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조양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감사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에서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 구성 및 위촉 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따른 필수조례 제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2025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한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소관 부서의 제1조 및 제2조, 제6조 제1항, 제8조의 규정을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제출되어 추가 검토 및 계양구의회 입법 법률고문에게 자문의뢰 한바, 원안이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감안하고, 집행부에서 그동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함에 있어 문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소관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에 대해서는 참고하실 사항은 1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오시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관련 사항을 위임한 사항이고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13페이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제35조9항을 보시면 제1항에서부터 8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구성할 때 상징적인 의미를 구성 목적에 넣을 수도 있고, 지양하는 바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목에서 나오듯이 실무 기준에 대한 조례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명확한 근거를 표출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3페이지 제35조9항을 보시면 1항부터 8항까지에 관한 규정 사항 외에 규정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35조 1에서부터 8항까지의 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이외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2조 단서 조항을 보시면, 앞에 부분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따라서 조문이 구성된 거 같고요. 다만, 결정된 지급기준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2014년도에, 13년에 해서 의정 활동비가 인상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상이 된 부분도 구로 내려보내서 뭐를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 금액을 한도를 정해서 별표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뀐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단서 조항으로만 판단을 했을 때 결정된 지급기준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불명확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오인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느 해 보니까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것도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가장 불명확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들은 그 법을 따라서 저희가 수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판단이 드느냐 하면, 이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9조에서 얘기한 1항에서 8항까지는 근간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이외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하라는, 여기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제35조1항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위촉권자가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설을 저희도 인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조항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1호하고 4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12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해서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서 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닌 경우는 심의위원으로 위촉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나중에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도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은 거 같은데, 다른 데 보면 소송 이 위원 해촉 사항으로 소송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촉을 했을 때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2항과 3항은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6조에 부위원장을 선출하시는 경우는 다른 데 조례를 봐도 위원장이 누군가 지명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조례를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입법지원관이나 전문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구성을 하시겠지만 좀 더 각 조문에 대해서, 타 지역의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조항 조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와 심의가 필요할 거 같고요. 전반적인 조례를 운영하는 추세가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거를 조례에 다시 그런 규정을 하지 말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가 이미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그 사항들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점점 축소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2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17개, 기초가 226개 해서 243개 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대충 자치법규 시스템을 보니까 5~60군데 정도 조례를 운영하는 거 같은데, 그런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단서 조항을 운영하는 사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것이 다른 데서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판단을 해 봤을 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조례 검토를 의회에서 집행부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왜 신중히 검토를 안 해 주셨을까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안도 많이 있었고, 최근에 실무자 선에서 의견을 내고, 제가 조례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부의안건 나온 다음에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제 불찰이고, 미리 챙겨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정된 지급기준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은 저도 이거는 실장님 의견하고 같은 생각이긴 해요. 그때 변경할 이유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굳이 그거는 공감하는데, 조례 자체가 허술하다는 생각은 조금 했어요. 여기 보면 일단 시행령이 있으니까 많은 부분들을 뺐는데, 위원장이 누구인지 이런 것도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심의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하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따라서 가는 건가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3페이지를 보시면 12페이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제34조에 그런 규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열 분 이내로 해야 되고, 위원장의 직무는 어떻고,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분들의 기준은 어떻고, 제35조에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우리가 언제 한번 정비를 하긴 해야 될 거 같은데, 지방자치법은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그런데 시행령을 보시면 심의회에요. 제2조에서도 지방자치법에는 심의위원회로 돼 있으니까 제2조에서도 심의위원회로 한다고 하고, 단서 규정을 둬서 이하 심의회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법체계 자체도 수정이 돼야 될 사항인 거 같긴 한데, 어쨌든 시행령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서도 의정비 심의 여기는 회라고 했네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제2조에서 심의위원회로 하고 이하는 단서 조항을 둬서 이하는 심의회로 한다고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용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공개를 해야 돼지요?

