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신복순입니다.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등 24건, 도지사 제출 18건, 교육감 제출 3건 등 45건으로 본회의와 소관 위원회로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6건입니다. 안건 처리 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박지헌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이태훈·임영은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정을 믿고 함께해 주시는 165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의 크고 작은 현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늘 든든한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양섭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의 3.2%, 국토의 7.4%를 차지하는 충북은 오랫동안 바다가 없는 결핍의 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핍을 한계가 아닌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며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해 충북은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와 민선8기 투자유치 83.4조 원 돌파로 비수도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고용룔 전국 최고, 실업률 전국 최저, GRDP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출생·투자·고용·성장에서 그랜드슬램을 이루었습니다. 충북은 이제 바다가 없는 결핍의 땅을 넘어 축복의 땅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변화를 혁신적 실천으로 더 확장해 스스로의 힘으로 차별과 소외를 넘어 강한 충북으로 도약하는 세 가지 전략적 길목을 열어 가겠습니다. 첫째, 하늘길을 열겠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여객과 화물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중심 공항이자 미래 성장거점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둘째, 물길을 열어 물 권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물은 미래 에너지이자 전략 자산입니다. 오랫동안 국가 수자원을 책임지며 중첩된 규제를 감내해 온 충북의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권한을 확보해 과도한 상수원 보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충주댐·대청댐·용담댐 용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물의 권리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명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117만 평 절대농지 해제를 통해 기틀을 마련한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을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1만 명 규모의 석박사급 연구인력과 교수진이 상주하는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AI 바이오 영재학교를 조성하고, 서울대·충북대 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R&D 병원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산·학·연·관·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계적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동 사태로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이 이어지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지금, 내수를 살리고 충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이 세 가지 길목을 열어야 합니다. 바다가 없는 결핍의 땅이었던 충북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미래 번영을 이끄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도약의 흐름을 확고히 하고 미래 세대 투자와 도정 핵심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이관 수입과 보조금 등을 활용해 1,04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조 6,703억 원보다 1.4% 증액된 7조 7,749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조 9,688억 원, 특별회계는 8,061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 지원에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기금 50억 원을 조성했으며 청소년의 학습여건을 돕기 위해 스터디카페 이용료,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정 지원에 35억 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15억 원,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에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유아와 청소년이 휴식과 체험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놀꽃마루 조성·운영에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고 자연학습원 내 생태정원 조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충북의 성장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도정 핵심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8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KAIST 바이오 스퀘어 구축에 16억 원, 바이오랩스 오송 구축·운영에 20억 원, 충북형 AI기업 이전·정착 패키지 지원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돔구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보급 사업에 8억 4,000만 원, 쪽파 종구 연중 생산·공급 시범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북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하고 정주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출산에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완성하고 첨단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함께 추진해 성장과 상생이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차별과 소외를 넘어 강한 충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길목을 열어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을 키워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생 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소외된 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도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 중심 충북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숙희 기획국장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충북교육이 흔들림 없이 교육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충북교육에 대한 애정은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배움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지식의 가치가 재정의되는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했고,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은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너진 교권과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는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숙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그 속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거센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격적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충북교육 4대 시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충북교육은 단단해진 실력의 토대 위에서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는 실용과 성장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정책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배우고 진심을 다해 행한다.”