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2-08-08

이진락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768턴

이진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7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원회수 시설 한시적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7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8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 및 관련 조례의 폐지,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경관지구 이외에도 고도정체성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위하여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경관을 제고하고자 건축물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법 개정으로 근거조항 조문 변경,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로 조항 삭제, 조례명 변경으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1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제3호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중 공장, 동․ 식물 관련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관련 조례가 폐지·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고도 정체성에 걸맞은 도시경관을 위하여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택법 및 관련 조례의 폐지와 개정에 따른 현행화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아파트 등의 건축물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 전에 7대 정권 때 경주시도 경관, 그러니까 건축물의 지붕을 파리에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이나 이런 경관을 해야 된다 이래서 실제로 1호가 어디냐 하면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그걸 하면서 위에 지붕을 올려가지고 어떤 일본식 건물처럼 그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성건동 주민자치센터가 건물에 보면 건물형이 일본 건물 같아요. 그래서 잘 해놨는 건물에 위에 지붕을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좀 이상한 건물이 좀 됐지만, 그때도 경관은 했을 텐데, 왜 이게 지금 이제 7층 이상의 이런 걸 조례하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고도제한은 아니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높이 제한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오늘 개정하는 내용은 민간 건축물에서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공공건축물은 또 다른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의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로서 건축 경관심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떠 어떠한 어떤 구체성이 있는 어떤 규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지금 대도시에 가면 아파트에 경관을 많이 하면 조명으로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특색 있게 해요. 그래서 어떠한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 의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순희

한순희위원

어떤 의도로 7층 이상의 경관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현재 21층 이상이 되면 이상인 경우에는 경상북도의 건축 심의를 받고 경상북도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하의 건축물에,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현재까지는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 조례에도 비교를 하고 해서 7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을 경관 심의를 받도록, 경주시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특히 지금 외동 쪽에 가면 부영아파트라고 있는데 아파트 색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색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거기는 공동주택 21층 이하 그 경우에, 저희 7층 이상 되고 한 경우는 저희들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롯데시네마, 여기 강변 쪽으로 가다 보면 롯데시네마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같은 경우도 외벽이 판넬 구조로 돼 있어서 조금 더 경관적으로는 크게 좋은 경관이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연면적이 7층 이상은 아니지만, 연면적이 5,000㎡ 이상이 되는 부분이어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를 거쳐서 조금 경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7층 이상은 건축 허가를 넣었을 때 경관위원회 그거 안 거치고 하면 이게 안 그래도 지금 공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허가 승인 떨어지는 게. 그런데 또 이런 규제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다 건건이 다 이렇게 규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7층 이상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 디자인, 경주시를 뭐라고 하더라, 디자인, 도시디자인 도시화로 만든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거는 싫고 저런 거는 싫고 이렇게 다 규제를 해 버리면 이 또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것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주택과에서 이런 거를 좀 해달라고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솔직하게 건축사가 독창성 있게 건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그게 구조물이 안 맞다, 실제로도 12층 건물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다 거기에 대한 독창성 있는 설계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이래가 안 된다, 저래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부결해 버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 저희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이제 특화경관지구, 옛날로 치면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금 특화경관지구로 돼 있는데 그쪽이랑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를 저희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특화경관지구는 거의 대부분이 한옥이고요, 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 그런, 그렇게 특이하게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도 전문가들이 계시고 저희들 과에도 디자인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하고 건축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지만 거기에 또 특화되어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한 번 더 걸러서 좀 더 나은 건축물이 미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나 이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7층 이상, 5,000㎡ 이상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한 게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이제 공동주택으로 5건, 건축허가과에서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운동시설 등으로 해가 7건이고요, 단순히 5,000㎡ 이상 건축물은 4건, 그래가 2018년부터 총 해서 16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는 좀 더 경관적으로 조금 심의를 받아서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판단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규제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통과됨으로 인해서. 경관심의위원회에 이걸 7,000 이상은 다 심의위원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어떤 이게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주자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역사고도지구라가, 그쪽에 역사고도지구에는 모든 건축물이 다 심의대상입니다. 그 심의대상에서 거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주민들은, 시민들은. 그런데 또 이걸 다양성이 있는 이 7층 이상 건물에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또 규제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또 하나의 단속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주택과에서 무슨 의도로 어떤 그걸로 해가지고 한두 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덜썩 만들어 가지고 전체 건물 허가권을 잘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규제를 받고 거기에 또 심의가 통과되어야 그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그러면 이거 포항시나 다른 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이진락위원장

금방 포항시의회는 보니까 없는데. 포항시 경관조례.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 조례를 조사했는.

이진락위원장

포항시가 24조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보면 여기 변경 안 했고, 포항시는 지금 보니까 우리 20조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규모인데 도로법, 하천법 100억 해 놨는데, 포항시는 사회기반이 23조인데, 도로법은 300억이고, 하천법은 100억은, 물론 똑같을 법은 없는데 문제는 시군마다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조례를 확인하시면 전주시에서는 5,000㎡ 이상 건축물과 11층 이상 건축물을, 김해시에서는 5,000㎡.

이진락위원장

잠시만요, 전주시에 뭐라고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5,000㎡ 이상하고 11층 이상.

이진락위원장

11층 이상.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김해시는 5,000㎡ 이상, 7층 이상.

이진락위원장

구미는 7층.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김해.

이진락위원장

그다음에 다른 데는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강릉은 8층 이상 5,000㎡ 이상.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여기에 특별하게 경주시가 꼭 이렇게 7층 이상, 5,000 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어떤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이제 건축허가과랑 건축허가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연도별 건축허가사항, 건축허가 부서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저기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단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경관이 조례되면요, 거기에 어떤 명시화가 안 되죠? 어떠어떠한 것을 규제를 한다, 어떠어떠한 색깔은 아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심사위원들이나 허가과에서 자의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 보완이 되어 있나요? 이 조례에?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위원회, 조례상으로는 없지만 위원회는 위원회 기능이 위원들이 목소리를 합쳐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저희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경주시 경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발색이라든지 색채 관련된 거 가이드라인은 지금 정해져가, 몇 가지가 정해져가.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이 어느 어떤 구체성이 있는데요? 그거 없이 그냥 허가권자가 담당자가 보고 그냥 아, 이거는 경과 심의에 부쳐야 되겠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지극히 주관적인,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경관심의는 7층 이상, 5,000㎡ 이상.

순희

한순희위원

무조건?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 조례상으로는 그 이상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들어온 게 16건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4년 동안 16건 정도가 이제 연간 치면 한 4건 정도가 그런 규모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허가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위원회를 해갖고 좀 더 이제 색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본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저기 과장님, 국장님, 저희들 지금 위원들이 들어온 지가 2개월인데요. 저는 12년 만에 왔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들은 개인적인 역량은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 질의 들어보면 이거를 지금 오늘 한번 이렇게 이번 회기에 이거 바로 결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시행되고 안 되고 따라 굉장히 차이가 큰데, 그렇다고 해가 제가 이걸 부결시킬 수도 없고, 통과시킬 수도 없고 일단은 우리 9월달에 의회 있거든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더, 이 틈을 두고, 어느 정도는, 제가 위원장 생각에는 심의보류를 시키고 그 중간에 한순희 위원님 지적하고 여러 가지 지적한 거를 우리 과장은 수시로 우리가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걸러줘야 됩니다. 그래 안 하고 이 시의회가 무작정 이 조례를, 그렇다고 아예 집행부 낸 거를 부결시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무리 생각없이 통과시키기에는 이게 너무나 좀 촉박하기 때문에 제 의견 같아서는 불과 이게 한두 달 차이로 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심의보류를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한순희 위원님이나 특별한 질의하면 우리도 또 한 번 이래 관계를 좀 더 알아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이걸 규칙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런 보완사항을 위원장 같으면 토론을 해서 좀 심도있게 해가 제대로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가기에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경관위원회 위원 소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제가 7개월 정도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과도하게 이게 뭐, 규제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예컨대 이제 경주에 지금 에이스 침대가 옵니다. 오는데 회사 차원에서 디자인, 자기들 디자인, 지역별로 디자인 색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은 회사의 이미지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관위원회에서 그걸 터치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않고, 단지 이제 건물의 이제 위치에 따라 가지고 보면 예컨대 건물 전면을 유리로 한다든지 이러면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경관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통에도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완화적인 어떤 제한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렇게 행해지는 거지, 과도하게 어떻게 이거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고려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지금 경관 안, 부지 안에서의 경관, 그러니까 조경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조경도 보면 지역별로 그냥 단순히 나무만 심는다고 조경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한이라든지 그런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특화된 디자인 형식을 갖고 오는 그걸 변경을 시킨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사료로 지금 얘기를 했지만 실제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하고 너무 동떨어지기에 너무 석재 자체도 그 회사에 아마 독특한 디자인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경주의 이미지하고는 좀 안 맞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디자인을 그렇게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하면, 경주시에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너무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말씀 다 듣고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심도있게 했고, 단 저희들이 의회와서 지금 당장 바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뭐, 일단은 토론을 종결하고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순희 위원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잠시만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해야 되는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지금.

이진락위원장

잠시만요. 한순희 위원님 발언하세요.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말씀대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16건, 18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조례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경주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역사 보존지구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유권이 좀 침해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큰 아파트는 거의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건마다 있잖아요. 이거 경관심의위원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피로감을 굉장히 느끼면서 경주에 대한 이미지가 또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나쁘게 될 확률도 많고,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저는 또 이 조례안을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있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실 분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일단은 한순희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보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보류안에 이의가 없으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거는 우리가 첫 9대, 문화도시위원회 처음이고 사실은 문화도시계획 분야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이래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 부결이 아니니까, 다음 회기에 가능하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고, 이 문제 깊이 해서 우리가 지금 국장님, 과장님 의견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 우리도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고 과연 이게 7층 이상이나 5,000이 맞는 건지, 안 그러면 더 강화해서 조금 심도 있게 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이 문제 가지고 저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관계 법령이 있잖아요. 세부적인 관계 법령하고요, 다른 지역에 우리가 비슷한 안동, 포항, 또 인접 영천 요 몇 군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연관된 그거를 조례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한시적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한시적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은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경주환경에너지가 2013년부터 2028년까지 15년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그동안 실시협약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시설유지 보수 및 관리태만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지속하였고, 이에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 원활한 처리와 쓰레기 대란 방지를 위해서 지난 7월 25일자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운영건 만료 시 관리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시설의 계속 운영여부 및 운영방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이행계획수립 및 관련 기관 협의 시까지는 2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기간동안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와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민간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민간위탁운영사와 함께 소각시설 정밀점검과 대수선을 진행하여 최소 130t 이상의 소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쓰레기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따라 해당 소각시설 규모 이상의 시공 및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 중에 모집공고를 시작해서 10월 중에 수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민간위탁운영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한시적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한시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의 사업시행자인 ㈜경주환경에너지의 귀책으로 실시협약이 2022년 7월 25일자로 중도 해지됨에 따라 경주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소각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주시 직영, 민간위탁 등의 운영방식 결정을 위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소각장을 정상 운영하기 전까지 쓰레기 처리 대란을 막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자원회수시설(소각장)한시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BTO방식으로 제가 사업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실패를 한 지금 상황인데, 또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시민들 굉장히 우려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주요업무설명을 받을 때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이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요, 저희들이 위탁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BTO 사업이 끝나고 계약해지가 되고 나면 또 정밀검사를 한 6개월 받고, 관리이행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소각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또 시설관리공단에도 넘기기 위해서는 또 별도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경주시의 시설이라고 이렇게 바로 또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절차가 바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리고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BTO 사업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거 하고는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렸듯이 조금 방법이 틀립니다. BTO 사업은 저희들이 소각 수수료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그런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BTO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하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대수선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시에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승인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BTO 사업과 지금 이거하고는 조금 투자가 틀립니다.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예산에 저희가 민간위탁 원가산정하고 지금 소각장 위탁금에 민간 위탁금하고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던데 이 부분이 단순히 이렇게 먼저 위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가산정을 하고 용역을 주고 난 뒤에 용역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은지 제가 궁금해서.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런 절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지금 원가, 지금 산정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이렇게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려니까 시간적으로 또 너무 지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거하고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사업자 시행자 귀책으로 실시협약 중도 해지를 통보를 했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쪽에서 답이 왔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90일 기간을 주고 우리가 이런 이런 귀책, 정상화를 차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해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 기한을 7월 1일자로 줬습니다. 7월 1일자로 줬는 데도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원래는 8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기간을 줬는데 우리도 급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 7월 25일자로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순희

한순희위원

기간을 언제 언제까지 정상화가 안 될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없을 경우.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답변은 다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순희

한순희위원

답변이 뭐 포기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한 더 이상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연간 60억 원 정도로 해서 이것을 위탁을 주는데 1년에 60억이지 않습니까? 맞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2년을 한다, 그렇죠? 120억.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아까 조금.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영을 할 수 방법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BTO 사업을 중간에 해지가 되고 나면, 정밀검사 하고, 그다음에 이행관리계획 수립하는데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 우리 이게 소각장이 지금 급하잖아요. 급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2년 민간위탁 운영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무엇이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총체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직영을 해서 알고 난 뒤에 그때 위탁줘서 우리가 그래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위탁을 줘버렸을 때, 줬을 때 또 지금 같이 세월이 지나면 또 이런 하자가 생길 수도 있다니까, 왜, 우리가 메뉴얼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메뉴얼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9년 동안 지금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어떤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위탁을 주면 우리 그걸 점검을 합니다. 너거 여기 했나, 이걸 하고 있나, 이거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이것을 또 덜썩 남한테 맡겨버리면 우리는 나중에 또 몇 년 지나가 또 이렇게 생길 확률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우리 BTO사업하고, 우리 BTO사업하고, 지금 우리 실시하는 BTO사업하고는 또 운영방식이 많이 다르고요, 저희들이 바로 또 지금 이렇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소각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조금 없지 않습니까? 그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동안 폐기물 전문업체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그 6개월 정도 정밀검사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가 직영할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직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괜찮으면 이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60억 원 돈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뛰어들, 여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도 비전문가입니다. 서희건설도 비전문가가 이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9년 동안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했거든요. 잘 돌아가는 것만 하다가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한 개 고장나고, 또 한 개고, 1기 있고, 2기가 있는데 두 개가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또 새로운 민간위탁 줬을 때 그 업체 또한 초보 아닙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아니,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저희들이 선정할 폐기물 업체는 다 폐기물에서 지금 전문업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어디인데요? 어디로.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서희건설 같은.

순희

한순희위원

어디인데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업체들이 지금 한 6개, 7개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그것을 입찰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청소용역 주는 그 쓰레기, 원진산업이라든가 이런, 그런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런 업체를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200t으로 이렇게 100t 부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100t 정도의 폐기물을 이렇게 소각장을 시공했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이런 규모를 한 1년 이상 운영했는 그런 큰 전문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경주 소재에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경주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 못 시키면 또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얘기하지, 경주도 지금 오래 폐기물 업체가 몇 군데나 있고, 저희들한테 지금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업체는 사실 전국 지자체에서 소각로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한 40군데가 넘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 분야에는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전문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요, 세계적인 기업들도 사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 한다고 하는 전제는 지역에 쓰레기 대행업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분야에 정말로 특화된 기업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저거 처음에 공포할 때 대상자를 갖다가 적어도 우리 소각장 이상의 어떤 이런 걸 건립한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그런 대상자를 또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정을 하고요, 그러고 계약할 때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소각로를 갖다가 어떻게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분명한 사업계획서와 그걸 갖다가 들어보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소각장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업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업체가 없다고 하면 그런 업체가 이렇게 나타날 때까지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업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방금 평가위원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하는 거예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평가위원은 저희들이 평가할 때, 저희들이 우리 새로 다 이렇게 한 7명 정도를 새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야 되는데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비밀 보장이 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 평가위원들은 한 7명 정도 저희들이 특별한 분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김소현위원

한 가지만 더.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기업 섭외를 하면 한 일곱, 여덟 개 기업을 지금 섭외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실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인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소각장에서 일하고 계시던 이분들이 차후에 다시 일을 하실 때 기존에 운영했던 연수가 존중이 된다든지 그런 대수의 조건을 따졌을 때 다시 인사적인 부분에서 채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새로 선정되는 민간위탁업자하고, 저희들이 고용승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 현재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최소한 좋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할 때 조건을 넣을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지금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며칠 전 뉴스에서도 저희가 시가, 저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방관했던 거 아니냐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또 위탁함에 있어 저희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민들이 좀 안심할 수도 있고, 결과에 의해서, 또 다른 또 우려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안전조치를 좀 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의견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이 중요한 얘기 했는데, 모 신문에 나올 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묻더라고. 첫째는 그 서희건설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했어요. 둘째는 그 과정에서 그거 관리하고, 시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문제 생겼으면 그때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BTO 규정에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시민 손해인데, 당장 그때 안 되면 그걸 방치하는 것보다 우리 돈 넣어서 비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BTO 규정? 그거는 지금 와서 해명,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쓰레기 대란이라는 걸 서서히 알게 되니까 전체적인 시 행정에 지금 불신이 오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 BTO 된 관리, 최종 관리, 실질적인 그게 뭐, BTO 규정이 옛날에 초반에 좀 까다롭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럼 뉴스에 나갔는 공무원이 거기에 환경에너지에 본부장인가 뭔가, 대부분 퇴직 공무원이 갔잖아요. 그 사람 중간에서 보면 위험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알려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시장 이하 시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또 그거를 제대로 못 한 시의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 하면 오늘 이 순간 이 결정부터는 모든 책임이 어딨냐 하면, 이 관리 잘못하면 국장님, 과장님 있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은 60억 국장님, 과장님 보고 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이 예산을 잘못해가 2년 동안에 뭐 또 규정이 잘못 되가 못 했다 이래 되면, 진짜 국장님, 과장님, 우리 여기 시의원들 경주시 역사의 기록이 남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 지적하듯이, 앞에 이왕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 김소현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인력 잘 설득해서 그대로 보존하되 꼭 필요한 인력을 좀 더 전보 가더라도 새로 들어오는 회사, 그 회사도 좀 낫겠지만 또 그 사람들 이익 추구합니다, 이익 추구. 그리고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수리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또 하고 싶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정말 이거는 깜깜이 2년 동안을 지금 국장님, 과장님 믿고, 그냥 우리가 믿고 해 주는 겁니대이. 진짜 이 관리, 지금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속 2년을 계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행하더라도, 소각장 진행되는 문제는 매달 우리 시의회에 간담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문제는 과장님 분명히 합니다. 이것 우리가 승인해 준 다음에 또 예산도 해 줘야 되잖아요. 진행과정을 이 문제는 주요 주제로 해서 우리 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원순환과하고 우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솔직하게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마 지금 들어오는 업체는 6개 정도 읽어보더라도, 그래 엉터리는 안 할 겁니다. 단지 그 사람이 들어와도 결국 그 사기업은 또 단돈 10억이라도 아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 60억 들어가든, 70억 들어가든 이것 올 연말까지 이 쓰레기 대란, 진짜 얼마전에 뉴스 나왔듯이 이거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 버리면 우리 시의원들 이거 승인해 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6명 심사위원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들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더라도 수시로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 쓰레기 소각장은 위원님들이 한 보름에 한 번씩 현장 가겠습니다. 가서 보고 독려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국장님, 과장님, 이 문제는 직장 경험 이제까지 공직에 몇 십 년 계셨는데, 그동안에 국장, 과장님, 공직의 명예를 걸고 좀 해 주십시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믿고 우리가 해 주는 거지,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대책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잘해야 지금 서서히 이제 쓰레기가 많이 넘쳐흐른다고 나오게 되면 경주 시민 생각에 시장 이하 공무원, 시의장, 공무원들 쉽게 생각하면 뭐 했냐고 합니다, 앉아가. 우리가 어떤 좋은 일로 밖에 가서 MOU 하고 이런 것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정작 가장 필요한 가정집에 가면 똑같잖아요. 내가 집에 정화조 고장 났는데, 아버지가 신경도 안 쓰고 밖에 계속 돌아다닌다 하면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자원순환이 가장 중요한 겁니대이.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믿고 일단 이거는 동의도 해 줄 거고 또 아마 예산도 해 줄 거예요. 그 대신에 진짜 믿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설령 국장, 과장이 바뀌더라도 다음 과장이 정말 책임 가지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토론시간이니까. 자유롭게 토론하세요.

정성룡위원

의안검토 보고서에 3페이지에 보면 소요 예산이 연간 60억 정도라고 돼 있고,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안 자체가 원가산정 후에 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지금 잠깐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 예산안에도 민간위탁금액이 6개월 동안 20억이 지금 저희가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약간은 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지금 느끼고 있지만 그게 좀 더 명확하게 좀 문구가 변경이 나중에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 지적은 맞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아마 일단은 예산 동의안을, 이건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동의안을 해 주고 나중에 예산도 있으니까 예산을 다루고, 어쨌든 간에 지금 동의안 위원님들이 해 주는 거는 국장님, 과장님이 지금까지 어떤 진짜 참 잘해 주신 행정을 믿고 하니까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특별하게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한시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원 회수시설 소각장 한시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됐음을 선고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조금 아까 정성룡 위원님하고 질의한 것하고 더 해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 부분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잠시, 여러분! 이거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심사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전체 국․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의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산하기관에 온 사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일반회계 407쪽부터 429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는 673쪽부터 677쪽까지입니다. 우선에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407쪽부터 427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고 싶은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7쪽에서 427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먼저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유증재산시설보수공사에 대해서.

이진락위원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십시오.

정성룡위원

9페이지예요. 지금 주요사업 현황에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

주요사업현황 9페이지.

정성룡위원

이게 지금 몇 번의 문제가 좀 많았던 지금 재일 교포 구순자 여사께서 기증한 것들의 옷에 대한, 그렇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게 시설보수 공사하는 데는 저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향후 계획에 문화예술과에서 회계과로 지금 넘어가는 걸로 지금 잡혀 있던데, 이렇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이게 지금 기증받은 어떤 이 옷, 이것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회계과로 넘어가서 재산으로 관리된다면 향후에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번 해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쭉 관리를 해왔는데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문제인데, 기존에 문화예술과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계속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지금 1층에는 한 다섯 군데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료 받고 있고요, 작년에 1층에는 리모델링을 했고, 2층에 지금 이게 리모델링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인데, 질의하신 부분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겠나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단순히 건물로 보면 그렇게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하는 게 맞겠지만, 이게 우리가 기증 받아서 의상, 소품 3,000점 하고, 제가 이걸 해놓고 나중에 이게 전체가 이제 그냥 없어지듯이 재산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순자 여사는 유증재산은 95년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 지금 노서동 고속터미널 옆에 2층 건물과, 그리고 또 저희들 지금 동천동 시청 옆에 예산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2층 가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유증재산을 받아서 저희들 운영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노서동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임대 과정에도 문제점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은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고, 2층은 저희들 신라문화제 의상과 소모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로 이관을 해서 행정적으로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이게 일반재산으로 들어가면 이게 일반 매각이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구순자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서 저희들 따로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자, 관리를 한다고 하셨지만 2021년 11월에 운영 규정을 폐지를 했어요. 그럼 새로운 운영 규정이 있는가요? 지금 아무 어떤, 안전장치를 다 지금 해제한 상태에서 지금 회계과로 넘긴다는 것밖에, 제 눈에는 의상 및 소모품 3,000여점을 신라문화제 행사물품으로 이전을 했고, 운영 규정은 폐지됐고,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회계과로 이제 넘겨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뒤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어차피 우리 경주시에서 모든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원화 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등기, 우리 경주실로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1, 2층 전체 다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아침에 걷다 보니 1층에 여기 24시간 무인 커피숍 있는 그거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쪽에 가면 보행자를 위한 24시 무인 카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렌트카라든가, 밀면집, 자전차빵, 그런 것도, 순대집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임대인 세는 받고 있어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세외수입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세외수입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감면을, 거의 80%를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세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럼 우리 정성룡 위원 지적하셨는데 굳이 꼭 2층을 지금 추가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거 리모델링입니다. 건물 전체, 2층에 지금 이제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냥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 관련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점심시간에 잠시 현장가봐도 되니까 정성룡 위원님 이거 하고 넘어가시죠.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여기 제가 부연.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 말씀하세요.

