 되기도 하고, 요즘 구글도 그렇고, 일반 다음 지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시가 하여튼 능동적으로 해서 행정이 좀 앞서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특별히 토지정보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다음에 또 상세하게 또 물을 게 있으면 따로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 소관 2022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아마 5급 승진 리더자과정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했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자료가 한 장이네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은 특별한 것 없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진급 과장님이 많아서 국장님이 고생이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 뭐 특별히 전체 해당사업 전반적으로 없으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자료는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도시재생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전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성건동에 뭡니까? 청년몰입니까, 그것은 이과 소관이 아닙니까? 욜로몰인가?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니고요.

이진락위원장

다른 과 소관이에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요즘 이렇게 시내, 도시도생 얘기 나온 지가 몇 년 되는데 2~3년 더 기다리면 황오동 도시재생 됩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활기차게 되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원도심은 내년이면 완료가 되고요, 황촌은 2024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실질적인 효과가 좀 나도록 시민들이 느끼기에 도시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나도록 되어야 되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현장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이 거기 와서 지금 역량 강화하고, 지금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황촌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되서 그런 자그마한 사업들이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지금 천북면하고 외동읍은 지금 올해 9월달에 다 준공이 완료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현곡이요?

정성룡위원

천북면하고 외동읍.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2개소는 올해 준공이 됩니다.

정성룡위원

아, 준공하고, 이게 그러면 되는 거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안강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계획 수립해서 실시 계획 수립되면 내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요.

정성룡위원

국비가 이제 내려오고, 지금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매년 나오는 금액에 또 설계비하고 다 받아놓고, 건축비가 계속 올라갈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진행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희는 지금 특히나 안강지역은 복지센터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고, 굉장히 주민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뭐, 없습니다. 문화시설이, 제일 큰 지역에 제일 큰 읍인데도 불구하고 복지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강지역에는. 그래서 이거 하나 바라보는 읍민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는 지경까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지켜봐 주시고, 향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어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19쪽 성건1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있는데 지난번에 공모에도 안 됐었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게 왜 안 되.... 이번에 이게 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작년에 공모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직 국토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단계입니다. 아마, 8월 되면 지침이 내려올 거거든요. 내려오면 그거 준비해서, 올해는 꼭 당선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사실 지금 구도심 중에는 제일 사실은 성건동이 옛날에, 참 , 지금 현재는 우리 동국대 학생들이나 옛날에 많이 사람 받힐 정도였는데 지금은 소위 말해가 다문화, 이런 쪽에서 지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이거 시급한 지역이 아닌가, 그리고 왜 지난번에 또 한 차례나 두 차례인가, 떨어졌는지 굉장히 주민들이 좀 실망감이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꼭 그것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24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산내 지역은 조성사업이 되는 부지를 보고 왔는데, 내남은 정확하게 지금 매입되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 면사무소 맞은편 쪽에 농협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껴 있는 그 부지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정확한 사업의 목적성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산내나 내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령 인구가 많고요, 농촌 지역의 종사자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화복지 거점공간이라든지 소통화합공간, 문화공간센터 이런 어떤 사업의 목적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아까 농촌협약, 그거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농촌중심지나 거점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방향은 바뀌어서 이제 농림부에, 국토부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는 부분이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개별적으로 사업 승인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 뭐, 실시계획 이런 절차를 다 진행합니다. 할 때 주민협의체하고, 그것은 협의를 다 해서 주민 의견 반영이 제일 우선적이죠. 이 사업 내용도 보면, 저희도 행정에서 일방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이 거의 최대한 반영되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사업 내용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김소현위원

그 안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한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지역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질의사항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통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보니 소각장 있는데 위원님들 현장 갔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따로 우리 간담회가 있기는 있지만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정성룡 위원님.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성룡위원