는 뜻의 ‘온지성실(溫知誠實)’을 화두로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으로 더 큰 대전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학생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지혜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고, 교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지혜를 쌓아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북형 에듀테크 플랫폼 다채움 2.0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기반의 개별화된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해력의 뿌리가 되는 소리뜻 한자교육을 본격 도입하여 어려운 개념을 스스로 풀이하며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질문 중심의 탐구 수업과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나아가 사교육 없이도 진학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입지원단과 취업지원단을 확대하여 공교육 중심의 맞춤형 대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미래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으로 따뜻한 인성을 함양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인간다운 풍부한 감성과 통찰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고, 도덕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은 조화로운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이에 따라 세대공감동행 인성교육과 눈높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펼치고, 모든 학생이 주체적인 창작자가 되는 ‘나도 예술가’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여 학교 안팎을 예술적 배움터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적 신호를 살피는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를 전 학교로 확대하고, 사제동행 스포츠클럽과 포(4)유 마라톤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고루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 모두가 체감하는 교육복지를 빈틈없이 실현해 가겠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나 평등해야 하며 그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학생 맞춤형 방과후·돌봄 운영으로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고, 특히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건강한 삶을 가꾸는 보건·영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과 상생하며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견고히 구축하겠습니다. 학교는 지역의 중심이며 지역은 학교의 배움터입니다.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누구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미래형 교육환경이 완성됩니다. 그 일환으로 충북온마을배움터를 활성화하여 충북 전역을 아이들의 생생한 배움터의 장이 되도록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과 학교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작은학교에 대한 특색교육과정 지원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의 긴밀한 협치를 통해 충북교육공동체를 공고히 구축해 교육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고 지역이 공교육을 든든히 받쳐주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충북교육의 품 안에서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빛깔로 빛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과 의원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충북교육 발전에 대한 고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 규모 축소로 인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필수·의무 지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정위기 대응형 조기 추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교부금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기본 운영과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서, 기금을 포함하여 예측 가능한 모든 세입 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편성 방향은 첫째,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건비, 학교운영기본경비, 학교신설 시설비 등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와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식품비 도 단위 기준 최고 단가를 반영한 무상급식비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흉부CT 검사비를 반영하여 학생 건강과 급식종사자 안전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00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1,8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66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1억 원, 기타이전수입 12억 원, 자체수입 2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 353억 원, 기금전입금 4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246억 원, 교육일반 254억 원, 인건비 391억 원을 증액하고, 평생교육 7,000만 원과 예비비 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로는 인적자원운용 8,000만 원, 교수학습지원활동 265억 원, 교육복지 39억 원, 보건급식 5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15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273억 원, 교육행정일반 253억 원, 기관운영 5,000만 원, 인건비 391억 원을 증액하고, 평생교육 7,000만 원과 예비비 및 기타 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충북교육의 핵심 방향은 실용과 포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을 지키는 실용의 예산이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끝까지 살피는 포용의 예산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월 30일 음성군 맹동면에서 발생한 하이베러 공장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낯선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하던 분들이었기에 그 슬픔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유가족과 동료 근로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제가 발언대에 선 이유는 단순히 사고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화재 후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확인한 공동체의 모습을 도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화재는 1월 30일 오후 발생했으며 당시 공장에는 8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었습니다. 대부분 대피했으나 2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연락두절되었고 안타깝게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여러 동으로 확산되며 대형 화재로 번졌고, 화재 진압과 실종자 수색은 15일간 이어졌으며, 2,314명의 인력과 614대의 장비가 투입된 대규모 재난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산업시설 화재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원인과 책임을 논하기보다 현장에서 확인한 연대와 헌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맹동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음성군 각 민간 사회단체와 개인 및 단체 후원자들이 급히 생수와 간식을 모아 현장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연기와 소음, 교통 통제의 불편 속에서도 “힘내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 주셨고, 자원봉사자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든든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특히 음성꽃동네에서는 진압기간 동안 매일 같이 빵을 구워 현장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빵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지친 대원들에게 큰 위로이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여러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긴급상황에서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지역 통역 지원과 근로자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화재현장 통제관의 지휘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도왔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안전을 향해 마음은 하나였고 그 모습은 진정한 공동체의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대응에는 충북소방을 비롯해 경기·충남·강원 소방본부의 지원인력과 장비가 함께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청 중앙구조본부의 구조견과 도시탐색장비가 동원되어 장기간 이어진 실종자 수색에 힘을 보탰습니다. 