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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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과장님들이 먼저 쭉 다 와 계시는데 먼저 간부소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오선익 국장님께서는 간부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김막례 과장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강한석 과장님입니다. 인재양성과 손을주 과장님입니다. 환경정책과 백근대 과장님입니다. 자원순환과 곽재욱 과장님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익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시민과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도형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지역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며 복지수당, 보수교육비, 연수비,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과 보훈 가족들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수당, 보훈수당, 보훈단체 지원, 보훈 행사와 현충시설 유지관리,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 분야에 3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훈선양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생활지원비의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자 자격변동에 따라서 현재 3만 2310세대 4만 1318명에게 대상자별 기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 및 수시 변동조사로 수급 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지예정자의 타 제도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입니다.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맞춤형 급여 신청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를 개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로 대상자별 기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조사와 서비스 연계로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행복나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265개 단체, 3만 7604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전문 봉사활동과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성인 등을 대상으로 17개 분야 35개 제공기관에서 시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 능력을 향상시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은 물론 자활사업단 확대 운영, 자활기업 창업 지원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발굴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6억 800만 원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의료비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다각적인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약계층이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물 공유냉장고 설치 운영입니다. 이웃 간 먹거리 나눔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 및 홍보를 해서 서로 나누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회복지과 팀장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순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진연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은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수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해 주시는 사이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부서 직제 순서가 새로 생긴 통합관리팀의 －이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순서가 이렇게 된 겁니까, 관리팀이 먼저?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원래 조사, 관리, 어느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이제 보면 관리팀 업무는 항상 민원이 조금 많고요, 또 하다 보면 타 시군 사례들을 봤더니 갈등이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중요도를 배려해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업무분장은 어떤 걸 핵심적으로 좀 나눴어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우리 통합조사 같은 경우는 신규 책정이랄지 읍면동에 들어온 거, 그게 중심이 되는데요. 관리 같은 경우는 자격 변동 사항이랄지 이런 사항들을 항상 사례관리를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 민원이 많이 집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실 우리 직원 수가 변동된 상황에서 팀을 나눈 건 아니고 있는 인원을 그냥 업무적으로만 분리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 점에서 제가 신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해 드리고 조직개편 속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적절하겠다, 타 지역 사례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업무가 기존에 한 팀에서 하던 업무가 분리됐다고 해서 또 혼선이 있거나 그렇지 않도록 오히려 더 복지서비스라는 게 한번 조사가 되고 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부서에서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몰라서 다음에 또 신청한다든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사회서비스가 이렇게 우리가 꽤 많은 숫자의 사업들을 하고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총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투자 사업 말씀이시죠?

이도형위원장

예.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거기가 지금 17개 분야에 우리가 35개 제공기관에서 거의 한 1,1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참여하는 인원이?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1,145명 정도.

이도형위원장

서비스 제공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서비스받으시는 분은 아니고, 제공 인력이?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거기 한 100명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100명이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서비스 제공 인력.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제공 인력이 1,000여 명 정도.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 구분돼서 이른바 우리 시의 명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1,350명쯤 될 텐데 이 인원하고 합치면 이천삼사백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이도형위원장

명절 특별수당을 받는 분들이 한……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1,340명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그 정도 되고 사회서비스 종사하는 인력은 한 1,000명 되니까 이른바 범 복지, 여기에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빠져 있기는 한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인력도 상당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른바 복지서비스라고 하는 복지 산업에 의해서 종사하는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장기 요양도 그렇고 일반 복지 사업도 그렇고 그렇지만 사회서비스 분야가 새로 확장되면서 늘어난 일자리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도 검토를 해주시고 또 직업 만족도도 조사도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서비스받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분들이 좀 계신다는 얘기를 좀 간간이 들어요. 특별히 연초에 서비스별로 목표 할당을 했는데 자격 요건 따지다 보니까 후 순위로 밀렸었는데 그분들이 사업비가 조정된다든가 또는 대상자가 서비스받다가 중단된다든가 하면 이렇게 바로 이어서 예산을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결국 지역사회에 일자리로 소득이 돌아가게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연말에 가면 또 조정을 하더라고요. 연말 전에 적어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분석을 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사이에 이상길 위원님 질의 신청 들어왔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사장의 지금 현재 자리는 어떻게 지금 현재 돼 있는지 현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단체 지원을 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기존에 있었던 분이 사의 표명을 하셔서 저희가 2월에 새로운 이사들 구성을 하고 이사장을 새로 선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이제 사표 수리는 된 건가요, 지난 연말로?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다른 임직원들, 센터장이라든지 다른 근무자들의 어떤 신분 변동은 어떻게 되나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이사로 돼 있는 분들은 본인들의 자력에 의해서 사표를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수시로 우리가 사표를 내라, 뭐 해라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이상길위원

그럼 이사장님 선출은 이사진에서 그 이사 속에서 뽑아……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자원봉사회원이 먼저 돼야 됩니다. 회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사로 전부 다 총회를 거쳐서 선임이 되면 호선으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자원봉사센터가 감사가 있었죠? 감사의 처분 사항은 다 나왔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요? 감사처분 내용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치까지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감사 결과서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감사 결과 처분 지시서가 나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지금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든지 또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그런 자체 판단도 했을 것이고 향후에 이런 일들은 없게끔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자원봉사센터의 근무 환경 또 평상시처럼 세금 자체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기록이 남으니까 정확하니 알 수 있는데 사실 좀 일찍 나온다든지 또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든지 어느 봉사활동에 나간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여지를 좀 둘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자원봉사는 주로 직장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활동하시는 봉사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직원들도 그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초과 근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법을 실은 잘 몰랐고 저희도 그걸 인식을 시켜주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서 저희가 환수를 일부는 조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처분을 내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서두에 멀리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들의 근무 환경이 꼭 좋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분들의 사기 양양 차원에서 분명하게 원칙을 정해놓고 지원할 수 있는 거와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확하니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 그래야 근무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했는데 서로 간의 관리 감독 또 정보의 공유가 안 된 가운데 예를 들면 그걸 뭐라고 해요, 추징을 해내야 되는가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또 결론은 업무에 어떻게 보면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기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다자녀라고 하면 보통 3명 이상을 우리가 다자녀로 봅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세가 두 자녀로 해서 다자녀의 개념이 변동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지금 주거 지원이라든지 일반 혜택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배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용은 어떻게 앞으로 해 갈 건지 또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로 두었을 경우와 두 자녀로 두었을 경우에 혜택의 어떤 유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워낙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2명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은 지금 마련은 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배점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준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어떤 등급을 내거나 어떤 자격의 선정에 따라서 혜택을 보고 못 보고 하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생활고가 가중이 되느냐, 해소가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적용을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보면 지원책이 아주 많아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많은데 도대체 저 다양한 시책이나 지원책을 어떻게 그분들이 다 알고 챙겨서 신청해서 혜택을 볼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봐도 이게 구분이 저희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저소득층들이 우리가 많이 시행하고자 하고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다 찾아서 본인들이 생활하는 데 혜택을 보는 방법으로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정말 제가 봐도 우리 복지 분야의 지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책자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쭉 빼봤어요. 너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례관리를 통해서도 이런 지원사업들은 수시로 그분들한테 저희가 전달을 합니다. 전달하는데 지원받을 것은 우리 주민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한 가지 특수 시책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보고 싶었던 게 가이드북을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그런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에게 책자로 한번 배부해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듯하다, 이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한번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가이드북을 지금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가이드북을 만들면 의원들부터 줘야 될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꼭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가이드북은 그분들이 책을 놓고 이렇게 펴보면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지는…… 그것도 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벽에 부착을 해 놓는다든지 어디 쉽게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가이드북은 아마 상당히 큰 걸로, 연도별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방대해서……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런 거 말고 간단하게 소책자로 해서……

이상길위원

예,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제목하고 적용, 신청, 어디, 이런 정도만 해서라도 그분들이 전화하면 상담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단일 체계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은 또 혜택을 못 받고 진짜 예를 들면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혹시라도 또 신문·방송에 나오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여러 사회복지서비스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 충분히 압니다. 또 항상 보면 밝은 것보다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항상 들여다보는 분들이라 직원들의 어찌 보면 약간의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 또 민원인들도 오셔서 자기의 어려움만 토로하지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이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없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건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원들의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지 마음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주말에 자연하고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기회도 가끔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15페이지 음식물 공유 냉장고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난 27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탄소 중립에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공유 냉장고 설치 운영 관련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2026년까지 총 2200만 원 예산이 쓰여 있어요. 작년에는 8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보시면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확대해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500만 원인데, 맞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5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가능하면 비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나눔문화확산을 위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이 이렇게 다른 데서도 들어오고 하면 이걸 소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냉동식품이 들어오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으로 해서 조그마한 소형 저장고하고 또 소분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정도를 지금 배분하기 위해서 500만 원 예산이 지금 세워진 겁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고 확대한다고 했는데 의욕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운영 주체가 의지 부족이 문제인지 알 수는 없는데 현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부 문화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신문에 저번에도 나왔더라고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정 기탁, 고정적으로 하시는 기탁자들도 있고 또 수시로 하는 기탁자들이 있는데 이걸 한 3개월 정도 내보니까 한 7700만 원 가까이 저희가 음식을 기부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잉여음식을 주거나 아니면 기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가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 이걸 읍면동별로 확산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수성동만 했었는데 내장상동, 시기동, 세 곳으로 확대한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기부 문화가 조금은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 뭐냐면 전에는 처음 시행할 때는 주 5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 2회로 운영된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년 행정감사 처리에서 보니까 주 2회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처음에 딱 시흥시가 이렇게 떠요. 그런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누구나 음식을 넣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해 놓고 “공유나눔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해서 굉장히 홍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고 또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정말 부족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간단하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위기가구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이렇게 해서 위기가구 어떻게 선정을 하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또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이렇게 바꾼 것을 다시 연료비 때문에, 유류비 때문에 연탄보일러로 다시 교체를 한다. 가스나 석유 보일러를 갈아줬었는데 또 연탄보일러로 가는 것을 내가 뉴스에서 봤어요. 우리 정읍은 연탄보일러로 또 교체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서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가구는 위기라는 것은 예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요, 종종.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제외가 돼요. 그거 말고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위기가구가 되지 않도록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이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시로 이런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니면 또 엔젤복지통신원이라고 해서 우편부랄지 아니면 또 생활지원사랄지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발굴해 와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통해서 그분들의 상황들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연탄 이런 사례들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어떤 질병이랄지 또 아니면 생계고, 갑자기 어려워졌다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요새 지금 유류비가 오르다 보니까 어제 뉴스에서도 그게 떴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는지, 여기 보니까 연탄보일러를 석유 보일러로 이렇게 갈아주는 모습이 되어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말이고요. 그러면 위기가구 우리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1회로 하는 거예요, 위급할 때만 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한 2∼3회 정도, 그런 정도로.

최재기위원

그 정도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분들은 재산이 있다든가 또 부양의무자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못 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치는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이중 지원은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사례관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공유 냉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공유 냉장고가 시장님 민선 8기 공약으로 야심차게 출발을 해서 나름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탄소 중립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기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반 출발점이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기부를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공유 냉장고 비슷한 그런 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공유 냉장고는 개인이나 단체가 낭비되어 있는 먹거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음력 설날에 참치캔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가족은 참치캔을 별로 안 좋아해, 또 우리 집은 사용하는 어떤 식용유가 따로 있는데 어떤 기존의 식용유가 들어와, 이런 경우에 공유 냉장고를 활용해서 거기다 넣어놓으면 우리 가정에는 어떤 상황상 건강이라든가 체질상 안 맞아서 못 먹지만 다른 가정은 유익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취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유 냉장고라는 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니까 또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공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추진해, 이게 아닌 진정한 공유 냉장고의 의미를 되살려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최재기 의원이 위기가정 지원 강화 물어봤는데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건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연결을 해서 하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읍면동에서 저희는 접수는 받아요. 그런데 그런 교체 지원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우리가 사회 연계망을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읍면동에서 신청은 받습니다.

박일위원

신청받을 때 그분들이 말하자면 “나는 연탄보일러로 다시 바꿔주세요, 기름보일러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신청도 가능한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요새 기름값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기름보일러 하면 난방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은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런 것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지 출장을 해서 아마 상담을……

박일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름까지 다 넣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시설만.

박일위원

보일러만 교체해 주는 거잖아.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보일러 그 자체의 교체가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아니고 연료비가 문제 아니야.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료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난방비도 특별난방비 지원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이거는……

박일위원

그걸로 다 대체할 수는 없거든. 그 기름 한 달 사용료로 연탄은 한 해 겨울을 날 거예요, 아마. 그런 수준일 텐데 일반 가정도 요새는 연탄보일러로 바꾸는 데가 더러 있대요. 기름값이 워낙 오르기도 하고 또 올겨울에 굉장히 추워서. 그런데 말 그대로 위기가정인데 난방비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도 가능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좀 해주는 것도……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보통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고령인 분들이 많습니다.