공개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고,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데, 기본원칙은 공개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반영 안 하나요?

의견수렴 결과를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고,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공청회를 하면 내용이 호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위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 의견 설문조사 해서 업체 통해서 공식업체 통해서 설문조사나 그렇게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견수렴 반영을 여기에 조례에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고요.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절차가 있다는 것을 여기 조항에 넣어 줬으면 하는,

시행령에 이렇게 공청회를 하든지, 의견수렴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정도인데, 말씀 너무 많이 수정된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이 조례를 과연 이번에 이대로,

운영하는데 핵심은 2조입니다. 2조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같고, 어쨌든 2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더라도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니까 저희 실에서, 이거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든지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2조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2조 다만,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단서 조항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과시켜도 되는 건가요?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고요. 논란의 소지는 2조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도 입법 자문을 받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자문이라서.

그렇긴 한데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조 단서 조항만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미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시행해 왔던 건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명확한 규정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주민 의견수렴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주민 의견 수렴하든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도 어차피 대상을 몇 명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 공청회를 해서 인천시가 4군데 공청회를 통해서 심의하더라고요.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의견 수렴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500명을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의견 수렴할 때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500명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500명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전에도 했을 때 500명을 하신 거잖아요. 500명이 차야만 스톱이 되는 건데, 굳이 단서 조항이 법률적으로 있다거나 이런 것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삭제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원안대로 가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장님 생각할 때도, 어차피 주무 부서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부분은 뭐 그렇지만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논란의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러니까 주무 부서가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것은 수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건데, 조례로 명시를 하는 거뿐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면 단서 조항을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단서 조항을 붙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긴 하는데, 어쨌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그런 심의 의결을 하는 기구에 있어서는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지요.

우리 사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 해촉을 했는데, 해촉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4조 말씀드린 때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

나머지는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2조만 수정을 하시는 것이.

앞부분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옮겨 놓으신 거기 때문에.

단서 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라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단서 조항은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 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중 ‘다만, 결정된 지급기준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 결과를 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에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제20조 지방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를 제21조로 하고, 본문 내용 중 성과평가를 운영 평가로 통일하였으며, 안 제20조 운영 평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에서 17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편성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운용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를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의회의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기능을 개선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기준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우리 구 지방보조사업 80여 건에 약 41억원에 달하고 있기에 지방보조금 사업은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의회에서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의 누수를 막는 등 지방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코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고요.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하는 기준 중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라고 행정안전부 예규로 운영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2024년 작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이 되면서 집행부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들이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 결과, 지금 말씀하시는 이 결과를 제출하고 있고요. 24년부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결과, 보조금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 결과와 삭감 지원 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4년 1월 1일부터 해서 제출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례 구성하시는 것도 별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각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면 마지막 연도에 마지막 달에 다 올라오나요? 쓴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하고 이런 것이.

사업부서 별로 다르긴 한데, 중간에 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받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한 번은 정산을 다 해야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집행사항에 대해서 정산하고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한번 제가 12개 동에 보조금 내려간 데를 한번 다 봤어요.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인지 아니면 식비로 나가야 되는 목적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조금을 저희가 전체 보조금을 다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 총괄 관리를 하는데, 사업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는 목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량비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일정 부분은 어떤 보조금은 어떤 부서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은 전액 다 사업비로 쓰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정을 봐야 판단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규정에 위배돼서 쓰면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임의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산하면 각 부서에서 항목 하나하나 다 확인하거든요.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쓰고, 쓸 수 없는 부분에 쓰는 경우는 환수를 하거나, 심지어 불법으로 집행하면 요즘은 거기에 부과금까지 붙여서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운영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알아서 쓰겠지만, 다 세세하게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부서에서는 다 봅니다. 저희들은 금액이 워낙 많아서 총괄 관리를 할 뿐이지만 부서에서는, 왜냐하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 상급 기관에서 감사 보면 첫 번째 보는 항목이라 집행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 내부 지침인 거지요. 행안부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니까 보조금도 총괄을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부 지침으로 해서 24부터 운영해서 24년도에도 보고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도화시켜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에서 25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성과평가 기한과 동의안 제출 기한이 상이하여 의회 동의 절차가 단순한 요식행위로 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민간 위탁 동의안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 위탁 업무추진을 위한 의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 수정에 관한 의견은 없고요. 집행부에서도 민간 위탁을 재계약할 때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지 기일이 60일로 정해져 있어서 만료 60일 그 전에, 성과평가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기일만 60일로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일 90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60일 전까지로 변경이 됐나요?