광역을 넘어선 협력 대응은 국가 재난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장 주변 지원과 안전관리, 보급활동까지 묵묵히 역할을 다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난 대응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경찰 등 관계기관 역시 통제와 안전 확보, 수색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협업 체계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강한 열기와 연기 속에서도 교대하며 진화작업을 이어간 모습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근 배터리 공장과 유류 저장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야산으로 번진 불씨를 조기에 차단한 대응은 더 큰 재난을 막아낸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재난현장은 차갑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온기를 보았습니다. 따뜻한 빵을 굽던 손길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통역 지원, 광역소방의 연대와 의용소방대의 헌신은 우리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온기를 기억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연대를 더 단단한 안전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화재 진압 이후의 과제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재난은 불길이 꺼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과 잔재물, 유해 가능 물질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다행히 현장 정리와 폐기물 처리 등 기본조치는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 등 관계기관과 공장주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영환 도지사님께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대형 산업시설 화재 이후 환경·보건 통합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분진, 잔재물, 토양·대기 영향 등을 종합 점검하는 표준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유해 화학물질 밀집 산업단지의 소방…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프라를 특별점검하고 선제적 예산 투자를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재난 시 주민·민간단체·행정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상시화해야 합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통해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더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난의 시간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저 역시 지역 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달려가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년의 역사와 선인들의 숨결이 이어지는 생거진천 제1선거구 농다리 지킴이 임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남진천나들목 설치를 노선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동∼진천 고속도로는 영동과 진천을 잇는 충북내륙의 핵심축입니다. 총 70.3㎞, 사업비 1조 6,166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북 5축과 7축 사이의 간선망 공백을 보완하는 남북 6축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영동∼진천 통행 시 기존 경부축 대비 23.9㎞, 21분 단축 효과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2024년 6월에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즉, 곧 있으면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되고 사업 시행을 위한 단계에 접어듭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남진천나들목은 신설 고속도로가 북청주에서 진천군 경계를 지나 중부고속도로와 분기점으로 만나기 전 초평면에서 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나들목입니다. 남진천나들목 설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첫째, 초평저수지와 농다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진천은 이미 전국에서 찾는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은 접근성이 뒷받침돼야 체류와 소비로 이어집니다. 남진천나들목은 초평관광권 방문동선을 단순화해 체류형 관광기반을 만들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물류여건이 개선됩니다. 기업활동에서 시간과 비용은 곧 경쟁력입니다. 나들목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물류시간과 물류비를 좌우하는 기반시설입니다. 남진천나들목이 확보되면 인근 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남진천나들목은 신설 고속도로의 기능을 완성합니다. 남진천나들목이 있으면 진천의 관광·산업 수요가 신설 노선과 직접 연결되어 통행 유입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노선 전반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남진천나들목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신설 노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남진천나들목 반영은 지금 결정돼야 할 과제입니다. 고속도로는 타고 내릴 곳이 있어야 사람도 물류도 관광도 움직입니다. 출입구가 없으면 고속도로가 생겨도 지역 입장에서는 체감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노선이 확정된 뒤 나들목을 설치하기란 비용과 절차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진천군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사업의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남진천나들목이 영동∼진천 고속도로의 계획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및 관계 절차 협의 과정에서 남진천나들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분명히 제시하고, 노선 확정 전에 반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나들목이 없는 고속도로는 지역에 먼지와 소음만 남길 뿐입니다. 영동∼진천 고속도로가 충북의 관광과 산업,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충청북도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건영 교육감님과 우리 충북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자연울림 청정괴산을 지역구로 둔 이태훈 의원입니다. 2023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돌봄은 가족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엄중합니다. 제 지역구인 괴산은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는 부족하고 지역 간 격차는 여전합니다. 교통은 불편하고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SOC사업 등 괴산군 노인정책을 개발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충북형 공모사업, 2024년·’25년도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선도지역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을 최우선 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재가돌봄 지원을 추진하는 등 어르신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직접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수준에는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은 멀고 이웃은 줄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어르신의 하루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시설 중심이 아니라 마을 중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주민 중심, 병원 중심이 아니라 생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익숙한 마을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 의료와 복지, 행정과 주민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발간한 ‘2025 이슈포커스 스페셜호’에서 서울 마포구의 ‘주민참여 효도밥상’이 세계 노인복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구조, 식사 제공을 넘어 건강관리와 상담까지 연계하는 공동체 기반 모델입니다. 정책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혼자 드시던 밥상이 함께하는 식탁이 되고, 조용했던 하루가 이웃과의 대화로 채워질 때 돌봄은 복지를 넘어 관계의 회복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했으며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 통합돌봄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람 중심, 지역 중심, 형평성. 