박일위원

더군다나 고령인 분들은 더 그러지. 물론 연탄 갈려면 힘들겠지만 결국은 그분들 연료비가 큰 부담일 텐데.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그런 세부적인 얘기는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그렇게 세대에서 원하는 게 있다면 한번 공단 측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봐서……

박일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1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112명, 올해에도 152명이 지원되고 있네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오명제위원

보면 지원해가지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탈수급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여기 자활 근로는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거든요.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말고 탈수급 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오명제위원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탈수급자가 혹시라도……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자생 능력을 많이들 갖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활사업단에도 참여도 해서 일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양성이 잘 되면 자활 기업으로도 또 탄생이 되는 데도 있고요,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실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돈을, 자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탈수급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잠재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소득이 올라오면 떨어지니까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혹시라도 몇 명이나 탈수급 했는지 통계로 나온 거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런 통계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요, 1년에 거의 한 100명 미만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오명제위원

탈수급자가 그 정도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탈수급자.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오명제위원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몇 명씩이나 되는가, 탈수급자가 몇 명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작년에는 탈수급 되신 분이 4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명제위원

효과가 미비하네요. 그래도 계속 지원은 계속 하겠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자꾸자꾸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나가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구먼요. 그렇다고 봐야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활사업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면요, 자활센터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졌었는데 지금 당초에 임페리얼웨딩홀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 변경돼서 도시재생사업 구간 내에 옛날 태양백화점, 이렇게 불리는 그 공간 정리해서 건물을 올린다, 그런데 그것도 좀 변경이 되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활센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전부터 조금 자활사업센터가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에 비좁다는 느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아직은 특별히 신축 계획의 적절한 시유지나 없고 기존에 시유지로 확보되어있는 데가 타 공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적절한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백지화돼버린 건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지금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디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복안이 있는데 상의를 좀 해주시고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오명제 위원님 말씀과 연결해서 탈수급 비율이 자활센터참여자인지 아닌지 봐야 되겠지만 150 몇 명밖에 안 됩니까, 자활사업대상자가?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자활사업 대상자가 그렇게 줄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많이 줄었어요.

이도형위원장

근로능력 관련한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본인들이 많이 이렇게 지속성 있게 해야 되는데 많이 나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들어요.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단순 계산해서 4명이라고 한다면 자활사업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투입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150 몇 명 중에 4명이면 한 2%, 2%도 매우 훌륭한 측면도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부분 국가 정책적으로 청년에게 지원하고 뭐에 대해 지원하고 지원하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지는 않으니까. 특히 이분들의 어떤 사회적 자본, 인적자본이라든가 또 경제적 자본의 한계를 생각하면 어찌 됐든 국가 도움을 벗어난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죠. 다만 그것이 자활사업에 의한 결과물인지 아니면 가정 내에 다른 어떤 요인, 자녀들이 성장해서 취업했다든지 그런 요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 자활사업단으로나 공동체로 해서 탈빈곤 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책적으로 놀고먹는 복지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일자리의 유형을 좀 더 우리가 넓게 보고 단순 노임 살포가 아니고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고 또 사회적 기여를 하는 데에 내가 뭔가 복무했다, 그런 일자리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비단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일자리가 대부분 저는 적용된다고 보는데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 보면 도로에 보도블록에 난 조그마한 풀을 뽑기 위해서 끌카를 가지고 여러 분이 한 10명 정도가 일정 구간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막 긁어대요. 그거 많이 보시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과연 그게 어른들한테 시간을 채워서 돈은 받게 하나, 경제적 소득은 있게 하나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할까. 저는 그걸 참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근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자활사업참여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우리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골목길 골목길마다 쓰레기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환경미화원 고용해가지고 다 해결하기로 하면 너무나 많이 큰돈이 들어가고 또 골목뿐만 아니라 계곡에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느 뚝방길 가다 보면 몰래 와가지고 불태워버려가지고 그 주변을 아주 험악하게 만든 그런 장면들 많이 보거든요. 이를테면 환경순찰 같은 거 하는 것도 자전거를 타든 2인 1조로 걸어 다니든 일정 구간을 걸어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로도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명예환경감시요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 들어가는 거 전부 이쪽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호된 시장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또 사회적 의미를 갖는 일자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시각을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은데 푸드뱅크, 마켓 관심 많다는 거 아시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기부식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체이고 또 우리가 인정해 준 조직체예요. 특별히 그 법령은 28개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적절한 어떤 사회복지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연동해서 각종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제 보건소 얘기 때 말씀드렸는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의 활동을 잘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 했을 때 경제적 보상도 아니요, 첫 번째가 심리·사회적 지지체계였다고 합니다. 인정이었대요, 인정, 당신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정감. 그래서 엔젤통신원이라든가 각종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신고해 주셔가지고 490몇 명, 한 500여 명의 위기 가정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특별히 감사 인사는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어제도 우리 실무 직원들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의원이기 때문에 와서 그 집 상황 자세히 설명해 주고 참 고마운데 이제 우리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엔젤통신원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처리돼서 그분이 이런 혜택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꼭 전화로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사기가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백정기 의사하고 박준승 선생님 기념관의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문객이 왔다 갔을 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아까 연탄 얘기 나왔는데 가끔씩 저희들은 그런 얘기 들어요. 연말이면 연탄 봉사해 주겠다는 분들 듣는데 읍면동 복지 담당 직원한테 물어봐요. 연탄 필요한 집 있냐, 그러면 이게 파악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하고 텀이 좀 있거든요. 혹시 우리 자료에 난방을 연탄으로 한다든가 이게 딱 치면 나옵니까? 엑셀 서식이라든가 해가지고 난방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자나 통합 조사된 분들, 통합관리팀에다 “우리 지금 연탄을 주 난방으로 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에요?”라고 물어보면 바로 답할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자료 뽑아야 됩니다.) 아니, 뽑을 수는 있냐고요. (○집행부석에서 주거실태에다가 내용은 입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엑셀로 딱 한꺼번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샘플로 업무보고 끝나고 돌아가시면 우리 읍면동별로 연탄을 쓰고 있는 가정, 이름 필요 없고 숫자만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지금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거든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러 주문이 좀 많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 시 예산의 4분의 1이에요. 맞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25%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는 100억 정도밖에는 안 돼요, 100억이 조금 넘어요. 국도비 다 해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470억 중에 370억 정도가 국도비입니다. 이걸 보면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사무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하게 무슨 업무를 저희가 잘해 달라,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라,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라. 저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보면 매년 10% 정도, 9.7∼9.8%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어요. 향후 5년 동안 매년 늘어날 겁니다. 그것은 정부 정책이 복지에 관련돼서는 계속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복지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복지냐, 이걸 우리 시의 정책에 담아 줘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읍시 예산에 사회복지 예산과 농업·농촌예산이 49%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건설, 교통, 환경, 보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읍시 예산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벌써 25%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정읍시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 더 열심히 잘 살펴주시라, 이렇게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는데요, 박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라고 했네요? 그러면 벌써 11세대를 다 추천받았다는 얘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작년에.

박일위원

작년에?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작년에 11세대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요, 올해는 신청자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올렸습니다.

박일위원

예산이 지금 1억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1억.

박일위원

그럼 몇 세대? 500만 원씩 하면……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이제 거의 한 20여 세대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국가유공자면 무조건 신청할 자격은 있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보훈단체에 등록된 우리가 10개 단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 500만 원을 현물로 줘요, 아니면 개선사업 하는 데에……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자활사업단에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집수리 사업단이 있거든요,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직접 가서 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활사업단에 지원을 해줍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말씀 한번 드려볼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단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기념비라든가 무슨 조형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그분들 이름 쭉 써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지금 우리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 자연 보호한다고 내장에도 있고 또 무슨 뭐 6·25 참전, 월남전 참전, 많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기념비라든가 그런 게 자꾸 세워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저는 그걸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에 대한 비가, 유공 하신 분들의 비가 처음이라면 몰라도 원하시는 데가 중복으로 되는 데가 한 거의 56% 정도, 56명 정도 저희가 중복으로 되시는 분들을 확인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요구하신 단체가 있어서, 그런데 보훈단체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보훈청에서도 저희도 중복으로 해서 비를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6·25면 6·25 딱 하나, 월남은 월남전 하나 딱 하면 되는데 거기서 또 세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반에 반장하고 이름 쭉 쓰여 있으면 됐지 또 더 세분화하다 보면 분단별로 하나씩 하려고 그래. 그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러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박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자녀 양육비, 생활자립지원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에 24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0세대 1676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741세대 2709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문화가족과 일반시민이 소통·화합하고 건강한 가정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한국어교육, 직업훈련, 지구촌어울마당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촘촘한 자녀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 맞벌이·한부모 가족에게 교육,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서 가족 문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양육수당을 지원해서 가정 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53개소와 영유아 2540명에게 27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육환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하반기에는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 내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대받는 아동이 없도록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7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3816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결식 우려가 있는 936명 아동들에게는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양육시설 1개소와 가정위탁세대, 입양세대에 대한 보호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의 중심,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아동 및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안전 보호, 다양한 교육 및 놀이를 제공하는 3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5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육환경의 변화와 돌봄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더욱 촘촘한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꿈을 키워주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4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분야 26개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교육, 멘토·멘티 프로그램 및 공감의 날을 운영하고, 부모와 아동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추가지원입니다.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59개월 이하 아동에게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8400만 원입니다. 육아수당 지원을 통해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안정화 지원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입니다. 가족센터 리모델링과 승강기 설치공사 4억 원을 투자하여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여성가족과 팀장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가족지원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김혜숙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손영아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이은아 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어제 어떤 과 때 얘기했는데 사실 실내 마스크 자율, 이런 권고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인사할 때라도 얼굴 좀 봤었어야 되는데……

정상철위원

다선 의원님이 얼굴을 모른다고 할 정도면 보여드려야지.

이도형위원장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앞으로 다음 부서 할 때는 인사할 때라도 마스크 벗고 하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몇 개소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8개소입니다.

정상철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과 일반어린이집 지원이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원 자체는 차등은 없고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물 자체가 우리 시 건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세워서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숙식을 한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식사도 하고 아이들이 온종일 보내는 공간이에요. 우리 시 건물이라고 해도 낙후되어 있고 오래된 건물들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타 시군을 봤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원은 차등을 좀 둡니다. 저희 시만 안 하고 있어요. 누구 눈치를 왜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눈치를 볼 문제가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국공립”이라고 쓰는 용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죠. 그리고 원아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어디 단체나 어디 말깨나 많이 하는 데다가 눈치를 보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왜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원을 좀 해야 됩니다. 매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부족해요, 원아 수가 적기 때문에.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줘도 되잖아요, 저희가. 충분하게 이득을 남길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거기를 운영하는 주체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고 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국공립 어린이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시간상. 충분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정읍시는 굉장히 지원금액이 낮다,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업무보고가 시작돼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낙후되어 가고 있는 정읍시에요. 소멸 도시라고 다들 한마디씩 하십니다. 소멸의 이유가 어디다, 꼭 집어서 다 한마디씩 하고 싶어도 다 말 못 하는 이유도 있고 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가 의원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정읍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어른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낙후되어 가는 것은 그 이유는 출생률이 적다, 뭐 다양하게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기성세대와 부모,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가 행복해야 되는 도시라고 하면 아이를 우리가 주체로 보고 아이가 저곳에 갔을 때는 부모가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행복한 거잖아요, 더불어서 아이도 행복한 거고, 그렇게 해주시라.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만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2021년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상평, 과교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또 올해 지금 샘골어린이집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리모델링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도 검토해 보고……

정상철위원

지금 상평하고 과교는 두 군데가 지금 있어요. 제가 사실은 상평어린이집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그 상황을 봐요.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 원장 선생님이 밖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아이를 보육하고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시간에 원장 선생님이 밖에서 페인트칠하고 있고 보수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생각이,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를 보육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21인 이상은 원장 겸 교사 겸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 총괄을 하고 있어서 담임을 맡고 있지는 않아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시설 이모저모를 원장님이 챙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21인이라고 하셨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의 어린이집의 정원들이 제대로 찬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태인이 15명, 제일 적어요, 맞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신태인어린이집이 20명 정원에 20명이 다 찼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15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몇 개월 전 거라 틀렸나요? 과교어린이집이 63명 정원에 44명, 상평이 45명 정원에 3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한테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1월 말 기준 자료를 보면 국공립 신태인이 20명 정원에 20명이 다 찼고요, 햇님둥지 국공립 전환한 어린이집도 16명 정원에 16명, 그리고 수성어린이집이 85명에 61명, 샘골이 80명 정원에 62명, 과교가 63명 정원에 47명, 예본이 65명 정원에 52명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각 정원의 자료는 저를 좀 주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지역인 순천 같은 데도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 반절도 안 됩니다, 어떤 데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현원 대비 정원이요?