90일이면 한 분기 전이거든요. 텀이 너무 빨리 도래해서 60일이 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90일에서 30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될 수 있다면,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하긴 하는데, 기일에 관해서까지는.

그래서 60일로 맞추는 겁니다.

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희 재무팀장입니다. 심의 안건 3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는 시행령 제60조에 정해져 있어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위임사항이 아니고, 주민참여감독자 관련 실비 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명 중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를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2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11조는 시행령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시행령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 제1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를 별표 지급기준에서 삭제하고, 우리 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여 변동사항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에서 39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2024년 2월 13일에 개정되어 조례명 변경 및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목적 규정에 표현 방식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포괄적인 조문 정비 및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2016년 9월 30일 전문개정 이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 금액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 우위의 원칙에 따라 입법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조례 개정 시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전반적인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면요. 최근 3년간 주민참여 감독공사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8건에 대한 공사가 있고, 공사별 참여 횟수가 5회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해서 5회 이내라는 것은 한번이 될 수도 있고, 많게는 5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최대 5회까지 가능한 거지요. 한 번에 4시간 이상 했을 때 2만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1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 건 몇 회, 몇 회 감독했는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전체 5회 해서 10만원씩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공사당 5번씩 다 나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확실해요?

일지를 다 쓰니까요. 그분들이.

23년도 것도 있고, 22년도 것도 있는 사업인데.

네.

그분들이 일지만 써서 보내는 건가요? 제가 아동보호과 것을 한번 봤는데,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에 대한,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23년 11월 15일에서 12월 18일까지 한 달 정도 걸쳐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 두 명이 한 번 나왔다고 합니다. 실사를.

저희는 5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공사감독자가 있잖아요.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서 지급하는 겁니다. 5번 일지가 작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10만원씩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 감독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감독자는 공사할 때 선임을 합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나가는 건가요?

한 명입니다.

두 명이 한 번 실사를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이분이 감독도 하고 나가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참여감독자는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공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하고 공사하는 데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왔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이러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인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알지요. 형식적으로 한 번만 나가고 일지만 5번 쓰지 않았나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도 별거 없으니까 한 번 왔다 가고, 일지만 5번 쓰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려고 금액도 3천만원에서 7천만원 범위인데, 3천만원 이 공사로 확대를 시킨 거잖아요. 이번에, 3천에서 7천까지 공사만 주민참여 할 수 있는데 이것을 3천만원 이상으로 수정하셨잖아요. 변경안 조례인데, 앞으로 더 많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부서에서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회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자료를 받으셔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저희도 한 달 기간 동안에 한 명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 확인을 해 볼 거고요.

두 명이서 한 번.

두 분이 한 번을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 감독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 감독의 확인을 받아서 일지라든지 제출이 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무과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공사 감독들이 주민참여 감독으로 나오신 분들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집행부를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가서 갔다만 오면 돼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가면 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12개 동에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동 주민자치에서 업체도 선정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기획예산실 예산팀 소관이긴 한데요. 사업형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죠. 동 계획형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주민참여예산이냐, 예산이 어디에 편성돼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에 직접 돈을 줘서 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거고,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동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다 다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주민 투표를 해서 연초에 주민 투표를 하잖아요. 10가지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목적을 10개를 해서 일단 선정을 했잖아요. 10개를, 그러면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율은 사실상 20% 미만이더라고요. 뭐를 하나 정해져서 세 가지 보통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민원과, 건설과 그러면 과가 정해지잖아요. 사업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그러면 그 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건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과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주민자치는 참여만 하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을 제출한 그 동에서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그런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거지요.

