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진행 내용과 질의 답변 시간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당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인력배치가 완료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했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이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제·개정 3건, 출자계획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협약 사전보고 및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재보고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공모사업 사전보고를 받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위원님 한 분당 10분으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 김성일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현안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수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조양순 사업운영팀장입니다. 박종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와 첨단재생의료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1사무국 2팀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7명에 현원은 1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62억 2,600만 원이며, 기본재산과 자산보유액 내역, 임원 현황,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글로벌 바이오 R&D 허브로 퀀텀 성장’을 비전으로 정하고 바이오산업 혁신 기반 강화, K-화장품산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 2개의 전략목표와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산업 혁신기반 강화입니다. 인류의 첨단재생의료 국내 실증 지원,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투자·지원 및 미래 인재 양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첨단재생의료 국내 실증 지원을 위해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와 안전관리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글로벌 혁신특구 첨단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비임상과 임상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 제약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운용을 위해 총 30억 원을 출자를 하는데 올해는 10억 원, 나머지 20억 원은 4년간 분할 납입하여 바이오산업 특성상 고비용·장기간 소요되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 내 유망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내 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도와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2회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는 10월 중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미래 바이오 인재를 충북 바이오산업으로 유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K-화장품산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입니다. 이를 위해 K-뷰티,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개최,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자산정비 및 안전관리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K-뷰티,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개최입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 예정인 2026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는 참가기업 240개 사, 초청바이어 200명, 관람객 1만 7,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의 산업 전시, 무역 상담·판매와 화장품 산업 트렌드에 맞는 콘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연계·개최하여 화장품 관련 정보 교류와 교역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 해외기업 유치, 양질의 바이오 초청 행사들을 통해 아시아 최고의 화장품 엑스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자산정비 및 안전관리입니다. 2017년도에 개소한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여 화장품 품질평가, 인체효능, 안성 평가 대행 등 기업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올해 3월 말까지 운영하고 3개 기관이 퇴거 예정이며, 향후 KAIST 바이오스퀘어로 리모델링을 거쳐 활용될 예정입니다. 운영기관 퇴거에 따른 연구장비 및 비품 현황을 정비하여 자산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센터 위탁운영 계약 기간인 올해 12월 말까지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14쪽까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중심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 첨단재생의료 국내 실증 지원 사업 실질 성과와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임상연구 수행사례와 산업적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안전관리기관이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 김성일입니다. 글로벌 혁신특구 첨단재생의료 사업은 첨단재생의료라는 유전자나 세포나 인체 조직 등을 활용해서 약물이나 장비 등을 통하지 않고 그런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의료를 하는 첨단의료기법입니다. 저희는 비임상적인 연구와 임상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연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목표가 6건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진행을 하였으나 2건 다 작년에는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해서 통과를 하지 못한 상태고요. 올해는 아직 접수된 건은… 아! 올해 한국병원에서 1건을 재접수해 갖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첨단의료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해서 연구계획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희는 첨단재생의료가 첨단의 기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특구가 지정된 만큼 소기의 성과가 나도록 컨설팅이나 또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원과 또한 성과 이런 것들을 바라는 뜻에서 당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첨단재생의료는 충북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략 분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을 넘어서 실제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재단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자료 9페이지, 제약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출자 총액이 지금 30억 원으로 돼 있고 1차에 10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5년 분할 납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금년 2026년도에 하여튼 10억을 출자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출자 예정입니다.

예정! 그다음에 나머지 20억을 5년 분할 납입한다는 이야기는 정액으로 5년간 분할 납입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예, 매년 5억씩 4년 동안 분할 납입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예정하고 있는 펀드 출자가 관련 조례상 수익사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 김성일입니다. 저희의 판단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재단이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사업으로 봐서 수익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수익사업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관련 조례에 위배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신규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끝까지 펀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의 이행도 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잘하셨겠지만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이사회 의결이라든가 관련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이행을 하시고 계신 거죠?