정상철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요, 운영비를. 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아까 말씀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복지증진 저기죠? 저는 청소년 한부모, 25세 미만을 청소년 부모라고 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엊그저께도 보니까 뉴스에 참 끔찍한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를 낳아서 버리고 막 이런 거. 이걸 정말 해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이 생겼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가 양육비, 자립비, 청소년 부모 양육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다 보면 학교를 다닐 수도 있거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교육비 지원도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 한부모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국가에서부터 지금 20만 원씩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부모교육비는 따로 없고 일반 한부모 지원만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보니까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립을 하게 만들려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물론 한부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비를 지원을 해야 자립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추후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법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18조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우리는 예산이 안 서 있는데요, 청소년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든가 그러면 1년에 154만 원 정도 학습 준비를 하는 그런 지원비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상법인데, 이건 우리 위의 법인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립을 시키려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신태인 잘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고향 나들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미집행된 금액이 있었어요, 대기자도 있었고,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고향 나들이가 코로나19 때문에 초반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여름 정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많았고 대기자도 많았지만 일단 먼저 선정된 사람들이 포기를 하거나 못 가는 경우에 대기자들이 갈 수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남았는데 늦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 후순위자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22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6페이지예요. 3호점을 개소하시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3월달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다가 올리고 하반기 때 개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서향경위원

하반기 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 7페이지인데요. 정읍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고모네장터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읍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학대받은 아이가 거기에 잠시 머무는 기능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학대받은 아이가 우리 정읍시에 발생을 한다면 그 아이가 그 학대자로부터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분리되어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보통 일명 보육원 또는 친척 집에 맡겨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차적인 언어폭력이 또 자행됩니다. 친인척 집에 맡기게 되면 친인척이다 보니 아이에게 왜 때리게 됐는지, 네가 이렇게 안 했으면 안 맞았다, 등등의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친인척 집이 아닌 보육원에 맡기게 되면 보육원 아이들도 사실 그 소속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폭력으로 거기 왔대”, 다 퍼집니다. 그럼 이 아이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읍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또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함께 어떤 대책이나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용 시설이고 생활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원들이 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아동학대 가정에 대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치료도 하는 개념인데요. 그 부분은 생활시설로 가는 경우는 시설이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애육원이 정읍에 있어서 일시 보호는 가능한데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아동학대로 인해서 부모와 떨어져서 키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가정위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인척 위탁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전문 가정 위탁보호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시설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차량 운행에 있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차량 운행의 보조자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어떤 정책 마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3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차량이 있는 데가 14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15명이 배치가 돼 있어서 실제 지금 통학 차량 같은 경우는 1대당 2명이 운전자하고 보조자까지 탑승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센터장하고 아동복지교사,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차량 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병무청에 유권 해석을 받아서 공익근무요원도 차량에 탑승해서 같이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12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 가보시면 조리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실의 환풍기가 거의 천장의 모든 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풍기 때문에 환풍기 위에 있는 형광등이 차단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형광등이 있고 그 아래 환풍기가 그 바닥 면적의 5분의 4를 가립니다. 그렇다 보니 조리대는 사실 너무 어둡고 안전사고 우려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하시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수정 보완 바란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리실이 하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좀 더 몇 개가, 최소한 2개 이상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서 보면 각 나라별로 한쪽 귀퉁이를 차지하고 요리나 조리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 나라 음식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서 향수를 달래고 또 어떤 교감을 형성하시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어떤 시너지 효과와 에너지와 위로를 받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분들에게는 그게 의미 있는 어떤 행위이고 행사에요. 그런데 복도까지 나와서, 복도 앞에는 화장실이 바로 또 있거든요. 그 복도 앞까지 나와서 이렇게 들고 계세요. 조리대에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들 간에 어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를 하시게 되면 그 조리대만큼은 교육 시설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행사가 취소가 됐었어요, 다문화 축제가. 그때 이태원 참사 때문에 애도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애도 기간이 금요일까지였고 그 행사는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취소됐다는 것을 받지 못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연락을 하는 다문화 분들에게 취소가 됐다고 한다, 몰라서 얼굴을 오늘 볼 줄 알았는데 몰라서 못 가게 됐고 나는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더니 우세요. 이분들은 이게 정말 유의미한, 또 다들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공신력 있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못 봤던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우리 설날만큼이나 그분들은 그 행사를 기다리는데 애도 기간이 금요일까진데 굳이 토요일 날 있는 행사까지 취소를 하셨을까,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 마음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극소수 어린이집 폐지하시겠다고 했어요. 지난해 말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아이가 하나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북면 소재의 법인 어린이집이었는데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폐쇄는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고요, 지금 정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피해아동 보호에 대해서 두어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고모네장터 북면, 거기에 지금 그 시설이 들어가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개 시군이 같이 통합적으로 거기 사용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시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제가 지금 묻는 말이고요, 이것은 어느 시군이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그걸 사용을 할 것인가, 그것 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전에 만들어진 남원시 같은 경우도 남원시 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출발을 했는데 거기가 동부권으로 해가지고 임실, 진안, 장수, 남원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쪽에 저기 하면 서남권, 서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읍시 북면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4개 시군이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 시 부담도 줄어들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최재기위원

서남권이면 4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고창, 부안, 김제……

최재기위원

정읍?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렇게 확실하니 여기에 계획이 있었으면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빨랐는데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금 아동학대 공무원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최재기위원

전문 공무원들을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 지금 50명당 1명씩 되어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최재기위원

작년의 기록으로 보면 한 220명 정도에 1명이 감당을 했어요. 그 감당을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공무원 2명에다가 사례관리사 1명하고 임기제 직원 채용을 하나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동학대 발생이 주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도 저희가 출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찰과 같이. 그리고 1회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차, 6차, 7차까지도 사례관리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계속 방문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직원이 1명 정도 더 추가로 배치가 되면 우리 직원들 업무 가중이 조금 덜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계획에 올라가 있어요? 계획이 없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인원 배치는 정원 조정이 총무과에서부터 조직관리팀에서 정원 조정이 돼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추가적으로 정원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최재기위원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조치를 안 하고 계속 그러면 올해도 그냥 그대로 전담 공무원을 충당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나갈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지금 인사팀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충원 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해서 올해 안으로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올 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 충원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30개소가 있네요. 어떠한 어떤 유형이 있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오명제위원

법인이 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있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개인하고 종교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신태인 꿈나무 교실 같은 건 공립으로 됐는데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민간위탁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3월 중에 저희 과에서 민간위탁 추진해야 할 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려가지고 하반기 정도에는 민간위탁자를 공고 내서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올해부터 할 거죠, 신태인 꿈나무 교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3월 중에 민간위탁, 일단은 지금 조례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3월에 저희가 동의안을 올리고 올해쯤……

오명제위원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올해 가능한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가능은 하죠.

오명제위원

부탁하는 것은 해가지고 그것이 민간위탁 돼가지고 기존 인력들을 어떻게 해서 고용 승계가 가능한가, 민간위탁 모집할 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런 조건들을 명시를 해가지고……

오명제위원

조건들 해가지고 기존 인력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립어린이집 숫자가 아까 8개소라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8개가 맞는데 앞에 자료가 제가 처음에 보고 헷갈렸어요. 우리 총괄 자료 있어요. 국 총괄 자료에 거기 7개라고 그래가지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햇님둥지가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아마 그 개소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올 1월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도형위원장

예?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추진은 했고요,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 초에……

이도형위원장

조례 올라간 지가 언젠데, 조례에도 이미 표시가 됐는데 그걸 언제…… 그 얘기하면 안 되고 앞에 자료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국 서무가 정리하는 자료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부서에서 걷어 올렸는데 국 서무가 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내 거 보고서만 지금…… 그렇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가 미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라는 뜻이에요. 육아수당 집행 잘 되고 있습니까?

1월달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1·2차에 나눠서 지급을 어제까지 해서 1,582명 집행을……

이도형위원장

얼마?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1,582명이요.

이도형위원장

당초 목표 인원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동 수는 당초에 저희가 시스템에서 뽑았을 때는 2,070명 정도 됐었는데요.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생계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127명 정도는 신청을 안 하셨고 380명 정도는 저희가 또 계속 홍보도 하고 읍면동별로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이게 신청주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직권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카드라서.

이도형위원장

카드기 때문에 또 카드 생성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본인 금융기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충전하는 시스템, 충전하는 시스템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지역 화폐로서의 기능들 쓸 수 있어서 좋은데 여하튼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거부라기보다는 나는 포기, 그게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으로 큰 걸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급자 가정 빠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380명?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361명.

이도형위원장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수인데 당초 목표의 10%가 훨씬 넘어요. 15% 정도 되는 분들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는 또 부모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안 맞아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하튼 이 부분은 10만 원 한 번이 아니고 매월이거든요. 50여 개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첫 달 못 받았다고 해서 계속 안 받는 건 아니니까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알고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더 박차를 가해서 해주시고 어차피 만들어진 제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 좀 해야 되는 내용이 이게 어쨌든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육아 환경을 조금이라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인데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 별도로 하고 이 정부에서 지금 뭐 하나 만들었다면서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부모급여요.

이도형위원장

그게 육아수당과 같은 개념이죠, 솔직히?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비슷해요. 그게 전년도까지는 없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부모급여는 작년에는 영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3개월까지 35만 원을 시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한해서 35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바뀐 것이 0세는 70만 원, 시설을 그것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51만 4000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18만 6000원을 지원을 하고 1세, 23개월까지는 3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1세도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사실은 보육료가 그 금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뉴스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서 그렇긴 한데 그게 뉴스에 나올 때는 부모수당 70만 원 준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뻥카 날린 건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실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한테는 0세는 18만 6000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큰 혜택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모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그동안에도 좀 준 것도 있고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안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주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그러면 실제로 나오는 건 별로 없고 그런 건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이게 그림으로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이렇게 좀 알려 줘야 되는데, 이 정부가 엄청 아동복지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도 언론으로 봐서는 부모급여 70만 원 부모들한테 굉장한 혜택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느꼈는데 거기에 우리 시의 경우는 지방비로 10만 원을 더 드린다, 일정 연령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게 충돌과 중첩되는 건 없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국가가 주는 이른바 부모 급여, 부모 수당이라는 게 실제로 획기적이거나 엄청나게 많거나 그러진 않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맞아요.

이도형위원장

저는 갑자기 70만 원이면 이게 우리 시에서 주는 거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당분간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좀 해야 되겠네요, 만들어졌으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아까 누락된 부분들은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저께 보건소 보고를 받으면서 첫돌축하금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시장님 공약이라고 하는데 당초 공약의 제목은 첫돌축하금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여하튼 간에 지금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태어나면 얼마 더 주고 이런 부분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공약을 정리하는 과정 안에서 첫돌축하금으로 이렇게 명칭이 그렇게 가고 보건소가 또 추진 부서가 된 거예요, 저희가 파악할 때는, 맞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출생 장려 관련 조례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관련 부서들이 협조하고 관련 내용들은 각 부서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육아수당, 부모급여, 다자녀 출산용품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잖아요. 웃긴다니까 좀 미안합니다. 실제로 분만과 관련돼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쪽에서 하고, 실제 태어난 순간, 그것에 대한 출생축하금은 보건소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가까운 쪽으로 한다면, 그런데 12개월이 지났어요. 영아, 이거는 일단 이미 보육으로 넘어온 상태인데 그 업무는 또 보건소네? 제가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어찌 됐든 아동 출산과 관련된 건 출생을 했으니까 사는 거죠. 다 거기서 해야지, 낳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첫돌축하금이 그쪽에서 하는지 이게 좀 의문이었어요. 여기가 좀 파워가 세서 밀어버렸나?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는 이제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첫 돌 축하금, 두 돌 축하금, 세 돌 축하금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오히려 입학하니까 모두 사고 그러잖아요. 첫돌축하금이니까 돌잔치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원해 준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돌잔치 하면 돈도 받잖아요, 부조금도. 거꾸로 친인척한테 부조금 받고 시에서 부조금 받고? 오히려 입학할 때 가방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옷이라도 한 벌 더 사야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정책을 왜 그렇게 해 놓고 의회하고 충돌하게 만드느냐, 저는 그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첫 돌 돌잔치는 부모들이 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하지만 2년, 3년 되면 조금 그런 의미는 희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도형위원장

아니, 원래 주던 신생아 태어날 때 100만 원을 더 준다든가 하면 그거 있는 거에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첫돌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그렇게 하면서 마치 아까 국가가 부모수당 70만 원을 턱 하니 준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 한 번 받고 금방 잊어먹어요.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육아수당도 처음 받을 때 “와, 정읍시가 매월 10만 원 고마워요”, 그런데 이게 다음 달만 가면 한 3달만 지나 보세요. 정책 효과가 과연 그렇게 있을까? 미안합니다. 이거 관료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50개월 동안 유지될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수당을 연동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부서가 또 그렇게 됐는가 하고 저는 보건소하고 간담회 요청을 했는데 간담회 좀 갖자고 했는데 그건 연관돼서 고민을 좀 신중하게 해보자. 다른 보편적 복지의 어떤 수당을 만든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하필이면 또 그러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마무리하고 추가질의 기회 드릴게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문제 있죠? 이거 2개까지 만들어질 때 진통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때 실무 담당은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상당히 오랜 의회하고 갈등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대상 지역의 분명한 수요자 분석과 욕구가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로서는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신규 설치할 때 타당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모네장터 서남권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위원들은.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왜 안 되는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원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해서 아동학대 발생된 가정의 사례관리라든가 나가서 상담도 하고 또 거기 아동보호기관에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원래 업무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생활시설의 개념은 아닙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사실은 서남권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 임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전주.

송기순위원

전주 어디로 가야 한다고 해서 이쪽에 생기는 걸로 생각했어요, 저희들은. 그때 이쪽에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무지해서 그런지 몰랐지만 생기는 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관에 가는 것보다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더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아동센터, 저번에 행정감사 받으실 때 고용 승계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확실하게. 그런데 아까 오명제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두루뭉술 말하는데……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할 때는 기본 조건으로 고용 승계를 권고 사항에다가 원칙으로 해서 넣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왜 그러냐면 저번에 여성가족과 때 지역아동시설 환경 개선을 하는 데에 빠져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괴롭게 해드려가지고 저번에 가보니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래서 참 감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분들이 저기를 받지 않도록 고용 승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십시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만요, 아동피해 지원센터, 거기 지금 현재 생활시설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런데 피해아동일 경우에 보호 기간이 얼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보호 기간은 따로……

이상길위원

보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약 7일에서 10일, 일시적으로 보호를 할 때 7일이나 10일에요. 그러면 보호기관에서 7일이나 10일 정도 보호를 하려면 어느 부분만큼은 생활시설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 지금 정읍시에 애육원이 있어서 애육원도 일시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시설이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설치하는 비용이 약 한 6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하는데 6억이 드는지 이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는 어떤 리모델링 비용이면 충분하게 이렇게 룸 몇 개 정도는 생활시설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한번 해주시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이용 시설을 옆에다가 방 몇 개를 만들어서 보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애육원에다가 이제 보내진 않아요. 전주에 있는 전문 쉼터 기관에다가 보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애육원에도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고 또 여기 정읍에서 피해 아동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을 벗어나서 보호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참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생활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2차 피해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다 싶어서 생활시설만큼은 이 지역을 떠난 전문 전주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보호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얘기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을 또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면 한번 참조를 하시되 어쨌든 생활시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야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주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휴게시설이라도 편의시설을 하루 정도는 있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이관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참조해서, 또 직원들도 있으니까 직원들도 휴게시설이 필요하잖아요. 별도의 시설을 하나 정도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상 주말일 경우에 다른 전주로 이렇게 이송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위원님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양육수당,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연간 24억인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이쪽은 지금 신청을 않는다, 이 얘기가 아까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인들은 10만 원씩을 양육수당을 받고 저소득층은 또 신청을 안 해서 안 받고 그러면 오히려 지원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있지 않으냐.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새로운 급여가 생기게 되면 중앙에 사회보장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수급자들이 생계비를 받고 있어서 생계비에 반영 안 되는 지원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 입장에서는 생계비로 받지, 아동수당을 생계비 10만 원 깎이고 육아수당을 신청하지는 않는 상황이 되죠.

