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에서 수여하는 모범가족상은 가족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한 구민에게 표창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심사기준에 ‘웃어른을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심사 기준에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모범가족상 심사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우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대상, 상담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상담대상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상담방법에서 특정 성 상담자를 배려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행사 예산에 대한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못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가 주최, 주관, 출연 또는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홍보물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셨을 때 저는 매우 반가웠고, 이런 것이 꼭 필요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공개하는 수준으로 시작을 저희가 하지만, 국장님, 점진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진행해야 된다고, 아마 대표발의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처음이니까 이렇게 시작하시지요’라고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구민들도 직접 정책 수립에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 수립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할지 말지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한 선에서 평가표 마련을,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항상 평가를 하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점진적으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공개 사항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더 참여 민주주의의 성숙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개하는 부분들은 이번 조례로 하고 우리가 나름 해당 업무별로 사실은 마무리 평가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지금 평가를 다 마무리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부분들은 차츰차츰 검토해 보고, 추가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우이동주민센터 이용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우이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이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이동주민센터 현 부지인 수유동 568-100번지를 중심으로 인근 시유지와 국유지를 매입하여 토지 737㎡, 연면적 1,858.8㎡ 규모의 우이동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 전기기계실, 지상 1층은 민원실, 주민등록실, 2층은 업무시설, 회의실, 휴게실, 3층은 동대본부, 동장실, 마을문고, 강의실, 4층은 강당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하반기에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6년 설계공모 등을 거쳐 2028년 착공, 2029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115억 1,500만원으로, 시비 32억 9,600만원을 확보하였고, 구비로 82억 1,9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이동주민센터 청사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 우이동 주민센터 청사건립 사업과 관련된 안건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협업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 10조는 협력 체계의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강북구의회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최미경 의원님이 위원장이셨지요. 함께 저도 활동을 했었는데 정말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지역 상권에 계신 분들과 간담회도 진행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만나 뵈면서 이 조례가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협력체계 구축 정도가 아니고, 여기 조례 제10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배님 대표발의자께서도 위원회를 주장하셨고, 저도 그 뜻에 동의했었고 같이 의견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왜 이것이 위원회가 될 수가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회가 있고, 특화거리 지원사업에도 위원회가 있어서 좀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특화거리사업 대상지 지정에 대한 부분과 골목상점가 지정에 대한 위원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장했던 바는 이렇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매번 할 수가 없으니 저희가 상설적으로 지역 상권에 대한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상설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한계 때문에 이렇게 협력체계 구축 정도로, 약간 상설적으로 열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인회 분들도 비공식적이지만 정기적으로 위원회식으로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 그다음에 상인회, 전통시장 그분들도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거기처럼 비공식적으로, 뭐랄까 같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그분들 의사 표현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회가 그쪽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저도 구청에서 비공식적으로 상권에 속해 계신 분들과 비공식적으로 지속적인 간담회를 맺어오고 거기에서 현안 청취도 하셨던 것은 존중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의회에서 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실제로 상권에 계신 당사자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는 비공식적인 것도 좋긴 하지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안 해야 될 이유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특수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지금까지 고민 중입니다. 이 조례를 수정해서 여기에 집어넣어야 할지 아니면 그다음에 설계를 다시 고민을 해보고 빠른 회기 내에 진행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수 있는지부터 제가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조례를 이렇게 설계해서 왔으니 예를 들면 다른 조례에서라도, 저희가 다음 개정 조례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큰 두 가지 핵심 주제가 같이 붙어 있는 조례이기도 해요. 이때 가서 이야기를 안 하기 위해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는 큰 덩어리로서 우리의 대주제라고 봐야 할 것이고, 특화 거리 지원은 우리의 정책 사업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례를 따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저도 제안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 저희 선배님께 제안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지역상권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특화거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상인단체가 특화거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상인조직에 대한 정의를 다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인조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상인조직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특화거리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