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유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질 함양과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집행부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3월 1일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으로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년 교육부 총액인건비의 순증으로 반영 교부된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3,606명에서 10명 증원하여 3,61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직종별로 일반직 정원은 현행 3,146명에서 일반직 5급 이하 10명을 증원한 3,156명으로 조정하고, 그 외 정무직, 연구직, 별정직,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단위기관별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606명에서 3,616명으로 총 10명을 순증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전담인력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규 및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법적 정합성을 갖추었으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채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입재원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2025회계연도 결산 추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과 기금전입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안 편성 당시 재정규모 축소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필수·의무 지출 소요액을 우선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00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1,8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66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1억 원, 기타이전수입 12억 원, 자체수입 2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353억 원, 기금전입금 450억 원, 총 1,8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8,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65억 원, 교육복지 39억 원, 보건급식 5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15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 273억 원으로 총 1,2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253억 원, 기관운영 5,000만 원으로 총 2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문에 3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 총 1,8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6년 수입계획은 당초 이자수입 163억 3,587만 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000억 원을 증액한 2,783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연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규모는 946억 6,70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부금 축소 등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 학교 신설 시설 사업비 등 필수·의무 사업 부족분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비 도단위 기준 최고단가를 반영한 무상급식비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흉부 CT검사 희망자 전원을 반영한 증액분 등을 편성하여 학생 건강과 급식종사자 안전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2026년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용과 포용의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충북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숙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인 1,854억 2,160만 8,000원이 증액된 3조 8,009억 6,544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인 1,049억 1,604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조 3,770억 6,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및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 등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증액분, 학교용지부담금 시도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1억 9,3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267억 2,843만 9,000원입니다. 자산수입 1억 9,342만 2,000원, 기타수입은 1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44.1%인 353억 1,229만 3,000원을 증액하여 1,153억 1,2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19.1%인 450억 원을 증액하여 2,809억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8.4%인 1,246억 2,487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조 6,165억 2,0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8,169만 6,000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65억 32만 4,000원, 교육복지 38억 6,613만 9,000원, 보건급식 54억 4,627만 1,000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14 억 7,508만 1,000원, 학교시설여건개선 272억 5,53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1.4%인 7,406만 5,000원을 감액하여 52억 5,1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15.6%인 254억 4,983만 1,000원을 증액하여 1,882억 8,7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52.8%인 37억 77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인 391억 2,904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조 9,875억 8,7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 사업 수요, 디지털 교육 혁신, 지역교육 현안 수요 등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교육복지, 학교 신증설, 학교기본운영비 등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규모 축소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필수·의무 지출 소요액 반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감소 등 재정 여건은 열악해진 반면 인건비 인상 등 경직성 경비 등이 증가하므로 필수·의무 지출 사업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교육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 과다 불용액 발생 사업은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모든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향후 국가재정의 불확실성과 기금 고갈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지방교육재정의 회계연도 간 불균형 해소 및 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이 1,783억 3,000만 원에서 2,783억 3,000만 원으로 약 56%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1,947억 원에서 1,000억 원이 감액된 947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안정화 계정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80%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지출 규모를 보면 2025년도 말 조성액 3,566억 6,121만 4,000원의 약 78%에 해당하는 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액 상한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지출 규모 상향에 대한 조례상의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변경으로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당초 계획 대비 약 1,000억 원 감소하게 되는 만큼 향후 교육재정 여건 변화나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 발생 시 대응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부위원장님, 그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 건은요 지금 아직 업체,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아,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실까요? 자료 오면…

예, 그러면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