이상길위원

그게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코로나 긴급지원, 뭐라고 하죠, 코로나 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재난지원금.

이상길위원

재난지원금 같은 거, 그것은 다 지급이 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다 똑같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죠.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 육아수당으로 10만 원씩을 드리기로 했는데 오히려 저소득층한테는 그게 못 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지 않겠냐.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못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길위원

예를 들면 총액,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어차피 신청해도 거기서 삭감이 될 거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신청해서 그것이 소득으로 잡히면 수급에서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참 이건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관련해서 설명 잠깐만 해주실래요? 돌봄에 관련된 얘기인데…….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들이 17명하고 임기제가 13명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1명이 한 군데를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 두 군데를 시간제 요일로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센터에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 둘밖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동들 학습을 위해서 아동복지교사들이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학습 도우미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학습 도우미는 그동안에는 기간제로 해서 파견을 했었는데 공무직 전환을 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일부는 또 다 되지는 않았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어떤 사유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조건들이 안 돼서…….

이상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들 좀 깊이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수당 관련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서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육아수당이 지급돼야지 이건 좀 저소득층들이 오히려 홀대받는 경우는 아니지 않으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원하는 중앙의 어떤 심의기관이나 이런 데서 또 어떤 승인이 나야 지원이 가능하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 개선 요구를 끊임없이 하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이 지금 보훈수당이나 여러 수당들이 지금 포함이 소득에 반영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또 중앙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건 뭐 헌법재판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헌법소원 같은 거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건 중대한 문제잖아요. 이 육아수당만이 아니에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맞아요.

이도형위원장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자라기보다는 약자를 생각하면서 보편적 복지로 시행했던 많은 어떤 급여가 있는데 보훈수당이라고 해서 보훈 한 어떤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 대가로. 그런데 그게 소득 산정이 돼버려서 못 받는다거나 또는 다른 걸 포기해야 된다든가 지금 말씀대로 역차별이에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다소간 여유가 수급자보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10만 원을 더 가져가는 거지. 10만 원 아니에요, 이거. 연간 120만 원이에요. 5년간입니까? 5년간 받으니까 700여만 원, 720만 원을 그분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경제적 약자보다 훨씬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방 정부 여기저기서 막 내야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그럼 보충 질문 잠깐 눌렀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이라는 게 4년 동안 하면 한 12개월씩 4년인가 그러면 48개월인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9개월까지 주기 때문에 딱 5년간 6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 뜻이 아니고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니까 또 4년 주고 나서 다시 생각할 일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쉬운 말로 다른 바우처 카드로 이렇게 준다든지 다른 예산을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바우처 카드 역시도 사회보장급여가 새롭게……

이상길위원

제가 바우처 카드라고 한 것은 저도 생각이 안 나서 이런 방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지방 정부들이 예산 집행을 하는데 복지 차원에서 집행을 하든 다른 차원에서 집행을 하든 이렇게 문제성이 있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들은 의원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는 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일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좋은 제안 하셨으니까요, 지금 국장님께서 혹시 우리 시가 별도로 만든 복지서비스나 급여에서 수급자 소득에 산정되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일단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시죠?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2시에 할까요, 1시 반에 할까요? 약간 타이트할 것 같아서 1시 반에 하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단계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국비 43억, 도비 9억, 시비 78억 원을 들여 연면적 2000㎡의 제2추모관과 3만 2000㎡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봉안당 골조 및 자연장지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 8월까지 준공하여 장래 장사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980억으로 2만 5000여 명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으로 965억 원을 지급하고 홀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690여 명의 저소득 어르신들께 무료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여 명의 어르신들께 목욕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와 위생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총 209억 원의 사업비로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소의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4개 유형 사업단을 운영하여 5461명의 어르신들께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돌봄요원 처우개선과 사회복지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2200명의 돌봄요원에게 워크숍 및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고 더불어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평가 우수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시설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입니다. 노인성 질환 및 심신장애 발생으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입소 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02억 원을 투입하여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140여 개의 시설 및 기관 이용자들을 위한 요양 수가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없는 시기, 초산, 연지동 일원에 게이트볼장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원거리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12억 원의 사업비로 게이트볼장 2면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재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훈련치료 및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0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 장애인단체 7개소의 시설 운영과 각종 사업 등을 지원하여 재가보호와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추모공원 및 입암시립묘지 운영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화장로 5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1일 평균 14건의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연장지 및 봉안당은 1일 평균 3건을 안치하고 있으며, 입암시립묘지는 월평균 17건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및 입압시립묘지를 방문하는 유족들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한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억 원의 사업비로 행정 도우미, 복지 일자리 등 4개 분야 126명을 선발,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로는 곰두리스포츠센터,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며 6개 팀에 28명의 직원이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언어치료 외 기능향상, 재활, 체육, 여가문화사업 등 20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구축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응급장비 5종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설치 800명과 함께 올해 300명의 취약한 어르신들께 추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대상 확대입니다. 홀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가사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독거노인 등 3,000여 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200명을 추가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보행 보조기 확충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360여 명에게 성인용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복지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200여 명에게 전동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하고, 300㎡ 미만의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를 지원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전에 노인장애인과 팀장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 남영희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차혜진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서성훈 팀장입니다. 장사복지팀 정재병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팀 김명석 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이쪽에 와서 뵙게 됩니다.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에 관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인당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어떤 데는 정말로 빠짐없이 잘 된 지역이 있고 또 어떤 데는 가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지원이 안 된 마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 이런 데서 조사를 할 때 이장님들한테 보편적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그러면 욕심이 많은 이장들은 연도 수가 안 됐는데도 욕심을 부려서 시설이나 갖출 것을 다 갖춰 놨는데, 가보면 어느 마을을 제가 방문했어요. 했는데 이중 창틀이나 또 지금 최고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런데 정수기가 지금도 통으로 해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는 정수기가 있는데 그것도 통이 없고 그냥 방치시켜버린 구역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장들이 부족하다면 면사무소에라도 이렇게 부탁을 해서 노인회관 같은 데에 그런 점검 좀 수시로 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어느 마을에 일부분 냉장고는 되고 김치냉장고는 못 받고 또 한 마을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로 이장이 자질적인 문제도 있구나, 이장이 이런 것을 자꾸 면에다 올리고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라도 해서 그런 부족한 점을 메꿔야 하는데 이장들한테만 맡기다 보니까 소홀한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좀 꼼꼼히 살펴서 그런 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라도 부탁을 해서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첫째, 다른 것은 부족하다고 해도 이 물만큼은, 우리가 식량은 없어도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노인들이 그냥 맹물로 먹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것 좀 꼼꼼히 살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예산안 심의 때도 경로당 소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피드백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정에는 무릎이나 허리,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들이 99.9%라고 할 정도로 불편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살펴보니까 2∼3년 전부터 경로당을 입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입식 가구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도 입식 테이블 지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 예산 세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제가,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기존 소파들을 보면 등받이 부분이 －보통 가정에 있는 소파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돌출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팔걸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또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소파가 들어가면 자리도 많이 차지할뿐더러 많은 분들이 못 앉으세요. 그런데 제가 저 소파를 보고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부분은 지금 등받이 부분이 한 10cm 정도 되고 또 왜소하시기는 하지만 대여섯 분이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체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자체도 회원 수가 많은, 어르신이 많은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벽에 고정이 되는, 그래서 추후에 이동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경로당 세 군데를 돌았어요. 어떠냐라고 했더니 어차피 한 번 놓게 되면 그 자리에 계속 놓는다고, 그런 것은 크게 불편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스포츠센터 관련된 페이지가 20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도 같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개밥에 도토리마냥 사실 곰두리스포츠센터나 장애인복지관도 사실 공간이 좁아요. 그런데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이 거기서 얹혀살고 있다고 할까요? 눈치는 눈치대로 보면서 어떤 기구나 소품 관련되는 부분은 창고가 없으니까 이 창고에 놔뒀다가, 이 창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데로 옮겼다가, 또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에 놔뒀다가, 제가 뭐라고 하니까 다시 또 다 뺐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전에도 제가 그 업무를 봤을 때 얘기도 들었고 그 사무실도 가봤어요. 현재 곰두리스포츠센터 내에서 그런 공간이 여의치가 않고 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는 지하에 공간이 일부 좀 있기는 한데 들어가면 어떠냐, 저도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사무실은 지하로 내려가면 또 어렵다, 그런 얘기를 의원님도 하시고 그래서 전에 종합경기장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서 거기가 만료되면 그쪽 넓은 공간으로 한번 가는 것도 그때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곰두리센터 내에서는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저쪽 체육부서하고 상의해서 그쪽으로 가는 공간이 있는지 한 번 더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지하를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회의실은 회의를 할 때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환기라든가 그런 여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주하고 있는 사무실은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무실이 지하로 간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도 계속 둘러보면서 이내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고자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당구장이 사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숫자가 적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저항이 나중에 장애인복지관이나 곰두리스포츠센터 내에 굉장히 불협화음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다른 분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체육진흥사업소와 잘 얘기를 좀 해 주십사,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좀 깊게 생각하셔서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전하는 방법을 체육센터가 지어지면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일부 매입을 해서 증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데에 이전하면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시는,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분리돼서는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지도감독도 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국비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증축 사업이 있는지 도에도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작년까지는 800세대를 했는데 800세대에다가 5종 세트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300세대예요. 300세대를 해서 확대한다는 계획이네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800세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올해 또 300세대 더 추가적으로 매년 300세대씩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다가.

송기순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좀 늦게 시작하였나요? 다른 14개 시군별로 보니까 김제시는 2310세대, 완주군은 2029세대, 무주군은 1992세대, 그런데 정읍은 금년까지 합쳐서 1100세대예요. 응급장비 설치가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타 시군보다 좀 더 많이 됐어야 되는데 타 시군은 시범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 설치 가구 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초수급자들, 노인돌봄, 이런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 않은가, 사각지대에 얹혀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요, 또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바로 교체나 수리가 되나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일정 부분 일정량을 할당해서 고장 났다든지 그걸 점검해가지고 그걸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두 세대를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잘 못 해요. 기계치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옷으로 덮어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행기관이 전북노인복지관하고 정읍시 북부복지관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철저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체나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반적인 시스템이 적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교체하는 비용이라든지요?

송기순위원

예,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교체하는 것은 렌탈 해서, 그것도 더 관심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감 작동을 해서 오작동이 된다면 말하자면 소방관이 출동할 때 사회적 비용도 클 텐데 수리 비용이나 교체 비용이 준비가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든지, 해도 어르신들이 잘 안 되기는 하겠지만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수행기관을 통해서 사용 방법도 한번 가르쳐드리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3페이지,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문제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부지는 2필지, 2명이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돼서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지금 밟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면적이 834㎡니까……

오명제위원

주요 지점에 있는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주요 지점이 아니고 물 흐르는 가운데에 저쪽 옆에 산하고 저희가 조성하는 데 옆에 사이에 있는 잔여 부지들이……

오명제위원

어차피 수용이 안 되더라도 공사 준공에는 큰 문제는 없는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문제 없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래도 계속 수용해서 절차를 밟고요,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요. 저번에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자연장지 기반 조성이 완료됐구먼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자연장지요?

오명제위원

기반 조성사업 완료됐다고 쓰여 있구먼요, 보니까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7월달까지 한다는 얘기죠.

오명제위원

아니, 보니까 자연장지 기반 조성이 완료돼가지고 아마 성토부가 있을 거예요, 자연장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성토부에서 혹시라도 양질의 마사토 같은 걸로 치환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여기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전달이 됐습니다.

나중에 해서 할 때 시커멓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혹시라도 안 됐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곰두리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저도 다녀왔고 박일 위원님하고 함께 현장도 가봤어요. 일단 스포츠센터는 이쪽에서 관리하지만 장애인 체육회는 또 인재양성, 뭐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체육회 그쪽으로 일원화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업소, 그쪽으로 가야겠네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용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체육 업무가 아예 체육시설사업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체육진흥사업소로.

이도형위원장

체육진흥사업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찌 됐든 그쪽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서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달하는 창구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서도 관심 갖고 또 곰두리스포츠센터의 증축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꼭 국도비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증축한다는 데에 돈 잘 안 주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돈 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의 방법을 건물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옆에 부분을 좀 달아낸다든지 하는 것도…… 저도 봤는데 여의치는 않지만 그래도 정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주 사소한, 소박한 민원으로 기존에 거기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자판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마 수익이 안 맞아서 그런지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지 요즘 자판기보다는 또 커피숍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걸 철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으신 분들은 또 자판기 커피도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면……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노인 일자리 작업장에 환기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 갖고 있으시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 한번 시험도 거기서 해보기도 했고 다른 지역을 한번 이번 주 중에 견학을 다녀와서 최종적인 판단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좀 가고 싶은데 데리고 가주세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제안했었고 또 수정 예산으로까지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게이트볼장은 시설 쪽으로 해서 아까 체육 무슨 공단?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체육진흥사업소요.