네, 충분히 이행을 했습니다. 이사회 의결, 올 2월 달에 이사회 의결을 받았고요. 또 해당 사업 관련돼서는 올해 1월 달에 제431회 본회의 때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계획안을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펀드라는 것이 아까 사무국장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수입보다는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방점을 두고 운용 계획을 세우셔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라는 것이 운용 과정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뭐, 수익이 나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소재 여부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성일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말씀은 100%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대개 정부나 지자체 간의 지원사업이 일종의 정책적 정당성 때문에 퍼주기식으로 하고 손실은, 세금 없어지는 걸 감내해야 되는 그런 형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다행히 이번 충북형 지역성장펀드는 굉장히 안전성이 높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나 재단이나 시군, 출자·출연기관들이 400억을 모아서 하면 정부가 600억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주는데 이 1,000억에 또 외부 금융기관들에게 받아서 1,500억을 만들어서 한 100억 규모의 15개 자펀드를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혹시라도 만약에 1,000억에서 150억이라도 손실이 생기면 정부에서 우선손실충당이라고 출자자들에게 출자비율만큼 손실을 매기는 게 아니고 정부가 15%의 손실을 우선충당을 합니다. 그다음에 풋옵션 기능을 부여해 갖고 출자 지분의 30% 범위에서 만약 우리 재단이 유동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태펀드 쪽 30%의 지분을 먼저 매각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30%면 4억 5,000 정도는 저희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펀드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안전성은, 다른 어떤 펀드보다 안전성은 굉장히 담보가 돼 있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여러분들, 신규사업으로 우리 지역 내의 지역 바이오기업들의, 열악한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사업 확장이라든가 연구개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규사업으로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건 나는 굉장히 바람직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펀드 운용은 상당히 하여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관련 기업들에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전파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이 펀드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펀드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15쪽에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첨단재생의료 국내 실증 지원사업 집행률이 0.2%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2025년 집행률이 0.2%에 그친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2026년도에도 동일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 김성일입니다.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상에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 운영의 집행률이 0.2%로 돼 있는 부분은 언뜻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첨단재생의료라는 분야의 첨단성과, 재생의료는 국민의 생명이 담보가 돼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재생의료는 승인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상에 엄격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시되다 보니 심의 대상에 적합이나 승인을 받은 건수가 있으면 그 이후에 임상연구하는 동안 안전관리나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심의나 승인받은 건수가 없다 보니 실행이 되지 못해서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그런, 0.2%를 보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동일한 우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이 되는 기관 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컨설팅, 그다음에 연구계획 제출상에 어떤 점들이 좀 더 주안점이 돼야 되는지 설명회 또 워크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접수가 많이 되고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첨단재생의료는 충북 바이오산업의 핵심 전략 분야입니다.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거는 목을 이렇게 안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게 심의 대상 중 승인이 없어서, 연구계획이 아예 없어서 사업량이 감소했고 말 그대로 0.2% 집행할 바에는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 운영비목을 다른 형태로 풀비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아예 집행계획을 잡을 때부터 좀 잘못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성일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염려를 저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재생의료 관련돼서는 두 가지 중심적인 항목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통과가 된 것들에 대해서 임상연구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안전관리나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두 가지 큰 카테고리는 첨단재생의료 관련된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두 개의 카테고리를 유지하면서 집행률을 계산하게 되는 이 방식이 단지 집행률 낮은 거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보다 비록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노출되더라도 각각의 중요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더 분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방안이 현재 업무의 역할상으로는 좀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목을 꼭 이렇게 따로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각각이 중요한 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예,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면 글로벌 바이오 R&D 허브로 퀀텀 성장을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퀀텀 성장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뭐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 김성일입니다. 저도 여기 재단의 처음 사무국장 맡게 되면서 재단의 비전을 보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엑스포를 주로 추진하던 재단에서 바이오 퀀텀 성장이라는 비전이 도대체 맞는 것일까?’ 저도 그런 궁금증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화장품뷰티엑스포를 하지만 동시에 첨단재생의료특구가 2024년도에 지정이 돼서 ’28년도까지 국내에서는 유일한, 충북에밖에 없는 특구입니다. 그러니까 첨단재생의료는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는데 충북에 한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심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고요. 그 역할을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관련된 특화 펀드, 그러니까 저희 도내의 유망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술력은 충분히 있지만 자본력이 약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못해서 결과를 못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미래의 의과학 관련된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벌써 22년째 바이오의과학실험경연대회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오송에 모아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까지는 주로 행사성에, 그렇죠? 바이오코리아라든가 엑스포라든가 네트워킹 행사 등 행사 중심 구조였어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금년도서부터 글로벌 R&D 허브 구축을 위해서 전략적으로다가 성과지표를 정량적으로다가 계획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연도별로다가?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런 몇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는 조금 달라진 재단의 모습이고, 성과지표는 올해 사업계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주요한 과제이고 그것들이 새로운 성과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이 충북의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핵심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인데, 비전을 넘어서 구체적으로다가 실행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다가 우리 재단에서 좀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독립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설명드린 주요업무계획 외에 재단의 총체적인 변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단의 직무, 재정 또 향후의 역할 또 비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반기의 과제를 산출하고 새롭게 변모하는 ’27년도가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허브를 구축한다는 거는 기업 유치라든가 연구 성과 창출 그리고 투자유치 등 모든 면에서 수치화를 해서 관리를 해야지 앞으로 우리 충북의 바이오산업이 더 육성되고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실적 관리나 수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바이오산업이 앞으로 크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한 성과지표 설정과 실행력 강화를 통해 충북 바이오의 도약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김성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단이 공무원 겸직구조에서 벗어나 독립 운영체계로 전환한 것은 충북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무국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재단이 보다 책임 있고 전략적인 운용 체계를 갖추되 우리 충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과의 협력은 유지하고 더욱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재단 구성원 여러분의 경험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어 독립 운영 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충북 바이오산업을 이끄는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시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 일반회계 소방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887억 3,021만 원 대비 6억 6,284만 원이 증액된 총 2,893억 9,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사업비 부족분 6억 6,2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549억 5,906만 원 대비 7억 8,273만 원이 증액된 총 3,557억 4,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업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1,98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2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549억 5,906만 원 대비 7억 8,273만 원이 증액된 총 3,557억 4,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2억 3,9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예방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체험시설 교육 사무관리비 2,6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2,6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2쪽, 청주동부소방서 신축 4억 5,3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미원119안전센터 신축 4억 5,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3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다목적사무실 집기구입 8,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방본부 질의…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도 일부 연계가 돼 있고 또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2페이지, 설명자료 120페이지 미원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미원119안전센터 공사 추진 과정에서 폐기물 불법매립 사례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신가요?

작년 7월 경에 저희가 터파기 공사 중에 인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센터 신축 허가를 내면 비용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관련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설계변경이 뒤따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관련해서 그 예산도 2026년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가장 적합한 사항이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경에 저희가 인지가 되고 실제적으로 그걸 어느 정도 폐기물이 있는지를 다 산정하는 데에는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다 캐내는 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금액, 또 설계변경까지 가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지체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현재로서는 저희가 올 4월까지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최초 계획이 4월 준공으로 예정을 했던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연말이었는데 폐기물이 매립된 게 발견돼 가지고 한 4개월 정도가 지체가 됐습니다.