저는 제 지역이 포항인근에 있어서요. 제가 관광객들이나 제가 주변에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33페이지 쓰레기 없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주에 길에 쓰레기가 많다는 민원이 솔직히 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요청하기를 내 집 앞 쓸기도 좀 하고 주민들 의식도 좀 바꾸자 라는 취지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중인데, 현재 저희 지역에만 봐도 솔직히 쓰레기가 많이 보입니다. 지역별로. 길에도 그렇고, 골목에도 그렇고. 경주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쓰레기가 좀 많지 않냐 라는 얘기도 제가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꼭 다 할 수 없다면, 전반적인 캠페인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쓰레기를 치우는 데 대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저희 지역에 환경이 좀 더 많이 지저분하다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중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도농 복합도시로 되어 있어가 지역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위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50 대 50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위탁업체 용역도 하고 하지만,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무슨 펜션, 풀빌라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외곽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뻗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안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곡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실은 위탁 이렇게, 위탁을 조금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노조, 환경미화원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위탁을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또 아쉬움도 있고, 또 시내 지역은 또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골목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도시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활 쓰레기, 음식물, 이런 재활용 이렇게,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관련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탁처리업체 지정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이제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1300만 명이 오는 관광도시 경주에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쓰레기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갖다 근본적으로 정말로 깨끗한 그런 거리,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면 우리 시민들,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들, 또 관광객들도 같이 참여하고 도시를 갖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를 좀 깨끗이 하자는 그런 의식 전환 운동부터 해서 캠페인, 그리고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은 ‘줍킹’행사 그래서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자기가 뭔가 도시를 깨끗하게 치운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그런 행사도 같이 이제 덧붙여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정말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쪽도 우리가 많이 이제 앞으로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줍킹’하고 ‘플로킹’ 같은 경우에 많이 좀 효과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쓰레기 줍는 일을 좀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연령층들에게 좀 많이 주시는 일들로 알고 있는데 인근지역에서는 조금 젊으신 분들이 의욕적으로 쓰레기를 치우시는데, 저희는 좀 그냥 앉아서 쉬신다는 얘기도 좀 들리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일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차피 인건비를 주고 계약직으로 잠시 쓰시는 어르신들이라도 눈에 보이는 거, 이 선까지만 해서 이 선만 줍는 게 아니라 근처에 보이는 것까지 좀 같이 주우면, 그래 효과가 조금 더 커지지 않겠냐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제 지역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강은 폐기물 매립장, 지난 1년, 2년 동안 제가 굉장히 지역적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금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게 안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 특히나 저희 두류공단 지역에 악취 부분으로 연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마다 지금 시청민원실에 전화가 폭주할 정도로 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밤, 특히나 밤 12시 가까이 되면 어떤 조치가 좀 더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떠한 조치나 허가 사항이 있다면 꼭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두류공단의 악취 문제는 지금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 자원순환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사실은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 또 두류공단에 지금 들어가는 폐기물 업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주민 수용성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강에 두류공단에도 상당히 많은 업체가 들어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또 신청하는 업체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이죠? 사적관리과장님 앉으시고요. 사적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적관리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포괄적으로. 사적관리를 보면 경관조명, 황금정원, 꽃단지 조성, 다 지금 현재 경주문화관광의 첫 번째 요인이 사적관리과에서 관할하는 게 다 우리 경주의 효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 안 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관광객 유치하는 데, 경주를 찾는 전국 국민들에게 진짜 볼거리, 즐길거리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다 좀 잘해서, 관리 잘해서 정말 사적관리과가 경주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님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정말 중요합니다. 꽃단지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사적관리과장님 일 잘하셨는지 질의사항이 없네요. 나중에 또 필요하면.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현장에 가서 질의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사적관리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업무보고는 자료로써 대체하면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하고 사적관리하고 아, 황성공원 쪽 위주입니까? 주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도시공원과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성룡위원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신라의 달밤 황금조명 갤러리 사업, 우리가 황성공원에 조명이 처음 들어가고, 조금 어설프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신라의 달밤 황금조명 사업에 대해서 설명 조금 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황성공원이 좀 야간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야간에 주민들이 황성공원에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명을 설치해서 주민들 운동이라든지, 편의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제 신라의 달밤 황금조명 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이 꼭지 중에 하나가 황성공원에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이게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라의 달밤 황금조명 사업해 가지고 사업명을 정하셔 가지고, 김유신 장군 동상, 알천 진입 연결, 그리고 공도교,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명을 설치하는데, 황성공원은 그중에 하나로,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제가 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시에 이제 다양한 조명이 있지만, 조명을 갖다가 여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라든지 조명이 정말 관광객이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야간 경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시 조명으로 가장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죠? 관광객이 그 조명을 보기 위해서 오는, 이제 동궁과 월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명 사업 중에 최고의, 이제 뛰어난 조명이다, 이렇게 찬사를 받고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언론 같은 데서는 또 지적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명 사업은 사실적으로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공사,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술적인, 디자인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갖다가 정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또 우리가 하면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하고 이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 배경과, 우리 경주, 관광도시 경주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그런 조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김천에 가면 공원 잘 돼 있고, 김천 거기 혁신도시입니까? 그쪽도 공원 굉장히 잘 돼 있었고,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신경을 좀 잘 쓰셔가지고, 그쪽도 이제 서경주 쪽에서 들어오면 또 진입해서 바로 보이는 공성공원 쪽이기도 하고, 이미 조성돼 있지만. 경주 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니까 다른 지역은 오히려 조명하기가 쉬운데 황성공원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색 있는 디자인을 찾기도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4월 초팔일을 전후해서 시내권에 서천, 북천, 또 첨성대 거기로 가는 길, 전부 조명이 진짜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관광지에는 조명이 잘 돼 있습니다. 안압지나 동부사적지, 그런 데 다 잘 되는데, 시내에 시민들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즐거움을 주는 조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했더니만, 근 한 달인가 뭐, 두 달 가까이 해서 일부러 그거 보러 사람들이 많이 드라이브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경관조명을 제가 알기로는 황성공원에도 지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 우리 문학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옛날 치적을 해놨는 비석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호림정 안에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그냥 이렇게 놔놨는데, 그걸 어떻게 주민들이 옛날 공덕비나 뭐, 또 조선시대에 부임하신 그, 뭡니까, 원님인가, 고을, 그런 분들 공덕비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놨는데, 그걸 조금 밖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거기가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가 과장님이 경관조명등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업무에는 여기 없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현재 그 황성공원 시비 조성되어 있는 곳 앞으로 지금 볼라드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호림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없습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앞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전에 과장님은 거기로 한다고 계획을 했다 이랬는데, 예산 확보 못 했어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순희