이도형위원장

체육진흥사업소, 어렵네…… 체육진흥사업소로 이관이 안 됐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 조정할 때 그래도 게이트볼이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그대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게이트볼, 사실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긴 합니다. 파크골프는요? 파크골프 주된 이용자가 노인과 장애인인데 이쪽으로 가져와 버려야 돼, 가져옵시다, 그러면. 이거 분명하게 체육이에요. 체육시설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우리 과의 위상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관점에 따라서는 말 그대로 연령 제한 없는 스포츠인데 또 그 공간을 어르신들의 사랑방처럼만 쓴다, 이렇게 협소하게 보지 말고 좀 넓은 의미의 체육시설로 봐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쪽 부서는 또 그거 아니고도 사실은 소프트한 부분에, 하드보다는 소프트한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좀 덜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상동 같은 경우도 공간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민원도 있고 그런 거 아시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입소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그러죠? 생활시설이라고 안 하고 거주시설이라고 그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까, 명칭이?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시설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에 하나입니다. 시설별로 인권위원회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모니터링은 되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한 번씩은 이렇게 거기 회의하고 한 것들은 받아요.

이도형위원장

회의 결과를 받아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회의 결과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 특이사항은 항상 보고가 되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겠다 싶은데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인권위원들이 지정돼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는 하는 모양이에요. 그 회의 결과를 우리 과에서 그대로 받는다, 이 말이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좋네요. 그렇게라도 해야, 뭐라고 그럴까, 이건 장애인뿐만 아니에요. 노인시설도 마찬가지고 간간이 학대 관련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도 되고 오해도 좀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정확하게 우리가 인권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있다, 이게 명확해야만 현장에서도 잘 지켜질 것으로 생각되기에 말씀드렸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대해서 대상과 절차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은요,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5명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희망하는 기관에다가 배치를 해서 안마하면서 일자리도 같이……

이도형위원장

특정 기관에 아예 가서 합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럼 가는 곳들이 어디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북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대우드림체 경로당, 또 시기경로당, LG아파트 경로당, 저희들이 신청을 5명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좋은 제도인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자리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듣고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특정 경로당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 이건 조금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있고 희망을 하는 데가 있어요. 다섯 분이 이렇게 꼭 원하는 데가 기관이 없다 보니 그분들이 경로당 순회하면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또 좋은 건데도 또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도…… 오히려 시각장애인 안마사, 정말 라이선스 제대로 있는 분한테 안마받으면 치유 효과가 있을 텐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겠다 싶은데 특정 경로당으로 이렇게 보내는 문제,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한다니까 좋기는 한데 또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에 클라이밍 체험장을 만들어요, 혹시?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거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이도형위원장

만들었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지하에다 만들어서 올해부터 그거를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사진으로만 봐서는 조금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클라이밍 하면 좀 공간도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지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안전장치가 이 상태라면 약간 걱정도 돼서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한 2m 정도 되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렇긴 한데 올라가서 보통 보면 클라이밍 하면 초보자들은 몸에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공중에서 떨어지더라도……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안전띠요?

이도형위원장

예, 그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는 그게 안 보여서…….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바닥에……

이도형위원장

바닥 매트는 잘 된 것 같아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매트가 한 20cm 이상, 50cm……

이도형위원장

충격 완화 장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곰두리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장애가 있을 텐데 적어도 클라이밍 초보자들일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좀 잘 챙겨봐 주세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경사로 설치와 관련한 사업 중에 사진 하나만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자료화면 띄움) 시내에 있는 여러 가게들에게 필요한 경사로 설치 사업을 오랫동안 요구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요, 여기는 상동에 있는 어떤 카페인데 경사로가 만들어져 있긴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버스 승강장 바로 옆이잖아요. 저 경사로를 반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버스 승강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경사로를 휙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공간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다가는 얘기했는데 저게 사유 시설인데 행정비용을 들여도 되느냐, 이런 어떤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 설치돼 있는 거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저렇게 했을 텐데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거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얼마 전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 의견을 나눴고 조사도 신청을 거기서 받고 또 경사로……

이도형위원장

제가 사업주한테는 양해를 구했어요. 이게 보행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니까 경사로 해 주신 건 고마운데 반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 제가 제 돈 들여서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은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뜯으라니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잡혀진 사업비 안에서 그런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러 가지 개인 주문이 좀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구 정읍교육지원청 부지를 매입해서 인재양성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읍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평생학습의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 시험준비반 운영입니다.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해 도시로 나가는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공무원 직강과정 등 3개 과정으로 운영하며, 많은 합격생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 가정 45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매월 예능, 기술 과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가맹점 및 대상자 선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 및 학생들의 교육 성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9억 3700만 원입니다. 관내 학교에 전북의 별 육성 등 10개 사업, 정읍교육지원청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 7개 사업 등 17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읍·수도권 청소년 우호교류 활동 지원입니다. 정읍시와 자매·우호도시 청소년에게 상호 교류 방문으로 역사와 문화 탐방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정읍시와 강북구 외 3개 도시 청소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입니다. 9세에서 24세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위하여 월 1만 3000원의 보건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이며, 반기별 바우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도시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생교육의 목적에 맞게 시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격증 취득과 인문·교양 습득,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관 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문화 활동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109과목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입니다. 관내 16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1인당 연 30만 원씩 지원하여 문화, 체육, 진로개발 등 활동에 필요한 금액 일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복지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24년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인재 장학금제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학생 선발 인원을 120명에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200명으로 확대하고 올해는 150명의 대학생들에게 3억 1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취업 선순환구조 마련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스스로 진로에 대한 사고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직희망 여성 취업 지원 확대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 취업상담, 직군·대상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여성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인재양성과 팀장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손을주입니다. 인재양성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주미경 팀장님이십니다. 청소년팀 강한나 팀장님이십니다. 평생교육팀 최미정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여기 팀이 3개입니까?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과에서 팀이 3개인 부서가 우리 시 전체조직에서 몇 개나 되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두 곳인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하고……

이도형위원장

어디 또 있던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동학…….

이도형위원장

동학은 이번에 문화재과로 해서 수가 좀 늘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우선 지금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도형위원장

물론 팀이 많다고 해서,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데 아무래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단촐하니 업무 챙기기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여성문화관 쪽은 또 저쪽에 별관처럼 나눠져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게 여성문화관이 팀이던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평생교육팀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아, 평생교육팀으로? 그러면……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여기저기 나눠져가지고 관리할 데가 정말 많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도 불편하겠네요. 과거에는 여성문화관 자체가 팀 하나였고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평생학습 자체로 팀을 하나 만들기가 좀 어려웠나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3개 팀으로 하기는 했는데 여성회관, 총무과에서 보던 평생학습 업무가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팀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평생학습이 단위 업무였긴 한데 그렇다고 팀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2개를 묶어서 한 팀으로 한다고 하면 사무공간도 분리돼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나중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다른 과하고 좀 다르게 팀장님 세 분이어가지고, 조금 전에 마스크 벗고 인사했던가요?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알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청년 취업 시험준비반 운영이요,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3층에 있죠?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평생학습관이 상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따라가는 건가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복지관에 취업 시험준비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중고등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맞죠?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중간에 중고등학생 신입생 체육복 지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빠졌어요. 지금 보고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기본법에, 저 지금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 보면 “청소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므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추경 때 넣어주십시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우리 작년에 본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신규 사업은 올 추경에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향경위원

저 지금 얼굴이 빨개졌는데…… 아니, 이게 지금 삭감이 됐군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삭감은 아니고 그때 본예산 때 신규 사업은 넣지 말아라, 다음 추경에 넣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이미 결재는 돼 있고요, 40명분 1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14페이지에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도시, 우리가 평생교육 도시로 한 번 유보됐습니다.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작년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 용역안에 평생학습 건립과 평생학습팀 전담을 두어가지고 재지정을 하라, 그런 용역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을 잘 넣어서 재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심사는 언제 있나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내년 5월달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올해 ’23년도 거를 가지고 내년 5월달에 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지금 나온 거죠?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책자가 나왔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거기 평생교육사는 지금 기존에 1명이잖아요. 그럼 충원이 1명 더 증원이 됩니까?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그 자료에, 그렇게 용역 계획에 짜여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지금 근속이 몇 년이신가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2007년도 8월 1일 평생학습관 개관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2007년도?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8월 1일날 입사를 했더라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올해 증원이 1명, 평생교육사 라이선스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오신다는 거죠?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참고로 광명시는 우리랑 인구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유네스코 평생학습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개최를 했고 우수 사례로 전 세계가 그게 방영이 될 정도로, 그런데 우리도 문화재도 많고 또 학습 열의도 높고 또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 평생학습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유보 사태까지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 행정, 능동적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방송대가 또 옮긴다고 들었습니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방송통신대?

서향경위원

예.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방송통신대에다가 평생학습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또 시장권이라 소음 같은 것이 있어서 지금 구 정읍교육지원청으로 다시 재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방송통신대는 이전 계획이 없고요, 일단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서향경위원

평생학습, 평생교육의 가장 대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방송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평생학습, 그다음에 어떤 방송학습, 방송교육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됐고 성공 사례를 살펴보다가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방송대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졸업 배출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가, 이런 감염병을 예견을 했나,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그런 표현의 찬사를 받았는데 방송대도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평생학습을 지금 우리 인재양성에서 전담하신다고 하니 앞으로도 많은 소통하겠습니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직희망 여성 취업 지원이요. 여기를 좀 읽고 한편으로는 안도를 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한 말씀은 했었어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이름을 정할 때 핵심이 담겨 있거든요. 일하기센터예요, 그런데 인재양성과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폄하했던 게 아닌가, 인재 양성은 말 그대로 어떤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일하기는 취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재양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보고 취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이 문구를 보고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뭔가 제대로 잡고 계시구나, 그걸 느껴서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놓이기는 하는데요. 인재양성에서는 그 역량을 탑재하는 데에서 머물지 마시고 취업까지, 일자리 창출까지 좀 수고스럽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송기순입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서향경 위원도 여쭤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세 가지 분류를 해서 공무원 직강, 또 공무원 동영상, NCS,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공기업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죠?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그쪽으로만 갈 사람만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런 공무원 관련한 취업 준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제랄지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 해서 우리도 청년의 외부 유출을 막고, 왜 그러냐면 시험공부 하느라고 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고 또 거기에서 경제적인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외부 유출을 막고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다양한 취업 교육이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이요. 여기 보면 여기는 어떻게 선발을 해서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9세부터 24세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우처 카드라고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요. 정부지원카드, 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송기순위원

본인이 가서 구입하도록?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1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도 지금 여기서 같은 맥락입니까?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17페이지는 같은 청소년 관련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공약 사업이에요, 이거는. 청소년의 진로·교육·문화·체육 활동에 필요한 일부분을 최고 중요한 시기, 16세부터 18세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일부 지원을 줘가지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올해 사회보장 신설, 수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신설 협의회에……

송기순위원

신규 사업이라고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는 마쳤고요, 이번에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절차를 1월 10일 자로 올렸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아까 행복카드 쓰듯이 그런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8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학원비를 준다고 돼 있어요, 15만 원을.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게 없나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이게 중복이 어느 부분하고…….

송기순위원

말하자면 아까 17페이지에 보면 카드로 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는 학원비, 취업생, 연결 고리가 이렇게 읽어 보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릅니까?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이거는 학원비 지원 차원에서 주는 거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들이 제일로 필요로 하는 활동비가 필요할 때 진로나 문화, 체육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보기는 조금……

송기순위원

조금 다르다, 맥락이 조금 다르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는가 해서 한번 다 봤습니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중복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중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아까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은 학원으로 직접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하고 우리 시하고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시에서 9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학원에서 나머지 4만 5000원, 또 자부담 1만 원인가 1만 5000원인가 자부담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학원으로 직접……

송기순위원

학생 부담 10%가 있네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학원으로 직접 지원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은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서 1인당 30만 원씩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바우처 카드하고 여기하고 조금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조금 더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청소년문화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청소년문화센터가, 청소년문화체육관이요?

이도형위원장

예.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거기에 8명이고요, 8명에다가 공무직이 17명입니다. 밑에 문화체육관에 4명,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실에 5명, 그다음에 학교 밖이 3명, 1명에 기간제 2명 해가지고…….

