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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270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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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의견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이 중요한 얘기 했는데, 모 신문에 나올 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묻더라고. 첫째는 그 서희건설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했어요. 둘째는 그 과정에서 그거 관리하고, 시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문제 생겼으면 그때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BTO 규정에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시민 손해인데, 당장 그때 안 되면 그걸 방치하는 것보다 우리 돈 넣어서 비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BTO 규정? 그거는 지금 와서 해명,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쓰레기 대란이라는 걸 서서히 알게 되니까 전체적인 시 행정에 지금 불신이 오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 BTO 된 관리, 최종 관리, 실질적인 그게 뭐, BTO 규정이 옛날에 초반에 좀 까다롭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럼 뉴스에 나갔는 공무원이 거기에 환경에너지에 본부장인가 뭔가, 대부분 퇴직 공무원이 갔잖아요. 그 사람 중간에서 보면 위험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알려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시장 이하 시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또 그거를 제대로 못 한 시의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 하면 오늘 이 순간 이 결정부터는 모든 책임이 어딨냐 하면, 이 관리 잘못하면 국장님, 과장님 있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은 60억 국장님, 과장님 보고 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이 예산을 잘못해가 2년 동안에 뭐 또 규정이 잘못 되가 못 했다 이래 되면, 진짜 국장님, 과장님, 우리 여기 시의원들 경주시 역사의 기록이 남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 지적하듯이, 앞에 이왕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 김소현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인력 잘 설득해서 그대로 보존하되 꼭 필요한 인력을 좀 더 전보 가더라도 새로 들어오는 회사, 그 회사도 좀 낫겠지만 또 그 사람들 이익 추구합니다, 이익 추구. 그리고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수리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또 하고 싶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정말 이거는 깜깜이 2년 동안을 지금 국장님, 과장님 믿고, 그냥 우리가 믿고 해 주는 겁니대이.

진짜 이 관리, 지금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속 2년을 계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행하더라도, 소각장 진행되는 문제는 매달 우리 시의회에 간담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문제는 과장님 분명히 합니다. 이것 우리가 승인해 준 다음에 또 예산도 해 줘야 되잖아요. 진행과정을 이 문제는 주요 주제로 해서 우리 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원순환과하고 우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솔직하게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