순희

한순희위원

왜 우리 동천동에 여기도 여기 우리 유증재산이 있거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산 작업장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밑에 그렇죠? 그거는 예산과에서 합동 거기서 뭐 이용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회계과에서 운영, 관리 안 합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같이 넘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같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1건으로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작업과 그리고 토목, 저희들 예산 되면 동절기에 토목 설계 작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이제 리모델링 해가 이제 회계과로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추모제 그것도 맨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가을 되면.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가을 되면 향사비 할 때 우리 조금 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보덕동에 산 쪽에 위에 거기에 직원들 갑니다. 벌초도 하고 제도 지내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참,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어쨌든 이 재산을 사회에 기증을 했는데, 그분의 어떤 유업을 받들어서 우리 뜻 기려준다는 게 우리 공무원으로서 참 좋은 일을 한다 싶었는데, 리모델링 잘 해 가지고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예, 우리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유증재산을 보존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지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두 개뿐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이게 한 군데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긴다면 이런 또 통합까지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재산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지금 현재 등기부 등본은 1층, 2층 모두 다 경주시 소유로 돼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1층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4년이 이제 지났고, 2층은 지금 보수를 하시면, 차후에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 예정인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용도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10페이지에 신라문화제 행사 물품 이전 그러면 의상이나 소모품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이면, 지금 2층 보수를 하더라도 이 공간에 대한 용도는 그냥 창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신라문화제 관련해가지고 소모품하고 의상 관련은 예술의 전당 쪽으로 한 3,000점 되는 거 다 옮겼습니다. 옮겼고, 지금 2층에는 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한 가지, 그리고 지금 보수 공사하는 사업에 대한 몫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는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들 추경 예산 자체를 2,200 잡은 것은 회계과 그쪽에 건축 파트 쪽에 있어 가지고 대충 이렇게 평수하고 이래가 하면 한 2,000 조금 더 들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다 책정했는 부문입니다.

김소현위원

보수공사는 어떤 공사를 운영하시는 공사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냥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안에 뭘 넣겠다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리모델링 예산을 아마 잡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현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이 어떤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로는 차후에 대한, 어떤 용도에 대한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이 단지 그 건물이 노화되었다는 이유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창고로 지금 사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제가 아까 정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 부분에서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공유재산심의 안건제출에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회계과로 이전을 하시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유증재산 관리 운영 규정을 작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일반행정 예산으로 하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회계과에서는 행정재산을 일괄적으로 전체 집중화해서 관리하는 게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전체 재산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용도가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있으면 행정재산의 의미가 좀 없어집니다.

김소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인터넷 보니까, 구순자 여사가 보니까 LG그룹 구인회 회장은 4년 간 상당히 LG그룹에 집안이 의미가 모양인데,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 말씀했듯이 회계과 넘기는 것보다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운영규정을 폐지한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폐지되어 버렸잖아요. 그냥 이제는 그동안 문화예술과 좀 개입을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구순자 여사의 유증재산관리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경주시에서 이제 일반적인 행정재산을 다루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407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김소현위원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월지 정가 음악회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여기 주최하는 단체명이 동도시서문화회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찾아봐도 이 단체가 생소한 단체여서 이 단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원근거도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주요사업현황 31페이지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동도시서문화회 하는 단체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보충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사업신청 들어올 때 단체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자료 확보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사업자등록증하고 신청서도.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복사해가] 바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이진락위원장

폐이지 말씀하세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서 413쪽에 경주문화원 운영비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 경주문화원에 인사하러 가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로, 옛날에 그러니까 구 평생학습센터로 거기로 이전하는 것 맞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황남주민센터를 지으면서 황남동이 거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전부 집기구입, 이사비용 뭐, 이런 건데요. 다 못 가고 일부만 가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예산이 나가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또 나중에 모자라면 또 이렇게 또 예산도 들여야 되고 이러니까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 안 가면 나중에 한꺼번에 가면 비용도 적게 들고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절충을 해 보시고, 문화원이 원하는 쪽으로, 또 경주시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잘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이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1억 2,000만 원으로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지금 황남동사무소는 이전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에 한 3분의 1 정도는 황남동사무소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안에 리모델링 다 됐는데, 기존에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의자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예산되면 의자, 책상, 집기 다 넣어가지고 가을쯤에 일괄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왕이면 새 집에 이사 가는데 리모델링 잘해 가지고 완전한 이사가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32페이지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하는데 이거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다시 한 번.

경희

이경희위원

32페이지. 예산서에 418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예산서 418페이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사업은요, 국제 네트워킹을 통한 브랜드화 사업인데, 신청 분야는 7개 분야 분야입니다. 문학, 공예 및 민속예술, 음악, 미디어아트, 디자인, 음식, 영화 이렇게 죽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할까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목표는 2024년도에 국내 심사를 하고, 아마 25년도 정도에 선정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입 혜택으로는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이름을 사용하고, 또 로고도 사용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 및 상호 교류 이런 부분입니다, 가입혜택은. 참고로 작년에 국내에서 11개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김해에서 작년에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국내 가입 신청 도시는 강릉하고 성남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해야 되고, 또 창의도시 포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간담회를 해가지고, 가입 분야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예, 민속예술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음악을 할 것이냐, 다른 부분을 음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가입 분야를 선정하고, 각 중장기적으로 준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소현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추진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추경예산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앞으로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상 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김소현위원

그냥 단기적인 사업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타 도시에서도 대표적으로 서울, 부천, 전주 이런 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는 이 주제를 공예와 민속예술로 지금 잡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정확하게 방향은 잡힌 것은 아닌데요, 2019년도에 경제정책과에서 공예와 민속예술 정도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포럼하면서 시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간담회를 해가지고 분야 선정을 어떻게 할지 정할 생각입니다.

김소현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어떤 조직이나 인력들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예와 민속예술로 주제를 타깃으로 잡으셨다면, 향후에 조직성이나 인력들 구성에 있어서 지금 방향성이 있으신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거 예산이 확정, 아마 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 수행이라든가 용역기관 이런 것은 미정이고, 또 위원들 선정 부분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따로 위원들 적당한 분들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에서 예산 들여서 한 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된 것이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저는 몇 가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신라 미술대전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예산 지원 현황에 보니까 2019년에 6,000, 2020년에 6,300, 2021년에 9,0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그 정산 내역을 좀, 정산을 받아보고 싶고요, 그거 요청 드리고. 그다음에 저 풍월주의 50찬이라는 이거 참.

이진락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원기위원

페이지로는 예산서 페이지 417페이지고요, 우리 주요사업 현황 페이지로 26, 27에 걸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저는 지금 내용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예산요구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산출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출연료가 9,200이고, 인건비가 1억 5,200, 이거 뭐야, 1억 5,260만 원 이렇게 잡히고 했는데, 이것 좀 세부적인 걸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저기 공연 이쪽이다 보니까 출연료가 너무 적게 잡힌 것 같고, 조금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건비에 보면 대본, 연출, 감독, 조명이 나오고, 임차료에 보면 음향, 조명, 또 조명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허술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산출 내역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리고 한 건 더 부탁드릴게요. 드라마 제작지원 사업이요. 주요, 예산서 페이지 423페이지고, 주요사업 현황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내용이 현대의 냉정한 신계급주의 ‘수저계급론’ 이거 있는데 이거 혹시 사업신청 받으실 때 대본이나 이런 거 받은 거 있습니까? 아니면 시놉시스나 이런 거? 혹시나 그 자료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따로 대본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 라는 거는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뭐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요청하셔 가지고 요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예산 요구 현황에 맞는 자료까지도, 좀 세부적인 자료, 자료만 제가 총 3건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4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현황에 3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다향 품은 신라’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100만 원 들어가는데, 또 경주시에서 차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원한 행사 단체가 제가 자료 받아보니 6개가 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예산이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예산 퍼주기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꼭 필요할까요? 이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사실 차 관련 단체는 경주에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수십 군데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해 주는 단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가장 큰 데가 세계차문화축제입니다. 이거는 차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전 김은호 상공회의소 소장님 하신 분이 그쪽에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 예산은 조금 많고요. 도비, 시비 포함해가지고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경덕왕 헌다례 하는 것은, 내남에 있는 경덕왕 헌다례 차 올리는 그 부분은 시비는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향교에서 하는 거 공자님한테 차 올리는 거 공부자 헌다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성유도회 180만 원입니다. 사실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월명제하고 충담재는 충담 스님이나 이런 쪽에 이제 옛날부터 충담 스님한테 차 올리는 그런 행사인데, 그거는 한, 시비 얼마 안 들고, 전체 합해 가지고 저희들 차 관련해가지고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한 4,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차 관련해 가지고 이번 에 예산이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라차인회에서 올라왔는데 한번 올려보자 이래 해가지고, 연말에 11월에 한 이틀 정도 해가지고 다기 전시품이라든가, 차 문화 홍보, 시식 그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번 나름대로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예산 올렸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단체가 많은데 사실 추경 삽입 되어야 할지 그 필요성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진락위원장

신청 단체가 어디라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신라차인회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장소를 꼭 엑스포에 해야 됩니까? 시내 하면 안 되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일단 사업 계획서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물론 예산이 성립되면 장소, 또 위원장님 좋은 장소를 주시면 한번 의견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들, 407쪽부터 427쪽까지 천천히 보시고.

김소현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페이지 34페이지에 마찬가지로 다향 품은 신라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신라차인회 이 단체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엑스포에서 한번 행사를 하신 이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행사를 치르시면서 단발적으로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이 단체 또는 행사의 정확한 목적성과 타깃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인지 또는 엑스포나 경주 보문 쪽으로 넘어오는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정확한 목적성이 있다면 일단 목적성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진락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사업신청서를 나중에 해서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 드리세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단체 그거 성격하고, 김소현 위원님께 자료신청서 내용하고 단체사업 등을 제출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하나만.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주요사업현황에 22페이지에 보면 경주 예술인 인물사 발간이 있는데, 기존에 지금 저희가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2,000만 원 추경으로 지금 더한 건데, 조금 방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회의비도 그렇고, 원고료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왜 추경에 2,000만 원이나 갑자기 이렇게 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부족분이 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9,000으로 올렸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 예산 협의 과정에 조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2,000만 원이 확보가 덜 됐는 걸로 그렇게 예총하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가 사실 증액 사유는 원고료, 출판비, 인건비 이래 놨는데요.

이진락위원장

경주 예총에 주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경주 예총에서 자기들 당초 몇 십 년사.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9,000만 원 요구했는데, 당초대로 예산이 좀 이렇게 편성이 안 돼가 조금 적다고 그렇게 예총에서...

정원기위원

이게 지금 50년사 발간 그거죠? 그거 해서 하는 사업이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 예산조정 과정에서 좀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을 지금 이번에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신라문화선양 특별회계도 673~677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2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 ‘감성순례 내마음 다시 봄’이렇게 해가 국비, 도비, 시비, 참, 칭찬을 해야 되는데,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국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 과와 의논을 합니까, 이게 이런 공모 사업을 유치할 때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대부분 국비공모신청을 하면 과를 경유해 가지고 과에서 이 사업 신청하면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아마 문체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도 공모가 내려오면 도를 경유해 가지고 각 과별로 사업 부서로 다 공문을 내립니다, 내리면.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사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국비, 도비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있잖아, 국비를 할 때 미리 우리가 요런 요런 거 우리가 공모를 하는데 이러면서 과에서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3명에 4,300, 4,4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잘 보시고 나중에 정산할 때 과에서 좀 세심하게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장소대여가 용담정, 진목정, 향교 이러는데 실제 이런 데는 장소 대여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소대여료 해가 이렇게 하고, 보면 조금 현실적으로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살펴서 행사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장소대여료나 진목정, 향교, 용담정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아마 향교하고 용담정 쪽에는 아마 장소 대여료를 조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준다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대여료가 있습니까? 유료장소입니까? 대여료 장소 자체가 용담정이나 집목정, 향교나 특정대여료를 지불해야 하는 장소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용담정이라든가 서악서원 맨드로 옥산서원도 문화재과에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하면 장소대여료를 보통 주고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해 보면 되니까.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금방 방금 말씀하신 이 행사가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1박 2일입니까, 아니면 당일날 행사입니까, 아니면 특정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총 11회에서 1박 2일간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박 2일간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1억 7,000인데 사업 규모가 500여 명이 참석한다면 이게 인당 한 34만 원 나오는데 우리 가치에 포부합하는 행사인지 그런 것들도 외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순수한 시비 사업보다 국비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따가 내려온 부분은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정말 심사위원들 선정을 해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단체에서나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국비 해가지고 선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업 목적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부분, 소요 예산 부분도 나름대로 잘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이 사업 자체는, 본 사업은 상당히 행사가 좋은 성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한번, 그럼 국장님, 우리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특별회계 한다는데, 예전에 우리 불국사에 여러 가지 국보나 유적들을, 뭡니까, 보수를 해 주면서 불국사의 입장 수입의 몇 프로를 우리 신라문화선양회 그때 내서 그 돈으로 하는 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 하다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 뒤에 언제부턴가 불국사에서 그 돈을 안 내놓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엄밀히 따지면 불국사에서 우리가 돈을 받는 걸로 해서 그 기금이 그때 당시 입장료의 7%인지 3%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그게 없어졌잖아요. 당연히 외부에서 돈을 받아가 회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만들어놨는데, 지금 불국사에서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우리 신라문화제 행사를 이게 그냥 도비, 시비하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게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를 굳이 이렇게 계속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내려오는 일반적인 예산이 아닌 다른 수익, 뭐, 치수라든가 돈, 그런 것 때문에 만들, 신라문화선양회도 제가 알기로는 취지가 불국사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불국사에 여러 가지 유적 수리를 해 주니까, 그 대신 불국사 입장료에 몇 프로 온다고 해서 그 돈을 우리 일반회계에 못 잡기 때문에 특별회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라, 불국사가 언제부터인가, 한 20년 됐죠? 안 들어오잖아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럼 돈, 국비, 도비, 시비 뭐, 일반회계 넣지, 굳이 이렇게 특별회계에 계속 넣어야 될 이유가, 이 문제를 한번 국장님 검토해 보시고 법률적 검토, 굳이 이거 일반, 이런 식으로 도비, 시비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일반회계 하나 똑같다 아닙니까? 어차피 신라문화제나 여기 특별회계도 쓰고 일반회계도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도 한 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자꾸 이게 복잡하게 있는, 특별회계에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예산이, 외에, 외부에서 돈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 없죠? 일단 문화예술과 관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그다음에 뭡니까? 문화재과죠? 문화재과. 문화재과장님 앉아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구순자 여사님 운영 규정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기존에 있던 거.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문화재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앉아주시고, 문화재과 소관은 일반회계 430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0쪽부터 457쪽입니다.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사업서요?

김소현위원

7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요나홀로 문화재 방재 IOT 사업 관련해서, IOT 방범 휀스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IOT 휀스는 한 1m 내외의 기둥으로 돼 있습니다. 네 군데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경고, 1차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여기 문화재 구역이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2차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관제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이제 하도록 돼 있으면서 우리 관제센터에는 소방이나 경찰이 같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훼손이나 어떤 그런 그게 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시스템입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문화재 방화나 손실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차원에서 만들어지면 차후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사업비가 5,9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총 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지능형 CCTV 같은 것들이나 또는 적외선 감지기, 건축물 관리 센서 같은 것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 예산으로 쓰이는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시스템이 이제 IOT 방범 휀스는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레이저 센서하고 뭐 관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돼 있고요, IOT, 우리 이제 방범 휀스는 이렇고, 이제 위에 있는 IOT 방제 시스템에는 CCTV까지 같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CCTV 같이 들어가서 이 CCTV는 이제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이제 따라가도록 추적하는 그런 CCTV가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출입통제구역 안내 시 같은 거나 아니면 경고방송 같은 것도 송출이 다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현장에서 송출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관리인력 같은 거 없이 24시간 계속.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셨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김소현위원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추가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제 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업체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아직 업체 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로.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지금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업체 선정하고 그렇게.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방범휀스 구축이 네 건이 같이 엎쳐 있는데, 이 대상이 건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업체 선정은 단일 업체로 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 건 바이 건으로 갈 겁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이것은 건건마다 이게 사업명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엎쳐 가지고는 못 하고, 건마다의 그거는 이제 우리 회계과하고 업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사항들 같은 경우는 수의가 안 되고 전부 여기는 입찰이 될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개별건으로, 그러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건 바이 건으로 하게 되면. 한 업체가 특화된 문화재를 지켜내는 데 있어가지고 전문화된 업체가, 한 업체가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거는 요 지금 IOT 방제 시스템은 하는 업체가 안 많습니다. 안 많고, 이제 다른 회사가 되더라도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문화재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 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요. 이게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첨단 방제하는데, 사실 제일 아쉬운 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뭡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천관사지.

이진락위원장

천관사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불과 2년 안 됐는데 그 뭡니까, 석등입니까? 저는 이렇게 첨단, 차라리 군데 그 방범 시스템만 제대로 돼 있어도, 이게 사실 뭐, 이런 게 사실 그렇습니다. 첨단 기술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지역별 이래가 하나의, 특별한 기술 업체가 몇 개 없거든요. 전부 다 하는 게 좋은데. 사실 간단하게 이렇게 안 들여도, 간단하게 그냥 뭡니까, CCTV 있는 거 몇 개 설치해가 우리 여기 뭡니까, 여기 저, 여기 왜 뭡니까, 관리센터 봐도 되고, 이론상 접근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가까이 가야 돼요. 답사하는 사람 이 앞에. 탑 앞에 가서 사진 찍고 다 하죠. 그러면 그거는 삐삐 소리 필요 없고, 우리 집에도 이렇게 뭡니까, 일반 여기 근처에 오면 사람 감지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문화재 방제 시스템의 어떤 뭐 몇 개, 첨단 기술 관련, 아마 전국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 이것보다도, 이거 설치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천관사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요것도 이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긴급히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고, 기존 우리 왕경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업비를 문화재청에서 이제 승인을 해 줘가 그 사업비 일부를 떼가지고 CCTV라든지 안전 울타리 휀스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도 보면 어디입니까, 보문사지 이런 데 가보면 흩어진 뭐, 군데군데 왕경 석재물이 있는데, 사실 그거 보면 군데군데 방범망 없거든요. 일단 사업을 하더라도 이거 아니고 중간 중간에 보문사지나 이렇게 가보면 좀 CCTV 설치를 강화해가지고, 지금 거기 도난, 내일이라도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갑니다. 그런 건 좀 강화하셔 가지고. 이거 아까 내가 보니까네, 그런 투자 대비보다도 요즘 문화재 관리가 첨단 기술이 되니까 우리 아마 IT업체 개발 기술 자꾸 적용하다가, 이것도 하다 보면 또 좀 더 좋은 또 나오면 하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장려는 하지만, 이거 아닌 거라도 좀 기존에 다른 예산도, 저기 왕릉 같은 것 따로따로 있는 데도 좀 CCTV를 설치해가, 맨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길목에만 딱 설치하면 되는데, 왕릉 근처에는 산에 입구 들어가는 길목에 몇 개 설치만 해도 사후에 잡지 않겠나, 이런 거 해도 짓궂은 사람 와서 빻아버리면 또 새로 해야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정성룡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현황에요, 경주 양동마을 내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실측조사 및 정비안 작성 용역이 있는데 이게 3억 3,200만 원이 전액 용역비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양동마을이나 이런 유네스코 지정된 지역이 실제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살면서 화장실 하나 자기 멋대로 고칠 수 없어서 좀 애를 먹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간혹 그냥 편의에 의해서 좀 고쳐서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만약에 적발이 됐고, 무단현상변경을 했으면 건축물 새로 할 때 이게 국가에서 도와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요거는 용역비인데 현재 이제 연차적으로 하고, 이제 작년까지 제주도 성읍민속마을이 했었고요, 올해 이제 우리 시가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전체 실측을 해가지고 무단으로 달린 부분이 문화재청 기준에 따라오면 추인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못 따라오면 건축주가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또 승인을 해 주고 아예 법상 안 되는 부분들은 건축주한테 이제 어떤 철거나 이런 걸 하도록 이렇게 계고하고 원 목적은 그렇게 해가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거 예산서 453페이지, 금방 정성룡 위원님 질의한 것 보면 똑같은 돈이 공기관에 등에 관한,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된 거네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거는 이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면 우리 공기관 신문연이라든지 경북 문화재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공기관으로 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본 경험이 있는 어떤 그런 데 좀 더 저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진락위원장

사설업체 주겠다는 거예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공기관에서 일반 시설비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제안서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기술을 갖춘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럼 자체, 기존 하는 공기관 대행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공기관이 없어가지고 신문연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진락위원장

신문연이 뭐예요? 신문연.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이진락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왜 이걸 이래 했어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화재청하고 쭉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제주도 자료도 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일반 이렇게 해가는 안 되고, 좀 전문성이 있는 데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제 목 변경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다른 부서도 전부 보면 똑같은 돈을 왕창 삭감하고 추경에 다 바꾸거든요, 이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이거 문화재과만 올린 게 아니고 타 과에 많아요. 이거 보면 똑같은 돈을 왕창 같이 해서 올리긴 올리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올릴 때 그만큼 좀 부서별로 좀 업무연찬 잘 하셔가 처음부터 시설비로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것 뭐 지금 디벼 보면 과마, 이거 저 뭡니까, 넘겨보면 과마다 그런 게 많아요. 같은 금액을 왕창 까놓고, 제목 비슷한 걸 또 다 옮기거든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예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수립 할 때는 목이 중요하잖아요. 시설비로 할 것인지. 용역 할 것인지. 어떤 데 보면 기본 잡았는 것 가지고 거꾸로 가 용역 돌리는 데도 있고. 문화재위원들이 검토하면 그런 게 문제 있는데, 이것 다 사례니까 이래 바꾸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이진락위원장