감독도 보통 공사가 3개월짜리 공사가 긴 거 같고, 보통 한 달 정도 되는데, 굳이 주민들이 가서 참여하고, 한두 번 정도는 주민들이 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잠깐만요. 위원님, 주민참여예산하고 감독공무원하고 헛갈리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3년간 했잖아요. 8건에 대해서, 5회까지 해서 한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해서 5회 다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5회라는 것이 가서 한 달 공사인데, 처음에 가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주민들이 건의해서 또 건의를 해 가지고 공사하는 업체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무 부서에서 감독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예산을 한 번씩 나가면 10만원씩 인데, 그러면 5번 50만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1회 2만원씩 해서 5회 나가서 최대 10만원입니다.

2만원씩도 좋아요. 굳이 5번씩 번거롭게 또 많이 나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민들이 가서 업체를 변경하라, 그러면 주무 부서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주무 부서 입장은 기본적인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전기공사 이거는 도면을 그려서 업체에 주게 되면 그 업체는 도면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번거롭게 주민들이 5번씩이나 가서, 어떻게 보면 공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방해가 될 수 있고, 참고로 해서 주무부서한테 설계를 주민들이 원하니까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받아들인다면은, 그런데 굳이 5회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저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정하는 거는 주민들이, 저희가 공사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봐달라는 의미인 거고요. 한 번만 오게끔 해서 2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하신다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취지가 5회까지 가야 된다는 취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는 한 분이 오후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분 외에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다른 사람이 한 번씩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의자 설치하는데, 도면대로 하는데, 돈 2만원 수당 주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굳이 5회라는 기준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공사하는데 5회 가면 이틀에 한 번씩 갈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도 있고, 열흘에 한 번 갈 수도 있는데.

최대 5회니까 한 번만 갈 수도 있고 4번만 갈 수도 있고 2번만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5회를 다 지급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 감독공무원이 5번 나가서 5번 지급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는 지급하는 거지 저희가 현장에 나갔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감독공무원한테 저희가 얘기해서 한 번 하기로 하면 굳이 5번을 다 채우지 않아도 꼭 필요한 횟수만큼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회라는 것이 돼 버리니까 한 달짜리 공사하는데 5번은 너무 번거로운 겁니다. 적은 돈이지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자체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작은 밀알이 모여서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저는 5회로 강제를 두게 되면 담당자들도 가서 잘못했는지 감독하러 가는 거잖아요.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갔을 때는 그만큼 가신 분들이 공사에 대해서 식견이 있다든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관심있는 사람은 스마트 도로 신호등을 한다, 관심있는 사람은 가서 볼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식견이 과연 설치 방법이 잘못됐다든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가는 거냐,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주민참여감독자 대상은 통장, 이장입니다. 주민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가셔서 설계 단계부터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봤을 때 공사를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공사 내용을 상세하게 그런 것을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최대 5회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5회라는 기준을 두면 5회까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3회라고 하면 3회까지 나가는 거고, 1회면 1회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한 달짜리 공사인데, 보도 설치공사 주민들이 가서 뭘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은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겨울에는 난방을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다 기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거는 또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자리에 기존에 쓰던 거, 위치 변경도 쉽지는 않아요. 버스노선이 바뀌기 전에는, 또 버스노선이 번호는 바뀔 수 있어도 그 자리에 항상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588인데, 588 자리가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재래식으로 했던 거를 스마트 식으로 깔아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5회 가서 굳이 가서 오히려 공사만 방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5회를 이렇게 넣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3번 갈 수도 있고 한 번만 갈 수도 있는데, 굳이 5회까지 하면, 아니 조례가 5회까지로 되어 있는데 5회 신청하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5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법의 취지는 이거는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이잖아요.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임하는데, 현재 3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상한선을 둬서 하던 공사는 3천만원 이상으로 그 상한선을 없애 버렸다는 것은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최대 5회인 거지 저희가 반드시 5회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감독공무원하고 얘기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조례를 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5회까지 신청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3회로 되어 있으면 3회까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1회면 1회만 한정돼 있잖아요. 그 취지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풀뿌리민주주의 그런 것을 찬성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사 감독으로 가는 거잖아요. 감독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5회를, 내가 생각할 때 한 달짜리 공사인데 5회까지 간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횟수가 1회도 갈 수 있고, 2회도 갈 수 있고, 5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신청하면 5회까지 해야지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회선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한 달짜리 공사에서 주민참여 감독을 하는데 굳이 조례상에 감독 출장 횟수가 5회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건데, 조례상에 정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 7천만원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내용이 공사가 길지 않아요. 단기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달짜리 공사일 수 있고, 세 달짜리도 5번을 나가야 되는, 꼭 이유는 없는데, 필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급된 거는 5회를 다 지급했다는 거에 대한 걱정이신 거고, 굳이 이내로 해서 저희가 공정마다 2회로 나갈 수도 있는데 5회를 다 채울 필요는 없는 거 같고요. 조양희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그런 거 같아요. 이것을 7천만원 상한선을 풀게 되면 공사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해서 5회라는 거가 지금까지는 횟수가 많았다고 하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5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네.

