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82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04-25

유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용도지역 종상향에 대해서 세대수가 좀 늘어나고 임대가 좀 줄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민들이 주요의견을 많이 내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 나온 게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용도지역 상향을 2종(7층)일반주거지역, 아주 7층을 못박아 놓은 2종 7층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올라간다면 저는 3종이 되어야 한다는, 용도 상향을 이어가야 하는데 어째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냥 종상향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층고가 있지 않습니까? 1종은 몇 층까지, 2종은 몇 층까지 그리고 3종은 몇 층까지 이렇게 종상향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만 상향했다면 종상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3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