그럼 한 4개월 정도면 전체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관련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본부장님 설명대로면 저희가 본예산 실제 예산편성은 한 9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7월 달에 인지가 됐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정말 불요불급한, 불가피한 이런 부분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또 챙길 부분은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는 있는데 매년 운영해 왔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서부터 사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올 금년도에는 국정감사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사례가 많죠. 그렇죠? 언론에 보면 연평균 15명 정도,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방청 마음건강사업으로다가 지적이 돼 가지고 올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이 국비 내시 돼 가지고 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 갖고 성립전예산 승인을 했는데, 주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데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대원들이 현장에서 참혹한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것 PTSD,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면증과 같은 이러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상담 전문가분들이 저희 소방서의 일선기관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거를 케어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요즘 가장 큰 게 이태원 참사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상담실을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트라우마 같은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다가 좀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해마다 그 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게 그런 부분의 효과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증액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보호를 위해서, 또 재산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있다는 거는 참 우리 담당 부서지마는 너무 안일하다,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본부에서도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예방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금년도서부터 또 확대돼서 실시하는 만큼 최소한 충북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소방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다가 상담실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호경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대원을 지키는 것은 저희의 의무입니다. 좀 더 촘촘히 또 세밀하게 챙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118쪽에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2년 미만 소방서 신입 직원들 이직률이 어느 정도 돼요?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이번 1회 추경, 우리 소방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소방공직자분들 정신건강 지원과 소방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니까 앞으로는 되도록 그래도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좀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서 도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안전 대응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지역에서 협소한 도로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출동환경 개선, 실태조사 및 점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 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박용규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긴급 출동 환경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오늘 심사에서 제시된 상임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고 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는 신속하고 투명한 집행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직전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최근 음성혁신도시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및 화재 진압과 피해자 수색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충북소방본부와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726억 1,9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73억 5,024만 원보다 3.1% 증가한 52억 6,9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 안전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비 230만 원은 감액하여 총 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2쪽, 자연재난과 소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30억 3,846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정비사업 지방채 차액금 83억 원은 증액하여 총 52억 6,1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892억 7,39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922억 5,193만 원보다 1% 감소한 29억 7,7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43쪽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안전활동 특정업무경비 2,112만 원과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비 230만 원은 감액하여 총 2,8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44쪽, 사회재난과 소관은 재난안전활동 특정업무경비 1,6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45쪽, 자연재난과 소관 재난안전활동 특정업무경비 1,536만 원을 증액하고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30억 3,846만 원은 감액하여 총 30억 2,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을 안전하게, 안전공동체 충북 실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공통 사항인데 지금 안전정책과가 특정 업무 경비 관련해서 3개 과가 공히 추경에 예산을 2,121만 원, 사회재난과 1,632만 원, 자연재난과 1,536만 원,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도 9월 17일 날 재난안전 분야의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항이 포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어요. 저는 예산의 성격상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하는 예산이었는데 그래서 질의했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시, 진천군만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에 대한 국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 그런 예산이 되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진천군만 됐다가 충주에서 추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을 11개 시군 중에서는 얼마나 했어요?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었고 충주시가 추가로 선정돼서 올해 2월 3일 자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안전취약계층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해당 어린이집이나 여기에서 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잘해서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업무경비 이 부분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해서 5,280만 원 이렇게 이번에 편성이 되었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각 과별로 보면은 저희들 과의 정수 인원보다 안전정책과 같은 데 보면은 22명 해서 명수가 정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가 포함되지 않고 정해져 있는데 지급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활동비 성격의 경비입니다. 기존의 수당이 있거든요. 특수업무 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보수적인 성격이고 이것은 활동비로서 경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급 대상은 2개가 같습니다. 같은데, 대상이 여기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6급 이하 직원만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팀장이라든지 총괄 업무를 보는 팀장 이상은 다 제외가 되고 또 개별법에서 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 업무라든지 또 특사경법에 의해서 특사경 업무라든지 하천 계획업무 이런 것은 재난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해서 지침상 제외가 되고 나머지 직접 종사하는 6급 이하 직원만 대상이 돼서 전체 정원은 저희들이 한 91명 정도 되는데 한 55명만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수하고 또 지급 대상자가 좀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재난안전 담당 부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아주 중추적인 어떤 중요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안전 방안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지원을 해서 도민들이 더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한 공직자분께 들었던 내용인데요. 올해가 쉽게 말 그대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 본청 집행부도 여러 실·국이 있지만 아무래도 선거가 있는 해이다 보니까 살짝 어수선하다고 말씀을 주세요. 그거와 상관없이 늘 고생하시는 데가 우리 상임위 쪽 실·국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재난안전실에는 사회재난팀, 자연재난정책팀 그리고 자연재난대비팀 여기가 격무 지정 부서인 거죠? 그런데 격무 지정 부서를 떠나서 저는 실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실 모든 공직자분들이 격무에 아주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진자 과장님도 최근 제가 감사 표시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연재난과장님 그리고 우리 사회재난과장님! 제가 아주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 정진훈 과장님은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지만 사회재난으로 저희 상임위가 이런저런 일을 겪었는데 늘 격무에 힘써 주신 거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상임위를 대표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실장님, 뭐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난안전실 공직자 여러분! 추경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시정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중앙부처 그리고 각 시군 그리고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안전점검 및 신속한 조치로 우리 충북도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6,266억 5,254만 원으로, 2026년 기정예산 6,233억 589만 원 대비 0.5%인 33억 4,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679억 585만 원으로, 올해 기정예산 7,630억 7,018만 원 대비해서 0.6%인 48억 3,56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금으로 금강 수질오염총량 관리 전문인력 인건비와 한강수계기금 운용 경비 등 총 46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산불대책비,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등 2개 사업에 25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4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 사업 등 2개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270억 2,448만 원으로,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1,261억 8,448만 원 대비 0.7%인 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3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37억 7,432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1억 1,890만 원 대비 3.7%인 36억 5,54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 자연학습원 내 숲생태정원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37억 4,2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산물 상품화 사업은 8,7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5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29억 641만 원으로, 기정예산 325억 6,641만 원 대비 1.0%인 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덕동생태숲 보완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환경산림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환경·산림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동생태숲 보완 사업으로다가 본예산에 2억의 예산을 세워 놓고, 2억이 주로 산책로라든가 이런 쪽이 주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을 더 세워 가지고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동 부분은 유아숲체험원을 덕동생태숲에 추가로 보완하는 사업이고요. 야외 체험학습장과 체험형 놀이시설, 대피소, 이런 것들,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걸 본사업에 반영 안 시키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저희가 본사업에 미처 넣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숲체험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특히 제천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많은 수요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덕동생태숲이 한 80만 평 정도 되나요?