문화재 전공한 사람이, 신문연이 전부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보다 케파,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데서 이 정도할 수 있을지, 여력이 있는지 판단해 보고, 아니면 처음부터 시설비를 올려야 되지, 하여튼 이런 것을 내년에 예산 할 때 만약에내년에 똑같이 본예산 올렸다가 목 바꾸고 이런 거 우리 못 해 줍니대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심사하는 게 뭡니까? 신문연 이런 데도 인력이 좀 다른 일 때문에 딸릴 수도 있겠지만 괜히 능력 떨어진다고 하면 그거 안 되고, 다른 인력 때문에 바빠서 못 하는 거는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거 아마 반복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과장님 보고 해 주지만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본예산을 갖다가 내년에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440쪽에 보면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기획용역 이래가 국비가 많지는 않지만, 시대에 부응을 해서 이런 것도 아마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게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정말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우리 문화재과가 예산이 거의 국비입니다. 그렇죠? 국비가 지금 274억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서, 경주에 산재해 있는 그 문화재에 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점 정말 높이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당초예산,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과 직원님들, 정말 문화재청에 수시로 출장을 가셔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문화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경주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화재가 우리 조상들의 은덕으로 경주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또 관광객들이 그걸 보러 옴으로 인해서 또 경주 시민들에게 또 어떤 좋은 경제적 유발효과도 얻고 하니까, 출장 많이 가서 내년에도 더 많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수고 많이 하신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그러면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의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은 일반회계 458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쪽에서 468쪽까지입니다. 왕경조성과가 제일 예산이 많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전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들 자료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님.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 462페이지. 주요사업현황에 132페이지입니다. 노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행사에 사업비가 1,000만 원 잡혀 있죠?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여쭤 봅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현재 노동 청사에 지금 포장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비 오고 이래 하면 굉장히 좀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올해 본예산에 포장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청사 거기가 경주의 또 메인이고 이래 해지는데 이래 해가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고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지금 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거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그 기간만큼 약간 좀 안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 공영주차장도 막아버리고, 노동 주차장도 막아버리면 시내에 좀 주차하는 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있는데, 저희들이 시내 공영주차장이 좀 늦어지면 최소한 그래도 명절 쇠고는 저희들도 공사를 해야 또 연말까지 끝나지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포장은 끝났지만, 이게 또 시민들한테 하고 이게 또 준공식에 따른 행사를 하려고 그때 보조금 2,000만 원을 했었는데, 행사 비용에 전부 반을 자르고, 1,000만 원이 지금 돼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미 완공된 주차장인데 이 행사를 위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일부.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지금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준공식 행사비지 않습니까? 준공식.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준공식 할 때 1,000만 원 행사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간략하게 현수막 하나 하고 뭐, 간단하게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보통 저희들이 행사하면 거의 한 2,000만 원이 이래 가지는데 1,0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소규모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이경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저희 위원들이 공동으로 사전 검토할 때, 과장님 소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그렇고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여보자,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차장 마다 다 준공식 하고 도로 준공식 하는데, 해당과는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얘기로는 특별히 문화, 왕경조성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과마다 이래 불필요한,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는 견지예요. 모아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 다, 뭐, 행사하면 좋아하지만, 일반 냉정한 시민들 얘기는 주차 행사마다 다 불러가지고 그게 시민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과감하게 이런 건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자는 안을 가지고 있다가 질의해서,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꼭 절실한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왕경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지만 왕경조성과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과에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불필요한 행사는 가급적 줄여달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예산서 461페이지고요, 우리 뭡니까, 이거. 주요사업 현황 책자에 12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가운데 보면 사업의 필요성 두 번째 항목에 보면 화초 식재 등을 통한 경관 정비 및 소음 방지 공사를 통한 쾌적한 거리 조성인데, 제가 식재 등을 통한 경관 정비는 알지만, 여기 이 오거리에 지금 봉황로 거리에 소음방지 공사한다는 데 이것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잔 석재하고 있던 특화 거리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보수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얼마 전에 이거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전부 이걸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이음쇠 되는 부분, 거기에 차량이 지나가면 약간 소음 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함께 미끄럼 방지하는 이런 거를 좀 보강하려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정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465페이지고요, 황룡사지 복원 정비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06년부터 2025년까지 긴 시간 동안 투입되는 사업비인데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월금액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도 좀 지난 것 같은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거는 지금 진입부에, 저희들 황룡사 진입부에 남문, 중문, 회랑해가 정비공사, 이게 이제 지금 설계 승인이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 주면 여기에 나가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중심사역, 그러니까 남쪽이 아니고, 본 사역 안에 중금당하고 여기 있는 강당하고 쭉 안에 있는 본 사역 안에 실시설계 하는 예산이 또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 그거 맞춰지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문화재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왕경조성과도 하는 업무가 다 문화재 관리고, 문화재에 대한 어떤 보존 관리 이런 건데요. 그 예산을 참, 많이 국고 예산을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1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이렇게 갖고 오셔서, 경주에 효자 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화재과장님이랑 같이 손잡고 내년 당초예산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주 시민들이 조상들의 은덕을 누리면서 결국은 또 경제창출 효과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동궁과 월지에 저녁에 한 번 가니까 거기에 무료 입장을 하더라고요. 수리한다고. 그래서 엄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어떤 버스에 차를 막 100대쯤 들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돈이 좀 아깝다, 무료 입장. 그래서 예산을 여기 보니까 9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예산이 풍부하면, 많으면 그냥 다 빨리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빨리빨리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릴게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저는 하여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에 그 월정교라든가 우리가 그다음에 해자라든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사가 이어지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인 지금 저희들이 동궁과 월지 북쪽 편에 방문객센터 하려고 열심히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게 좀 돼야, 저희들이 공사 건이 재현이 좀 들어서야 이게 예산도 좀 이래 늘어나고, 이게 뭔가 이제 가져가지는데, 실질적인 그게 안 되지면 사실상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쪽은 암만 가도 공사하는 금액처럼 되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여간에 앞에 신라방, 그것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약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또 필요로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거 가져가면서 시민들이 하나하나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신라왕경방 그것도 보니까 지금 철책이 이렇게 가에 가림막만 해놨던데, 그것도 뭐,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이달 안으로 아마 철거를 할 거고요. 해지고 나면.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뭐 꽃 심습니까? 아니면 뭐 할 겁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거를 실시설계 해서, 그걸 이제 승인받아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는 현재 발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재현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 유적을 일단은 보존을 하고 발굴은 한 30년, 50년 이후에 한다 라고 해서 가져간 거라서, 그 위에 하는 거는 좀 이래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라방에 지하탐사 했는 도로만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발굴하기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면을 거기에서 뭐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처음에는 그거 할 때는 신라방 그거 저잣거리 만든다고 제가 그래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신라방 재현을 하기 위해서 그게 동궁과 월지 보호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땅을 매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땅이 매입되고 나면 전체가 발굴이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제 이걸 방을 진짜 재현해 가야 되는데, 현재 문화재청에서 흙을 1m, 지금 50 정도 성토해서 일단은 장기적인 포석으로 발굴이 늦춰졌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이것도 예산을 빨리 문화재청에 가셔서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저기 과장님, 지금 고도육성 마을 해설사 지원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뭐 올해. 올해는, 작년까지 하고 올해 안 했네요,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거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뭐, 6,000, 6,000 하다가 2,000이 줄어드는 것은 뭡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게 2,000만 원, 이게 우리 해설사들의 인건비인데요, 이게.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앞에 그 전에 6,000만 원씩 이건 뭡니까? 2016년, 20년, 6,000만 원, 2021년 6,000만 원 이건 뭐예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거는 고도육성포럼에서 강의하고 해설사 거기에 있는 거를 나눠 놓은 형태고요.

이진락위원장

지금은 해설사들 활동 좀 하고 있어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있습니다. 두 군데 지금 숭혜전 옆에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황리단길 화장실 옆에 그거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황리단길 저도 한 3일에 한 번씩 늘 가는데요. 이 2,000만 원 필요하면 돈은 더 줄 수 있으니까 한두 군데 해설사 하지 말고요, 차라리 숫자를 좀 늘여서, 해설사 사람들 군데 군데 교통정리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황단길이 지금 가면 포화상태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쪽 입구에 노래비 있는 데 거기 하나 하고, 숭혜전 쪽하고 몇 군데다가 마을설명도 하지만, 특화거리 하되, 이 차 교행하는 것 안 있습니까? 차라리, 마을해설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솔직히 거기 역사적인 것보다도 황리단길에 오나 손님들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효자비라든가 숭혜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 마을해설사들이 마을에 사시는 분이 교육 받았으니까 차라리 숫자는 5명 하더라도 최소한 요지 몇 군데 있습니다. 들어가면 딱 노래비 있는 거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 그 다음에 계속 가면 중간에 뭡니까, 파출소 있는 자리 그 정도. 그다음에 이쪽편에 효자비 있는 쪽에 거기. 그리고 커브 병목 생기는 길, 숭혜전 서편에, 그다음에 하나 정도는 저쪽에 어디입니까? 스타벅스 들어가는 쪽에 해서 마을해설사들 옷도 갈아, 이걸 걸고요. 그거 보면 차 교행이라든가,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런 돈은 들어가도 괜찮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게 보면 있는지 없는지 이거보다도, 실제 관광객들에게 몇 가지 설명은 안 하더라도 차라리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이 내용 다 압니다. 그렇지만 친절하게 설명도 필요하면 하되, 기이 하는 거 그 마을 사람들 위주로 하니까 좀 해설 겸에 좀 시즌 때나 이런 데는 좀 그게 부족합니다. 차라리 그런 돈은 차라리 더 요구해도 관계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사람 볼 때는 해설사 돈 나가가 전체 별로 이렇게 표시가 안 나거든요. 마을을 찾는 데 해설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마을사람들이 필요하면 안내도 하고 설명 이런 것도 겸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것 내년에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교육받은, 내가 알기로는 마을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마을 교육받은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해설사는 사실상 마을을 해설하고 이런 그거고, 그다음에 교통 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은 정 그거 하면 우리가 주민포럼이라든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까 40명 해서 여기 있는 해설사가 정말 전문해설 그거는 아니에요. 마을에 지역 주민들이 자기 마을을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착심 갖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걸 좀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황리단길 찾아온 사람이 해설 못 봤다고 불편한 사람 없어요, 차라리 그 오는 사람들에게 좀 안내도 하고, 누가 봐도 마을 해설사니까, 마을 해설하는 김에 좀 안내도 해 주는 게, 차량이 적체 때문에 가장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차량 적체는 한번 우리도 고심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왕경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관광컨벤션과 소관은 일반회계 469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를 포함해가 다른 데 보면 용역이 1,900만 원, 보통 그게 일정하게 줍니까? 어지간한 용역은 전부 1,900만 원 이대요, 어느 과든 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2,000만 원까지.

이진락위원장

계약상 수의계약 그런 문제도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 2,000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수의계약 가능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 477쪽하고, 478쪽이 같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 여기 사업내용이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하고,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이 두 건이 같이, 같은 사업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정된 어떤 사유나 그런 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이거 국비지원 사업이고, 문체부에서 공모 선정하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희망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문체부에서 선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 업체에서 먼저 신청한 거예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당하는 업체에 우리가 문자 통보나 이렇게 연락을 다 하면 해당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최종, 이제 문체부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이게 관련업체들한테도 공히 같이 공시가 됩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다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한 번 더 물어 볼게요. 이 사업추진 배경이 2022년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인데 둘 다,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한다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문체부에 사업명을 사실은 분리해서, 저희들도 이제 예산서에 분리해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사업을 하나로 묶으면 저희들도 같은 이제, 예산서에도 하나로 부기를 편성하면 되는데, 문체부에서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각각 사업으로.

정성룡위원

사업내용이 비슷한 게 아니라, 트레일러, 카라반을 깔기 위해서 한쪽은 이제 카라반 깔고, 한쪽은 상하수도 배수로 설치를 하는 건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되고, 같은 사업에 왜 이렇게 갈라서 사업을 했냐 라고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문체부에서 사업 자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정책명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예를 들어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통합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천천히 보시고. 469쪽, 484쪽, 관광컨벤션과.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서 472쪽에 보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거 우리 지난번에 거점도시가 탈락했는 거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또 공모합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올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추가로 관광거점도시를 선정하겠다는 과제에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용역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경주시에서 문화도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도 뭐, 해야 되고, 근데 어느 한두 개를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어떤 올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말 그대로 용역으로 끝나는 이런 용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문화관광국에 용역이 지금 몇 개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한번 잘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474쪽에도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도 용역도 여기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예산을 기금을 2억이나 받아서 이것도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거 여기 조성사업 내역을, 세부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시대 흐름에 맞기는 맞는데 그 위치가 황리단길 및 대릉원 일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스마트 관광 말씀하시는 거죠?

순희

한순희위원

예.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스마트 관광은 처음 우리가 공모에 선정한 직접적인 이유가 황리단길처럼 관광 명소에, 또는 주위에 이제 짧은 거리에 또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뭐, 동부사적지나 경주 읍성이나 중심상가나 여러 가지 이제 문화유산 하고 연계가 가능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황리단길로 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고, 앞으로 하는 사업은 크게는 요즘 이제 관광이 전부 우리 폰으로, 모바일앱으로 모든 관광 정보를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해서 관광 오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컨텐츠 중에 하나는 이제 경주로 ON이라는 관광앱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앱을 하고, 나머지는 지역이 황리단길이기 때문에 황리단길 안에 여행자센터 개념이죠. 여행자센터를 이제 디지털로 하는 거죠. 디지털 샤이니지로 다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모바일앱과 또 디지털 샤이니지 관광 정보판을 또 같이 연동해서 자동 예약, 결제, 여러 가지 관광 정보를 또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샤이니지를 또 할 예정이고, 또한 관광에 이제 교통이 굉장히 밀접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광하고 교통정보 플랫폼을 같이 연계를 해서 관광객에게 또 맞춤형, 그런 관광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마트 관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3억 5,000이라는 돈이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왕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수립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황리단길은 지금 진짜 많거든요. 관광객들이. 굳이 여기에 안 해도 지금 황리단길은, 황리단길이나 동부사적지에는 자연발생적으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모바일앱 이런 개발이 관광컨벤션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좀 하시라는 걸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시장님도 전에 말씀하셨어요. 다른 과에 하는 거를 여기 모르고 이렇게 했다, 그런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과에 이렇게 중복되는 게 없는지 살펴서 이 사업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또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용역도 많고요, 거점도시, 이것도 문화도시 선정하는 거기도 지금 완전, 센터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그래서 같이 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서 핵심적인 거를 뽑아내야 돼요. 여기도 똑같은 거, 저기도 저게 문화도시인지, 관광거점도시인지, 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의하게 비슷비슷하게 하면서 공모를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이거 딱 해가 안 됐다면 용역으로 끝나는 거지, 이게 큰 희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금방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셔서 한번 질의하면, 자, 백지 상태에서 지금 황리단길, 지금 주말에 가서 100명 관광객에게, 그 사람들이 요즘 네이버 플레이스. 지금 관광안내 불편한 거 물어보면 이거 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좋은데, 기이 우리가‘경주로 ON’없더라도 요즘 네이버입니까, 뭐 이래 다 보면 지금 젊은 사람 황리단길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뭐, 더 이상의 스마트폰에 앱이 없어가지고 못 하는 게 있냐, 이게 5~6년 전 같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이미 이렇게 6개월 단위로 급속하게 기술이 다 따라가는데, 우리 행정은 중앙 단위에서 자꾸 스마트관광 해서 하다 보니, 이게 아마 공모사업 있었는데, 사실은 냉정하게요, 이 사업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해도 지금 오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 없을 겁니다. 진짜 한 7~8년 전에 정말 우리 안내소 없고 이럴 때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이미 정책이, 국가 정책이 따라간 게 벌써 이미 앱을, 요즘 스마트폰이나 앱을, 여행 그런 거를 몇 년, 1년 단위로, 6개월 단위로 급속하게 빨라져요. 스마트폰 기술도 좋아졌고 했는데, 이 사업 계획은 아마 중앙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식 해서 했는 모양인데, 한순희 위원도 지적하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하니까, 한번 고민해 볼 문제, 이왕 예산이 짜였으니까, 43억 용역준다, 우리 과감하게 100% 깎을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정말 이런 걸 한번 안 되면 우리가 한번 공모 사업했다고 100%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무조건 예산 땄으니까 무조건 한다, 그건 좀 검토를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예, 저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황리단길에 지금 제일 가서 저희가 몇 번이나 물어서 답답한 거는 화장실 없는 거거든요. 지금 관광객들 와서 제일 지금 얘기하는 게 화장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기존에 네이버 맛집 다 찾아다니고 다 잘하고 있는 거 분명히 우리가 다 알면서도 이걸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스마트 화장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180페이지에 주요 업무에, 사업현황에, 포항경주공항 연계 관광 활성화에 팸투어하고 지금 7,5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포항경주공항을 지금 만들었지만, 명칭 변경을 하였지만 실제로 경주까지 오는 어떤 교통이나 인프라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쪽이 좀 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을 해야 실질적으로 팸투어가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 팸투어 만들어놔도 공항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 KTX 타고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현재 상황은 조금 더 이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이제 팸투어는 현재 이제 우리가 홍보 성격으로 이제 팸투어를 우리가 미리 제가 사업을 추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노선이 이제 진에어만 취항을 하고 있고, 진에어 취항 중에도 포항, 경주 쪽으로 예약률이 높지 않아서 예약률이 높지 않는 예약률 자체를 우리가 이제 거양을 하자면, 팸투어나 또 여러 가지 또 공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또 미리 추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좀 해놨습니다.

정성룡위원

비슷한 얘기에, 185페이지에 추억의 수학여행이라고 있는데, 추억의 수학여행이 지금 5,4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도비하고, 지금 시비가 됐는데요. 이런 게 오히려 또 어떻게 서울에서 오는, 제일 추억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인근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지금 공항을 활용해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도권 쪽이나 이쪽에 사람들일 텐데, 한번 조금 연기 해보는 거나, 협업해서 조금 더 규모를 조금 더 같이 가져가는 것도 팸투어의 개념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어떤 개념도 있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하고, 189페이지에 신라의 달빛 기행하고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됐고, 지금 뒤에 보면 경주 사랑하는 모임에서 지금 하고 있는 165리 걷기가 있는데, 기존에 9,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행사를 했고, 지금 5km 이번에 추가 뭐, 특별코스로 지금 하는 거에 한 번에 행사에 2,000만 원에 지금 소요 비용이 드는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어떤지, 이 행사가 어떤지는. 어느 정도 참석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달빛기행부터 말씀드리면 평균 한 200명 정도, 매년 사업으로 또 하고 있고, 기관 단체가 두 군데가 다릅니다. 하고 있고, 165리 걷기는 올해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20주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이제 7.8km, 이거 20리죠, 7.8km 코스를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해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에 금장대하고 공도교 쪽에 한 20리 코스로 개발을 해서 장군교를 돌아서 서천을 돌아와서 이제 캡슐공원에 마치는 그런 코스를 추가를 해서 2,000만 원이 됐고, 165리 걷기는 참가 인원이 현재는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정성룡위원

한 번 걸을 때마다 4,000명 정도 참석한다는 거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무박 2일인데요, 한 평균 한 4,000명 정도 참석합니다.

김소현위원

제가 추가질문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소현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187페이지에 신라달빛기행 관련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이 행사에 지금 참가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참가비 1만 원입니다.

김소현위원

그 1만 원을 되면, 유아들도 혹시, 가족단위로 많이 오게 되는데.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유아에 해당하는 비용도 따로 지불해야 되나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소현위원

기준치 내면 동일한 겁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참가비, 지금 안에 포함된 내역들이 이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내용과 관련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참가비 1만 원은 백등을 사실 체험을 하거든요. 1만 원을 내고 백등을 이제 한 바퀴 이제 완주할 동안, 백등을 손에 쥐고 다니면서 이제 체험을 하고, 여기에 첨성대 AR 체험이나 이런 거 참가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인데 한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사업내용이 지난 행사 때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차이점은.

김소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차이점은 2년 동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는 못 했고, 21년도는 또.

김소현위원

2020년도에 비했을 때, 2020년도에 행사 한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이걸 한다면 그 이전에 사업내용과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포맷은 기존의 행사와 좀 비슷하다고 보고요, 코스는 현재 첨성대하고 월정교, 교촌 코스이기 때문에 코스가 달라졌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포맷 자체는 비슷합니다.

김소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내용이 조금 달라야 기존에 중복되는 아마 참가자들도 있을 텐데 그런 차이점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총 6,000만 원 예산 중에서 4,200만 원이 시비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대 시설비나 홍보비 같은 어떤 행사성 경비에 편성 사유나 규모적인 면에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공연비나 또 인건비, 재료비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는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관광컨벤션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런 보조행사 갔을 때 이게 정산 받을 때 뭘로 받습니까? 신라달빛기행 통해서 뭐 다른 행사 있잖아요. 공연 있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영상을 받아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관련되는 모든 것은 제반서류를 받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서면상 사진만 받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증빙서류하고 항목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증빙서류, 영수증이라든가.

이진락위원장

이게요, 우리가 이번 지금 7월이니까 다음 달에 상임위원회장에서 한번 조례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해서 문화관광국 뿐만 아니고 모든 보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 시대 영상 파일로 받아도 자기들이 제작하는데 돈 드는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옛날에 제가 10년 전엔가 한번 일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진 파일 제대로 받자고. 그래서 행사하는데, 국악 공연하는 데 앞에 사진만 딱 찍어뿌고 하니까, 실제 했는지 아닌지 검증을 못 하고 또 참석인 수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요즘 보조금 단체에 이번 뭐, 뭡니까? 2022년도 이번 추경부터요, 요구를 하세요. 그 정도는 요구 됩니다. 이 정도 돈 나가는데 휴대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영상 파일을 받는 데 돈 안 듭니다. 일단 간단하게 행사에 하나에 10만 원만 들어도 전문 촬영 기사를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안 되면 필요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행사를 했다가 나중에 또 연말 되가, 1년 지나뿌고 감사하면 서면상 영수증만 가져오니까, 실제 행사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게 음악 공연이나 이런 데는 보면 촬영을 하는 거 있지만, 이런 야외 행사나 이런 행사에 나가는 거는 우리가 필요하면 조만간에 다음 이게 조례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 안 해버리면 담당하시는 공무원 다 1년 단위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바뀌어 버리면 이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특히 요번 이 추경 나가는 행사 여러 가지 행사 있잖아요. 국장님 소관에 보면 과별로 차, 이런 행사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국장님 지시를 하세요. 최소한 권장사항으로 행사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파일 제출하는 걸로, 그게 그 정도는 협조사항 될 겁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파일을 모아가 문화관광국의 모든 그거는 어디, 수석 과에서 한 군데 모아가지고 파일을 나놨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는 거 보려면, 그거 틀어봐야 됩니다. 그럼 일단 뭐 사람 10명 모아놓고 공연 했다 해놓고 딱 무대만 찍어버리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그거는 아마 국장님, 권장사항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마 이번 감사할 때도 좀 지적할 테니까, 올 상반기부터 나가는 모든 보조행사, 그리고 기이 본예산에 나갔더라도 아직 이제 기이 시행하고 있는 거 가능하면 자기들 찍어놓은 사진 파일 좀 받아 놓는 게, 디지털 파일로 받아놔야 우리가 감사도 하기 쉽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스스로 좀 이런 행사에 내실있게 해지니까, 국장님, 그거는 그런 식으로 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게 그냥 지시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 모든 우리 조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추가질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하세요,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가 한 4,000명 정도 참석한다고 했는데, 제가 165리, 66km, 1박 2일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 한 단체에 8,000만 원이나 돈을 들어가고, 이번에 5km를 걷는 데 2,000만 원 행사인데 코스운영비가 1,440만 원이고 아까처럼 무대비나 홍보비나 뭐 다른 연예인을 부른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단체보험료도 4,000명 예산을 하면 인당 250원이거든요. 몇 명을 예상해서 이거 5km 걷는데 나는 2,000만 원 예산인지 모르겠고, 뒤에 사업시행 주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될 수도 있나요? 기관단체명 하나뿐인데, 좀 이거 미흡해 보여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금 완주 메달 포함을 해서 참가자에게 나가는 기념품까지 합쳐서 한 1인당 한 2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각종 안전을 위한 야광봉이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자원봉사자들이 참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포함을 했을 때 그 정도로 비용이 듭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이거 산출내역이 지금 그러면 빈약한 부분이고, 안전봉이나 이런 거는 이 행사가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하고 있는 행사인데, 그게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뒤에 이거는 사업시행 주체가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기관명 빼고.

이진락위원장

이거는 상세한 자료는 뒤에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체는 경주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하고 있고, 한 2000년도에 단체 등록을 해서, 현재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행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 그다음 처음에는 우리 경주시민만 대상으로 하다가, 굉장히 이게 야간 상품으로도 인기가 있어서 관광객까지 참여를 하는, 경주의 민간에서 주도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야간 관광 상품으로 호응을 얻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 대회를 2000년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순수하게 자기들만의 예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때 이제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와서, 우리 시라든가 도에서 그때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이 단체에서는 보조를 거부를 했습니다. 하면 행정의 간섭이 많아진다고 거부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1박 2일 동안 오고, 특히 일반 기업체에서 걷기 훈련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사라든가 전국에서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우선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지원되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저도 여기에 여러 번 참가를 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행사 치고는 제일 알차고 제일 남는 행사입니다. 저희들 여기에 관해서는 좀 지원을 해도 돈이 아깝지 않다고 그래서.

정성룡위원

국장님, 제가 이 단체의 어떤 행사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6,000만 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기존에 1박 2일 코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걷기체험 하듯이 가고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충분히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게 5km, 이게 지금 요번에 올라온 거는 5km 특별코스에 2,000만 원이니까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왕이면 이렇게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오히려 뒤에 사업시행 주체를 명확하게 좀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서 올라오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사업설명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내실있게 보충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저도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스 산출내역에서 5km 운영비가 정확하게 이거 5km 맞습니까, 과장님?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현재 20리라서 정확하게 한 7.8k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걷기대회를 하는 코스는 어디로 진행이 되는지.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기존.

김소현위원

제가 지금 알아본 것 중에 신라왕경지 쪽으로 걷는 거를 얘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165리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20km 추가된?

김소현위원

추가된.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추가된 20km는 황성공원 타임캡슐 광장을 출발을 해서 공도교, 공도교를 지나서 금장대를 지나서 장군교를 지나서 서천을 지나서 타입캡슐 공원으로 들어오는 그 코스가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코스가 지금 그러면 거의 관광지와는 관련 없는 일반도심 지역을 걷는 것으로 지금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새로 이제 형산강, 우리가 이제 테마공원도 지금 몇 개년에 거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형산강 수상테마공원하고 관광지 연계도 되고, 또 금장대가 국립공원이자 시에서 관광상품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관광자원이라서 충분히 관광지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사업 시행주체에 관련된 단체 소개서도 같이 첨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한 일주일 전인가, 한 10일 쯤 전 된 것 같아요. 우리 정성룡 위원님하고 김소현 위원하고, 저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이렇게 황리단길 그쪽에 지역구 위원님하고, 황리단길 상인회장님하고 만나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 위원님이 계시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황리단길에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하드웨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런 부분 잘 모르셨죠, 그렇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우리 와이파이가 현재 그쪽에 가장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사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은 품질이 안 좋다면 우리가 이 스마트관광사업 하면서.

정원기위원

그게 아마 무슨, 그때 우리가 다 들었거든요. 그거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중심 길 쪽은 모르겠는데 안쪽도 워낙 많으니까, 그거하고 그걸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을 한번 현장에서 만나보시길 원하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문수상공원장 2차 리모델링 사업요, 우리 예산서 476페이지고, 주요현황 165페이지네요. 여기 보니까 논슬립 도포공사, 도로 포장 공사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제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을 좀, 제안이라고 그래야 되나, 말씀드리는데, 이 수상공연장 자체의 소유가 지금 누구로, 어디로 돼 있죠? 수상공연장이 누구 것, 경주십니까? 문화관광공사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관광공사입니다.