정책이 개인의 가치와 선호, 욕구를 충족하고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 기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중심 돌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지역,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있는 자원과 사람, 공간과 일상을 다시 연결하는 것, 그것이 통합돌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평생 가족과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이제는 우리가 응답하겠습니다. 병원이 멀어 불안했던 날들. 아파도 참고 넘기셨던 마음. 혼자 드시던 조용한 저녁 식사. 그 시간이 외로움으로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 지역을 일궈 오신 주인입니다. 낯선 시설이 아니라 익숙한 집에서, 정든 마을에서, 이웃과 안부를 나누며 존엄하게 나이 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서로를 살피는 하루, 그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정과 정치입니다. 내 집에서, 내 마을에서, 존엄하게 나이 드는 충북.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오늘이 편안해야 충북의 내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에 늘 존중과 존경을 담아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북문화재단 신청사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충북문화재단의 절차 무시와 의회 경시, 그리고 독단적 행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충북문화재단의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건물 이전 계획 부당성과 예산 낭비 우려를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으며, 도의회 역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충북문화재단은 우여곡절 끝에 재단 내 관광사업본부만 이전하였으며, 나머지 2개 부서는 청주시 우암동에 소재한 충청북도 소유의 문화예술인회관을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재단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나머지 부서까지 인평원 건물로 전체 이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재단은 이사회 서면회의를 통해 전체 이전 계획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효율성 부족 등의 이유로 도의회가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전체 이전을 의회 동의도 없이 기어코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 없이 충분히 가까운 곳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만 매월 1,200만 원, 연 1억 원, 10년간 10억 원 이상을 소모하겠다는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이 돈은 고스란히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예산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임차료로 저렇게 많은 돈이 나가면 다른 문화예술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쓰는 것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단순한 공간 이전을 위한 고정비로 쓰는 것이 타당합니까? 완전 이전을 결정한 과정도 문제입니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공개 토론과 숙의 없이 서면으로 처리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 요건만 갖춘 결정일 뿐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추진이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견제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 기본 원리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전체 이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미 이전을 완료한 관광사업본부를 모태로 충북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공사 설립이 현실화될 경우 공사의 조직과 기능이 확장되고 성장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단이 전체 이전을 한다면 미래 관광공사의 확장성과 기능 성장을 구조적으로 스스로 제약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문화재단의 전체 이전 결정은 단기적 이전 논리에만 매몰되어 미래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어설픈 공간 전략의 결정체입니다. 지방자치는 상호 존중과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도민과 도의회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지금이라도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그간의 추진 경위와 재정적 타당성, 그리고 장기적 공간 전략에 대해 도민과 도의회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단기적 행정 편의가 아닌 충북 문화와 관광의 미래 경쟁력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의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 앞에서 충북형 통합돌봄 체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지금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통합돌봄은 새로운 의제가 아니라 곧 시행될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을 예고했고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충북의 준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부의 통합돌봄 준비현황 설명자료에 따르면 준비 상황을 조례·조직·인력·신청발굴·서비스연계 등 5개 지표로 평가할 때 충북의 준비율은 90.9%로 전국 평균 81.7%보다 높습니다. 충북은 제도적 기반을 비교적 탄탄하게 갖춰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충북은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23.1%로 초고령사회 기준을 상회하고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6개 시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 만큼 돌봄의 공백이 곧바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흔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은 국가에서 제시한 제도의 틀을 따라가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도의 빈틈을 채우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 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시군 단위 충북형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도민들의 가장 큰 불편은 서비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몰라서 생깁니다. 지원센터는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관문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 돌봄, 주거, 이동, 식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번에 파악하고 담당 코디네이터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적합한 기관과 서비스를 묶어 연계하며, 읍·면·동, 보건소, 건보공단, 의료기관 등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중복을 줄이고 공백을 메우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둘째, 충북의 여건을 반영한 특화 돌봄 패키지를 선도 모델로 설계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충북은 지역별로 필요한 돌봄 수요가 다릅니다. 시군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도는 표준모델과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특화 패키지를 먼저 완성하는 지역이 통합돌봄을 실제로 이끄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통합돌봄의 무게중심을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확실히 옮겨야 합니다. 돌봄은 비용이 늘어난 뒤에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생활체육, 치매 조기검진, 낙상 예방 같은 예방 프로그램을 통합돌봄의 필수 축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봄 비용 증가가 아니라 건강수명 연장과 재원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북은 지금까지 준비 수준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매긴 ‘점수’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입니다.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연계의 빈틈을 최대한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의회 또한 필요한 돌봄이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