75만 평.

75만 평! 그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여기에 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는 ‘덕동생태숲’ 해 가지고 우리 산림연구소에서 직원분이 아예 파견 나와 가지고 근무를 했었는데, 몇 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숲해설가가 있는데, 지금 제천에서 유아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덕동생태숲에 오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가 봤는데 너무 시설이 손을 댈 게 많은데 그동안에 너무 방치를 했다 그럴까요? 방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 여기 혹시 덕동생태숲 가 보신 적 있나요, 요 근래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가 보시면 예전에 쓰던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시설을 손대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어린 학생들이,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산책로 주변을 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미동산수목원 못지않게끔 경관이 좋은 데거든요, 여기가. 면적도 75만 평이면 상당히 넓고요. 이 산책로를 제대로 아주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데에… 지난번 2억 예산이 거의 산책로 정비하는 거였었죠, 그 사업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대대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 제천뿐만 아니라 북부권에서 생태숲이 잘 보전되고 관리돼 있는 거를 진짜 하나의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덕동생태숲에 대한 신규사업 이런 걸 추진을 못 했는데 금년도 사업비를 갖다가 좀 이렇게 성립을 해 주신다면 우선적으로 유아숲체험원을 먼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내센터가 지금 없는 관계로 안내센터를 갖다가 새롭게 건립을 해서 그 안에 오시는 분들의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문자센터 그다음에 커피숍, 편의시설, 전시장을 갖춘 그런 시설을 갖다가 추진할 거고요. 현재 제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가생태탐방로와 연계해서 저희 기존에 구축된 임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탐방로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보수·조성을 할 계획이고 여기와 연계해서 우리가 출렁다리 이런 부분도 좀 특색 있게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문객을 갖다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거제의 식물돔을 갖다 한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총사업비 280억을 들여서 식물돔을 만들었는데 연간 방문객이 지금 50만 명 이상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 규모의 식물돔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저희는 연간 100만 명 이상 찾는 그런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덕동생태숲을 가 가지고 너무 이렇게 산책로라든가 이런 정비 같은 게 좀 부진해 가지고 제가 산림연구소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천시에서 국가탐방로로다가 이게 지정이 돼 가지고 덕동생태숲 입구까지 탐방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우리 덕동생태숲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시고, 지금 또 과장님이,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280억 정도로다가 식물 정원 같은 경우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볼거리와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저희가 제천의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국립산림치유원도 지금 용역비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해서 덕동생태숲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유원도 물론 환경산림국에서 많이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제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또 2,000억 사업입니다. 큰 사업인 만큼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많은 신경 써 주시고 덕동생태숲도 하나의 관광지가 되면서 생태숲이 보전돼 있는 거를 여러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54쪽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저상버스 4대가 증가돼서 8억 4,000을 올린 건가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11개 시군 중에 옥천만 이게 빠져 있어요.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수소자동차는 국가시책사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11개 시군 중에 이렇게 옥천만 매번 신청을 안 했어요. 처음에 1,006억이 나왔을 때도 안 했고 올해도 750억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국가시책에 이거 신청 안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저희는 시군 부담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시군하고 함께 가려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자체 사정에 따라서 아마 신청을 못 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신청을 못 하는… 이게 왜냐하면 수소버스는 그렇지만 일반 승용차는 구매자가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예년을 보시면은 저희가 집행잔액이 꼭 남아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데 다행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 옥천은 내년도에 승용차 10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11개의 시군 중에 옥천은 왜 안 했냐고 했더니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단양이나 증평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없어도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옥천군민들은 이걸 많이 원하는데 옥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옥천은 우리 11개 시군 중에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다른 11개 시군 중에 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왜 여기는 안 하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본 적이나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당연히 옥천군에 할 때도 얘기를 옥천군하고 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지난 3월 23일 날 내년도에 승용차 10대를 저희가 신청을 했고 수소충전소 설치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 받기로는요 지금 수소충전소는 70%가 국비잖아요? 자부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이 옥천군에다가 이걸 준비한다고 준비를 쭉 했어요. 해서 작년에 찾아갔대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옥천군에서 신청할 거냐?’ 그랬는데 옥천군 답변이 ‘내년에 우리는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8월 20일 날 옥천군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옥천군에서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우리 국장님들은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민원인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걸 딱 녹음한 걸 해 가지고 갖고 왔어요, 위원님 이거는 허위 보고라고. 그런데 제가 정황을 살펴봤더니 그 민원인은 정식공문을 8월 20일 날 옥천군에 보냈어요. 그걸 6장을 저한테 보내와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랬는데 옥천군에서는, 여기 우리 도에서는 옥천군 얘기만 듣고 진행 중이라고 저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진행 중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분은 토지도 제반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어느 정도요.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8월 20일 날 가서 내년에도 옥천군에서 이 수소자동차 사업을 신청할 거냐? 안 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수소충전소가 진행 중이라고 또 할 거라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뭐 받은 게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기후대기과장이 발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 옥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잠정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8월인가요? 그때 그게 안 되는 걸로 최종적으로 됐는데 지금 저희가 2027년도 수소승용차 수요 조사에 대해서 시군으로부터 다 받고 있는데 승용차에 대해서는 옥천군에서도 10대분이 현재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충전소 쪽에서는 문의를 했는데 그게 검토 중이라 3월 중에 옥천군에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거를 명확한 답변을 주기로 했고요. 아직 충전소에 대한 공문은 안 들어온 상태고 승용차에 대해서는 10대분에 대해서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인이 투자 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소송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옥천군하고 잘 협의해서, 옥천군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 안 하니까 사업자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2023년·’24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준비를 계속 해서 분명히 옥천군에서 신청을 안 하면 우리 사업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시군 중에 다 옥천만 안 따라오는데 옥천은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서, 타 시도가 다 하는데 왜 옥천군만 안 하냐, 지역주민들은 또 왜 이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이 부분도 도에서 명확하게 해서 같이 옥천군도 따라갈 수 있게끔, 국가시책사업 아니겠어요? 못 따라오는 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널리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네. 빨리 끝내 주시려고 그러나 보네. 국장님, 그래도 우리 도 거지만 괴산군에 있는 거라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학습원, 청천 송면에 있는. 이게 원래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였던 거죠?