정원기위원

아, 관광공사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공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네, 그렇죠? 공연장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거는 일단 그게 아니라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교촌마을이라든가 우리 관광지 많잖아요. 그렇죠? 관광지 많은데, 이건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165리 걷기나 달빛축제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또 한시적으로 이벤트성에 어떤 행사들이 많이 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지금 고정적으로 있는 행사들이 없거든요. 고정적으로. 저녁에 예를 들면 7시에, 교촌마을 저녁 7시에 어디 가면 뭐를 하더라 하는 이런 게 좀 있어야 관광객들 유치하기도 좋고,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도 외부에 사람들 왔을 때 어딘가에 데리고 갈 수 있고, 거기서 경주적으로,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그런 것도 사업이 하나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66쪽에 보면 불국 오동수 약수터 진입로 데크 설치 마무리공사 있는데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남산을 이관할 때 시설이 있잖아요. 거의 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8곳이 빠졌다 이랬거든요. 거기에 이 오동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책기획관님이, 그 과에서는 자기가 관리하는 것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남산에 팔각정, 그것도 그때 누락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8곳이 있다는 거, 있으니까 그걸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 이관을 안 해 주면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남산을 관리하는데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 우리 소금강산에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남산이 국립공원관리실에 이관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위에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가셔서 조율을 해가 이거를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예산서 478쪽에 보면, 478쪽에 경주관광홍보 영상 제작 및 광고가 이 추경에 3억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누가 하는지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이건 일반 이제 영세, 입찰을 통해서 영상제작업체가 선정이 되면, 광고영상을 만들 그런 계획이고, 이 금액이 큰 이유가 이게 국․영․중․일본, 불어까지, 외국어판까지 같이 영상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자, 이거 제작을 해서, 어디에서 이걸 영상을 제작해가 그러면 저거를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로?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경주시 홍보가 필요한 데는 어디 곳을 딱 정해지지 않았고요, 영상으로 이제 우리가 송출하거나 스트리밍 할 수 있는 데는 모든 데로 우리가 이제 광고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보면 동궁원은 동궁원 대로 하고, 그렇죠? 지금 황룡사는 황룡사대로 자체적으로 영상을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영․중․일 이렇게 해서 영상을 제작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제 경주시 전체에 대한 요즘 우리가 이게 부서별로 이제 세부적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영상은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경주시 전체 홍보 영상은 사실은 이게 퀄리티가 높은 영상이 만들어지지는 않아가지고, 이번에 그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좀 퀄리티 높게 하려고 예산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2020년도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전체적인 영상을 제작을 못 해서 이번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했을 때에 그때의 관광환경이랑 지금 현재 2년 지났지 않습니까? 환경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관광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2020년도 홍보 영상은 지금 이미 사용하는 힘든 부분이 있죠.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나 이게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해서 혹시나 그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낭비성 요소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선택을 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영상관이 다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첨성대도, 첨성대도 단위, 거기에 문화재마다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거 478쪽에 보면 경주 읍성지구 근대 유산 관광 활성화라고 이게 동국대학교에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용역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수익계약이죠? 수의계약이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의계약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관광컨벤션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용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책기획관님, 경주시에 용역 발주되는 거 2,000만 원 이하에 됐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행정감사자료로 우리가 좀 뽑아주세요. 거기서 통괄적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읍성지구에는 아직까지 지금 완성이 안 되고 지금 계속 복원을 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상품 개발을 또 어떤 컨텐츠 연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지금 거기도 많이는 아니지만 소규모의 공연이랑 사또행차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줬을 때 진짜 우리가 용역은 정말 우리가 해보고 정말 막혔을 때, 사업이 어떤 진행에 있어서 이런 게 좀 보완이 어떻게, 그럴 때 용역이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게 사업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발굴하는 과정이고, 지금 겨우 동편만 그래 해놨는데,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어떤 지구를 또 관광 활성화시키려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용역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쪽 포스트 코로나 숨은 관광자원 뉴딜사업, 이거 지금 금년 사업기간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시비를 5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완공할지 참, 의문이 좀 드는데 설계용역도 들어가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상반기 사업을 추진을 해봤더니, 굉장히 이제 읍면동에서 호응이 좋고,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인기있는 그런 사업이 돼서, 하반기에 사실은 증액 요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한 2,000만 원 내지는 5,000만 원 또 재배정을 해서, 그 읍면동에 맞는 또 숨은 그런 관광 자원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이 사업으로 해서 발굴이 되고 있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 금액의,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숨은 자원을 찾아서 2,000만 원 내지는 5,000만 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기위원

올해 다 가능합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가능하도록.

최영기위원

완공이 된다고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가능하도록 우리.

최영기위원

무리수가 따르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걱정은 굉장히 감사합니다만 굉장히 사업 자체가 읍면동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서 우리가 또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진행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경주 관광 홍보영상 제작에 3억인데 저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왕이면 그냥 허술하게 하지 말고 정말 좀 제대로 된 유튜버가 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연예인이 좀 나와서 영상제작이 됐으면 좋겠고, 영상제작 심사를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참가하거나 같이 볼 수 있도록 심사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APEC 경주 유치 홍보가 지금 KTX 역사에만 하는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온․오프라인 추진계획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여기 지금 보면 하반기에는 KTX 역사, 공항, 서울역에 옥외광고 쪽으로만 지금 잡혀 있던데, 유치단의 결성이나 좀 더 다음에 이제 추가, 어떤 예산을 한번 짤 때 지금 제주도는 소상공인연합회나 다른 쪽 지역이 부산이나 이런 데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도 분명히 있으니까 경주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다음에 한번 먼저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하고 우리가 또 보조를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가 서로 의논한 사항이 상임위원회하고 유치위원회를 현재 우리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금 예산 증액된 그런 광고 영상들은, 아니면 옥외 광고들은 지금 기존 예산으로 서울역이나 KTX 기차 객실 안에 이런 데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게 또 효과가 좋아서 지금 온․오프라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저거 뭐야, 예산 우리 추경예산 180, 180에, 2022년 신라달빛기행에 보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했는데, 이거 도에 승인 받은 겁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승인을,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승인을 받았어요.

이진락위원장

전반기에 받았어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우리 책자에 보면 174에, 175에 보면 야영장 안전시설 위생시설 개․보수, 야영장 안전성, 화재안전성 해가 여기 뭐, 펜션 600 하는데, 등록 야영장에 대한 사업을 다 차례대로 해 주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아니, 이게 이거 등록야영장이 우리가 한 60개 되는데, 이 기준에, 지원 기준에 맞아야.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중에 지금 등록된 것 중에서 첫 사례예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매년 문체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도 어디 했어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작년에 다른 야영장에 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다른 야영장에. 3년 이내는 중복 지원 금지라서 다른 야영장.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뭡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관심가질 사항인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3년, 4년 했는 실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또 하나. 여기 보면 168페이지 책자에 보면 동해안 해파랑길 단절구간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올해 개통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올해 마지막 6km를 완성을 해야 개통이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 방폐장 구간만 우회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우회하는 그 코스만 남았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런 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포괄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우회, 터널 위로 해서, 산 위로 가서 국도를 통해서 우회하는.

이진락위원장

이것을 제가 그때 2014 도의원 할 때도 그때 그랬고, 이게 진짜 우리 경주시가 잘못 했는 게요, 전국에 4개 원전 단지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영광이나 울진, 고리 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고루 가기 때문에 원자력발전 생기면서 기존 도로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유독 경주시만 이 지형상으로 이게 원전 부지가 따로 동해안 튀어나온 게 아니고, 직선이다 보니까 원래 옛날에 해안으로 다니던 길이 원자력 때문에 산길로 우회 해가 몇 십 년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월성 원자력은 괜찮아요. 방폐장 도로로 인해가 이게 지금 봉길터널을 한수원에서 뭐 700억 들여서 했다는데 차만 다니게 해 주고, 그것도 동해안길은 모든 게 다 4차선인데 유일하게 2차선 여기입니다. 전국 한반도 둘레길에 2차선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까지는 좋은데 기존 산길 이걸 없애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어디로 갑니까? 성주 쪽으로 25km 둘러가요. 지금 해수욕철에 가봐도 엄청나게 민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이제 생기는 게 사실 이런 거는 원전에서부터 보상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2013년, 15년, 그때 도에 했을 때 그때부터도 했는데, 다행히 이제 거의 지금 한 15년 만에, 10년 넘은, 이제 방폐장 들어온 뒤부터 지금까지 거의 15년 되잖아요. 하여튼 연말 해서 그러면 이 폭이 이제.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6km.

이진락위원장

자전거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다닐 수 있어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걸어다닐 수 있는.

이진락위원장

저거는? 일반 우리가 뭐, 소형, 바꿔 이야기하면.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차량은 이동이 안 되고.

이진락위원장

리어카, 경운기도 안 되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왜냐하면 산책로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면 하는 김에.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뒤에 산길 봉길터널 위쪽으로, 산길으로는 사실 그런 운행하기가 힘들죠.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뚫리는 김에 지역 주민들 리어카나 무슨 경운기라도 다니게 해야 되지, 이게 이쪽 봉길 사람들이 양남 가려고 그러면 전에 같으면 10분이면 가는 길을 지금 둘러 가면 30분 아닙니까? 이제는 겨우 산책길 정도밖에 안 되네, 그렇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산책길 정도로 하는데 이제 최대한 우리가 사업비 내에 넓힐 수 있으면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것은 도로과에 얘기해서라도, 최소한 지역민의 경운기나 이런 건 좀 다닐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행히 해파랑길 단절구간 해서 하니까, 정말 연말 시행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관광객들이나 특히 여기 자전거 투어하는 사람들이 지장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할까요?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은 일반회계 485쪽부터 497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 별책 3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5쪽에서 49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209쪽 지방체육대회 선거관리 위탁금 해 가지고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487쪽. 여기 보시면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위탁금이, 금액에 관련되는 부분, 위탁금을 책정했는데 설명, 전반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문체부에서 공문이 왔고, 또 이거는 우리 시군에는 3,000만 원 금액은, 도, 시․도․광역에는 4,000만 원 이래 가지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면, 우리가 저희들이 맨 그 체육회 넘기면, 체육에서는 선관위에 넘겨서 선관위에서 비용을 쓰고 정산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이 돈을 다 선관위에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체육회로 넘기고, 체육회에서 다시 선관위에 넘깁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공문 온 게 있어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문체부에서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공문받은 것 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494페이지입니다. 경주축구전지훈련 에어돔구장 활성화 연구용역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상세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에어돔?

김소현위원

예.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 에어돔은 저희들이 국내최초로 에어돔 구장을 경주시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돔은 위에 돔으로 되기 때문에 사철 내내 사용 가능하면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좋은 돔구장에서, 또 축구뿐만 아니고 축구 외에도 또 평상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기본연구용역비입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이게 사업추진 방법 자체가 조금 확실치 않을 것 같은데, 추진방법 뭐, 직영, 위탁, 대행 같은 것들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나온 사안이 하나도 지금 없으신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연구용역 말씀이십니까?

김소현위원

예.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추경이 성립되면 이것은 금액이 수의계약하면 되니까 해 가지고 크게 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활용방안이기 때문에.

김소현위원

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 전체 의논해서 하는 질의인데 에어돔 만든다고 보고한 게 언제예요? 본예산 반영된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본예산 할 때 이것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 발표 안 했어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작년에 했었, 제가 없었습니다만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그 에어돔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 직영할지, 운영할지 그거 생각도 안 했어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거 건립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때는 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육과장님이 일반적인 어제 오늘 시청공무원도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엘리트 공무원인데, 과장님, 국장님, 에어돔 직영할지, 위탁할지, 체육관계자나 전문가 불러가 회의 한번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운영은 저희들.

이진락위원장

직영하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직영했다가, 하면서.

이진락위원장

직영하면 수시로 자문회의 하면 되지, 굳이 왜 얘기하냐면 지금 체육진흥과니까 모든 지금 부서마다 전부 심심하면 1,800, 1,900 용역비예요. 우리가 보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 커리어, 우리가 보는 신뢰성에서 이거 어떻게 할지 그거 뭐 자문위원 회의, 우리 시청에 모든 자문위원회 있고 전문가 있는데, 그냥 자문회의 하고 하면 되지, 이것을 1,800 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 준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이제.

이진락위원장

우리 용역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 안 됩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운영을 우리 직영할 것인지 또 나중에 위탁, 위탁으로.

이진락위원장

직영관리 하시면서 하다 보면 이 행사, 축구하든 뭐 하든 신청들 받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지금 직원들 배치하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직영하면 직원 있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직원 배치되면 이 에어돔 시작했다 하면 각종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받아서 데이터를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어떻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과장님,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게 각 부서마다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꼭 필수냐, 저는 볼 때 이게 과장이나 실무계장이 무능한 것 같으면 우리가 맡기지만 지금 체육진흥과에 팀장이나 과장이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에어돔, 다른 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거 지금 곧 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용역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장님, 팀장님 별로 신용 못 합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이진락위원장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을 코로나 시기에, 여러운 시기에 예산절감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 에어돔에 시설 더 필요하다고 해서 2억, 3억 추가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흔쾌히 돈을 줄 수 있지만, 이 정도 만들어놓고 용역은 어떻게 할지 몰라가, 이것을 용역 준다고 하면 저희들 문화도시위원들의 기대치에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 김소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겁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뭐 에어돔 시설 자체가 돔구장을 좀 더 하기 위해서 5억, 6억 들여서 좋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면 모르겠지만 이거 지어놓고 운영할지 몰라가 용역준다고 하는 것도 하면 과장님, 팀장님 수준에 안 맞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일반 운동장하고 다르고, 일반 운동장은 대부분 축구 같으면 축구합니다. 축구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도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또 인원이나 프로그램, 그다음에 경비, 이런 여러 가지를 직영하고 위탁하는.

이진락위원장

그런 정도는요, 과장님, 팀장님 정도 실력되면 우리 교수들 불러가 회의 한 두세 번 해 버리면 무상운영 충분히 된다고 우리가 기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죠. 진짜 이게 없어가 못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 체육회에 그렇게 전반적인 실력들 계시는데, 우리가 기대치에 굳이 이런 것까지 용역준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과도 한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용역비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과감하게 한번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다른 사안. 체육 파트가 많기는 많은데, 어쨌든 간데 시민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 보시고 추경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488쪽에 경북씨름왕선발대회가 있는데 여기가 주관이 경주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경주시 씨름협회는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게 보면, 우리 보통 시장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도비 오면 도하고 시로 이래 오는데, 이런 것 보면 도에서 도 협회, 도 체육회 통해 가지고 또 이래 시 체육회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러면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금액도 알 수 없고, 언제 온지도 모르고, 말 안 하면 모르는데 이래 갑자기 오면 저희들도 또 시 분담률이 있으니까 또 갑자기 추경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시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는 학교는 없잖아요, 경주시에 지금, 그렇죠? 씨름은 지금 학교에서는 맥이 끊겼거든요. 그러면 씨름선수가 있습니까? 경주에?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실제는 그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지 모르지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을 2,200이나 들여서, 이거 하루합니까? 며칠 합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근데 장소가 경주시 하니까, 그러면 경북에서 사람들 다 경주와서 하거든요. 그래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그런, 되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하는 것은 괜찮은데.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3일간 합니다, 3일간.

순희

한순희위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말이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참여도 의의도 있지만 경주시 일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도 우리가 많이 부담을 하고, 또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지금 이것 씨름왕 이거 참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각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지금 씨름의 맥이 우리의 고유의 민속놀이이고, 전통 운동 종목인데, 그 맥이 지금 끊겨가지고 엘리트 양성에는, 선수를 지금 양성을 못 하고 있는 게 저는 그게 더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뭐 일회성 참가해 가지고, 경주에서 하는 게 얼마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씨름협회에 전달을 해서 한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도 체육회는, 4,800은 도비입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잘 하시고, 우리 경주출신에 보니까 태백장사도 나오고, 한라장사도 나왔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최, 무슨 최성호인가? 한순희 위원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초․중․고에 어떻게 좀 축구, 씨름단이 안 되면 체육회를 통해서 좀 이래 양성을 좀 하든지 그런 쪽으로 시대적 맥을 좀 이어주는 쪽으로 잘 협의하셔서 내년 본예산 있으면 좀 예산반영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

정성룡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215페이지에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지원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사업 필요성의 내용에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6,500만 원이 삭감되, 훈련 지원금이 부족하고 뭐 이래서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삭감될 정도로 어떻게 뭐가 미흡했었나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에는 경주시체육기금에서 6,500만 원 했는데, 사실 기금에서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당치 않거든요. 기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돈을 모아서, 목표액 모아가지고 큰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가 앞으로는 경주시 방침에 이거 기금에서 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런 방침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삭감되다 보니까 돈이 사실 부족해 가지고 그 뭐고, 4,500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계속 일반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지, 기금에서는 안하고.

정성룡위원

경주시 체육기금은 조성되는 것 내용하고 사용용처는 어디인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성룡위원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이 만들어지는 것하고 사용처가 어디인지.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여기 보면 설치근거는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및 운영조례가 있고요, 이래가 우리 설치 근거는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에 운영조례가 있고요, 이래가 우리 목표액은 70억입니다. 70억 해가지고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쓰려고 모아가지고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사실 경주시나 예산이 많이 적었을 때는 큰 돈을 들여서 뭐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가 기금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예산도 경주시가 많이 늘고 해가지고 굳이 이런 것보다도, 정상적으로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체육진흥기금이 언제 삭감되었어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게 작년 겁니다. 작년에 삭감 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원래 기금이 얼마였는데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 기금이 44억 정도, 작년 연말 기준해 가지고 44억 8,000만 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자, 44억 8,000만 원 있는데, 매년 얼마씩 돈을 넣었어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것도 3억 씩 하다가 작년에는 1억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삭감할 때 이유가 뭡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기금삭감이요?

이진락위원장

예. 아니, 우리가 기금에 돈을 넣잖아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매년 넣어가 44억 되어 있잖아요. 한 3억, 작년에 1억을 넣었다면서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전입금이.

이진락위원장

아니, 전입금이, 우리가 주는 게 전입금이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이것 돈이 작년에 이미 확정되었고, 연말에, 올해 이 돈이 도민체전 참가비가 3억이라고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3억 범위 내에서 도민체전에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도민체전.

이진락위원장

참석했는데, 추가로 4,500을 지금 사후에 요구하는 거예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6,500만 원 기금조로 기금을, 일반 우리, 여기 하려는 것은 6,500만 원을 기금을, 쉽게 말해서 기금에서 쓰는 것을 안 쓰기 때문에 그게 삭감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6,500이면 똑같이 6,500이지, 4,500은 뭡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6,500, 4,500만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 판단은 누가 했어요? 이게 시의회하고 어떤 공유된 게 있어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하고, 도 체육회하고 금액을 협의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시의회는 했어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4,500만 원이요?

이진락위원장

이런 조정되는 것을 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냐고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돈을 많이 주고 떠나서, 체육회가 별도 우리가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2~3년 전까지 시에서 하다가 이제 12개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별도 산하단체잖아요. 그렇죠? 거기 돈 오가는 것을 체육과장이나 시에 국장님이나 그렇게 그 선에서 왔다 갔다 의논하면 안 된다니까. 차라리 이런 기관에, 그 당시에 시의회에 어떤 상임위원회라든가 사인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래 협의된 것을 지금 와서 갑자기 뭐 이래 이래 조정했으니 주기로 했습니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어떻게 해 줘요? 외부기관 돈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시장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런 돈을 기금에서 줄이고, 뭐 돈 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의회 동의사항이지, 시장이 기분좋다고 국장하고 의논해가 약 6,500 주자, 삭감해, 삭감해 이렇게 그거 했다고 동의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기금에 보면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했는데, 정하는 건 여기서 다 정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것 마음대로 정해뿌고 시의회는 그냥 도장 찍어라 이거예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기금에서 사용 안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

이진락위원장

아니,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협의에 따라서 기금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은 기금심의는 있는 돈에서, 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주어진 44억 가지고 이번에 8,000만 원 줬다, 7000 줬다, 그게 기금위원회지, 나머지 돈 전입되고 안 되고는, 시의회 결정사항이지,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것은 할 필요없고, 그냥 기금 여기서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돈을 얻어 써야지, 이것은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금심의위원회는 44억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이자를 포함해서 올해 뭐 8,000씩, 6,000씩 쓰라고 기금위원회지, 나머지 돈을 주라, 안 주라, 그것은 기금심의위원회 권한도 아니고 이것 우리 돈을 주고 안 주고는 경주시의회 동의를 받고, 동의 안 받으면 안 쓰는 겁니다. 절차 분명 이야기 했죠? 체육회,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제가 다 훌륭하신 분 좋은데, 지금 가보면 체육진흥과, 체육과 하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소송한 일들 이것은 주먹구구식이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체육회에 관계된 것은 독립된 거예요. 이미 그만큼 체육회장에게 권한이 쓰인 대신에 그만큼 의무도 가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꼭 필요하면 절차에 의해서 체육회는 체육기금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서 돈을 쓰는 거고, 기금심의위원회가 6,500을 깔 때는 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줄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체육기금심의위원회에서 6,500만 원 까는 대신에 시에 4,500을 얻으라고 회의록이 있습니까? 없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4,500만 원 그대로 하면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까졌으니까 예산이 주니까.

이진락위원장

줄은 것은 준 범위 내에서 하라고 기금심의위원회를 했잖아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기금심의회는 이제.

이진락위원장

기금심의위원회가 돈을 까면서 나머지 시에도 얻으라고 얘기한 적 없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그냥 까는 것만.

이진락위원장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지금 그것은 과장님 말씀.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이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깠을 것 아닙니까? 뭐, 코로나, 어떻게 줄여서 쓰라고 했잖아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끝이에요. 그러면 거기 모자라면 체육대회 하기 전에 사전에, 저번에 뭐 기존 전문가들이 여기 와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회의를 해서 사인을 받아가야 되는 거지, 지금 와 행사 다 치르고, 그때 깎였으니까 지금 돈 주세요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 열어서 돈을 쓰면 되는 거지,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체육회는 체육회고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심의위원회고, 여기 일반회계 예산이 가고 안 가고는 경주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게 이런 식으로 사후에 오는 것은 시의원들이 그냥 시킨다고 주는 게 아니예요. 이것은. 정말 그게 필요하고, 돈 나가는 것 같으면 기존 체육회 다른 돈 쓰든지, 기금에서 쓰는 거고, 여기 의회에 사전 없이, 우리가 경주시의원들이, 9대 의원들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부탁한다고 사적으로 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절차상 이게 잘못된, 여기 설명에 보면 훈련지원금이 부족해가, 훈련비 저거 하면 훈련을 적게 하든지,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미리 어떤, 시장한테 사인받든지, 여기 국장한테 책임진다는 사인을 받아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뒤에 와 가지고 훈련비용이 모자라니까 이제 와서 돈 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저는 뭐 체육과장님이나 팀장님 능력은 인정하지만, 이런 돈 오가는 것만큼은 절차에 의해, 우리도 절차에 의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의원들이 사적감정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앞으로 이런 돈 관계나 하면 명확하게 합니다. 이게 힘들더라도 규정대로 해버리고 다음에 돈 필요하면 꼭 절차를 밟아서 쓰시도록 그렇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냥 여기 온다고 우리 인정 못 하는 거예요. 자체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일 잘 하시는 것 알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는, 문화도시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해 줄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과 규정을, 조례에 어기는 것은 철저하게 따집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례 안 해 버리면요, 다음에 또 누가 다른 사람이 과장님 대행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체육회만큼은 긍정적으로 절차에 의한 것은 얼마든지 지원하지만, 절차를 어긴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없어요.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여기 뭐 서경주 뭡니까, 체육공원 잘 해 가지고, 준공식 잘하고, 미리미리 좀 잘 알려 가지고 이런 준공식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뭐 어떤 시내권은 보니까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중간에 주차장도 있는데 준공식 이런 게 이제 좀, 뭐라고 합니까? 진짜 시민들이 좋아서 참석할 수 있도록, 괜히 가가 높은 사람들, 시의원 축사나, 내빈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어차피 시설은 다.