네, 한 명이요.

그거는 본인이 가면서 지인과 같이 간 거지 감독자는 한 명인 거지요.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에서 5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부 및 인천보훈지청에서 2023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이 시달되는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적용대상은 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저희 구에서 관할하는 공영주차장이 대상이 되고요. 공영주차장에서 30면 이상이 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은 58개인데, 그 중에 30면 이상이 되는 주차장은 2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전에 인천시나 타, 인천 시·군·구에서 4개 정도가 이미 설치돼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시 같은 경우에도 30면 이상되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30면당 한 면씩 확보해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확보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그거는 관련 부서 협조를 요청해서 상황에 맞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간과 인식의 시기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도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상징적인 시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선 주차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했다 하면 연락을 해서 빼달라, 권고니까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유공자의 안전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당한 조례고 좋은 조례인데, 제가 타 지자체 것을 봤거든요. 어떤 데는 100면 이상 한 대, 50면 이상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30대당 한 면을 국가유공자, 물론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현 실정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구역표시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주차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지판도 있고, 국가유공자우선이라고 바닥에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주차를 안하긴 안 할 텐데, 지금 차량 소유같은 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본인만 가능하잖아요. 운전도 본인만 가능하고, 본인만 주차할 수 있고, 파악은 안 돼 있지요?