이도형위원장

일단 청소년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나 봐요. 어려서부터 생활 교육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때만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만 해도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이렇게 손 들고 좌우를 살피면서 건너가고, 또 뭐 하나 버리더라도 신경 써서 쓰레기도 좀 안 버리려고 하고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고 그러면 일단 뭐라고 그럴까, 청소년기에 심리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성인이 되면 이제 아무렇게나 더 버리고, 그래서 시설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간단한 거지만 청소, 인력이 없는 건 아닌데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거기에 1명이 현업으로 해가지고 공무직 시설 관리로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상생 일자리로 제가 갔을 때 1월 1일 자 1명이 있었고 또 장애인 일자리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고 해서 상생 일자리 1명을 더 추가해서……

이도형위원장

상생 일자리를 1명 추가해 주셨어요, 이번에?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청소년들에게 집중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분들이 시설 관리에 에너지가 뺏기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이에요. 일에 귀천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살펴보셔가지고 그걸로 보완이 됐는지 한번 직원들한테 챙겨봐가지고 부족함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까 우리 송기순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 잘 설명을 들었고요. 이게 보니까 예산은 증가했는데 대상자 수는 그대로 450명이에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이게 400명인데 450명, 1200 정도로……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400명이었어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400명이었는데 45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저도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제가 잘못 봤나?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400명을 했었는데 학원을 다니다가 포기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포기한 학생들도 다니긴 다닌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추가로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들 우선적으로 추가로 이렇게 대상자를 해서 학원을 보낸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실 인원적 개념에서 작년도에도 450명이었다, 그런데 그거는 한 두어 달밖에 혜택을 못 본 친구들도 있는데 올해는 연중 450명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죠?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좋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은 앞으로 여기서는 저소득층이라는 말도 좀 털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 사회 수준이 이미 우리 국가는 선진국에 진입했어요. 세계 경제로 보면 10위권, 6위, 이런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여전히 교육에 있어서 사교육이기는 하지만 선별적 개념의 표현이 되는 부분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청년들 중에 취업준비반, 거기에 혹시 가난한 친구들만 오나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아니죠. 여기는 지금 성적 우수 학생들, 일반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엔 성적 우수든 아니든 본인이 공무원 취업에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오는 거잖아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부모님이 연봉이 억대가 넘든 안 넘든 관계없이?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기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에는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체능적인 어떤 소양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어려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악기를 다룬다든지 여러 재능들이 몸에 배어 있다가 직업이 안착되고 자기를 돌아볼 때쯤 되면 그거 찾거든요. 이때 형성되는 건데…….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게 수요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방향은 잘 잡았다, 아까 예산도 늘리고 한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저소득”이라는 말은 이제 떨어져 나가자, 이제.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민 중에서 중간소득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소득 이상인 분들은 자기 돈으로 사교육하고 일단은 중간소득까지 끌어 올리자는 게 제 의지입니다. 제 의지여서 되는 게 아니라 이학수 시장님의 의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교육하고 취업의 선순환구조 마련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표현은 좋은데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을 봤더니 진로 탐색에 대한 상담 수준의 예산도 한 6000만 원 정도고, 그렇죠?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교육과 취업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바탕이 됐다, 이건 좀 오버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취업으로 가는 친구도 있지만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로 탐색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대신 강조하고 싶은 게 과학대학하고 우리 지역의 산업체하고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고등 직업교육 거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그것이라면 아까 이 표현이 맞다. 그런데 과학대학하고는 어디가 우리 시의 어느 부서가 연결 고리예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그것도 평생학습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쪽 과에서?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과거에 미래첨단산업 과장님 하셨잖아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력을 구하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 과학대에서 과를 만들면 정말로 이렇게 지역 공장 현장에서,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바로 받으면 청년 취업률 높이는 데도 도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왕에 과학대학하고 연결 고리가 이쪽 부서라고 한다면 향후에 그쪽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팀이 3개라는 얘기했잖아요. 좀 아쉬운 것이 교육 정책 기본은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그 역할이 중심일 거예요. 청소년은 또 청소년들이 중심이고 평생교육은 여성 분야하고 아까 평생학습도시 만드는 그게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육과 청년, 이런 쪽으로는 뭔가 하나 만들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학 교육하고 링크되는 그걸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작년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45억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 특화 분야, 전기과하고 천연물바이오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0명, 20명씩 입학……

이도형위원장

저도 얼핏 그 얘기가 들린 것 같은데 그게 산업 관련 부서 쪽에서 하는지 이쪽에서 하는지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해가 갔고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대학 교육하고 연결되고 청년 교육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을 하나의 확장적 개념으로 해서 팀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손을주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제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 환경 관련 부서 2개 남았는데요. 어떻게 잠깐 휴식하고 정리한 다음에 신선한 공기 좀 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를 다루는 만큼 우리 마음을 좀 약간 정화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지원 및 악취배출시설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700만 원입니다. 관내 9개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미생물제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 무인악취포집기 26대와 함께 2대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월부터 악취상시감시용역을 통해 주요악취배출사업장 26개소에 대하여 상시 순찰 및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운영 등으로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원 예방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환경오염사고 및 생활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 사업장 5개소에 대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대형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2개를 구입하여 아파트 공사장 등의 대형공사장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누구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향후 공고를 통해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과 학교 및 여러 분야에 환경교육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보전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진강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입니다. 새만금 유역의 휴·폐업 축사 철거를 통해 잠재적 가축 사육 가능 시설을 철거하여 새만금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입니다. 축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하여 깨끗한 새만금 유역을 조성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월영습지 및 솔티숲 생태관광지 육성입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최적의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을 투입하여 지난해 12월 방문자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올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 역량 강화와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해제지역 생태 공원화입니다. 국립공원해제지역인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탐방객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부터 3년간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며,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환경정책과 팀장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훈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 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현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병철 악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반갑습니다. 첫 대면인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최고 우리 정읍시에서 민원이 많은 데의 지역구 의원이라 먼저 눌렀습니다. 옹동 쪽에 관해서 많은 염려를 했고 또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TV를 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사업장에 관해서 우리 정읍시는 그런대로 이렇게 사법처리도 하고 조업정지도 하고 경고도 하고 개선 명령도 하고, 이것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는. 심각한 것이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기타 등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또 제 사무실에 와서 거기에 대한 환경과하고 이렇게 의논도 많이 하고 그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사법처리도 잘 돼 있고 또 다른 데는 추가로 이렇게 더 연도 수를 늘리려고 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심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그것을 봤거든요. 그러는데 전에 막 우리가 상두산 채취하는 것이나 악취로 시끄러웠던 거 조금 잠재운 것 같아서 제 마음은 참 흐뭇합니다. 그러는데 저감장치나 이런 기타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고 또 상시 감시용역을 해서 순찰 지역을 22개소에서 26개소로 늘린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순찰은 지금 누가 할 계획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저녁 때 하고요, 그다음에 주말이나 이런 때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금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야간 취약 시기하고 그다음에 주말이나 휴일에 점검을 하고 순찰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같이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하고 올해 다시 또 선정해야 합니다.

최재기위원

악취포집기 또 저감장치, 이러한 기타 등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또 사용을 안 하고 경비 때문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설치를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재기위원

직접?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거기 계속 상주는 못 하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원격으로 저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재기위원

여기에서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최재기위원

시에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게 담당자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요, 악취 포집을 하고자 한다면 핸드폰으로 명령을 내리면 거기 포집기에서 자동으로 포집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최고 많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도 여기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포집기 같은 것도 다 여기서 내다볼 수 있고 하는데도 저희 마을 근처에 퇴비공장이 있어요. 거기는 전면 이렇게 유리창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스크러버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적고 그러는데 제가 덕천이나 우리 지역 옹동 쪽에 가보면 포클레인으로 직접 이렇게 밖에서 젓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여기에서 감독을 할 수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악취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퇴비공장들 여섯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일부 지금 완료가 된 시설도 일부 있고요, 지금 현재 시험가동 기간 중이고 저희가 기존에 운영을 했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은 건물 안에서 밀폐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그런 쪽으로 밀폐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안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우리 주민들이, 제가 그 옆에 지나가더라도 지금도 싸한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밖에서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클레인을 대서 한다든지 로우더를 대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어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편안하고 냄새가 좀 덜 나도록 이렇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저도 석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연장한다고, 또 다른 지역 다섯 군데에서 다시 토칠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고,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조치한 거, 우리 지금 시에서 한 거 이걸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철저하니 지금 하고 있구나,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악취저감장치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렇게 올해는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놔서 더 할 말은 없지만 전에 같이 이렇게 막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막 10년, 20년씩 이렇게 안 걸리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요, 관련 부서인 산림과하고도 저희가 협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항상 옹동 쪽을 가면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언제나 현수막이 없어질까, 언제나 냄새 안 맞고 비산먼지 안 쐬고 또 진동이 없고 이런 세상을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니 지금과 같이 처리, 이런 악취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니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솔티생태마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억이 넘게 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8월달에 정읍경찰서로 이송이 됐습니다, 지방법원에서, 그 뉴스를 접했거든요. 솔티마을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협의체는 지금 마을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협의체 형태고요, 저희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월영습지하고 솔티숲이. 그래서 시하고 국비로 해가지고 보조금이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 한 80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걸로 해서 그 사업비나 아니면 인건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작년 이맘때쯤부터 마을 자체 내에서 갈등이 발생을 해서 현재는 지금 경찰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쪽에 고발인이 계시고 피고발인이 한 세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경찰 조사까지 다 끝났고 작년 연말에 저희 직원도 참고인조사까지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현재 그 상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서향경위원

그러면 감사는 하셨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감사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규정에는 좀 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협의체 운영 실태, 일종의 실태조사를 저희가 작년에 했거든요. 그중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었고요.

서향경위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자체 감사에서는 없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었고 거기에 일부 출장비가 잘못 집행된 게 있어서 그거 일부 다시 회수하는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자체 감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에 고발인이 있으니까요. 경찰에서는 고발을 했으니까, 그 세 분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또 지금 중간에 좀 살짝 당황했던 점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난달 말에 했습니다. 했고 받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2020년도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련된 그걸 환수 조치했다, 13만 5000 얼마를, 이것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주시고 받았습니다.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 있으니 이 자료는 제가 2022년도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달랑 표지 하나하고 2장을 줬어요.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위원님이 요구를 하신 사항이 감사 결과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 결과를 저희가 보내드린 사항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난해 9월 말까지 감사가 끝났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감사 결과는 없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게 지금 감사 결과 보고한 건이거든요.

서향경위원

9월 말까지 감사한 결과가 이거라는 말씀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저희가 특별히 저기 한 것은 없어서 감사 결과 보고를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한 거였었거든요.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는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과장님 그 말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자세한 게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 표지 포함해서 3장짜리를 주셨다는 거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그 전체 서류를 요구하시는 줄은 저는 잘 몰랐고요……

서향경위원

그럼 제가 추가로 전화를 드렸어야 함에도 전화를 안 드렸기 때문에 3장짜리 자료를 주신 거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게 저한테 결과 보고를 해서 마친 거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요구하셔서 제가 그렇게 보내드린 것이었고요, 만약에 더 어떠한 자세한 내용이 첨부된 서류가 요구가 되시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자세한 서류를 보고 싶습니다. 솔티마을 주민협의체에 사무장 외에 사무장 간사도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간사는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사무장 간사가 또 이렇게 지급이 되는가 봐요? 사무장 간사도 70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었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희 솔티마을 협의체 운영 자체가 그게 원래는 농촌체험마을, 그 마을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사업비를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어차피 그 마을 일을 같이하다 보니까 저희 생태관광 관련 업무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마을 자체 내에서 이분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지급되는 그 인건비만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생태관광 관련해서 이 보조금에서 일부, 그전에는 한 50만 원 정도 지출하다가 최근에 한 7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따로 지급을 해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 포함해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체육교육센터랑 농식품가공센터, 그다음에 주식회사 솔티, 그다음에 솔티마을 주민협의체, 이 4개의 관계는 좀 간략하게 이거에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 주식회사하고는…… 저희는 생태관광 하는,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협의체하고만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협의체하고만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판매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거 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는 좀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9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가생태관광지역협의체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국가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바로 솔티마을 주민협의체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비는 나가고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작년까지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올해는 안 됐고 그다음에 9월 8일날 끝난 거죠, 자체 감사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번 주 내로 금요일까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 나눴던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일단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어떤 확정적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흔히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히 정리해가지고 제가 끼어들려다가 말았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듣는 귀들이 의원별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정적인 내용도 있고 부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들은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들은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자료만 보내고 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서 팀장님들은 제가 자료요구할 경우에 또는 시정 질문을 한다든가 할 때는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와가지고 질문의 취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통상적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그냥 보내주고 말더라고요.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료 요구가 가면 일단 과장님 선열 하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불러가지고 해당 의원님이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가서 좀 여쭤봐라, 그리고 또 비공개적으로 얘기 나눌 수밖에 없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해 줄 수 있는 자료와 비공개, 이 부분에 대한 가르마도 좀 타 주시고 그렇게 소통을 해야지, 문서 몇 장으로 이렇게 뭐 달라고 하니까 문서만 보내고 말아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절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이 또 국 소관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좀 사소해 보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약간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한데 약간 뿔따구 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내내 얼굴 안 보이다가 이제 회의한다고 하니까, 특히 예산과 사무감사 앞두고 할 때는 이제 뻔질나게 의원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고 나서 예산 통과되면 뭐라도 간단한 거라도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안 와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일일이 사무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제가 질의를 좀 해보면 국립공원해제지역 있죠? 거기 생태탐방로를 우리 환경과에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처음부터 기획된 일은 아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거의 성장전략실에서 용역한 결과로 이 사업이 확장됐고 한번 환경과에서 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구체적인 사업의 어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초벌 계획?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직 특별한 지금 저기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성장전략실에서 용역을 했을 때 사실은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탐방로를 지금 조성을 하려고 애초에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역 결과에 포함을 시켰었던 것이고요, 현재는 내장저수지가 한 51% 정도만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그 면적이 상류 쪽인데요, 그쪽에 현재는 탐방로가 내장저수지를 삥 둘러서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저수지 안쪽으로 탐방로를 조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내장저수지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섬들도 있고 예전에 준설을 하다가 보면 준설 하다가 이렇게 남아 있는 인공섬같이 이렇게 모래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부 이용을 해서 저희가 탐방로를 조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그것에 대한 구상 중이고 관련된 또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올해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부분이 나오면 나중에 추후에 또 보고되도록 하겠고요, 축산 농가의 악취저감장비나 시설을 신규 농가의 경우는 2020년 6월 16일부터, 기존 농가에게는 2023년 올해 6월 16일부터 적용한다는 관련 법령이 통과가 됐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직접 저희 과에서 축산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이도형위원장