이태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청소년 수련시설로 그동안 운영해 오다가 2022년에 괴산에 지진이 발생해서 무너졌고 그래서 ’23년도부터는 사용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민사소송을 도에서 걸었고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작년 7월에 청소년 등록 시설에서 해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일단은 소송이 걸려 있는 본관 건물은 못 쓰고 오른쪽에 있는 야외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송도 소송이지만 아무래도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대두된 상황에서 추경에 지금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이나 이게 맞다고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태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도부터 지금 거의 사용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은 안전진단이 D등급 나온 본관 건물이 안전등급이 나온 것뿐이지 오른쪽의 수목원하고 그다음에 야외 놀이터, 또 돔 구조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외 야영장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동안 안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3년간 지금 우리 도 자원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과는 무관하게 저희가 여기는 활성화시켜야겠다. 왜냐하면…

소송과는 무관하지가 않죠. 지금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 중인 걸로…

소송은 1심 재판도 아직 안 끝났고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감정을 별도로 했고요, 피해보상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거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양성평등하고 같이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거를 삼사 년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야외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임시 주차장을 쓰고 화양구곡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한 4㎞ 되는? 그런 산책로를 활용케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진사항이 계속 변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건 야외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관 소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외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고 우리 본관 소송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본관…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소송이 끝나면 그때는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그 건물까지 지금 다 받아서 그거 보수를 해야 됩니다. 무너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건물 보수가 필요해서 건물 보수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숲치유원같이 일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숙박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산림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정말 산림녹지과에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관이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은 3월 11일 날 2차 변론이 있습니다. 2차 변론이 있어 갖고…

어제 했죠, 어제? 어제가 3월 11일입니다.

예, 어제 했습니다. 어제 변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소송 진행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연학습원을 갖다 궁극적으로는 산림치유의 고장으로 리모델링해서 다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건물이라든가 숙박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야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목원이라든지 돔 구조물이라든지 그 주변의 잔디밭, 야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3년 정도 방치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하루빨리 보완을, 보수를 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괴산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청천분들이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모쪼록 우리 도 자산인 만큼 우리 환경산림국장님이나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달 중으로 도민들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의 명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충청북도 소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부칙을 통해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등 13개의 조례에서 명시된 “환경부”와 “환경부장관”의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형우입니다.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의 명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13조 및 충청북도 환경 관련 조례 13건의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이는 조례와 상위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장과 제9조의 제목에서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충청북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제10조와 제37조·38조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형우입니다.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3장 및 제9조의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충청북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및 제37조·제38조에서는 용어와 띄어쓰기 등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 및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산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소중한 산림자원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시정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업무협약 사전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52억 9,9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46억 3,741만 원보다 6억 6,16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에서 170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철도과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과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7,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8,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과와 도로과·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701억 6,9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94억 3,510만 원보다 7억 3,46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2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1쪽, 교통철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8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6,000만 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7,308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1,53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72쪽, 토지정보과는 총 5억 8,6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5억 48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8,15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과와 도로과·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7쪽부터 18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5억 2,9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2,500만 원보다 12억 468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187쪽 세입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지난 연도 수입 12억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타부담금 12억 4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누구나 살맛 나는 균형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0쪽 되겠습니다. 교통철도과에서 전세버스 지원 조례를 만들고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게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도비·시비 해 가지고 기타는 자비입니까? 기타 자비라고 보면 되죠? 30%씩 해 갖고 첫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지금 전세버스가 충북 전체에 2,000대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몇 대 정도 되죠?