이진락위원장

일단 주민이 좋아야지, 가가 진짜 뭐, 저희들도 참, 민망스럽게 시의원들 쭉 가서 내빈소개하고 끝내지 말고, 진짜 건천 이쪽에 주민들이 좋아서 와가 좀 참여하고, 그 사람들끼리 참, 준공 즐겁게 하고, 거기에 시장님, 의장 간단하게 축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전해가 시의원들하고 뒤에 막 내빈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보니 다들 그러더라고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 시설은 어차피 서경주 주민들한테 하여튼 홍보차원에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진락위원장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궁원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동궁원 소관 예산안은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 소관은 일반회계 659쪽부터 6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9~660쪽. 제2동궁원 합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언제 완공입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제2동궁원은, 24년까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부지매입하고 기반, 바닥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가감차선을 하기로 해서 안 그래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일 겁니다. 숲머리 가는길 하고. 저도 옛날에 다른 기관에 있을 때 봤는데 진출입로가 지금 사실 애매합니다. 거기 보면.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내리막에 그렇게 명활산 중에도 내리막 들어오면서 우측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밑에 숲머리에서 올라오는 뭡니까, 거기 왜 식당 다니는, 올라오는 것하고 굉장히 지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거기가 사거리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굉장히 저거 하니까, 한번, 그 부분 제일 큰 문제일 겁니다. 괜히 그거 해 가지고 나중에 관광객들한테 민원사항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예산안, 추경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궁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없으니까 별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사항 없으면.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질의는 없지만 그냥 들어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여름에 안에 많이 덥죠? 더운데 고생하시는데, 계속 고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동궁원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사항 없으시면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공무원 관계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립도서관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시고, 시립도서관소관 예산안도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는 661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칠평도서관에 잠깐 질문드리겠는데요, 거기 전에 우범지역 애들이 많이 와서 그게 있었는데 요즘 좀 그때 가로등 설치하고 괜찮아지셨는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요즘 애들이 안 오던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은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관이 전체, 읍면에 있는 도서관이 조금 시설이 약간씩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칠평도서관에 천장에 석면텍스를 전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로비라든가 휴게시설 확충하는 걸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요즘은 도서가 일반 인쇄도서가 있지만 전자도서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전자도서는, 도서관 전체에서 한번 국장님 판단해 보시고 각 분야에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양질의 전자도서를 좀 구매를 해 가지고 도서관마다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볼 수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젊은 사람들 전자도서, 젊은, 요즘 주부들도 그렇게 그렇고, 전자도서에 나오는 일반책보다 싸니까, PDF로, 일일이 개인구매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기여금을 받아서 좋은 책 같은 것은 좀 구매해 놓으면 각, 우리 시 관내도서관에서는 볼 수가 있잖아요. 유료기 때문에 일반사람 잘 구매하려면 안 되거든요. 단체구매 해 버리면 보기 편하니까, 누구든지 가서 좋은 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좀 일일이 책을 다 구매하려고 하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전자도서 양, 출판도 요즘 일반도서의 한 거의 거의 40%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시민들의 교양에 도움이 전자도서는 PDF 파일 구매,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 놓으면, 버킷 됐다고 홍보는 해 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지금 이렇게 화면상에 볼 수 있잖아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전자도서 비중도 많이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예산에도 상호 대차 차량 개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 도서관에 여기에 없는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 도서를 저희들이 이제 같이 연계해서 서로 빌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동을 하고, 어떤 공급하는 상호 대차 차량이 있는데 이번에 조금 내용을 리모델링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뭐, 시민들 젊은 사람들이 다 폰을 보니까 전자도서, 우리 경주시 관내는 다 공동구매해서 아이디 주면 집에서라도 컴퓨터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전 시민 누구든지, 우리가 딱 그 책을 사 가지고, 전 시민 누구든지 그 도서관 아이디 들어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안 찾아가더라도 시민이 아이디 등록해 놓으면 시에서 구입하는 전자도서는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요즘 워낙 그쪽으로, 전자도서 쪽으로 환경이 플랫폼이 변하기 때문에 한번 잘 관찰하셔 가지고 일일이 책을 들고 나르는 것도 있지만 전자도서는 집에서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경주시민이라고 등록해가 그쪽을 통해 들어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이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곁들여 말씀드리면, 코로나 시기에 지금 교육청도 지난번에 전자도서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추진이 안 됐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경우에는 좀 괜찮게 잘 빌려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또 하반기에 기승을 부리는데, 조금 선제적으로 한번 조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 최첨단 복합도서관을 새로 지으려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나은 발전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요즘 뭡니까, 관광컨벤션과에서 플랫폼 해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 경주시에 시립도서관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시민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앞서가는 전자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다음에,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일반회계 666쪽에서 670쪽까지입니다. 666쪽에서 670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물어봐야 겠네요. 촌장님, 666쪽에 보면 매점자판기 전기료가 있네요. 매점자판기 전기료. 매점 직영합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직영 안 하고 매점에 저희들 자판기가 있거든요.

이진락위원장

자판기 수익을 누가 합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수입을 저희들이.

이진락위원장

아,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자판기 수입료는 잡힌 게 없고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아, 자판기는 수입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제가 착각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매점에서 관리를 하고.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매점에서 관리하면, 매점은 따로 별도 줬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매점은 저희들이 그거 임대해 줬죠.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매점자판기에, 뭐라고 합니까? 수입은 자기들이 하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전기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기료 받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이진락위원장

자판기 수입은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자기들이 하죠.

이진락위원장

아, 자판기 수입까지 포함해가 임대료를 줬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이진락위원장

매점수익은 보통 뭐, 임대료 얼마 받는데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매점은 카페하고, 야영장 매점이 있습니다. 신라관 매점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입찰로 봅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여기서 자판기 들어가는 거는 지금 무인자판기가 있습니다. 야영장 옆에. 그 전기료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수익금은 임대하시는 분이 가져가는 거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수익금은 입찰로 봐서 미리 받아 들이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저희들 공공요금이니까 따로 저희들 수입으로 받아 들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보통 자판기는 그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안 나아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거기 인력이 소요됩니다. 계속 여기 신라관에 매점을 운영하면서 야영장 옆에 무인자판기를 놔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속 공급을 하고 보충을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화랑마을 소관에 대해서,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화랑마을에 우리 사용료 수입이 8억으로, 기정액은 1억 5,000인데, 제가 올해는 지금 8억으로 수입이 됐다,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666쪽. 그런데 지금 우리 이거 1년 수입에 하면 얼마 정도됩니까? 밑에 거기 한옥체험 대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수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입은? 8억은?

이진락위원장

15억에서 8억 됐네. 1억 5,000이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666쪽.

이진락위원장

15억을 예상했는데 8억밖에 안 되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네요, 지금. 기이 예산은 15억을 했는데 지금 8억이네. 지금 7억이 마이너스 됐네요. 이게 사용료 수입입니까? 사용료 수입이.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이진락위원장

666.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6월달까지는 세입이 3억 2,000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4월달부터 풀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억 6,000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육부촌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색 공사를 3개월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7억 정도를 감해야 세입에 맞아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화랑마을이 그때 3대 문화권사업으로 근 뭐, 1,200 얼마인가 들어가서 이 마을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최상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로 인해서 여기 보조금이 어쨌든 기금이죠? 이것. 5억. 5억 수입이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아, 예. 이것은 실내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국고보조금을 받은 겁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국도비.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3대 문화권사업을 할 때 이거 어느 정도의 안정권에 들 때까지 어떻게 국고보조로 어디에 다른 그런 어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이 사업은 그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기금입니다. 기금인데, 당초에는 김천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포기한 관계로 저희들이 다시 제안서를 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이 화랑마을 건립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화랑교육원에 뻥튀기 될까 싶어서 우리가 그때 엄청 많이 고민을 하라고, 말 그대로 하드웨어는 잘 했지만, 그 안에 무엇을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경주관광 이바지도 하고, 또 그해 3대 문화권 사업에 화랑마을을 지었는 목적이, 취지에서도 부합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수입을 보니까 8억밖에 안 되고, 유지관리비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것도 큰일이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금액, 큰 거기에 비하면 이것 사업예산이 그냥 시설관리하는 쪽이고, 인건비도 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수립이나 또 관리운영면에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화랑마을에 앞으로, 그때도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하게 하시라고 우리 저 과장님, 팀장님 계시네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지금 예산서 몇 장으로는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렇게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니까 좀 실망스럽네요. 저 옆에 우리 국장님도 초창기부터 와가 계셨고, 여러 화랑마을촌장님들이 많이 거쳐 가셨는데, 또 개관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좀 침체된 면도 좀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항상 염려했던 게, 화랑교육원 뻥튀기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화랑 세속오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은 저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것보다 좀 더 공격적인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참고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여기 669페이지에 9급 연봉제 2,2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669페이지.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련하는 수련팀들이 숙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리사가 임기제를 한 분 뽑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진락위원장

언제 뽑았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올 4월달에 저희들 임용되어서 왔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조리사?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이진락위원장

조리사를 뽑았다고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조리사 임기제. 왜냐하면 조리사가 혼자서는, 또 기간제 혼자서는 하기가 연속성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리사를 임기제로 한 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임기제 얼마동안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임기제는...

이진락위원장

이 사람 뽑으면 계속 뽑는 거예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저희들 퇴직할 때까지 거의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전반기 시의회에도 보고했어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전반기 시...

이진락위원장

아니, 이거 그냥 화랑마을에서 뽑고 싶으면 뽑아서 그냥 쓰면 됩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우리 7월이잖아요. 그런데 인원 늘이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해버리면 됩니까, 이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총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 따라 가지고, 결재를 득하고 임용절차에 거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어쨌든 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시의회에 공식보고된 것은 아니고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 집행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혹시 비슷한 사례 생기면 상임위원회 보고를 한 번, 협의를 하세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에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년에 할 때, 본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중간에 사람 뽑고, 안 뽑고는 시장이 뽑고 싶다고 마음대로 뽑는다, 그러면 그거 돈 내에서 해야 되지, 무조건 뽑아놓고, 나중에 가면, 어쨌든 인력에 관한 것만큼은 좀 가능하면 절차를 밟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모든 예산을 우리 전체적인 인원 몇 명 하는 거는, 시가 시의회의 승인, 인건비 승인을 받잖아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총임금제의 승인을 할 때는 의회에 하는데.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임금 내에서 해야 되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돈을 그러면 추가, 있는 해야 되지.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한 1년, 2년 기간을 두고 새로 계약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시간선택제는 마음대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그런 마음대로 규정하는 건 아니고.

이진락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이 인건비 규정을 중간에 그냥 시의회에서 필요하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시의회 동의없이.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공무원, 일반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는 저희들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선택제, 총액인건비 안에서 하는 것은 집행부 정당한 결재를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정원규칙이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일반계약제는 시장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네요, 그냥 돈 써가지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마음대로 뽑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정해진 업무량이 는다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존에 있던 공무원이 휴직을 냈다, 장기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모자라는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간선택제라든가 임기제 공무원 2년, 3년씩 이렇게 저희들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충원은 맞는데 문제는 그것을 본예산은 괜찮지만, 중간에 할 때 시의회 동의없이 했을 때 시에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본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전체임금이 되어 있고.

이진락위원장

기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빠져나가고, 조정안 몰라도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런 것은 중간에 하다 못 해 전반기에 의회 있으면 최소한 정도는 상임위원회,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보고는 해야 되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드리.

이진락위원장

만약에 시에 그 당시에 이거 뽑을 때, 시장님 결재 났다고 그러면 그걸 바로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편의상 봐주는 거지,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수시로 필요하면 부서별로 판단해가 선의를 생각하면 괜찮지만, 앞으로는 이런 뭡니까, 단순히 몇 달 쓰는 것은 괜찮지만 엄밀히 따지면 계속 뽑는 거거든요. 말이 2~3년이지, 이 사람들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만큼은 앞으로 비슷한 사례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인력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단 시장이 결재 났다고 하면 바로 그 사항 정도는 긴급하게 해 줘야, 의견 들어야지, 안 그러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깎겠다고 하면, 깎아버리면 나중에 거기서 예비비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맞잖아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성룡위원

자료 한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화랑마을 활동, 지금 되고 있는 것, 화랑마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수익났는 구조하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수입.

정성룡위원

홍보전략 마케팅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혹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음 우리 문화관광국 해당사업 전체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마무리 질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과별 할 때 못 하신 것. 없으시면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고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498쪽부터 537쪽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679쪽부터 683쪽까지입니다. 679쪽부터 683쪽, 특별회계. 일반회계 498에서 537,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일반적인 거 주민숙원사업 위주지만 혹시라도 좀 이래 보시고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추경인데 솔직하게 이번 해에 숙원사업 요구했는 금액의 몇 % 반영되었어요? 이번 추경까지. 당초에 요청했는 것.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본예산 했고, 추경하면, 당초 읍면동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내용에 몇 % 충족이 된 거예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

이진락위원장

30%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또 60~70% 내년에 넘어가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읍면에, 작년에 우리 당초사업에 읍면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400억쯤 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400억? 그 중에서 얼마.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한 100억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닌 모양이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읍면동에서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읍면동에 오면 자그마한 것부터 해서 보통 순위가 10번 정도까지 옵니다. 10번. 1번부터 10번. 그중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계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과별로 저희들 건설과, 토목팀, 하천팀, 농촌개발팀 있는데, 각 팀별로 예산이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팀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 정도. 하천팀 같으면 한 80억, 농촌개발은 한 60억, 뭐 우리 건설과, 경주시 전체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건설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예산서는 504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에 보시면, 미불용지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순서를 좀 설명주시고 예산은 적정한지, 적지는 않은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요?

최영기위원

예.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미불, 일단 미불용지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건설과 하는 부분은 법정도로가 있고요, 그런데 법정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따로 하지만 토목팀에서 하는 것은, 법정도로가 아니고 마을안길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을안길에서 과거에 도로가 되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 안에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는 저희들이 보상할 게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순차적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마을안길에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만 필지되기 때문에, 그 수만 필지를 1년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마을안길에 보상해 주는 미불용지 같으면 한 4,00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미불용지 한 1억에서 2억 정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고 있지만, 매년 한 5필지 정도 보상하는데 신청은 매년 60~70 가구씩 해 주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예산도 많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법정도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천부지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을 경우도, 하천 부분에서도 미불용지를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을 해 주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극히, 혜택받는 분은 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무조건 순서대로 줍니다. 순서대로.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희

이경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04쪽에 보면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시민편익사업 긴급보수비 21억, 그것도 좀 모자라서 8억을 이렇게 증감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풀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민소통 거기에서도 긴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이게 보면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편익사업 이것은 시장님께서.

순희

한순희위원

시장님이.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외람된 말이지만 연초되면 3일 전에 끝나버립니다. 위원님 오셔 가지고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아껴 쓴다, 아껴 쓴다고 해도, 저희도 안 그래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편익사업 우리 예산계 올릴 때도 현재 이것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픽스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현재보다 한 세 배는 더 있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맞습니다. 많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 보면 505쪽에 동천동 상리마을 안길 정비공사해가 이것은, 8,000만 원 이거는 뭐, 거기는 제가 봤을 때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안길, 그 도로 그것도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게 뭐 8,000 어떻게 씁니까, 이거.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동천동이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505쪽이요. 위에서 다섯 번째.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이것도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8,000만 원 가.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모자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보상이 뭐, 어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계속 그러니까 이제.

순희

한순희위원

한 군데라도 합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자르고, 또 이래 하기 때문에 각 지역구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주민이 많기 때문에, 저 생각할 때는 한 군자리 딱 끝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서.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요, 거기에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진행 되어가 오는데, 그 땅값도 비싼데 8,000만 원으로는 한 집도 보상 못 한다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하여튼 땅 보상부터 감정해서, 조금 이 부분은 보상가가 조금 낮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일단 보상되고 나면, 공사비는 한 3,000만 원 되는데, 사실은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한 90% 드니까 일단 보상부터 하려고 합니다. 보상 안 하고 공사비부터 확보해 놨다가는 좀 문제 생기기 때문에 항상 뭐, 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경희

이경희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516쪽에 보면 하천준설 하천미불용지 보상 추진은 여기는 어디예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516쪽이요?

순희

한순희위원

516쪽.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요거는 시설비가 아니고, 하천미불용지 보상 추진해서 1,500만 원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포락지 이래 하면서 감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 밑에 이제 하천 준설 있죠? 하천 준설은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총괄로 했는데, 이래 하니까 좀 많이 가져가는 데 많이 가고, 이런 형평성이 논란이 있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이런 꼴로 해서, 하천에 지금 내가 많이 차인 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준설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너무 모자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하천에, 예를 들어가 수남교, 수북잠수교 있잖아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보면 밑에 그게 퇴적암이 쌓여가지고 다리까지 올라와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럴 때 지금 이 예산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거 한 군데 해뿌면 끝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이 가물거나 이럴 때 하천이 드러났을 때 하천준설 하면 모래 같은 것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참, 좋은 말씀이신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하천은 과거에 국토부에서 올해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권한이요. 환경부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하천에 1만㎡ 이상, 1만㎡, 그리고 가로 100m, 세로 100m의 준설을 하거나 무슨 행위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을 대규모 하려고 그래도, 그래도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소규모. 소하천.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소규모로 밑에 소하천 따로 있고요. 소하천 따로 있고요, 소하천 따로 있고, 밑에 위에 하천은 지방하천 이런 거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준설을 많이 하고 싶어도 승인이 안 나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그것을 지금 다리팍까지 올라와 가지고, 다리가 자꾸, 그러면 새로 다리 놓으면 하천이 높아 뿌니까네, 몇 m 뜨니까 다리만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도로, 기존에 도로하고 완전 웃긴다니까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무슨 고가 사다리도 아니고, 그렇죠? 고가 다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중앙에.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건의를 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의 지금 실태가 이러니까 하천을 해야 된다는 걸 내가 단계적으로 하나씩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지금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준설을 하려고 이제 하면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를 봅니다. 협의를 보면 환경부에서 정말 웃기는 이야기합니다. 이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재해위험이 있고, 준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 환경부에서 결론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헉헉 거리지 말고 제방을 높이 쌓으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웃긴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바로 탁상공론입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좀 업무추진 하는 데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538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직무대리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룡위원

주민주도형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몇 해 전 안강에 저희가 이제 도심경관 사업으로 이제 간판 개선 사업을 했는데, 이 간판 개선 시기가 지금도 여기도 지금 계획 수립이 7월달이고, 2022년 8월에서 9월 신청 접수 심의 거치고 12월달까지 사업 완료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산은 써야 되고 간판이 있는 거 없는 것 없이 똑같은 걸 막 찍어 내듯이 만들어 가지고 안강에 그때 4차선 중앙도로 가보시면 간판이 디자인이 제대로 됐다고 보기 힘들고 그냥 똑같은 글씨체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마지막에는 그냥 바꾸고 싶은 사람들 막 바꾸듯이 바꿨거든요. 조금 이렇게 사업시기를 다음에 좀 당겨서 좀 디자인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주민주도형 간판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고요.

정성룡위원

틀리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현재 한 개 소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간판 주인이, 저희 30%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를 간판주인이 내는데, 자기가 디자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일정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정성룡위원

이것은 업체는 그러면 다 따로따로 개인업체로 하는 겁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올해에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있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6,000만 원이면 30개소 가능하거든요. 200만 원씩 지원하니까. 그런데 이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43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30개소만 하고, 나머지 13개소 지원 신청했는 사람들이 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더 지원해 주고자 2,000만 원을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직무대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예산서 페이지 541페이지고요, 지금 주요 사업 현황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읍천항 주변 노후 벽화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벽화를 그리면 그림이 훼손되거나 지워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이제 상황에 따라가 그냥 벽화만 그렸을 때는 훼손 시기가 빠를 테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는 아트 타일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좀 물청소를 해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구조물 설치나 이런 부분은 또 있는 상황이고, 읍천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예전에 2010년에서 13년까지 월성원전에서 직접 해갖고 마을에서 이제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약 10년 정도 경과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낡아 있고,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 원자력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월성원전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541페이지고, 주요현황에 285쪽, 바로 앞장인데요. 지금 숲머리 마을에 벽화 조성사업을 요걸 새로 시작하네요,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림 그리는 게, 벽화를 그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것도 그려놓고 나면 또 그림이 훼손되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다른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이거를 좀 뭐랄까요.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오랫동안 보존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은 없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숲머리 마을 벽화 조성 사업은 숲머리, 그 보문단지 입구에 숲머리 마을에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 주차장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벽들이 노후된 낡은 벽들을 지나가야 되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집행잔액으로 약 2,000만 원을 들여갖고 일부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이래서 일부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7,900만 원 들여서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읍천항, 예산서 541페이지, 읍천항 주변 그 바로 밑에 보면 경관 디자인 사업이 유지․보수 예산을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까지 경관 조성 사업하면서 벽화를 그린다든지 거기 아트타일 같은 조형 시설을 한다든지 했는 게, 약 22개소가 있는데 약 42억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특히 우리 보문 올라가다 보면 보문교 밑에 이렇게 돌아가는 데 보면 저희들이 조금 벽화 겸, 또 이런 조형 시설, 조명까지도 넣어놨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교통에 사고나 뭐 이런 걸로 해 갖고 파손이 자꾸 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또 단순히 그림을 그려놨는 부분들도 계속적인 유지․보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는 제가 부연. 거기 경관디자인사업 유지․보수에 이제 여기 1,000만 원이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벽화를 그려놨는데, 퇴색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걸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황리단길에 벽화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이게 벽화라 하는 게 여러 부서에서 지금 해서 황리단길은, 거기는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황리단길에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4일, 5일은 가거든요. 그런데 벽화가 너무 많이 그려져 가지고 너무 산만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황리단길에 오는 주 연령층이 거의 20대, 30대 옵니다. 20대, 30대들은 알록달록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 있는 거를 하면 좋은데, 골목골목마다 지금 벽화를 다 그려가지고 무슨 고적의 맛이 안 나고, 애들은 그냥 심플하고 단순한 걸 좋아해요. 하얀 거, 이런 거. 그래서 너무 황리단길에 인위적인 맛이 너무 가미되서 저는 황리단길에 정체성이 없어질까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벽화 조성 하는 게 처음에 감산, 부산의 감산마을처럼, 그렇죠? 어떤 특화된 게 아니고, 경주는 골목골목마다 지금 이렇게 벽화를 하는 무분별한 그런 어떤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하얀 색이 더 나아요. 하얀색. 그냥 페인트 하얗게 칠해버리면, 그게 더 생각의 여백이 많잖아요. 그런 거 뭐 이상한 그림을 막 많이 넣어 가지고, 안 좋아요, 이거. 그래서 그걸 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엄청 뭐, 읍천항 주변 노후 벽화 개선 사업은 읍천항, 경주에서는 읍천항에 거기에 제일 먼저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월성원전지원 사업으로 이게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2억 4,800만 원 같으면 거기에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그 구간도 한번 보고, 한번 심도 있게 그 사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금방 한순희 위원 지적한대로 벽화 그것을 원전지원사업이라도 발주를 누가 합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아,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 적다는 원전지원사업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마라 소리는 못 하는데, 과장님이 발주하는 것 같으면, 진짜 발주할 때 여러 가지 뭐라고 합니까, 전체적인 조감도 합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런 걸 좀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 하기 전에 의회에 보여주든지,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작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장님도 말씀하신 게 이제 교수님 자문까지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진락위원장

자문 받은 안은 있어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자문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종안 받고 시행하기 전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알아야 우리도 누가 이의를 걸어도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께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은 일반회계 543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3에서 587까지.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546쪽에요. 보면 노점상단속원 현장대기실 리모델링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업비 5,0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이 이제 5명 있습니다. 지금 황성공원에 사무실 컨테이너 해가 사무실이 있는데, 이 현장 사무실에 현장 리모델링 하는 그 사람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리모델링인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컨테이너 박스가 2개가 있더라고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5,000만 원이 제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 컨테이너를 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거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보셨듯이 컨테이너 박스가 두 개 있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현장을 가보고 확인해 보시고, 우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과하다 싶기 때문에 수정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컨테이너를 새 거를 사든지, 안 그러면 주변에 사무실이 따로 없습니까? 활용할 데가.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사무실이 지금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없고, 황성공원에 지금 임시로 있습니다. 있는데, 컨테이너 사실 좀 근무하기 좀 열악하거든요. 열악해 가지고 저희들 컨테이너를 새로 좀 좋은 걸로 구입하려고 그래 리모델링비를 넣어놨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하려면, 요즘 보면 돈 주면요, 한 3,000만 원 주면 진짜 말 그대로 사무실 풀로 잘 된 것 있거든요. 나중에, 돈은 드리지만 나중에 감사 갔을 때 제대로 하도록 좀 하십시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요즘 컨테이너 실외까지, 사무실용 뭐, 다양한 용도로 만든 게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딱 옮기고 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괜히 어떤 이런저런 지적 안 받도록 제대로 좀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뒷말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319페이지, 예산서 549쪽입니다. 보문단지 진입로 확장 공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업비가 7,800만 원 내려왔는데, 선형개량이 시급하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딘교? 확장인지 선형개량인지 사업완료는 다 된 것 같은데, 위치가.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보문단지 진입로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하면서 한전 지중화를 했습니다. 지중화를 했는데, 정산금이 약 7,800만 원을 한전에 저희들이 돈을 더 줘야 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7,800만 원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그게 하자공사입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아니, 아니요. 한전 지중화 하는데, 한전 지중화 협약할 당시에 한전은 공사가 끝나고 서로 이제 정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들이 남으면 우리한테 반입을 하고, 우리가 모자라면 다시 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돈이 부족해가 7,800만 원을 별도로 더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320에 보면, 2021년 4월에 도로 확장하고 1.2km 다 됐다 라고, 완료가 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여기 올라 나오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하자 공사 쪽에서 해야 되나.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하자가 아니고, 한전 불입금입니다. 정산금입니다.