지원 말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 의무화가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제 말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시설을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지금 악취 저감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야 된다, 아니면 깔집을 깔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수분조절제를 조성을 해야 된다든가, 현재 그 정도로 앞으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축산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되지만 기본 취지가 악취 저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악취를 관장하는 내용을 봤더니 산업체뿐만 아니라 축산 분야에서도 가축분뇨 때문에 우리 과장님 소관에서 악취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계 법령이 통과됐다는 뉴스를 제가 지금 보고 우리 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좀 더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우리 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나아가서 이렇게 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기술적 연구가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뒤에 직원분들은 이른바 환경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청 근무자 중에서. 그래서 각종 국책 연구기관이라든지 환경 관련한 연구소라든지 해서 이러저러한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그것 좀 공부하는 어떤 풍토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료가 늘 이렇게 와가지고 뭐랄까, 정기간행물처럼 오는 거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정기간행물로 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없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해도 될 만한 사안인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 입사하실 때, 20대 중후반에 입사할 때의 지식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는 거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사적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올해 여러 부서에 특별히 주문한 것들이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고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또 실험적 결과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과를 공개한 자료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무료로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이거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굵직한 정책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좀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바쁘기는 하겠지만 이쪽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니까 제가 바라는 부분도 좀 충족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신태인 노량산에 돼지막이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는 관리 잘 됩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기도 좀 오래된 노후한 시설이라 거기도 민원이 좀 많이 있었던 시설인데요. 최근에는 지금 민원도 잦아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전에 유진섭 시장님께서 거기를 폐쇄를 시킨다고 예산을 세웠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축산과에서 매입 절차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사실은 거기 때문에 신태인은 날이 꾸물꾸물하면 정말 향기로운 고향의 냄새가 납니다. 굉장히 아주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까 저감장치 이렇게 달고 뭐 한다고 하는데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인은 없고요, 종업원만 있어요, 외국인들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방 상태에서 냄새가 엄청 오거든요.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솔티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공동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마을이에요, 여기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탐방객이 많이 찾는 걸로 알고 또 지정이 돼서 관광지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경찰서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 말하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또 자부심도 갖고 자긍심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내부에는. 그런데 결과는 안 나왔지만 환경과에서 빨리 매듭지어서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빨리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업무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오니까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행감이나 예산 편성 시기에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아서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여쭤볼게요. 동진강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 유역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보통 말하시나요,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구역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 시 전체에 다 해당이 되고요, 지금 실제로는 사육을 하지 않고 비어 있는 축사인데 그냥 축사 형태만 지금 남아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철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철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철거를 원하는 축사주인들, 이분들이 좀 있나요? 요즘에 축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사료값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제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수요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연도에 보면 최고 한 7개∼8개 정도 철거를 한 곳도 있고요, 적은 때는 한두 개 정도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축사가 지금 현재 활용은 안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잠재적으로는 또 개보수를 해서 또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 관련 법에 보면 3년 이상 축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 폐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지도 않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편법으로 또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충분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이상길위원

아예 사육을 안 하게 되면 모르는데 일부 일부에다가 사육을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해가는 방법도 충분히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런데 예산이 3억 16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길래 이거 가지고 축사 철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전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을 때가 한 7∼8개 정도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폐기물 처리비용 정도만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면 몇 개 정도는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보면 큰 동진강의 하류, 이렇게 보면 하류 쪽에는 휴·폐업한 축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 도원천 주변으로 옥정호 밑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이쪽 주변에는 휴·폐업 축사들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사를 해보면 제 얘기가 맞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휴·폐업 축사들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거의 하류 지역도 많이는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어떤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축사를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수의 축사들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도 예전에 축사 매입 예산을 해서 한 해에 아마 60억인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기억이 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실 사육 농가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비쌌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의지에 따라서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또 축산 농가에서 어떤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또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축사 매입 자금도 더 세워서 이렇게 주변 축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이 떨어지는 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쓰겠다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불법 투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불법 투기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지금 책정이 돼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는 다음 시간인 자원순환과에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는 자원순환과인가요? 구분이 좀 잘 안돼서, 그럼 그때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화조는 어느 부서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의 정화조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통칭해서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총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7천여 개 정도 이상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7천여 개 그쯤 될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전달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하수처리구역 내와 하수처리구역 외에 정화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얘기를 좀 더 충분히 해서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보다는 공공하수처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게 원칙인데요,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왜 설치를 하냐면 하수관이 지나가는 거 하고 그쪽 연결을 하고자 하는 데하고 이렇게 높이 차이가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이게 밑에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좀 오버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년도 말에 우리 예산편성과정 안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한 건이 있어요. 결국 하신다고는 했는데 이거는 개인정화조 시설들을 과거에 오래전에 설치를 했죠. 그런데 그 뒤로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이 이제 인근을 지나가는 거예요. 도로를 놓으면서 특별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로 최대한 연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가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수질 보전 차원에서도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에도 정화조가 천몇백 개 있어요. 이 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형적 위치가 도저히 처리가 안 된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처리해서 내보내면 도랑이 됐든 뭐가 됐든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표수를. 지표면에다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하수처리는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부분을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공공하수처리로 연결하려는 국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꼭 국비 받아서 하려는 생각이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이쪽 정화조 관련한 부서에서 산출도 좀 하고, 또 기존 데이터가 좀 부실해요. 소유자 파악도 잘 안 돼 있고 또 정화조 하면 이제 매년 정기 검사인가 뭐 해야 되죠, 일정 기간 내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검사가 아니라 이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관리도 제가 볼 때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담당자 1명이 입력이나 제대로 할까, 현장 가보기는커녕,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줄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업무 협업 회의를 좀 해가지고 이쪽 분야 제가 좀 강하게 푸시하고 있으니까 이때 힘 좀 받아서 정리도 좀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히 갖추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도시 환경이 훨씬 더 쾌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추가 질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매립장 2공구 안정화 사업입니다. 광역매립장 2공구 매립종료 예정에 따라 최종복토 및 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사후관리를 위한 기반 사업으로 ’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나 2공구 매립장 사용연장으로 용역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예방적 관리입니다. 생활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불법 투기 예방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 민간위탁에 68억 9400만 원,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설치와 단속반 운영에 95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및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설치에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및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459동의 지붕 철거 및 처리, 주택개량 지원에 17억 5000만 원, 주택가, 농경지 등에 방치된 슬레이트 30톤 처리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업체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폐기물 사업장 불법행위 감시와 시민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폐기물관리팀이 신설이 되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의 예산으로 CCTV 4대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 다발 폐기물 사업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며,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체계적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4700만 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및 자원화 시설 대수선 등을 통하여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화로 인해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협력하여 서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 올해 1월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일 30톤 규모의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 총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 평균 약 20톤의 재활용 쓰레기가 반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 차량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 화물차 구입 보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5개 분야에 국도비 포함 총 160억 원을 투자하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자원순환과 팀장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에 강민주 팀장입니다. 김의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윤정미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배연기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예방적 관리, 5페이지에 있네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폐의약품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조례 및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게 업무 소관이시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잠깐 설명드릴게요. 작년 10월달에, 물론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9월달에 하셨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10월달에 처리계획수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정읍시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올해 지금 예산에 1억 3000 정도를 지금은 세워가지고요, 66개 정도 되는 약국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23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전용 배출함을 제작해서 배치해서 그렇게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폐식용유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폐식용유 수거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폐식용유 수거함을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개인 업체에서 아마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폐식용유를 개인 업체에서 폐식용유 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그걸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는 건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폐식용유 수거함이 뚜껑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도 살펴보고 방금도 11번가를 살펴봤는데요. 폐식용유 수거함이 이렇게 뚜껑이 있는 게 있네요. 그런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를 이렇게 한 10여 군데를 둘러보니 날파리나, 하루살이라고 하죠? 그게 덕지덕지 입구에 붙어 있고 열어봤더니 들어가 있고 심지어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장난감이나 물을 집어넣는다면 그 또한 그냥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뭔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없는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지난해에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봤었는데요, 지금 30명이 근무한다고 방금 하셨어요, 브리핑에. 그런데 제가 그 개소식에 가서 보고 의구심이 드는 점이 자동화로 이렇게 벨트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분리가 안 돼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 인력을 통해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분리를 하는지…….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금속류, 비금속류로 나눠져가지고요.

서향경위원

금속류만 합니까, 플라스틱은 안 하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다 해요. 그러기 때문에 금속류는 일명 자석이 붙어 있는 선별기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요, 캔 같은 종류, 그다음에 비금속류는 비닐류나 아니면 플라스틱 종류는 사실은 사람이 거의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사실상 올해부터 지금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지자체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정읍 시민분들에게 안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수고가 있고 또 재활용돼서 나온 그 물질이 고품질의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또 일본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 오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실 물병처럼 투명한 페트병을 일본에서 수입해왔었습니다, 쓰레기를. 왜냐하면 그 나라는 분리배출을 잘해서 그게 고품질의 재활용 물질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야심차게 했던 것만큼 우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민간 주민분들, 또 관에서 이게 민간 협력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께 안내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와 있네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농도 안내 표지기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지난 30일부터 마스크가 권고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벗는 시민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농도 안내 표지기를 보고 ‘맞다, 마스크를 써야지, 오늘 빨간색이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는 스마트폰 활용도가 떨어지셔서 이런 농도 안내 표지기를 보고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방어를 하셨으면 해서……. 농도 안내 표지기 설치, 지금 수성동에는 지금 제가 두 군데에서 봤어요.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일부러 가서 보시더라고요, 거기를. 그래서 오늘은 농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마스크 써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잠깐 보충 설명드리자면요,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전광판이 지금 여기 농고 사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태인 파출소 앞에, 이 두 군데가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으로는 한 3∼4년 전부터 일명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서 주요 거리에 역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그다음에 길거리 다중이용시설 그런 데에 일명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있어가지고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 5가지 정도의 농도를 거기에 표기돼 있도록 다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농도 안내 표지기 신호등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수성동 제일고 사거리에 있는 그런 대형 표지기가 아닌 신호등 크기의 농도 표지기가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기에 올릴 생각은 못 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를 가서 보면 비교견학을 가서도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고 ‘우리 시도 이 도입이 시급하구나’를 좀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고 사거리에 있는 초대형, 건물 1m, 건물 1층 크기의 그런 게 아닌 신호등 크기의……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 시도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다 설치돼 있다니까요, 주요 거리에.

서향경위원

수성동에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전 사거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신호등이 11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알림판이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벽걸이, 아니면 학교, 소위 말하면 정문에 그 알림판도 신호등하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몇 개가 있을까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신호등은 11개소 있고요, 알림판은 123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123개가?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폐기물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 생활폐기물하고 영농폐기물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네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폐비닐, 폐농약병, 이게 대표적인데요, 영농폐기물이 바로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을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통계를 보니까 매년 30만 톤의 영농 폐비닐이 생산돼가지고 수거는 20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0만 톤은 고스란히 생활 쓰레기로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심각하다, 오염이. 그리고 농촌은 그냥 방치하거나 소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오염, 토양오염도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그런데 정읍시 전체적으로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몇 곳이나 됩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영농폐기물 집하장 32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제대로 수거가 됩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2,250톤 정도 수거가 됐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억 2500 정도 사업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증액이 돼서 2억 9000.

송기순위원

그런데 읍면동으로 보면 민원인이 생각하는데 동네에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 이장이 너무 구질구질하니까 없애버리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대요. 이것 좀 해달라고 제가 당선되고 바로 받은 민원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은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해도 접근성이 부족해서 집하가 불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을별로 수거해갈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사실은 토지주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가지고요, 지금 신청하는 데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하장 자체가 일단은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조물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을 내에서도 공동 토지라든가 아니면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승낙만 받으면 저희가 지금 설치 가능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 갖고 가다 보면 밭에서 그냥 불로 태우는 경우를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그걸 한번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제도를 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오염을 막는 데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 시도 도입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 2억 2500이 그게 일종의 장려금입니다, 수거 장려금.

송기순위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네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마을 단위에서 만약에 한다면 날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며칟날 갖고 나오려면 장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마을 기금으로도 쓴다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가면 돈이 돼’, 이런 생각이 바뀌면 오염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바꿔주면서 월요일은 어디 마을, 화요일은 어디 마을, 이렇게 좀 한번 수거하는 방법으로도, 장소를 만들기 어렵다면 이런 방법으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영농폐기물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 병,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들이 수거를 해서 환경공단에 말 그대로 갖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장려금 쪽으로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서, 그리고 우리가 농약병도 사실은 아무 데나 버려버려요. 논에도 버리고 막 그러면 진짜 토질까지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홍보라든지 아니면 격려금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저기를 하면 또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여기서 만나 봬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지금 수집 펜스를 해놨더라도 지금 여러 군데 설치를 한다고 지금 해놨구먼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도 수집 업체에서 옛날에는 돈이 되니까 그냥 마을에다 이장들한테 얼마씩이라도 주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폐비닐 가격이 떨어져버리니까 지금 안 가져가고 방치돼서 수북하니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치를 내리고 제가 이야기해서 한 3년 정도, 2년 정도도 쌓아놓고 그냥 물이 막 밑으로 질질 흐르는 현상을 제가 직접 봤고, 그래서 면사무소에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거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가져가는 관리가 문제예요. 그때같이 이렇게 안 가져가고 자기가 돈이 안 되니까, 우리 지금 계약해서 하죠, 수거업체?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조금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수거를 해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수거만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그냥 납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kg당……

최재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거시기 해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갈 때는 그전에는 돈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져가야 돈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몇 번 면사무소에다 이야기하고 처리 좀 해주십사 해도 그냥 방치를 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불법 투기, 제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마을마다 가보면 생활 쓰레기가 아무 데나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전에 CCTV를 더 단다고 해서 “그거 달아서 달려 있는 데에서 사법처리를 한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게 지금 나와서……. 이런 처리가 잘 된다면 모를까 한 번씩 사법처리를 해야 벌금을 물린다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하면 100만 원씩 물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줘야만이, 여기에 지금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도 여기다 갖다 놓고 가요. 제가 몇 번 보고 꼭 그것도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길옆에 있으니까 그런 보기 흉측한 불법 쓰레기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카메라 설치를 13개나 한다고 지금 해놨는데 그걸 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 한번 벌금 때리면요, 거기는 안 놉니다, 불법으로 안 던져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과태료 부과는 해요. 작년에도 한 20건 넘게 했죠.