교통철도과 유인웅 과장입니다. 지금 총운행 건수는 한 2만 건…

아, 2만 대!

건수로 쳤을 때요, 대수 말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전세버스가 공공을 위해서 통근버스나 통학버스로다가 주로 90%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민의 안성을 위해서 지금 1차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세버스 대폐차가 이루어지면서 신규 차량들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줄 건데요.

지금 현재는 신규 차량에만 예산을 책정한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사업도 좀 확대해 갖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임영은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데 충북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있죠. 그렇죠? 거기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카포스라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까지 지원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회 추경 예산에서도 지금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돼 가지고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우리 도로과 있죠? 도로과도 올 금년도에 지방도 준공해야 되는 도로 예산 확보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도의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다음 추경 때 꼭 확보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면은 빨라야 9월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월이면은 올해 준공돼야 되는데 예산 확보 안 되고서 올해 어떻게 이 공사 준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9월 달 정도에 예산 확보를 하게 되면은 금년도 마무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공정이 그때쯤 되면은 포장공이라든가 이쪽은 마무리 단계의 공정만 남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에 황석∼월굴 간 도로공사가 올 금년도에 준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예산이 한 70억 정도 있어야 되나요?

지금 한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40억 정도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40억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1차 추경에 확실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균형건설국장님 예산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92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도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치매환자들 세미나나 이런 자리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 고령 운전자 사고 통계 자료 이런 게 있어요?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났어요, 사고가?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주시고.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 지역구에서 운동선수가 고령운전자 차에 치여서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지역구가 8개의 읍면인데 시골에는요 어르신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반납하는 이 자체도. 그래서 좀 면 단위에도 널리 홍보해서 고령운전자 반납을 많이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좀 잘 펼쳐 주셔서 이 사업이 원래의 취지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가장 시급한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방금 전에 도로과장도 답변을 하셨듯이 지금 지방도 예산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죠? 지방도 예산이 진짜… 그런데 우리 도로과나 관리사업소에 예산이 진짜 너무 없는 것 같아. 제가 일례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 방문도 다녀오고 했지만 괴산의 지장∼목도 구간이 3㎞ 정도입니다, 3㎞. 3㎞ 정도인데 지난 선거 전에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게 준공이 안 된다는 거는… 그리고 괴산군 의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입이 들어와서 주사 달 때, 아니 저기 뭐야 진급할 때까지도 안 한다고. 물론 도 재정 여건을 지금 우리 이재덕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시급한 예산이 도로 관련 예산인 것 같은데 국장님, 도로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다들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예산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그래도 우리 균형건설국에 시급한 예산임을 좀 더 말씀 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부서에, 그렇게 좀 우리 균형건설국에 힘이 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오니 저희도 저희지만 국에서 주도적으로 좀 예산부서랑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협약 건을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사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금번 보고 대상 협약은 국가교통조사 공동 사업 업무협약과 충북 경로자 모임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2건입니다. 먼저 국가교통조사 공동 사업 업무협약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의 교통조사 사업으로 우리 도는 2016년도부터 해당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26년부터 ’31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26년도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으로 국비와 도비를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조사를 통해 교통 수요 분석 자료를 구축하고 향후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의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충북 경로자 무임교통카드 도입 업무 협약입니다. 중앙선과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으로 충북 북부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충북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자들의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무인교통카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와 신한카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충북 경로자 전용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며 카드를 수도권 지하철 단말기에 태그하면 자동으로 무임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사업은 비예산으로 추진되며 협약은 ’26년 5월 체결 후 6월 중 카드 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충북 경로자분들의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나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협약 사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직자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은 해빙기로 도로 침하, 포트홀, 절개지 붕괴 등 도로 구역 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도로 관련 유지보수 예산이 더 절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균형건설국에서는 우리 도로, 교량, 그리고 도내의 공사 현장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신속한 보수로 우리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시정하여 균형건설국 추진 중인 사업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공모사업 사전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 사업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은 총 188억 3,8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1억 5,045만 원의 9.84%인 16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예산은 총 511억 4,2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8억 4,496만 원의 6.89%인 32억 9,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가기술거래 플랫폼 서비스 사업 도비 대응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KAIST 바이오 스퀘어 구축 16억 원, 바이오랩스 오송 구축·운영 2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2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입니다. 글로컬 천연물산업 혁신 지원 3,960만 원과 시군 특화소재 활용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등재 지원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 5,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충북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의 마중물이 될 KAIST 바이오 스퀘어와 바이오랩스 오송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의 핵심사업인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 관련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쪽에 글로컬 천연물산업 혁신 지원 사업에서 이번 추경에 10% 삭감되는 걸로다가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방보조사업 2024년도 사업에서 성과평가가 ‘미흡’으로 나와서 10% 삭감을 했다 그러는데, 성과평가한 거 있죠? 그 내용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호경 위원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바이오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페이지에 바이오정책과 소관 바이오랩스 오송 구축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전 간담회 시 설명을 들으면 바이오랩스 오송 구축과 관련해서 바이오랩스사에서는 그러니까 70억 원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요구를 한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장비를 사면 76억 정도가 된다…