최영기위원

정확하게 지금 그게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최영기위원

위치가 없어서 그래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47페이지, 예산서 579쪽입니다. 우리 경주시 자전거 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여기 위치가 북천 둔치 맞죠? 보문 그 내려가는 데.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테니스, 자전거공원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런데 그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한데, 저희들 이거 보면 혹시 올라가 보셨나 모르겠는데 보불로 삼거리에서 황룡터널, 우리 터널 소위 말해가 저 우리 그거 감포 올라가는 길.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추령터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기위원

예, 거기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 한 번 가보셨으면, 제가 뭐 다 이래 빔프로젝트가 있으면 한 번 비출 수 있는데, 그 한번 가보시면 관리가 사실은 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중요하고, 공원도 중요하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또 잘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소위 말해가 경주여고 북천에서 이쪽, 거기도 깨끗하게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유소년 축구대회를 한다, 경주를 지금 많이 8월달에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 한번 가보시면, 거의 자전거 도로가 유명무실하게, 없다니까. 풀이 다 나와 가지고. 아예. 그런데 그것도 또 이거 자전거 공원을 또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걱정이 되어서, 우리 추경에 특별히 이게 필요한지.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요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전거 공원 해가지고 저희들 펌프트랙 해가지고 요즘 젊은 아들 좋아하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조성하려고 지금 공모사업에 저희 신청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이걸 먼저 실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전거가 이제 평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뭐라 합니까, 굴곡이 심한 거를 지금 이런 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공원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북천, 지금 형산강.

최영기위원

잘 하시고, 기존 있는 자전거 도로도 좀 잘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지금 황룡 올라가는 거기에 풀베기를 지금, 풀도 많이 나가지고 풀베기도 지금 하고 지금 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지금 풀베기 지금 발주도 해놨는데 하여튼 조만간에.

최영기위원

전혀 안 되어 있던데.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입구에 지금 교량 이름이 뭐지, 교량 넘어서 거기서 풀이 좀 많이 사실 나가 있는 거 맞습니다. 덕동댐 위에 상류에.

최영기위원

지금 덕동댐 시작해서 끝에 가는 데까지 손 댄 게 한 개도 없이.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아니, 그래 풀베기를 지금 가을에 9월 이전에 하려고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실시설계비 이것도 잘하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한번 챙겨봐 주이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황룡 그 도로, 자건거 도로 풀베기 진짜 해야 되겠더라고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엄청 도로 침범 많이 해서 진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이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문단지 진입로 확장에, 그러니까 549쪽에 거기 그 보문로 들어가는데 지하 딱 가는 데 산 절개 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면서. 그렇죠? 산.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 준공하자마자 산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했던데, 그 예산을 어떻게 했으며,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별도로 편성해서, 그때 태풍 때 피해가 나가지고, 저희들 국비 3억 원도 받고,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약 한 9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게요? 산 했는 게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절개지가 무너졌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절개지 무너졌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지금 기대기 옹벽, 옹벽하고 그 안에 지금 저희들 기술적으로 땡기고 해 가지고 지금 여물게 해놨습니다. 지금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해놨는데요, 그런데 그 도로확장 예산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산을 절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절개를 해가 그때 우리 SNS도 그 논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산을 깎아버리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매일 그 길로 운동을 가거든요. 그래서 준공검사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산이 무너져 내렸어요. 절개해 가지고 뭐 해 놨는데, 공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왜 저걸 빨리 하자공사를 보수를 안 하지 그러는데, 그걸 근 1년 정도 방치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그때 제가 시의원은 아니니까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랬는데 말 그대로 지난번에 그늘막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있잖아요, 그걸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통이 됐는데, 왜 그걸 하자보수를 안 했을까, 왜 그것을, 태풍이 와서 무너진 것은 아니거든요. 공사를 하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개관하고 얼마 안 되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가 했다면.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때 저희들 태풍와가 사실 무너진 것은 맞고, 그래 가지고 그때 수해복구비를 받았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게 지금 무너졌는 게 상당히 길이가 좀 길었어요. 그래 가지고 더 이상 무너지지 말고 암파쇄 방호시설해 가지고 벽을 막아놨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는 피해를 방지한다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막아놓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여물게 잘해 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나중에 그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건가 싶었는데, 일단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주요사업현황 317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요구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미불용지 말씀하십니까?

정성룡위원

예, 미불용지.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미불용지라는 것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땅에 저희들 보상 안 됐는 땅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도로 안에. 그 땅을 계속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이게 지금 저희들 작년에도 한 10억 원하고 계속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도로나, 지방도나 저희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이런 데 보면 보상 안 된 땅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가 그 땅을 보상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뭡니까? 자료에 보면 467페이지 군도 긴급보수가 있는데요, 시군 통합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25년 됐는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했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95년도에 통합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95년도네요, 그렇죠? 25년 됐는데 우리가 모든 읍면동 통합하면 명칭도 다 바꾸는데, 경주군하고 경주시 통합이 25년인데 언제까지 군도라, 군도, 시도 계속 쓸 겁니까? 안 그러면 과감하게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도로법상에 군도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 지금 다른 군이 있지만, 지금 옛날에 시가지가 있는 동 있지 않습니까? 국도가 지나가면 저희들 동에서, 참,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이후에 군 지역에는, 옛날에 우리 통합할 때 군 지역에는 부산청에서, 국도는 부산청에서 관리하고, 군도는 저희들 마음대로 어에 명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내 얘기는 명칭도 바뀌었, 당연히 모든 시군통합해 가지고, 군도도 경주 군도이지, 다른 데 가도 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도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영양군이나 군도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어차피 모든 게 우리가 법적 명칭 바꾸면 동도 바꾸듯이, 우리도 필요하면 군도도 시도로, 경주시 된 지가 언제인데 그걸 바꿀 수 있으면 건의해서라도 그 명칭변경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로명도 같은 이름이면 도로명도 변경할 수 있으면 필요에 따라 변경하잖아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세종시 같으면 특별시 되면 또 다 바꾸듯이, 우리도 통합된 시도에 군도를 계속 놔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이진락위원장

행정개편을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세종시도 옛날 다른 데 있다가 특별시 되면 바꾸듯이, 우리가 신청절차를 하면 바꿔준답니다, 당연히. 그런 절차를 국장님, 필요에 따라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뭐가 있는지 보고, 그걸 굳이 계속 지금 시․군 통합된 지가 언젠데 군도, 군도 그러면 도로과 직원들은 알지만 일반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모든 정부에도 명칭 바꾸면 어떤 행정통폐합이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갑자기 예를 들어 가지고 절차에 다 바꿀 수 있듯이 절차가 있을 겁니다. 알아보시고, 군도도 가능하면 시도로 명칭을 바꿔가 하면 절차가 있을 겁니다. 알아보시고 건설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갑자기 군도 하니까 경주시에 무슨 군도 있냐고 하는데, 우리, 저도 월성군에 살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모든 것을 명칭, 지적된 김에 돈 들여가 다 하면서, 도로명 다 바꾸면서 그래 군도 이름 못 바꾸는 것은 안 되니까 부산청 알아보시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뭐.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예산서 페이지 554페이지고요, 주요현황 페이지 381페이지, 천북 동산교하고 면소재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 보면, 장기미집행 민원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 2020년 1월부터 시작됐네요. 지금 이런데 현재 사업이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이, 지금 한 85%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올해 이것 15억 가지고 내년쯤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지금 딱 세 필지가 안 됐는데 4차선 죽 오다가 동산교 지나가 두 필지 안 되고 세 필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거 협의만 되면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대로 2024, 후내년 말까지는 이게 완공이 됩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 예산만 잘 되면 완공할 수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확실합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지금 건설과 신당천하고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정원기위원

그거를, 민원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천북사람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원기위원

언제 다 되노 하고 이러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천북 사람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부연하자면 아까 우리 신당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교량을 새로 넣고 있습니다. 새로, 그걸 맞춰 가지고 같이 진행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확보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최영기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375쪽, 예산서 554페이지, 제2금장교 개설에 보시면 책자, 추경 올라왔는 것 보면 제2 금장교 개설에 추진현황을 좀 한번 설명을 간략히 좀 더 해 주시고, 376 그다음 쪽 보면, 자세하게 2021년 2월 도로구역 결정고시 외에는 향후계획이 자세히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전반을 설명.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각 다섯 개 중에, 지금 교각은 거의 다섯 개 다 놨습니다. 교대 1개지 건설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철도청, 그 나원역을 통과합니다. 금장교가. 나원역을 통과해가 나원 지나가면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토마토밭 있는 데, 거기를 해서.

최영기위원

토마토 작목반.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작목반 거기 중간도로 양쪽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68호선 교차로에 연결하는 거거든요. 연결하는데, 지금은 저희들 공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청 땅 협의만 잘 되면, 교대지도 하고 하면 될 것 빨리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그렇지만 2021년 2월 이외에는 그게 없으니까 방금 설명.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행정절차는 거의 다 했습니다. 철도청 땅만 잘 협의만 되면 나원 땅, 역만 잘 해결만 되면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좀 순서대로 빨리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열심히, 시에서는 아주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저기, 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차피 도로과 지방도도 위임관리하고 있죠? 맞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지방도.

이진락위원장

지방도도?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도비 지원도 받아서.

이진락위원장

우리,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발언한 건데, 945호선입니까, 양남 마우나에서 석장으로 가서 둘러 둘러가 천북 쪽으로 가는 것 있잖아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945호선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도, 아니죠, 그 이전부터도 했고, 도에 가서도 그런데, 2000년도인가 전국 도로에서 가장 개설이 안 된 게 945선, 쉽게 설명하면 원래 마우나 오션 90년도에 골프장 다닐 때 토함산까지 바로, 원래는 945호선이 바로 석굴암 통과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석장에 꺾어가, 저쪽에 한수원 쪽 꺾어가 둘러둘러 와가 물천 쪽에 가잖아요.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됐습니다. 개통이 뭡니까? 마우나 오션 구간에서 와서 이쪽에 풍력발전 쪽으로, 그것 좀 시급하게 추진하십시오.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천북 구간 해 가지고 어디 입니까? 강동가는 것을 포항비행장 때문에 시장님 관심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과장님 945호선이 2000년 전부터 마우나 오션 생길 때 원래 그 도로, 외동 어디입니까? 양남 사이에 하게 되는데, 골프장 사람들이 골프장만 해 뿌고 도로 안 했잖아요. 그걸 좀 신경쓰셔 가지고 최소한 945호선 신대에서, 양남 신대에서 여기 토함산 통과해 가지고 풍력발전 있는 거기서 석장 내려가잖아요. 그것만큼은 개통하세요. 그게 옛날부터 그만큼 마우션 오션 골프장 유치할 때는 시유지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쪽 도로 내서 관광객 유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관심 안 주는데, 그것을 좀 신경쓰셔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뭐, 국회의원한테 건의하기도 하고 중앙정부 가서 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만 나서면, 실제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야 석굴암에 오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풍력단지 오는 사람들이 이쪽에 마우나 오션 골프장 시내로 오고 하는데, 좀 신경 써주세요. 최근에 시장님이 물천에서 강동 가는 것 중요하다는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뿌리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개설 도로에 전국에 유일하게 945호선입니다. 전국 지방도 이름 해 놓고 골프장 개설 안 됐는 데 거기밖에 없어요. 아마 전국 도로 개통량에 미개통의 지역 그때 1위로 소문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외동 살고 다니지만, 어떻게 보면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지방도 선 그은 지 몇 십 년 됐는데, 아직 개통도 안 하게 해 가지고, 그것은 좀 신경써서 기존에 골프장 코스하고 이쪽에 오다 오면 골프장 있잖아요. 이쪽에 어디입니까? 양남, 무슨 마을입니까? 머든마을에서 이래 가지고 풍력타워 개통 되어야 됩니다. 지방도라고 이름만 해 놓고, 최근에 와가 국비도 해가 승격하면 뭐 합니까? 개통을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시장님이 또 선거과정에 또 이쪽에 양남에서 입실와서 내남가는 지방도로 몇 호입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904호선입니다.

이진락위원장

904호선 입니까? 터널 하겠다고 공약 몇 건 했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것은 하려고 하면 진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미리 작업을 해야, 4~5년 지나야 착공되잖아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 영천가는 그것은 터널공사 하고 있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지금 현곡 남사에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어 가지고.

이진락위원장

정 안 되면 이거라도, 여기는 민원 없어요. 빨리 이거라도 할 수 있도록. 그건 개통해야 됩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양남이 지금 가장 오지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양북, 감포는 또 다 됐는데, 양남이 지금 경주에서 가장 도로가 이렇게 시내에 나오는 데 굉장히 오지가 됐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꼬불꼬불한, 뭡니까? 904호선 그것도 좀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최소한 공약까지, 그렇게까지 수없이 선거 때마다 공약했으면, 뭔가 우리 도로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가시적으로 어떤 절차에 있어가 언제부터 도에 건의하고, 국토부 건의해 가지고 필요하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시고, 우리도 좀 참여해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면 도로과장님 큰 실적입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소한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안 되면 우리가 우리 돈 보태서라도 좀, 실시설계비라도 좀 넣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 도로과에 없으시죠?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 588페이지요, 페철도 선로 구간 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진락위원장

지금 도로과예요.

정원기위원

도로과 아니고 폐철도활용.

경희

이경희위원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반 도로과 질의사항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588쪽부터 5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588페이지에 폐철도 선로 구간 주민편의시설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민편의시설 내용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철로 구간에 특히 마을간 이동통로 단절구간에 주민들 편의시설이 철도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이동통로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신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황오지하도에 가보시면, 황오지하도가 사실은 경사로가 심하고, 노인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상부에 목재데크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해 가지고, 임시통행로를 개설하여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다섯 군데 됩니다. 특히 황성동에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예산서 590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현황에 714페이지인데요, 경주역, 이 예산서에는 589페이지로 나와 있네요. 경주역 문화플랫폼 활용해 놨는데 지금 경주역에다 문화플랫폼은 어떤 내용이 들어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경주역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플랫폼을 운영계획을 잡고, 저희 단에서 지감 현재 시설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문화플랫폼 운영은 경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기위원

그러면 아직 지금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어떤 쪽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경주문화재단에서 전시,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술과하고 협의해서요.

정원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재단측하고도 잠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지금 저기 뭡니까, 서라벌문화회관에 전시장이 없어졌잖아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 형태로 활용이 된다고 하던데, 사실상으로 잘 아시겠지만 서라벌문화회관 전시장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경주역 이게 자체는 거기 역, 폐역사 그 자체는 지금 상당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거를 활용을 하는 것을 좀 더 숙고하셔 가지고 뭔가 주민, 진짜 시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전시만 했을 때 과연 전시품목을 뭐를 넣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대여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쓸 건지, 아니면 우리가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딱 전시해 가지고, 언제든 뭔가 보고 싶으면 거기 가면 그 자리에 딱 있다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까지도 다 생각을 하셔서, 지금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거기 리모델링해서 문화플랫폼 만들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바로 시행이 되고, 확실하게 좀 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경주역 리모델링 할 때, 대원칙을 경주 대합실하고, 외관 경관을 손대지 않고, 현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경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플랫폼들은 향토예술가, 지역예술가와 협의해서 소공연이나 이런 소전시회 개념으로 저희들이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과하게 뭐 대대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정원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하는 데 이해를 했는데요, 과연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향토예술가, 미술가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여형식을 해서 전시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지역에 뭐 아주 대표적인 뭔가 있다면 그걸 상시적으로, 항상 전시를 해서 항상 거기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저는 페이지 70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588페이지입니다. 폐철도 구간별 컨텐츠 개발 연구 및 타당성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5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컨텐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 지금 현재 폐철로 구간 선도동 쪽에 터널 쪽하고, 그다음에 나원역, 모량역들이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들이 저희들한테 사업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반드시 하고 용역비는 2,500만 원이고요, 거기에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시설물들은 설계기준이 있지만, 용역에 드는 실비 정액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 추계를 놓기 위한 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정산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런데 지금 선도동이나 이런 민원을 접수한 것에 대한 여론을 보면, 철로가 걷어지는 것을 조속히 원하지,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철로를 어떻게 다음에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은 차선책이라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주민 분들은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간별이 전체구간이 아니고요, 터널, 일부 터널 구간에서 일부 조금, 그다음에 나원역 같은 경우에도 나원역사에서 일부 조금 하는 것이지, 전체를 활용하는 계획은 절대 아닙니다.

김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흥무공원 뒤쪽에.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렇죠.

김소현위원

철로를 걷어내는 그 지역에 대한 컨텐츠 개발이 이 연구용역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런 민간사업들한테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우리 경주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잘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주민의 여론은 철로가 조속히 걷어내는 것에 대한 것이 좀 더 시급해서, 그런 것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주민참여제도를 좀 더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바로 옆페이지입니다. 폐철도 활용사업 컨텐츠 조감도 제작하는 것도, 정확하게 어떤 거죠, 이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통해서 확정된다고 하면, 사실은 큰 틀에서 저희들이 경주시내 구간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경주역부터 시작해서 선도동까지. 그 전체그림을, 큰 그림을 그려서 홍보용 리플랫이나 전체 그림을, 쉽게 말하면 건축물 대형 그 시설물들이 공사할 때, 전체 조감도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설명하는 그림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기간이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조감도가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일반 주민분들이 다 그걸 접할 수 있는 것인지.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하고 싶다. 시에서 한다 라고 저희들이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여기 경주역 부지 내 임시 보행로 개설에 따른 임차료. 그게 6,800만 원, 경주역 임차료 1억 2,000만 원. 경주역 리모델링에 또 11억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주역을 우리가 지금 이용을 하려고 하면 철도청에 임차료를 줘야 됩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지급해야 됩니다. 그게 경주역사를 보면 공단하고 공사하고 두 개의 토지소유권자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철도 유휴지 사업이라든지, 임차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철도역, 경주역 광장하고 건축물은 공사 땅들은 저희들이 무조건 빌려 쓰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역 광장은 4,500㎡에 건축물은 876㎡, 1년에 1억 5,000만 원을 임차를 줘야 되는데, 원래 당초예산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차를 4월달에 했기 때문에요. 삭감조서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것 임차를 안 하고, 너거가 관리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저희들 이 예를 들어 너거 땅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경주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덥썩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뭐 활용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대답이 안 나오거든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폐선로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철도청에서 이 대지부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 정부와 기관, 철도청과 경주시 이게 폐철도가 동해남부선이 경주만 해당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구간이.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나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저번에 있던 폐철도사업단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법령 제정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전 국회의원님께서, 아니, 현재 김석기 국회의원께도 건의도 했고요, 국가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지방에 대한 양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국회 쪽을 통해 가지고 건의도 했고, 철도시설공단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주시를 위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작은 돈으로 우리 권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고, 동해남부선 해당사항 구간에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연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이것을 풀어야지,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뭐, 이용하는 데 임차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리모델링 하는 상태에서도 경주역이 비어있는데도 그럼 임차료를 줘야 됩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4월달부터 임차계약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딱 보니 지금 우리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임차료를 줬고, 또 부지 내에 임시 보행료 개설에 따른, 이것도 또 임차료를 줘야 된다,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하여튼.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모든 공공기관에는.

순희

한순희위원

수고는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우리가 일단 재정에 부담이 오니까 한 번 더 다른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정부에 건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동천~황성도시숲 조성에 이게 토지보상이 그러면 이거 철도청에 관한 건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원래.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예산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190억인데.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동천~황성숲 속에 철도부지는 시설공단 땅이고, 거기에 완충녹지라고 있습니다. 폭이 한 20m 정도 철도 주변에는 완충녹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 토지보상금액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개인사유지? 와~ 그런데 그 개인사유지를 보상을 하려면 감정가를 실제로 철도 있을 때는 아무 행사를 못 했잖아요. 시설녹지지역으로 룬류가 되어서.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그.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어떻게 토지산정은 감정가를 해 가지고 했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 쪽으로 완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 그대로 결정한 상태에서 완충녹지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게 한 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많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9만 3,000㎡니까 약 한 3만 평 정도 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만큼 많아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보상금액은 6만 8,000㎡입니다. 거기 국공유지도 있고, 시비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 2만 200평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쨌든 임차료 뭐 이런 아까 우리 정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역 문화플랫홈 운영 이런 것들을 어쨌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폐철도선로구간 주민편의시설 위치 좀 궁금하고요, 추가로 저거 하는 데. 그리고 폐철도활용사업 컨텐츠하고 폐철도 구간별 컨텐츠 개발 및 이것 뭐, 다 이름이 참, 비슷하니까, 그렇죠? 지금 앞쪽에 조감도 등 제작이 용역시행 및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감도만 그리는 데 비용입니까? 아니면 용역까지 해서 비용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전체 4,000만 원에 타당성 조사에 2,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정산기관에 정산 의뢰하는 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앞쪽에 컨텐츠 조감도 제작에.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조감도 제작은 1,000만 원입니다.

정성룡위원

1,000만 원?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정성룡위원

조감도만 1,000만 원 입니까? 여기 2022년 12월에 용역시행 및 준공이라고 적혀 있어 가지고 조감도를.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조감도만 1,000만 원입니다.

정성룡위원

1,000만 원이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정성룡위원

지금 시행시기가 12월달인데 지금 8월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짧은 시간다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다 반영되어서 조감도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한 조감도는 아니고요, 지금 경주시내 핵심 권역.

정성룡위원

핵심 권역만 지금.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렇죠, 경주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선도동, 아니면 나원역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룡위원

어느 정도 주민들 숙의는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숙의도 됐고,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제안이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들어보고, 이게 정말 우리 행정에서 들어왔지만 타당성이 있는지를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물이 좋다고 판단되면 정산도 받고, 조감도도 구상할 계획입니다.

정성룡위원

주민편의시설 위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주민편의시설 일차적으로 설치한 것들은 황성지하, 황오동지하도에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황성 1지하도, 황성 2지하도, 그다음에 황성동 삼보타운 뒤쪽에 임시 통행로를 개설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은 안강 중학교 뒤쪽 편에 농지에 넓은 데, 그 농로 개설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건천읍 쪽에 지금 현재 건천읍에 산내 넘어가는 지방도 쪽에 주민편의시설, 그다음에 건천 천포 쪽에 3개소가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나 저희들이 거치다 보니까, 계속 수시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정성룡위원

감사합니다.

김소현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지금 방금 질의하셨던 조감도랑 컨텐츠 개발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추가질문하면 제가 지역구가 선도동입니다, 그래서 선도동을 저희가 한 번 주민간담회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한 번 1차적으로 했고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차후에 한 번 더 일어난 적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께서 괜찮으시면 차후에 저희들 폐철도 관련해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지금 한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응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사실 외동읍은 별도로 하고, 시내권역하고 그다음에 안강권역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명회를 수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물론 가장 힘들고 지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컨텐츠 부분에 타당성조사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한 게 뭐냐고 그러면 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터널구간에서 정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주민들 불편한 자리를 절대로 침범 안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침범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자는 받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과장님, 김소현 위원님 얘기는 그동안 잘 하셨지만, 충효가 인구도 많고 하니까 추가로 시간내서 설명 한번 하세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한 번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와서 설명하면 되는 거지, 자꾸 복잡하게 할 것 없잖아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면 폐철도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거예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1차적으로 기본계획안은 잡혀져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신경주역 간 지가 언제입니까? 신경주 동해남부선 이설한다고 알게 된 게 우리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10년 동안에 하면서 각종 선거에서 뭐 역사부지에 뭡니까? 뭐 한다고 했어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행정복합타운.

이진락위원장

행정복합타운 한다고 그렇게 시장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내 이슈되어가 지금 사람들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제 뭐, 뻥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최근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강변에 뭐 공원 590억 들여가 매입해서 나무 심는 것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제가 얼핏 듣기에 뭐 황성 쪽에 지금 지하도가 몇 개 있습니까? 도서관 쪽에 하나 있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다음에 저쪽에.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현대 5차 앞에.