국가유공자가 본인이 소유한 차량 대수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그러면 총 몇 명 정도예요. 국가유공자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저희 계양구에 거주하는 본인으로 보면 1,90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본인만.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차량 있으시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조례이긴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대수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물어봐서 이중으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국가유공자들 예우 차원에서 30면 이상 한 면이 됐든 두 면이 됐든 설치하는 거잖아요. 국가유공자라는 스티커를 발부해 줘야 됩니다.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번거로울 거라고 판단되고, 장애인들도 보면 차 앞에 장애인이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구역인데, 일반인이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가 12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공자라고 주차면을 확보했으면 당연히 유공자만 주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그쪽하고 상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명확해야만, 그리고 홍보도 보훈회관에도 해야 되잖아요. 주차면이 30면 이상 된 곳이 어디 지역이다, 그 지역에 있구나, 유공자 표시가 있겠구나 그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형식적인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분들이 수혜를 입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장애인 같은 경우 무조건 부과하잖아요. 장애인 차량이 아닌 사람은 12만원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12만원은 아니더라도 6만원으로 하든 부과금이 있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하기가, 장애인 같은 경우 표시를 하잖아요. 장애차량인지 아닌지, 그리고 대부분 모든 분들은 잠깐 들렸다 가기 위해서 해서, 신고가 가서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어요. 내가 주차를 했는데, 장애인이 아닌데, 5분, 3분을 주차했는데 다른 분들이 보고 신고해서 12만원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조례를 만들면 유공자들이 편리하게 어디가 됐든 한 면을 하든 두 면을 설치하든 간에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계양구청 본관에 유공자 주차장 한 면이 있구나 그러면 자유롭게 비어 있으니까 쓸 수 있고, 일반인들이 국가유공자 처음 들어보는 소리야 하고 주차를 했는데, 실제 수혜자가 못 대고 가는 거고, 그래서 뭔가 표시를 해야될 거 같고요. 부과금도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주차면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차량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공자 주차면에 주차를 일반인이 했다고 해서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부서니 홍보나 구민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장애인 차인데도 다른 가족들이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보면 늦게 들어오면 차 댈 자리가 없습니다. 돌다 돌다 이중 주차를 해 놓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빼야 되는데, 조금 늦잠을 자면 그 차가 있을 때는 전화가 오고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저는 유공자분들은 예우 차원에서 좋기는 하지만 주차장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으나 마나잖아요. 하나 마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입니다. 67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관리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민간 위탁 대상 시설은 영유아보호법 제12조제3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신규 설치 예정인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두 곳에 어린이집 모두 금년도 11월에 개원 예정으로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68페이지, 연간 예산 규모는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운영 전이기 때문에 보육 아동과 교직원 현황 반영이 어려워 보육 정원이 비슷한 규모의 어린이집 예산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며, 5월 계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안심 보육과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정예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에서 7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가칭 구립 제일풍경채 계양 A블록, B블록 어린이집 두 개소는 공동주택 준공 후 리모델링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지만 우선 2025년 11월 개원 예정으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신규 위탁하고자 하며, 구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선정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재고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김윤미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자주 뵙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위탁현황 24개소가 있는데, 두 개가 추가돼서 26개로 늘어날 건데요. 두 개 민간 위탁할 풍경채 계양 A블록, B블록 여기 어린이집 특성상 장애아통합으로 가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아직 되지 않았는데, 구립어린이집은 거의 장애아통합과 연장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아, 다문화, 야간연장만 하는 곳도 있고.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24개소 중에 장애아통합으로 운영되는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으로 갈 예정이라고, 알겠습니다. 최초로 선정되고, 신규 위탁할 때는 기존에 경험들이 없으시잖아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절차 투명하게 하셔서 공정하게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개 경쟁을 거쳐서 전문성이라든지 그분의 공신력을 봐서, 저희가 심의표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에 있어서요. 구립이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24개소 운영하면서 모집할 때 비율이 몇 정도 돼요?

작년에 저희가 자이힐스테이 구립어린이집 한 개소를 민간 위탁 공개 경쟁을 했었는데요. 일곱 분 정도가 신청하셨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한 명이면 재공고해서, 한 명이면 당연히 재공고 해야 되겠지요.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전문가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잖아요. 풍경채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미비하게, 경쟁률이 많은 것은 우리가 선별할 때 기준을 영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12개소가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통합 운영할 계획은 있어요?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군데 다?

네, 어린이집 전체 수가 124개소 중에 장애 통합으로 운영하는 16개소가 있습니다. 민간, 가정, 국공립 합쳐서 18개소가 있고요. 신규로 되는 어린이집도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보육 아동 모집할 때 장애 통합반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장애인 실수요자도 파악해 봐야 하잖아요?

효성권역에 장애아 숫자는 자료가 없는데요. 통합 운영 계획이 있으니까 모집인원이 있을 경우 저희가 함께 장애인 반,

수요를 파악해야지 한 개 반 두 개 반 운영은 안 되겠지만, 보통 한 개 반씩 운영하는 거지요?

한 개 반도 있고, 지원은 일단 두 개 반,

하는 데도 있어요?

있습니다.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편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