아니, 그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오랩스사의 산정 금액은 그 정도 된다고 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국장님 설명은 여러 가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물가 차이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2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20억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과 우리나라의 물가가 그렇게 차이가 물론 나겠지만 그렇다고 쳐도 바이오랩스사에서는 자기네가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리모델링 등등의 비용이 70억 정도라 그러는데 우리는 20억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도 사업 이걸 완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70억에 대한 내역을 받았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똑같은 원하는 스펙, 예를 들면 컴퓨터라면 노트북 얼마짜리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고 또 공사 비용도 그 사람들이 공기는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해 달라, 아니면 천장은 어떻게 해 달라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생각에는 20억이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다만, 어제 보고드렸다시피 실제 금액은 조금 따져 봐야 됩니다, 워낙 금액에 차이가 나니까. 제 생각에는 20억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부족할 수 있어서 어제 제가 70억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왕 바이오랩스 오송 구축을 통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건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것이 우선 당장 예산 문제 등등으로 해서 졸속으로 이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목표했던 소기의 어떤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그냥 노파심, 우려에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 세부적인 사업을 갖다가 계획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보고를 드린 것도 제품의 질을 떨궈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제대로 만들었을 때 혹시 부족할 수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20억이면 충분한데 혹시 몰라서 미리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5억 부족해서 더 달랍니다.” 그러면…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이 9월이기 때문에 9월, 그리고 계속하면 10월쯤 되기 때문에 중간에 2회 추경이라도 부족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갭이, 괴리가 너무 생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38쪽 글로컬 천연물산업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연물산업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올 금년도서부터 하는 사업이 4차죠, 4차?

예, 맞습니다, 4차 사업입니다.

맞죠, 그렇죠? 3단계까지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3단계 포장재 지원까지 다 끝났습니다.

예, 2025년도 3차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2024년도 사업 성과평가가 ‘미흡’으로 나왔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사업 내용이 작년도에 끝난 사업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하고 사업 내용 자체가 틀린데, 예산이 지금 올 금년도서부터 하는 사업은 내용도 틀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의 10% 삭감한다는 게 이게 납득이 갑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계속 이게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다. 4단계 사업으로…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평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지금 이게 살아서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평가를 그냥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행안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감액을 안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어야 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살려놓고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액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평가를 2024년도 거를 했어요. 그럼 2025년도 거를 또 금년도에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25년도 거 평가해 가지고 또 미흡하게 나오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또 삭감합니까?

지금 이 사업은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감액은 없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가는 사업하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작년도에 완료됐는데 2024년도 거 평가한 걸 사업 내용도 다른 지금 이 사업에서 왜 10%를 삭감시키냐 제 얘기는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부서 입장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천 천연물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1년부터 ’25년까지 저희가 총 33억에 대해서 3단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곤란해서 이거는 지속적인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더 신규사업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사업비를, 예산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거를 신규사업이라고 예산부서에 주장을 하고 저희 입장은 그렇게 밝혔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사업목적과 그리고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더구나 사업 지원 대상지역도 동일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 의견을 냈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의견에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 그렇게 검토의견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랑 같은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바이오의약국 입장에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다가 사업 내용이 틀리고, 그렇죠? 이 예산이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에서 10% 삭감한다는 게… 삭감을 안 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저희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동일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삭감을 안 하면…

그럼 예산 담당 부서의 잣대지 지금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담당 부서에서 동일 사업으로 봐서 그건 좀 어렵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안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제재받는 게 있습니까?

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안부 지침도 좀…

지금 바이오의약국에서는 전혀 사업이 틀려 가지고 별개 사업이라고 하고 예산부서에서만 그렇게 판단을 해 갖고 10% 삭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면 ’25년 사업이 미흡으로 나오면은 또 삭감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10% 삭감된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이 틀린데 10% 삭감하는 게 맞는지 그 공문을 받으세요. 그러면 삭감을 시켜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10% 삭감된 거에 대해서 행안부에 요구를 했을 때 법적으로다 이게 맞는 건지, 사업이 틀린데. 10% 삭감하는 게 맞는지 저희들이 질의를 할 테니까. 그렇죠? 어디가 맞는지.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행안부 입장에서는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맞다는 근거를 갖고 오세요, 행안부에서 맞다는 근거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반발을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흡 평가받은 걸 가지고 페널티를 안 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글쎄 성과평가에서 미흡 받은 거는 좋아요. 그 가지고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 가지고 10%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3단계 사업으로 사업이 끝난 거고 지금 4단계는 별도의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서부터, 올 금년서부터 다시 하는 사업인데 이 4단계 사업을 왜 3단계 사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10%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에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산 담당 부서랑 협의했을 때는 예산 담당 부서하고 또 행안부 입장이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깎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초예산도 통과시켰던 건데.

그렇죠. 당초예산에 지금 9억 9,000을 예산편성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예산을 지금 2024년도 게 미흡이 나왔다고 2026년도 예산편성된 거를 삭감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아마 국장님,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은 국장님도 십분 이해하시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 그렇게 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지방보조사업 평가하면서 미흡 받은 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의 지침인 겁니까, 아니면 미흡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자체로 우리 도에서 민 겁니까?