이진락위원장

농협 지나가 가는 길 뭡니까? 그게 하나 있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진락위원장

두 개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유림지하차도까지 합하면 3개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유림지하차도는 그 큰 도로?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하천, 강변 쪽에 있는 것.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철로 때문에 지하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철로가 국가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 생긴 게 지하도잖아요. 그럼 철도가 없어지면, 가장 주민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선 복구잖아요. 그 뭐, 어떤 뒤에 도시숲 조성이니 이런 얘기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건 교수 얘기고, 상식적으로 황성동에 황성공원이 있고, 양쪽에 있고, 그 최근에 철로변에 도시공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숲길조성 그거 뭐, 용역비 얼마나 저거한지, 기본적으로 황성지하도는 매립하는 게 원칙인데, 저는 생각해도 도서관 옆에 그거만큼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지나다 저희들 들으니까 교수들 의견에 숲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하도를 그냥 안 메꾸고 둔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지금.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진락위원장

이 문제를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황성동민이 결정할 문제 아니에요. 경주시 전체를 놓고, 기존 역으로 가는 게 우주타운 옆에 있는 우주로얄도 그렇고 매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완전 고상하게 들여가지고 걷는 숲을 위해서 지하도를 존치하고, 그런 얘기는요,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입니다. 진짜 말을 위한 말, 말장난이고, 당연히 매립하고 필요하면 사람 숲이 끊어지면 단순히 지하차도 간단하게 만들면 되고, 요즘 포항에 가면 뭡니까, 그 스카이워크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안 가보셨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가봤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황성지하도 그쪽 전자타운 같으면 차라리 간단하게 매립해 버리고 일단 한 200m, 200m, 이렇게 좀 포항 같이 완만하게 이렇게 좀 스카이워크 이런 만들어뿌면 우에 보면 황리단길보다 더 걷는 마을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사람이 워킹이 끊어지니까 황성지하도가 불편하다, 교수들이 정말 참, 저는 이래 보면 그런 의견 나온 자체가, 저희 지금 의견이 나중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허용을 안 한다고,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지하도, 그럼 그 옆에 황성성당 옆에 가면 지나가잖아요. 굳이 그거를 놔놓을 이유가 전혀 없고, 그 지하도는 황성동민 땅이 아니고, 우리 경주 시민이 수시로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제까지 10년 동안 계속 폐철도 없어지면 뭐, 그렇게 역세타운 해도, 이제 또 기껏 해가 옆에, 전체, 지금 사람 착각합니대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철로 나는 거 양쪽에 완충녹지만 하는 거잖아요. 맞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공원을요?

이진락위원장

예.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닙니다, 철로까지 다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전체 매입 다 합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렇지만 지하도는 원칙적으로 매립이 원칙입니다. 저도 어떤 제가 뭐, 그쪽 지역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지역은 지하도 놔놓고 하는 거고, 그러고 우선에 저 다른 돈 급하더라도, 예비비 써서라도요, 황성~동천에 주변에 뭐라고 합니까, 방음입니까, 뭡니까? 이쪽에 동천부터 있잖아요. 당장 철거해야죠. 그게 뭐 저거 합니까? 그거 당장 지금 어떤 무슨 돈을 써서라도 철도청 협의해가 우리가 폐기물 비용이 있으면 그거 철거해빼야지, 지금도 보면 계속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정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업무성과 잘 내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그러면요, 긴급 예비비 해서라도 기존 동천~황성에 있는 방음벽 안 있습니까? 있을 이유가 없어요. 돈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당장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그거 철거해야 됩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거 철거하는데 철도청이 반대 안 합니다. 땅을 사고 안 사고는 다음 문제고요, 기존 모든 방음벽을 최대한 연말 안에 어떤 식으로 가서든 긴급예비비라도 그건 철거하세요. 시민들이 앉아가, 뭐라고 합니까, 시장, 시의원들 뭐 하냐고 합니까, 앉아가지고. 나중에 공원 조성은 천천히 만들어도 돼요. 최소한 방음벽 설치가 얼마나 드는지 과장님 계산해 보세요. 예? 우리가 시정 질의해서라도 지금 뭐, 거창하게 지금 떠들어도 지금 이 공원 조성하려고 하면 최소한 몇 년 걸리겠습니까? 당장 이 연말 안에도 동천, 그다음에 황오동, 이쪽에 황성, 그다음에 저 충효 쪽에 있습니까? 충효에도 있죠? 무조건 뜯으세요. 그거는 뜯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시장님 건의해서라도 긴급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숲조성? 경주시민 지금 철도변에 숲조성 없어가 지금 못 합니까? 지금 그거 없어도요, 황성공원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이왕 했는 거를 장기적으로 더 좋게 숲을 만들자는 뜻이니까,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우리 분명히 얘기합니다. 도시, 문화도시 위원들이 일동으로 얘기할 테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그 전체적으로 양쪽에 뭡니까? 방음벽 뜯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고, 그 방음벽이 우리가 뜯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철도청 협의해 보시고, 그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가, 우리가 필요하면 내년 예산, 다른 예산 모두 삭감해서라도 드릴게요. 그게 가장 경주시의 지금 인구가 절반이 사는 동 지역 사람들의 평균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뭐, 도시숲 조성? 그거요. 뭔 미래 일이고 지금 그 길에 숲 없어가지고 지금 경주 시민이 산책길이 없어가 불편하다? 전혀 없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부분이 철도가 높은 철도 시설물을 전부 성토된 것과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 그거는 2차적인 거고, 방음벽은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음벽이 지금 무용지물 아닙니까? 철도가 다님으로 인해서 소음방지 때문에 생겼는 거잖아요. 그게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뒤에 성토를 낮출까, 그거는 일반 시민들 수준에요. 그때 가 필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여, 시의원들이 나름대로 들어보면 철도 여기 있어 가지고 하루빨리 충효 선도, 석장,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황성, 동천, 여기 황오, 황오까지죠? 황오, 월성까지잖아요. 양쪽에 있는 방음벽은 철도가 다님으로 인해서 소음 때문에 생겼는데, 이미 철도가 이설하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철거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요. 철거쯤은 한 달만에 철거합니다. 그래서.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해서 뭡니까? 우리 행정사무 전까지, 과장님, 그게 실적입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 다음에 이런 숲 조성은 경주시민들도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것 압니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매입 해야죠, 그거는 10년 정도 계획을 잡아야 되고, 하루 빨리 올해 안에, 내년 봄까지라도 양쪽 방음벽을 뜯는, 우리 경주, 여기 문화도시위원들 7명의 어떤 의정활동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예산 빼서라도 할 테니까네, 안 그러면 다른 예산 통과 안 시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걸 좀 해 주시는 게, 가장, 뭐 우리가 개인적인 사심도 아니고 공통적인 사안이니까, 다음 우리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하죠? 그전까지 시급한데 계산이 얼마인지, 그 돈 철거비를 우리가 할지 판단해보고 필요하면 내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거 철거해 놓고 다음에 숲조성 해야지, 지금 다른 할 게 뭐 있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진짜 과장님, 그게 하나의 어찌 보면 근무하실 때 가장 큰 실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요구사항이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가 시장님한테 건의해 드릴게요. 그래야 필요하면 국도비 받아서라도 경주시의 가장 시급 사안이 방음벽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 뭡니까, 숲조성하기 전에라도 제발 전체적인 불필요한 제초작업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무 그 왜 순수한 /001-10 10분 벌초 좀 해가, 지금도 다 입댑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지금 방음벽 설치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도 지금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진락위원장

얼마 돼 있는데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2억 정도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락위원장

2억 가 되겠습니까? 그거.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일단은 모자라면 나중에 추가.

이진락위원장

아니요, 다른 예산해서라도요, 이 토탈 예산을 해보라니까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설치 주체가 명확해야.

이진락위원장

아니야. 우리가 철거하겠다고 하면 철도청에서 반대 안 할 겁니다.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해서 먼저 철거하겠다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기존에 설치된 방음벽.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 신축하면서 이제 아파트 업체에서도 이제 해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아, 어찌 됐든 간에.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런 내용들을.

이진락위원장

돌아보세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저희 지금 물색하고 있으니까.

이진락위원장

돌아보세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돌아보셔 가지고 철도청 아파트 사업장 해가지고 우리 시가 떴는데 반대할 사람 물어보고, 반대 안 한다 하면 긴급 철거하세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또 주변에 숲조성되기 전에라도 제발 지금 좀 황성~동천 사이에 철도변에 좀 환경정화활동 있잖아요. 우리 모든 시에 라이온스 로타리고 뭐고, 정화 활동을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부탁해서라도 좀 구간별로 정하셔 가지고 좀 청소 좀 합시다. 그게 정말 보기 싫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제일 저거하잖아요.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문화도시위원들을 대표해서 얘기합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예.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우리 폐철 관련된 구간에 우리 이경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삼보아파트 뒤쪽에 육교 있는 쪽에 저희들 보행로를 먼저 내면서, 거기에 조금 양쪽에 애들이 전부 학원 다니고 하는 통행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하면서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동에서 애를 많이 써가지고 그 동에서 다 해가 정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어쨌든 간에.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리고 지금 이제 철도에서 지금 건널목 쪽에 공간이 열려 있는 쪽에 그쪽에도 지금 아직 소유가 철도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출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 좀 폐쇄되가, 울타리를 지금 치고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경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단 그것은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애를 좀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이상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은 일반회계 유인물 592쪽부터 595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685쪽부터 689쪽까지입니다. 592부터 595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초선의원님도 많고 저도 오랜 간만에 왔는데, 건축,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이쪽 부서하고, 주택과, 순수한 주택 업무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건축과는 건축 허가만 봅니다. 허가 이후에 건축물 관리나 공동주택은.

이진락위원장

주택과에서 합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주택과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591에서 595쪽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건축, 주택과는 거의 다 인․허가권이기 때문에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94쪽에 폐가정비사업 2억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농어촌 쪽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경주시에 빈 집이 한 1,590동이 있습니다. 1,590.

순희

한순희위원

어디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경주 시내 관내에.

순희

한순희위원

폐가가?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빈 집이.

순희

한순희위원

빈 집이?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빈 집입니다. 1,290동 있는데 폐가가 한 330동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철거가 필요한.

순희

한순희위원

신청하면 해 줍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씩, 매년 5,000만 원씩 세 대당 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통 건축주가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방치된 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편성을 해서 폐가를 철거하려고 그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 동천동 같은 경우에도 폐가가 있어서 한번 해가 그거 했는데 그 폐가가 관리가 안 되니까 우범지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주변에 학교, 어린 학생들이 거기서 완전 아지트처럼 또 이렇게 놀고 이러한 여러 상황을 많이 봤는데, 이것도 뭐 예산이 그렇게 안 많아서 그걸 다 관리는 못 하지만 어쨌든 좀 예산 확보 더 해서 폐가 정비를 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그런 경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처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

저도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폐가, 얼마 전에 저는 폐가 문제 때문에 전화해서 문의를 좀 드렸었는데, 저희 지역에도 좀 폐가가 꽤나 있고, 주민들이 폐가를 조금 이렇게 무연고 지금 이제 다 돌아가시고 연고가 아무도 없는 지역도 있고, 재무부 소속 땅에 집이 그냥 방치되어서 흉물스럽게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지속적인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721쪽, 예산서 593쪽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급 관련되어서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후된 공용시설 보수 관련된 그런 사업비 지원이다, 그렇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게 금액이 지금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하는 것은 금액이 제한된 금액이 있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70%는 자부담, 뭐 지원을 70%하고, 자부담 30%, 7 대 3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최영기위원

이게 이제 건설된 지 한 10년 되고, 20층 이상 된 그런 아파트다, 그렇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5군데인데 어디에, 대략 나와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다섯 군데 어디입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다섯 군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 23개가, 아, 22개가 신청받아 가지고 17단지는 본예산 8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제외된 5개 단지인데 불러드릴까요?

최영기위원

예, 한 번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이 17군데는 다 됐고 5군데 더 한다는 얘기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누락된 5군데입니다. 현진 1차, 청우 1차, 신흥 1차, 보우근화아파트하고, 우주용강아파트 5군데입니다.

영기

정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일반회계 596~604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 별책 63~101쪽까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위원님들 질의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이 과에서 안전을 책임진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크게 주목받지 못 한 과지만, 가장 또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힘내서 더 열심히 안전, 경주시 안전을 책임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아마 안전정책과에서도 보건소랑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협조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 분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전정책과가 그런 과입니다.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 600페이지요. 예비군기동대 작전용 드론구매 내용이 있는데, 이것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지금 600페이지 말씀하시는... 드론구매는 이게 1대대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드론 한 대를 구입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만약에 야간 실종자 수색이라든가 소방 산불 진화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매해 주면 이제 운용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아니요, 돈을 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739페이지, 원스톱 안심채움센터방역하고 안전물품지원이 있는데요,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이번 추경에서 1800만 원이 올라왔네요. 하반기 기간에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이거 안심채움센터는 경상북도 경찰에서 주관을 해가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올해 구입해서 물품을 주는 겁니다. 경찰서로.

정성룡위원

아, 경찰서로 지원하는.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예, 물품 지원입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지금 앞쪽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조 예비군 중대하고 경찰서하고 지원하는 사업 쪽이 지금 더 많네요.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예비군법하고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심채움센터는 체온계랑 손소독제랑 마스크, 이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줍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혹시 동경주 지역에 원자력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방독면 관리도 우리 해당 됩니까?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방독면은... 아니,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원자력정책과에서 준비하고 관리하고 지급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뭐, 질의사항.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605~623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91~6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페이지 846페이지고요, 예산서는 694페이지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스마트폰 요금징수 시스템 관련한 질문입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김소현위원

지금 846페이지랑 848페이지에... 죄송합니다. 844페이지, 그리고 846페이지에 보면 요금징수시스템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는 요금징수단말기 구입이랑 요금징수시스템하고 사업별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하는 시스템이 현재는 수동으로 요금 관리하는 인부들이 시간을 체크를 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현재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이 프로그램 안에 주차 정보나 시간대별 이용 통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제 그 기기를 가지고 차를 인식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간이라든지 차종이라든지 이런 거 관계해가지고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소현위원

CCTV 같은 것도 다 같이 되어 있나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CCTV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관계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 결제 같은 것들이나 또는 주차하는 데 주차 요금 정산을 할 때 감면사항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보완 사항에 다 들어가나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 시스템 자체에 세부적으로 내역 자체에 어떻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소형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현위원

지금 예산 항목에 한 30대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단말기입니다. 그거는.

김소현위원

단말기. 그러면 이게 노상유료 정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시범적으로 도입이 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체 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전체를 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한 번에 다 되는 겁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에 정확히 장소는 어디입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관내에 지금 시내 쪽하고, 정확하게 위치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정확하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 건 도로변에 주차선을 그어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쪽입니다.

김소현위원

전면으로 다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소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우리 시 전체에서 노상주차장 표시되고, 요금받는 지역 알기 쉽게 도면상 자료를 한번 제출하세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 돈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기이 한 김에 이 권역별 첨성대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세히 표시도 좀 잘해서 제출해 주시고. 되도록 최소한 뭡니까, 올해, 작년에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 어차피 감사와 연계되어 있으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30대 하면 전부 다 됩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가 또 추가로 합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단말기 구매를 35대까지, 5대까지 구매하려고 대당 한 6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될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주차요원이 몇 명인데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진짜 단지, 이거 해놓고 2차로 또 요구하는건지 물어 보잖아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공단에서 협의해가지고 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파악해도 저쪽에, 30대로 되나? 안 될 건데. 그 근무자만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외근하는 분들한테는 다 지급할.

이진락위원장

바로 그걸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하세요. 괜히 다음에 또 30대 사놓고, 또 사고 그러지 말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체 노상주차 받는 사람이 교대해가 몇 명 근무하는데, 이게 진짜 풀로 되는 건지, 우선에 이래 요구해 놓고 그때 가서 또 요구하는지.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좋긴 좋아도 기존 이래 일일이 확인해가 하는데, 굳이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전체 주차 관리요원 숫자하고, 정확하게 바로 자료를 주세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예산서 611페이지고요, 지금 주요현황 762페이지인데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영비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로 보통 칭하고 이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중증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경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약자들은 등록을 해가 협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 저희들이 교통.

정원기위원

이게 그러면 협회가 신청을 하고 거기서 이제 보고, 심사를 해서 교통약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61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경주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인데, 공영제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613페이지.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이게 사실은 고민입니다. 이게 경주 시내버스에 전체 새천년미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고, 운전기사들이 한 260명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노조가, 5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25명 정도 소속된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상시 요구하는 게 재정지원금 관계 때문에 경주시에서 공영제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주시에서 용역을 해서라도 결과를 내도가, 그래 가지고 이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거 뭐, 노조나 일부 사람들은 공영제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지금 경주시의 여력으로는 공영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이게 일단은 버스부터, 차고지부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것도 하라니까 그냥 용역에 그치는 어떤 용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염려가 되어서 그쪽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용역을 안 하면 용역비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도 지금 준공영제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그런데, 우리 같이 어떤 재정적으로 자력, 여력이 없는 경주시가, 이 공영제가 과연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 그대로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해가 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공영제 하라고 용역이 나오면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버스 운영에 운영 지원금 자체가 지금보다도 한 두세 배 정도 더 나간다고 나름대로.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차고지 조성 용역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조에서 한 번 이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으면 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데 공영차고지 그렇게 용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공영차고지는 경주시에서는 수십 년 걸려가, 대안이 없어요? 전국 시․군에서 경주시만큼 시내버스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종점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차고지 합니까? 이렇게 대차하고 하는 데.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대차지.

이진락위원장

없는 데가 유일하게 경주시입니다. 전국 어디 시․군에 가가 시내버스 종점지에 제대로, 지금 거기 서 있는 버스 있잖아요. 제가 그 앞에 금아버스 일 때 그때 대표 물어보니까, 100% 불법이고, 경찰이 심심하면 그으면 다 불법 주차입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진락위원장

알고 계시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아니, 지금 서 있는 차가 100%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이 와 서 심심하면 한 번씩 그어 버리면 단체로 쫙 스티커 끊기잖아요,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경주시 시내버스.

이진락위원장

그럼 우리가 국장님, 뭐 시장님부터 부시장님하고 시의원들이 이런 거 하나 해결하려고 머리 맞대고, 하다 못 해가 한 달 무한 토론을 해야지 심심하면 100분 토론 뭐 토론 해가 모여가 좋은 얘기만 하고, 이건 우리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내 토론 하지 말고. 이거는 몇 명이 형식적으로 토론할 문제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근무하는 동안에 공직을 걸고라도 이 정도 대안은, 내 이거 교수 용역 줘봐야 여기 뭡니까, 지금 공영제를 위한 타당성 분석, 어느 교수가 결론 내겠습니까? 이것을. 집행부 돈 주면 우야꼬 하면 두 가지 다 해놓고, 차고지 이것도 어야면 좋습니까, 그럼 분명히 과장님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뭘 원합니까 하면, 두 가지 다 내고 다 내지 어느 교수가 이걸 돈 1,900, 1,900 가져가 가지고 4,000만 원, 차라리 기사들, 예? 1년에 격려하는 체육대회 차라리 1,000만 원 지원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또 이런 거는요,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타과에서 자꾸 용역, 용역 하는데, 대한민국 용역 99% 용역 주는데 의도로 내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과감하게 저희들이 삭감할 의사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시내버스 기사들하고 머리 맞대고 정말 복리증진이나 안 그러면 또 시내버스 회사 우리 협의해서 회사도 회사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또 우리 시는 시대로 해서 쪼매라도 진전된 안을 내는 쪽으로 하고, 여기 지금 뭡니까, 이거 차고지 이런 것은요, 1,000만 원 용역 줄 문제가 아니고, 진짜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도의원들 앉아서 정말 머리 짜야 됩니다. 짜가, 최소한 5년 안에, 10년 안에 어떻게 시내버스, 고속버스, 직행버스 통합한다 이런 데 머리 맞대고 해야 되지, 이거 돈 주면, 얼마나 줘가 적당히 어느 교수 맡아가 이것 저것 떼고 나면 학생들 물어보고 의견 내고, 가, 나, 다 뻔한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저희들 협의하겠지만 이런 건 과감히 제껴야 됩니다. 진짜 고민해가지고 답을 내놓을 수 있으면, 한 용역비 10억 줘야 돼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진락위원장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호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이럴 때 바른 소리 시의원들이 해야 되지, 예? 이 돈 가져가가 괜히 노조가 먹는 것도 아니고, 과장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교수 줘가 답 뻔하게 1,900만 원 용역 가가가, 그 사람들이 무슨 결론을 내겠습니까? 한순희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 진짜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넣는 예산은 앞으로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정말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그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증액하시더라도,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김소현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공영제가 완전 공영제로 가지 않으면 준공영제로 순차적으로 만약에 가더라도 공영제의 역기능 중에 하나가 인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제가 도입되면 60세 이상이 되면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깊은 내용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저희들이 어떤 그런 선택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그게 용역, 연구용역을 지금 계상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750페이지하고 754페이지인데요, 법인택시 체육대회 얘기 나와서 공교롭게 제가 얘기하네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법인택시에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뒤에 754페이지에 보면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업에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 돈을 들이고 체육대회도 시켜주고 이렇게 돈을 우리가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법인택시에 자기네들이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쪽에 해마다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정성룡위원

예산지원 현황이 그렇게 없는데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해마다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매년 지급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예산지원현황에 안 적혀져 있는데 딴 데에 집행되었습니까? 아, 2020년도 집행액이 있네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룡위원

사업시행 주체... 주체에서... 주체는 없었고. 꼭 법인택시를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일반개인택시들은 이렇게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전에 양쪽 다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개인택시 쪽에서는 요청을 안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요청을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요청하면 해 줄 겁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고민을.

이진락위원장

아니, 차라리 법인과 개인택시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여기 언제부턴가 우리가 보통 노사, 노조단체지원도 하고 등등, 근로자 지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법인택시 기사가 있고 개인택시 기사가 있잖아요. 관례대로 우리가 어떤 같은 시민 중에도 시민들의 교통에서 봉사하니까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똑같이 지원해 주다가 코로나 때문에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올해 해 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신청하니까 해 주고 개인에 신청, 그러면 법인택시 들어왔으면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도 주냐고 물어보고 당연히 줄라면 똑같이 주든지 이래야 되지, 신청안 하니까 안 준다 하는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시민 입장에서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올해 체육대회를 하라고 가가 강요는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이진락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차라리 여기 법인택시도 보면 차라리 두 개 양쪽 주다가 한 쪽만 주기는 뭐 하다 해서 물어보고 줄라면 다 줘야지, 이것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해라 그럴 수도 없고, 그거는 좀 보니까, 그러면 똑같네요. 우리 그냥 법인 깎아버리고, 다음에 두 개 같이 신청해라고 하면 되네요,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 등급으로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이진락위원장

개인사업자도 거기 저,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지분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소식 모르고 바보 같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조금 과장님 좀 말씀하는 게 좀 들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화해가. 신청 왜 안 하냐고.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1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70번 노선 도로통행체계 구조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이 70번 노선에 구조개선을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하시려고 합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70번 노선이 신경주역에서 출발을 해서 동천 시내를 거쳐가지고 신경주역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노선인데, 유일하게 우리 버스 노선 중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노선이 이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천 70번 노선 쪽에 선주아파트 뒤쪽으로 삼성아파트 쪽으로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편도 1차선인데, 노견도 없고. 교통사고라든지 운전기사들이 새로 꺼려하는 노선 중에 한 노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골목을 돌아나와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에 교통사고도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해서 이것도 맨 노조에서 그러면 이거를 일방통행을 하든지, 용역을 해 가지고 도로 구조개선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시에서 대책을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사실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쪽에는 노선 자체가.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동천동에 지역구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옛날 구획정리 할 때 도로폭, 이런 것들을 정말 계획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어서 힘들고요, 70번 동천 구간에서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쌍방향이 안 되고 지금 일방 통행으로 70번 버스가 그냥 다니고 있거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70번 노선에 운행하는 버스 기사님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경주시의 행정이 잘못돼서 실제로 고생하는 거는 그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고, 주민, 이용하는 주민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다른 노선은 모르겠지만 동천동 그 구간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번에 과장님, 화랑대기 축구대회에 참여하시는 선수 가족들이 정말 칭찬하는 게 뭐냐 하면, 화장실에 에어컨 설치했는 걸 가지고 정말 경주시 멋지다고 칭찬을 엄청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버스승강장 방한시설 설치 이렇게 해놨거든요. 실제로 겨울에도 이런 게 다는 아니지만 많이 이용하는 그런 승강장에 방한시설이라든가,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그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뒤에 주무관님도 계시지만 그 민원이 있어서 신경주역에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화장실 문제, 버스 신경주역에 거기에 원래는 신경주역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건립하면 반드시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해놓고, 그런 것들은 또 경주시 행정에 짐을 지우고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민원으로 해서 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 빨리 해결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버스, 신경주역에 승강장에 보면, 전부 유리거든요. 천장도 유리예요. 유리는 햇빛이 투과가 되거든요. 거기가 완전 찜통, 완전 찜질방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유리천장, 천장을 무슨 어떤 덮개를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기와를 올리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솔직하게 사람들이 나무 밑에 줄 서가 있으면 그것은 후진국입니다. 멋진 승강장 밑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는 보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랑으로 연결을 해서, 거기서 택시를 내리는 사람, 버스에 내리는 사람들이 쭉 연결해가지고 회랑처럼 비도 안 맞고 햇볕도 덜 쬐도록 해서 신경주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그게 품격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경주, 신경주 내려와가지고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 그런 어떤 광경을 봤을 때, 택시 기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늘 찾아서 나무 밑에 있으면 거지들이 거기 우우 모여 있다고 그렇게 민원이 또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회수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음 당초예산에 예산 꼭 올리십시오. 정책기획관님, 교통행정과에 지금 내가 얘기했는 예산 편성을 해 올리면 딴 거 다 해도 그거는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신경주역에 있는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이나 모든 시설물 소유주가 철도공단입니다. 공단이고, 자기네들은 당초에 신경주 철도가 생기고 처음에 시설을 해놓고 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경주시에 문서로 이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전혀 없이 민원은 경주시로 다 오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버스승강장은 우리 경주시 관할 아닙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것도 신경주예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참 나쁘다,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나쁜 사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나쁜 사람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쁜 사람들이 갈바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또 그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리고 화장실 관계도 우리 돈 들여서 느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절차가 엄청 복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맞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고충 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님 엄청 물먹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책을 굳이 이걸 보지 않아도 될 문제고요, 우리 학교앞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앞. 이런 데는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반경 300m 이내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팀장님들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지역구를 일단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남초등학교 앞에 보면 정문 앞에 보면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근데 버스승강장은 왜 도로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움폭하게 해가 버스 서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버스.

