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잔액으로 통상적으로 재정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447억 원, 2025년도 801억 원, 2026년도 1,149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6년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같이 규모의 잉여금 증가가 단순히 결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잔액으로 보기보다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세입·세출 추계가 충분히 정확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2년간 비교해서 202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