저희 쪽이 평가를 받은 거는 미흡을 받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의 입장은 신규, 그 사업과 그 사업은 틀리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산부서와 행안부에서는 같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당연히 별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유리한 거는…

행안부 사업 평가에서는, 그러니까 부처에서 볼 때는 동일한 지방보조사업으로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차 사업, 4차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이 상당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셔서 김호경 위원님과 저희 상임위에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바이오국 사업들이 보통 진짜 새삼 중요하지만 우리 충북의 미래성장 기반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자체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다 보니 더더욱 K-바이오 스퀘어 조성과의 연계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카이스트 협력,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랩스 유치 등 주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잘 실행되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바이오식품의약국 직원들께서 좀 더 신경 써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려면 더더욱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명심해서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신의료관광 규제자유특구 조성 공모사업 신청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첨단재생의료 기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모델을 실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총 355억 원 규모로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통한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충북을 의료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 공모신청을 시작으로 서면 발표·평가 등을 통해 6월 특구가 지정될 경우 2027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관련 질의 답변과 자료 요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공모사업 사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을 비롯한 바이오식품의약국 공직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시정하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우리 충북도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소관 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공사채 발행 계획(변경)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김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보상 기본조사 착수 및 실시계획 수립 단계이며 오송 제3생명국가산단 포함 5개 사업의 본격 착수에 따른 사업비 집중으로 ’28년도 부채비율이 최대 391%까지 증가가 예상되어 당 사업 출자 전환으로 부채비율을 낮춰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에서입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유치는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 일원이며 약 30만 평 규모로 2030년까지 총사업비 약 4,0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행방식은 SPC 출자사업으로 공사는 19% 지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경위는 금일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SPC출자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2026년 4월경 책임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자 필요성입니다. 2026년부터 오송 제3생명 국가산단 등 신규 사업 본격 착수에 따라 사업비 집중으로 ’28년 부채비율이 최대 391%까지 증가가 예상되어 재무구조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SPC로 전환하여 ’28년 최대 부채비율을 391%에서 347%로 약 44% 낮출 예정입니다. SPC 출자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근거하며 출자지분은 19% 출자예상 금액은 SPC 총자본금 10억 원 중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계획입니다. ’25년 8월 승인된 개발계획은 산업시설용지가 51%이며, 가처분 용지 비율은 71.6%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출자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4,022억 원이며 조성원가는 제곱미터당 55만 원, 평당 183만 원입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도의회 의결을 거치면 책임 있는 민간투자자를 선정하여 사업 협약, 출자법인 설립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26년 보상 착수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 출자 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조언을 들어가며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형우입니다.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 SPC 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계획안은 2025년 8월 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한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5개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의 재정부담 완화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제출된 사안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을 기존 단독시행 방식에서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출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SPC 출자 총자본금 10억 원 중 19%인 1억 9,000만 원을 충북개발공사에서 출자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은 발생 가능한 재정적·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참여율 저조나 분양률 변동 등 리스크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출자 규모의 변경 또는 추가 출자 요구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출자계획안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구조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관련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개발공사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단독시행 방식에서 SPC 출자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는 하여튼 재정부담을 완화해서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게 주된 목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진천 스마트밸리산단 이후에 조성계획으로 있는, 예를 들면 나노테크라든가 등등의 이어지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우리 개발공사의 지금 재무상태라든가 이런 걸 볼 때 향후에도,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이런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SPC 방식으로 갈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나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오창 나노테크 스마트밸리도 SPC를 구성해서 갈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나노테크도 애초에는 지금까지는 단독개발 방식으로 우리가 추진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대로 향후 나노테크라든가, 여기 스마트밸리인가요?

진천 혁신, 네.

아니, 진천 혁신은 그렇고 여기 클래식산단이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향후에 예정돼 있는 이런 우리 산업단지 개발도 앞으로는 이렇게 SPC 출자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하여튼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개발공사의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저희들이, 사장인 제 입장에서는 부채비율 250%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들이 있는데, 도로부터 자본금 충원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보유자산 매각도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SPC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지연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여튼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방식, 아니면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방식,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재산을 매각하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게 지금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실 개발공사 자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개발공사 자체 구조조정은 개발공사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자본금 출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유재산 매각도 우리 의지대로 이게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건전성을 갖다가 기한다는 것은 크게 사실은 재무건전성을 갖다가 개선해 나가는 데 자체 구조조정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나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향후에 예정돼 있는, 아까 뭐 우리 사장님께서는 나노테크라든가 클래식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 상황에서 볼 때 그럴 예정이 아니고 애초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양질의 우량 건설사 등을 지금부터 접촉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하게 되면 이것도 또 우량 건설사를 갖다 우리가 같이 매칭을 한다는 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사장으로서 재무구조가 악화돼서 사업에 차질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보유재산 매각도 여의치 않다면 말씀 주신 그런 방법들도 사전에 대비를 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경영평가 결과가 악화된 상태로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나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관한 그런 문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간부들과 같이 잘 숙의해 가면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어제 간담회에서도 사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특수목적법인 전환을 지금 우리 공사의 재정건전성과… 쉽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충북개발공사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순구입니다. 우리 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및 변경을 위한 재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보고 배경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어 위원님들께 본 사업의 공사채 발행계획 및 변경에 대하여 재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채 발행계획 및 변경 내용입니다.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의 경우 사업 면적 및 총사업비 감소에 따라 당초 의결 대비 900억 원 감소한 5,000억으로 금번 보고 후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는 당초 의결 대비 공사채 발행 규모는 변동 없으나 만기 도래 미상환 건 관련 분양회수 저조에 따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금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행안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 및 변경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며, 해당 유인물 2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및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더 노력하여 안정적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충북개발공사로 거듭 성장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우리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북도민의 이익과 우리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경영을 추진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모두 종료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한 조정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제·개정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