한순희위원

김중재 팀장님이 거기 계실 때, 그 일대를, 화장실 그 일대를 좀 정비를 해서, 거기 다 경관조명등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경관조명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비석을 옮긴다든지 그런 건.
순희

한순희위원

옮기는 건 아니고 거기에 울타리하고 이렇게 다 가려졌으니까 관리를 좀 하면.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그거는.
순희

한순희위원

일반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아서.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도 시설관리공단 지역입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거기 체육시설로 되어가, 호림정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거기.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관리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화장실하고 거기로 주변이? 화장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아니, 화장실은 그 앞에 있죠. 화장실은 그 앞에 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울타리하고, 그렇죠? 거기로 이렇게, 이렇게요? 그럼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아,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했구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문화사업이니까 앞으로 추경도 있고, 내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주에 전반적으로 앉아 있을 자리가 좀 적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공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노령화도 좀 됐고, 공원도 그렇고, 쉴 자리가 좀 더 있는지 어떤지, 지금 좀 많이 앉아 있도록 돼 있는 가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공원 안에 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성룡위원

공원 안도 그렇고.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공원 안쪽에 벤치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요즘은 노령화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어른들이 나오면 좀 걷다가 쉴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꼭 저희가, 여기 도시공원과지만 공원에 한정되서 보는 게 아니라, 도심 안에도 작은 공원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서 그늘 조금 만들고, 앉아 쉴 수 있는 쉼터를 조금 만들어주시면 그런 게 조금 더, 훨씬 더 도심에 나와서 어른들이 이제 활동하기에 좀 더 편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10여년, 몇 년 전에 경주시에서 왜 이렇게 의자, 나무 의자 이렇게 기부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 받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래가 우리 참, 황성공원 이런 데도 많이 걸으면, 앉은 자리에 보면 단체나 이름 새겨주고 앉는 의자하는 것 상당히 좀 괜찮은 거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좀 중간 중간에, 저도 많이 걸어보면 아쉬운 게 의자예요. 그 벤치에 앉아 사람들끼리, 시민들끼리 대화도 하고 이런 자리를 찾기 때문에 한번 잘 해서 예산가 방법도 있고, 이런 뭐, 기업체나 이런 데서 그 아름다운 의자라 합니까? 전에 경주시에서 호응이 좀 괜찮았거든요. 좀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전체에서 우리 특별히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