최재기위원

그런데 그때 질문 사항에 내가 물어보니까 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한 번 했었어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저도 CCTV 설치해서 뭔가 좀 실적을 올려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보기 싫은데 꼭 거기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쓰레기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도 일정 부분 우리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CCTV 설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방적 차원에서 양심의, 일종의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설치를 했는데 사각 지역에 또 그것을 놓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양심을 믿어볼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역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그런 단속을 꼭 해야 그런 것을 안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실은 불법투기 기동반을 3월부터 12월까지 가동을 하는데요, 1년 내내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제다 보니까 열 달밖에 사용 못 하는데 불법투기 기동반을 좀 강화해서 말 그대로 불법투기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지렁이 분변토 시설, 이게 악취가 많이 난다면서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관내에 18개 허가 신고 대상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동네가 몇 년 전부터 나온 것이 정우 대사리 부근에 6개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CCTV까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 봄에 4월달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 초에도 지도점검을 통해가지고 두 군데 사실은 적발해서 영업정지 등 해가지고 행정처분, 사법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악취, 물론 저희가 악취 관련돼서 상당히 심각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상시적으로 해서 하여튼 근절은 어렵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감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런 지렁이 키우는 데가 느닷없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말도 많고, 저는 직접 이렇게 키우는 데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민원인들한테 들어보면 악취가 이렇게 많이 나고 이런다고 하니까 하여튼 지도도 잘하고 점검도 잘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불법투기 단속반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가 이쪽 자원순환과라고 해서 다시 한마디만 여쭤보려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내용은 좀 다르지만－ 투기 단속을 해야 되고 계도를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는 동의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올해 예산이 4000만 원 정도가 서 있어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CCTV까지 합치면 9500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CCTV까지?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단속반이 4100만 원, 인건비가.

이상길위원

그런데 CCTV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아마 설치 수가 자꾸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킴이들의 운영은 너무 적지 않느냐, 실은 23개 읍면동 각종 도로나 이런 주변 환경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인원이 많으면 좋죠, 저희 입장에서. 하지만 그게 또 많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물이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실은 부담감이 또 크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인원이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2명으로 돼 있네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2명입니다.

이상길위원

2명으로 돼 있으신데 제가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출근해서 출근 확인하고 현장 출동 한두 번 하고 뭐 하다 보면 더 세세하게 다른 곳을 둘러볼 기회가 없지 않으냐. 그러니까 결론은 다 불법 투기를 하고 난 후에 현장 확인을 하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CCTV 설치 상황도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근래에 제가 경제산업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고 난 후로는 CCTV가 어느 면에 얼마만큼 더 설치가 됐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설치가 안 돼 있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법 투기의 사각지대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을 또 치우는데 분리해서 치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모든 쓰레기가 한꺼번에 마대로 해서 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결론은 거기서는 또 분리배출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오래된 쓰레기들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랬는데 기간제를 하는데 4명은 A조, B조, C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11개월, 10개월 근무를 하니까 그분들은 10개월, 다른 분들은 시간적인 어떤 개월 수를 다르게 해서 다르게 근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지 않으냐, 다만 예산 책정을 해서 그걸 행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우리 예전에 제주도에 한번 갔을 때 봤던 기억이 나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 화면이 나와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게 지금 우리 과장님 예전에 승진하시기 전에 환경과에 계실 때인가 어딘가 하여튼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재활용 도움센터, 저건 지금 요즘에 보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마을별로 보면 분리배출함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주하는 공간 내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라든지 재활용 쓰레기의 배출 방법인데 저런 것은 차량이 바로바로 가서 거기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보통 보면 불법 투기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차량으로 인해서 일어나거든요. 또한 차 안에서 뭐 좀 먹고 음료나 이렇게 캔 같은 거 먹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어디 지나가다 보면 좀 더러운데 문 열고 휙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로를 개설한 곳이라든지 또 자투리땅이라든지 시내 로터리, 차가 받치기 원활한 데라든지 어디에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나대지라든지 이런 데에 거점식으로 해서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차량 운전자들이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비닐봉지에 넣어놨던 것을 내서 여기저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캔은 캔, 병은 병, PT는 PT, 또 종이는 종이대로 이렇게 해서 분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운전자들이 그만한 어떤 양심은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차 안에다가 계속 갖고 다니고 어디에 버릴 데가 없으니까, 또 내리더라도 그걸 들고 가서 어디에다가 해소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있다 보면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냥 던지고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거지 형태로서 분리배출을 하는 곳은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재활용 도움센터를 몇 곳 시설을 해서 주차를 바로 하고 또 버리고 나면 손도 씻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제공하고 공간을 마련하면 우리 정읍시가 쓰레기 환경정책, 또 재활용의 어떤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선도적인 환경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것이 사실은 주차를 해야 된다, 분리배출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사실은 제주도에서 시작됐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이 어떻게 보면 클린하우스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도로변 같은 경우는 주차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설치할 공간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마을 앞에, 마을 광장, 그런 데를 이용해서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만들자고 해서 클린하우스 개념을 도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저도 그 부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 하에 이렇게 주거 공간에서는 그런 클린하우스가 참 긴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시내권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하는 의견이지, 제가 예를 들면 제 의견이 이렇다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사실 시외 쪽에, 예를 들면 시내 주변에도 사실 공간이 충분히 있는 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한번 시범적으로, 하지도 않고 효율적이냐, 아니냐라고 따지기 이전에 한번 계획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또 다른 타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정말 깨끗하고 불법 투기 없고 시민의 양심의 온도가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민, 우리 정읍시가 됐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상길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아까 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렁이 분변토 시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 몇 군데 있다고 했죠, 정읍시에?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18개소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현장 점검 나가면 주 위반 사항이 뭐예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말 그대로 관리 기준 위반이죠. 관리 기준이라고 하면 결론은 뭐냐,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이거든요, 명칭이. 그런데 지렁이가 －쉽게 말하면－ 없어요.

오명제위원

없죠? 그쪽으로 가보니까 지렁이 키우나 가보니까 지렁이만 없고 그것만 있더라고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상당히 진짜 큰……

오명제위원

냄새가 많이 나고 어차피 들어올 때 돈, 나갈 때 돈이니까……. 실제 지렁이를 키우는데 지렁이가 없더라고요. 지렁이가 먹어버리면 그렇게 냄새가 안 날 판인데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요, 지렁이가 먹고 싼 똥이 분변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렁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적체만 돼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분변토 생산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점검 대상이고요.

오명제위원

갔을 때 지렁이가 없을 때는 취소도 가능한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네 번, 1차·2차·3차·4차.

오명제위원

예, 잘 알았고요, 18개 현황하고요, 행정처분 결과 좀 공유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자원화 시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까 보고의 내용에서도 간단히 파악이 됐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시설 관리를 잘하고 또 우리 환경정책이 다른 시에 더 모범이 됐으면, 민간 영역에도 모범이 됐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예전에 이 시설을 우리가 살 때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결론은 사놓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환경시설들은 일단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님비 현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마을에 우리가 금전적 보상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하튼 환경시설이지만 더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몇 가지 있겠다. 첫 번째는 내부 시설이 더 성능이 좋은 걸로 좀 개선이 돼서 원활한 처리도 해야 되겠고, 또 기술·과학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어떤 미생물이 됐든 화학이 됐든, 화학보다는 미생물이 아무래도 좀 친환경적인 어떤 소재를 더 투입함으로써, 또는 그것과 교반하는 과정 안에서 처리도 빨리 되고 또 냄새도 적게 나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더 나아가 바깥 부분도 요란하게 고칠 수는 없지만 요즘 오래된 건물들 밖에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줘도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초등학교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슬래브 건물이다 하더라도 빨간 벽돌의 맨 윗부분만 하얗게 칠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 기존 건물에서도 기둥에다가도 색을 칠하고 위에다가도 색을 칠하고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도 훨씬 예뻐진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설 개선 반드시 바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 나다 보니까 못 했어요. 다시 오셨으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거기 저도 보고받기로는요, 그 시설이 2004년도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보통 기계류 같은 경우는 8년∼9년 정도 되는데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구연한이 사실은 일반 기계류와 달리 빠르다고 보거든요.

이도형위원장

부식이 더 빠르니까 그렇겠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부식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작년에 좀 수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을 가본 제 느낌은 뭔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헌 집 고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때 당시에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의회하고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을 지어서 우리가 매입하고 또 매입한 덕분에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받지 않으니까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고도화시키는 것, 시설에 대한 고도화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도 저 정도면, 또는 예쁘다라는 느낌 정도, 그리 흉하지는 않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거기다 엄청난 걸 하자는 건 아닙니다. 거기 좀 예쁘게 하자니까 막 갖다 돈으로 발라봤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마음으로 발라야 돼요, 마음으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호박에다가 색칠한다고 수박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클린하우스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과가 분리되기 전에 예산편성과정 안에서 앞에 과 백근대 과장님께 강하게 요구한 거 있어요. 클린하우스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바람에 날리게는 하지 말자, 예컨대 얼마 전에 우리 명절 지내고 나면 스티로폼 많이 나오잖아요. 아파트는 그나마 수거 공간들이 있고 자율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지혜로운 게 거기에다 쇠꼬챙이 하나 하고, ‘노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딱 해가지고 우리 바늘 하듯이 끼워가지고 이게 스티로폼 어디 안 날리고 그대로 실어서 재활용하는 데 보내주기도 하는데 자연마을하고 단독주택 단지는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해서 많이 놓기도 했는데 여전히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는 간이 집하장, 저는 클린하우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쓰레기 간이 집하장 정도를 큰돈 안 들이고 지금 설치돼 있는 걸 확대 보급하는 거, 그 예산 세우기로 했거든요. 원래 추경에 세워보겠다고 했으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세우셔야 돼요. 제가 예결위 들어갑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 올라오면 다른 예산을 제가…… 마음이 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니까, 다만 여기 안에는 그동안에 많은 갈등을 우리가 했어요. 이게 풀어지고 해결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도 좀 재밌게 하고 농담 삼아 하지만 여기 안에는 우리 시민들의 많은 고충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전기차 보급 대수, 전기차 등록 대수 혹시 나와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우리 시에 지금 등록돼있는 전기차는요, 약 1,064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1,064대,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계속 늘어나고 있죠, 우리 관용차들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충전기인데요, 의무하고 권장,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또 설치한다 이거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주차 면이 50면 이상 되면 의무설치 대상인데요, 총괄적으로 따지면 우리 시 관내에는 97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게 97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97개인데요,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그런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의무설치 대상이 80개입니다. 26개소에 80개인데 현재 4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7개가 설치돼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야 의무 대상에 대한 전기 충전기가 모두 다 일단 의무는 맞춘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지금 3월달에 그게 환경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의무가 되면 사실은 민간 업자하고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지금 응모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의무화되면 국비하고 그 민간 업자하고 설치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마지노선이 곧 다가오죠? 엊그저께 뉴스를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올해부터.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원래 1월 28일인데요, 유예 기간이 1년이랍니다. 적어도 올해 안으로 설치한답니다.

이도형위원장

좋습니다. 어찌 됐든 또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팩트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전기자동차 충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사실입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방송 보게 되면 가끔가다 또 그런 일이 있는 것……

이도형위원장

충전기 자체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하냐고요. 이렇게 선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팩트가 뭔지를 잘 몰라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신을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잖아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자체가 아니고 전기차에서 화재 나는 경우 있지만 자동차 말고 충전기.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 충전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예, 충전기 자체가 불이 났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논쟁이 있고 그래서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현재 지금 충전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하여튼 뉴스에는 충전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전문가들의 우려는 충전기 자체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매우 큰 문제가 된다,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다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주민께서 어느 아파트에 사시는데 충전기들을 지하에다 설치한다거나, 지하 모퉁이 맨 끄터리에 안 보이는 데다 설치를 해요.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은 불가피하게 거기 가서 충전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화재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 하나하고 또 지상에다 놓는다 하더라도 코너 모서리라든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자리에다가 충전기들을 많이 －의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는 곳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충전기로 인해서 그런 어떤 비상적 상황이 발생하면 큰 문제 아니냐라고 엊그저께 저한테 누가 꼭 확인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기왕에 민간 영역에 설치된 전기 충전기 장소도 어떤 비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 곳으로 유도도 하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아직 47대를 더 설치를 해야 되니 앞으로 설치할 때는 더 면밀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화면 하나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답변했던 미세먼지 알림, 이런 거예요. 이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누가 받았네요?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11월 29일경에 찍은 사진인데 저게 한 일주일 후에 복구는 됐어요. 제가 여러 번 전화할까 말까, 관련 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기도 했고, 그런데 하겠지, 하겠지. 그런데 제가 왜 저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저건 분명히 가해자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밀어서가 아니라 차가 받은 거겠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기 전까지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계속 뉘어져 있는 상태로 저게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계속 불안 심리로 저는 그걸 쳐다봤는데 다행히 철제 구조물이라 급작스럽게 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 정도 꺾여서 망정이지 더 심한 상태였다면 저런 거는 관리부서에서 일단 철거를 해놓고 복구 명령을 내리든지, 저 고깔 몇 개 놓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비단 이쪽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는 왜 저기다 저렇게 설치했을까도 의아했어요. 왜 사람들 다니는 데에, 꼭 부딪힐 수 있는 자리, 저기가 보기에는 여러 사람의 시선 집중되는 자리여서 저기가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반면에 보행자에게는 또 불편함도 있다. 또 저런 어떤 알림 기능이 반드시 지주형으로만 설치를 해야 되냐, 기존에 지주에다 연결해서 부피를 많이 안 차지하는,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는 제품들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저런 시설물들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주형보다는 다른 거에 붙여서 할 수 있도록 공간 효율성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청 직원들의 페트병 분리수거, 잘하고 있나요? 제가 어느 날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그래서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갔더니 그냥 그대로 한 부서가 있어서 사진 다 찍어가지고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담당 부서 직원에게 알려서 이거 좀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직원 교육 좀 많이 시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다시 조사 안 해도 되겠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잘 살피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이 몇 번 조용히 가보셔가지고 과별로 꼭 좀 직원들부터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세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곽재욱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