정원기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불법 주차를 해 주세요. 항상. 하루도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나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민원이 들어옵니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왜 들어오냐면 거기 버스 설 자리에 불법 주정차가 돼 있어요. 버스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 해요. 그래 버스가 차선에 섭니다. 그리고 버스가 두 대 한꺼번에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2차선에도 버스가 서 있고, 1차선에도 버스가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탑니다. 그거 정말 위험하잖아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리고 차가 있다 보면 차 높이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나와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 SUV 같은 높은 경우에는 웬만큼 하는 남자들도 나오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경주 전체가 지금 주차장 때문에 어떤 대란을 겪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학교 앞만큼은 계속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방학기간이라서 좀 다행인데 지금 시행을 해서 학교 앞 같은 데는 현수막을 걸어서 9월 1일부터 뭐, 오전 7시 30부터 9시까지는 단속을 하겠다, 카메라 단속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는 시민 의식 문제거든요. 학교 앞에 대면 안 되는데도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들어가면 골목이 있고 그 사람들 걸어서 사실 조금 가면 되는데 자기 편하려고 그래 대는 문제인데, 시민의식이 지금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적인 제재가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시행을 하셔 가지고 이제 학교 앞에 만큼,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만큼은 그런 불법 주차가 좀 없도록 조치되도록 좀 개선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교통행정과가 직제순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시민이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모든 업무가 지금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이 자꾸 질문하면 안 되는데.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에 따라서 버스노선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홍보도 했잖아요,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런 지금 와서 모든 다 전액 삭감해서 바꿨는데, 사유는 있겠지만 본예산에 무슨 일인지, 동해남부선 신설, 새로운, 한다고 거창하게 홍보까지 해놓고 지금 삭감해뿌고 지금 다른 돌렸네요, 그렇죠? 이 노선 자체를 신설한 게 없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경주시 버스 노선 개편을 하려고 19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 게, 버스 운영 자체를 지선, 간선 체계로, 시내에서는 소재지까지만 가고, 소재지에서는 외곽지에 있는 면에서 마을까지 간선, 간지선 체제로 이런 식으로 이중 체계로 이제 노선 개편 결과 용역이 나왔는데,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버스 정차를 한 40여 대. 현재 들어가는 재정지원금에 한 100억 이상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 안 맞다, 용역 결과가. 그래가 동해남부선은 전면 노선개편은 폐지되는 그런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 노선 판단 안 하고 이것 예산을 올렸어요, 이것을? 본예산에 예산 올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면 아니면 안 올려야지, 이거 한다고 온 데 홍보에다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경주시가 버스노선 결과가 일반 사람들은 다 행정이 달라졌네 이래 생각했다가 이제 슬그머니 없애는 것은 좀, 진짜 그것은 경솔한 판단입니다. 멋도 모르고 예산 올렸다가 또 이래 삭감해가 올려뿌고. 지금 얘기 들으면 용역 자체가 의미없는 용역이잖아요. 실용성 없는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은 필요 없다니까요, 대개. 그거 용역 올리면서 30억 용역하는 사람들이 100억 정도 더 주나 하면 용역 안 해야 되죠. 차라리 10억, 20억 들어도 쪼매라도 바꾸는 용역을 내놔야지, 뭐, 용역하니 용역내라고 결과적으로 100억 들이면 경주시가 100억 부담 못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용역 받을 수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앞으로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앞으로 용역 문제는요, 교통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고 과감하게 없앨 거라고 합니다. 필요 없어요. 용역 안 해도 관계없죠. 조금 전에 말씀대로 70번 노선 용역, 한번 다 모여서 70번 동네마다, 주민 모아놓고 각자 의논해 버리면 결론 나는 겁니다. 그걸 1,900만 원 줘가지고 용역해가 결과, 이거는 어떤 그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지금, 교통행정과는 이번 심사에 있어서 과감하게 용역 우리가 판단해가 불필요하다 싶은 거는 단체로 깎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혹시 그 용역이 삭감되더라도 과장님의 업무역량에 어떤 그런 불신 그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는데, 교통행정과 업무가 사실은 주민의 생활과 민원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말씀.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어르신 무료택시 운영 지원에 지난번에 주요 사업 설명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3,300원 기본요금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거 개선할 수가 없을까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6월 12일날 시작해가 시행한 지 한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됐고, 기본요금 3,300원에 40회, 13만 2,000원치, 그리하면 전체 예산이 경주시 노인 4만 명에 한 70% 정도 신청한다고 보고, 37억 예산을 예상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기본요금 3,300원을 주고 초과되는 부분은 현금이라든지 카드로 이중 결제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어차피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보고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택시 기사라든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금액을 상한을 한다든지, 금액 1만 원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려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최대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경로당을 다니면서 불만을, 특히나 저희 외곽지에 사는 어르신들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 참조해 주시고.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시내 도심권, 요즘도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또 황성동은 주차난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황성동 관련해서 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이번에 황성동에서 동 자치센터 주변에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 설계비는 반영이 올라가 있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리고 우리 공동묘지 쪽에 임시로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병행해가 내고 하고 있고요, 그래가 지금 연말까지는 최대한 해가지고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증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특히.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리고 지금 갓뒤 쪽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갓뒤 마을 쪽에 지금 사실 골목 안쪽이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 용역비를 추가를 했고,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들었는 내용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황성동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니까 추가적으로 추후에 사업계획에 좀 특별히 더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거기 이경희 위원 질의보면 럭키 아파트 북쪽 편인가 철로 변에 녹지지역입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뒤쪽에 시설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주차장 되어 있죠, 그렇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아니요, 안쪽에. 서쪽편에 있거든요.

이진락위원장

예, 거기 주차장 되어 있잖아요. 그 용지는 무슨 용지입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철도공단하고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가 황성동이나 동천 사이에 철로변에 있잖아요. 판단해 보고 그 주차장 좀 많이 확장하면 우선에 주차용지라도 쓸 수 있을 건데, 아까 이야기한 옛날에 뭡니까, 공동묘지 자리에도 있고, 삼보 아파트 옆에 있잖아요. 토지를,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게 풀이 많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임시적으로라도 좀 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환경 정비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가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 삼보아파트 옆에 공동묘지 부분은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가지고 무연분뇨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157기 중에 지금 한 90% 이상이 다 이장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연내에는 마무리 되가 주차장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김에 국 다 마칩시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624쪽부터 6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 627페이지요.

이진락위원장

예산서 627쪽이요?

경희

이경희위원

주요사업현황 868페이지입니다. 드론조종자과정 교육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교육비 내에 4명이 드론 1종 자격증을 따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 드론을 활용한 지적 재조사 측량 작업 규정이라는 걸 그래 갖고 우리 국토부에 아마 이게 신설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려면 자격증을 갖춘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4명을 지금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비를 올렸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 그러면 드론조정자 과정에서 교육자, 자격증을 따서 운용할 수 있는 드론, 여기서 필요로 하는 드론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드론은 저희들이 올해 구입을 하는데, 지금 고정익하고 회전익하고 여기가 드론이 세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있어야, 자격증을 갖춘 교육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올린 내용을 보니까 드론 1종 자격증으로 말씀하셨는데, 드론 1종은 기체무게 25kg 이상, 155kg, 150kg 이하 기체를 운용할 때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토지정보과에서 여기에 이 기체가 필요로 한지.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장비는 이게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이거 구입을 할 때, 드론을 구입할 때에 우리 저희들의 생각에 아무래도 자격을 갖추는 것은 3종이나 2종이나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왕 하는 거 1종으로 자격을 취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별도로.

경희

이경희위원

통상적으로 촬영만 하는 드론은 주로 3종인데, 말씀처럼, 과장님 말씀은 3종 아니면 4종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 따는 과정에 아까 직원들 상대로 해서 한 네 분 정도가 자격증 따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도 해 보니까 이게 거의 한 달 정도를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 업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지.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시간이 20시간이기 때문에 주말에 갑니다. 주말에 가서, 한 기간은 두 달 반 정도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주말에 이용해서 자격을 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드론이 1종부터 4종까지 자격증이 있는데, 업무에 필요한 여건으로 3종 내지 4종 되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그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금방 이경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적과의 전용입니까? 어디 안 옮기는 분들입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우리 그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측량용 드론.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 갔는 분들은 계속 지적과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

이진락위원장

지적직들. 나중에 이동하는 분이 아니죠?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교육 받아놓고 나중에 어디 다른 부서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적과가 질의사항이 없는 모양이네요. 아니, 지적과 이거 토지정보과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입니까?

이진락위원장

토지정보과, 뭐 원래 지적과인데 지적할 게 없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량등록소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 소관 예산안은 우리 도시개발국장님에게, 5급 승진하면 5급 승진한 다음에 의무적으로 다 가시는 겁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완주에?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완주에 가는 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음주부터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 664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질의사항 없으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전체 예산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질의 못 하신 내용 있으면 한번.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께, 오늘 도시개발국 전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각 읍면동, 읍보다는 시내권에 주차장이 진짜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경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황성, 동천, 성건 시내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황성동에서 경주역까지 도시숲 조성길 만드는 데, 그 중간중간 폐철도하고 연결한 업무 그거를 조율을 해서 주차장을 구간 구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천동에 옛날 거기에 보림칼라 가는 데 거기 건널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는 학생들도 거기도 많고, 거기도 주차장 때문에 엄청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밑에 만약에 우주로얄 쪽에 있잖아요. 거기도 아마 아파트 지역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자기네들이 임대가 쓰는지 모르지만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뭐, 중간 중간 또 운동 시설이 있어도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황성동에도 거기 보면 럭키아파트 뒤쪽으로 거기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다 포괄적으로 이쪽 저쪽 다 알고 계시니까 조율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주차장 문제는 읍면동 어느 지역 예외 없이 지금 시장님 소통 간담회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의가 주차장 확대인데, 실제 시내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 데 1억 원이 드는 상황입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그 부지 자체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고, 우리 황성하고 동천을 국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임시로 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도시숲 조성하는 데 이제 보상이 또 돼야 되는 지역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됩니다. 되고, 지금 아직 이거는 명확히 우리가 추진하겠다, 뭐 시장님 공약했는 내용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도시숲 공원 조성을 한 이후에 도시숲 조성 공간이 꽤 넓습니다. 한 55mm 폭이 되거든요. 궤도에 있는 거하고 양쪽에 20m 시설녹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어떠냐 라는 그것도 지금 아직은 의견 수렴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야만 아마 동천 쪽하고 황성 쪽에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구상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점차 좀 고민을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지역구별로 지금 이제 주차 문제를 지금 아마 다 이제 압박을 받으실 겁니다. 저도 시내 동장도 또 해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차장 부지 자체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는 조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기술을 좀 도입을 한다라면 스마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예컨대 공용주차장 되고, 병원 같은 데는, 상업시설 같은 데는 야간에는 주차를 안 하거든요. 병원이 또 일찍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주민들이 이제 야간하고 주간하고 교차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이게 이제 지금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겠지만, 스마트 기술이 도입되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전형적으로 고민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주차면을 야간에 제공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재산세 감면을 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아직 이게 아이디어 의견 수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를 이제 조금 진행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어쨌든 아직은 스마트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황리단도 그렇거든요. 황리단에 지금 일방통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차를 끌고 들어오면 황리단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일단 들어가 보면 공간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정말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차로 그냥, 보행 안 하고, 차로 그냥 구경 한다는 사람이 얼마, 많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주차 문제 확대하고 스마트 기술하고 접목이 나중에 되는 어떤 시점이 오면 제 생각에는 그거를 이제 앱 같은 데 활용을 해갖고 그 지역에 가면은 이제 주차, 이제 사설주차장이든 우리 공영주차장이든, 주차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돼가지고 접근을 아예 차단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 잘 좀 실현하시고, 수시로 우리 또 상임위원들하고 협의하고, 조금 전에 질의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각 과별 현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안 토론하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본부장님.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앉으시고. 도시재생사업본부, 따로 사업단입니까?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업 본부.

이진락위원장

본부 있고 또 왜 뭡니까? 도시재생 하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본부 안에 4개 과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요, 과가 아니고.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원센터입니다.

이진락위원장

한 교수님 계신 데?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센터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팀장님 왔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일반회계 630쪽부터 63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촌이 도시재생과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이번에 예산 보니까 사업을 전체 폐기하고 전부 용역을 돌렸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거 왜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이제 원래 요구해야 되는데 본예산 할 때 조금 저희들이 편성할 때 조금 착오가 있어서.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위원들끼리 의논하는데 예산 사업 올릴 때 중앙에 올려가 결재 받은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예.

이진락위원장

그럼 사업하겠다고 올린 거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예.

이진락위원장

사업하겠다고 올린 거를 지금 와가 다시 용역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할 때. 여기 보면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보면. 여기 632쪽이죠. 재생구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해놓고 이게 얼마입니까? 4억 9,500을 삭감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예산 변동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똑같은 용역비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일반 운영하는 거를 지금.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돈이 8억인가, 6억인가 되는 돈을 프로그램 운영하고 뭡니까, 창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해설사 심화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컨텐츠 용역 발굴 운영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또 돈을,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8억, 6억 1,500만 원을 용역을 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프로그램 여기 뭡니까? 창업 프로그램 인큐베이터도 하면 되고, 창업 프로그램 하면 되잖아요. 이게 용역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뭐, 직접 운영보다는 그래도 어차피 용역 줘서 그렇게 다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맡겼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용역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용역 안을 낸다는 겁니까? 실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용역을 주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원래 그러면 창업 프로그램 인큐베이터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하니까 사실은 운영, 용역이 맞으니까 이렇게 부기를 바꿔서 지금 올린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원래는 뭔데요? 이거 변경 안 하면 뭔데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러니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할 때 실제로 하는 게 운영 이게 맞는데, 용역이 맞는데 실제로 예산할 때는 그냥 운영한다고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 이게 안 맞아서 지금 그래 부기 변경으로 지금 올린 거죠.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올린 게 부기가 안 맞네, 전체적으로?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6억 1,500이?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누가 잘못, 예산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실제로 잘못한 거죠.

이진락위원장

와~ 그거는 과장님 유능하신 경력이 있는데 그걸 돈 한 푼도 아니고, 저는, 저희들 상당히 오해했습니다. 이거 앉아가지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도대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6억 1,500이라는 돈이 이렇게 부기상 잘못했다 하는 거, 잘못 하면 이거는 뭐 질타 대상 아닙니까? 이거 행정감사에 또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러면 아예 업무도 모르고 금방 들어온 시청 직원이 했다고 모르지만, 과장이 몇 십년 경력에 유능한 공무원인데, 그래 이거 올릴 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 있을 때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 하면 그러면 앞에 과장님이 많이 잘못 했네요. 아니,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저, 뭡니까? 저 옆에 예산 부서에서 오셨습니까?

세훈

김세훈사무직원

예.

이진락위원장

소속이 어디예요?

세훈

김세훈사무직원

예산입니다. 예산팀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예산팀장입니까?

세훈

김세훈사무직원

직원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차석이면 그 정도, 베테랑인데 이거 올릴 때 그거 안 봤어요? 아니, 저는 다른 거 이제까지 제가 중간 중간 쉬어서 왔지만, 시 예산을 올리면서 몇 천만 원 부이 잘못된 건 몰라도 6억 1,500이라는 돈이 부기 잘못 됐다니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설령 실무부서에서는 좀 저거 하다고 하면 예산 부서에서 짚어주셔야죠.

세훈

김세훈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이번부터 우리 용역비는 철저하게 봅니다. 이게 바꿔 이야기하면 진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해 주고 싶은데, 아까 같이 심심하면 이렇게 결과 뻔한 용역을 1,900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실제 실행하는 돈을 삭감해가 용역 준 게, 우리 이래 오해했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럼 오해할 만큼 이거 해 놨네요, 그렇죠? 당초 예산서 유인되어 가지고 다 알려져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지방자치 교육 같은 데 누가 강사가 이거 하나 실수 사례로 볼 수 있는, 대단한, 그러니까 부기 잘못, 부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목 잘못이니까. 우리 같은 공무원들 직영할 때 이거 목이나 그거 하나 잘못해도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게 잘못했기 때문에 의회 동의 나오신 모양인데 저도 우리 위원들하고 위원 전체가 이거 오해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다음 본예산에 떠나가 이런 건 진짜 있으면 안 됩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나는 이거 돈을 시행 안 하고, 돈을 따로 순수 용역으로 돌리는 줄 알았어요. 지적합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뭐, 부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밥상공동체 운영에 생각밥상 2,000 용역, 인문학 프로그램 용역인데, 이게 이용객이, 이거 누구한테 용역을 줍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하면, 2차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지역 역량 강화를 사업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우리 현장지원센터 내에서 실제로 사업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성룡위원

이 용역은 모두 지원센터로 다 지급되는 용역이고. 센터에서 다 그러면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럼 나중에 이제 센터에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결과물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정말 이 도시재생과에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물론 뭐, 이게 용역이라는 부기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도시재생사업 240억 받아서 지금 이거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240억 돈이 다 소진돼 버렸을 때 과연 이 창업프로그램, 마을해설사, 플리마켓 축제, 이벤트 이런 걸 할 수 있겠나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 재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 앞에 게임형, 관광형 사업을 해서 그때도 50억 인가 했습니다. 3년 만에 돈 50억 다 써버리고 지금 한 개도 없고, 흔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을 정말 안타깝게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과에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 주무관들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돈 240억을 정말 거머리처럼 다 붙어가지고 뜯어먹어버리면 남는 거 없거든요. 그냥 여기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제 제가 황오동에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에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거, 그것도 이렇게 내가 보고 했는데 정말 실망스럽거든요. 말 그대로 도시재생은 그 지역에 있는 낙후된 무슨 상가나 점포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도시재생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고요, 지금 돈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이게 51억 이거 중심시가지형 이게 혹시 경주역 앞에 짓는 거 그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자, 그러면 이거는 행정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1층에서 5층이 주차타워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다음에 6층에는 도시재생센터 뭐 사무실 용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자, 그런데 정말 제가 참 실망스러운 것이 거기에서 100m도 안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 거 아십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공영주차장에 2층, 3층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성동시장 주차장에 3층에 올라가면 차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있으면 두세 대 있거든요. 저는 성동시장 가면 3층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주차타워 5층을, 그 황금 같은 돈, 정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240억을 가져와서 이런 데 있잖아, 소진한다는 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늦게 가셔가지고 초창기에 그 계획단계에서 이렇게 역할을 못 하셨는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말이나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 행정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다 주차장에 거기에 가장 성수기 밤에, 낮에 주차장에 가가지고 우리 사진 다 찍어가지고 우리 행정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240억이 몇 년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우리 이거 세금인데요. 말 그대로 경주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받아왔는 거 아닙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염려스럽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는 성건동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또 어떻게 그렇게 될까 싶어서 저는 좀 염려스러워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하여튼 뭐 예산이 현재 올라왔는 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사업은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것 가지고 거기 목 매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정말로 참 실망스러운 행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들도 제가 와서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논점이 하면 자, 240억의 되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 이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중요한 건 집행한 이후에 자생력 있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재생’ 하는 거는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런 걸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이, 거기 있는 주민들이 결국은 참여도가 어느 정도 이제 높아지느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마을은 자기가 이제 지키고 뭔가 이렇게 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게 안 되도록, 잘못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은 제가 행정감사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정성룡위원

제가 조금만.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사회적 경제조직 8페이지에 지금 사업기간이 원래 1월부터 12월인데 지금 추경이 지금 1,500 올리시고, 교육이 7회고, 선진지답사 1회고, 워크숍 2회고, 성과공유회가 1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좀 제가 볼 때 이것을 다 채워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밥상공동체 운영에, 17페이지 보면 22년도 예산집행현황에 6,000 중에 저희가 2,500을 지금 집행을 했다고 나왔는데,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용역 1식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1,500 지원하고, 1,500 썼고, 성과공유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과공유회라는 거는 위에 지금 이제 당초에 예상을 했던 세 가지를 하고 난 뒤에 그중에 이 성과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잔치했다는 소리밖에, 제가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마을방송국 역량강화는 오픈 스튜디오에 저희들이 이 이제 며칠 전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니, 교육도 하고, 여기 장기적으로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올 연말 6개월 또 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후 내년부터 이제 저희들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하고 그거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성과공유회 이거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사업을 다 하고 난 뒤에 결과를 하는 성과공유회 그 사업하는 거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계획은 생각밥상, 점심의 인문학, 취약계층 이것을 하고, 성과공유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성룡위원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사업진행을 못 하다가 지금 코로나 풀리면서 사업을 더 넣다 보니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를 하고 지금 성과공유회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이것도 제가 그 말씀은 5개월 남았는데 교육이 7회니까 이 사업이 이거보다 좀 더 짧게 진행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예산만큼 예산을 지금 다 할 수 없는 기간인 것 같아서.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역현장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린 사항이라서 사업 진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선서는 635페이지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연구 용역에서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도 제가 주민공동체 입장이면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구성원 자체가 지역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연구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업체에 용역줘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지구 내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소현위원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어차피 도시재생이 완료가 되면 관리하고 하는 거는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교육을 미리 미리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교육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저는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협동조합이라든지 다른 사업체도 그렇고요, 마을 방송국, 8페이지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도, 사실 저희가 감사 때 좀 더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지식이 지역주민들에게 과연 있을까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이 방향성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은요, 사실 저도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일원으로서 친목도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 한 지역에 사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한 마음맞는 사람 8명, 10명 정도 구성원이 모여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리드를 하고 같이 구성원이 따라가는 조직체로 가다 보면 그게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단발성으로 주어지는 지원금으로 인해 가지고 클래스 위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성과 위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쓰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과연 도시재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사실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마을 방송국, 밥상 공동체, 상권 활력소 이러한 다양한 향촌사업 하기까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만약에 통과되어서 추경 사업으로 운영이 될 거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같이 그 안에 구성원들이나 직원 분들과 소통을 하거나 한계점이 무조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부분들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재개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이 다시 집행이 되어도 정말 제대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뭐 다른...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예산서 페이지 636페이지고요. 우리 이거 주요현황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황촌 살아보기 운영, 거기 보니까 2021년 3월에 용역 계약하시고, 작년에 용역 시행했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거 황촌 살아보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올해.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황촌 옆에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죠.

정원기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러면 용역시행은 끝이 난 상황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정원기위원

끝났고, 그러면 언제쯤 게스트하우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거의 뭐, 완료가 되니까 아마 이번 달 아니면 조만간 시행될 겁니다.

정원기위원

제주도 한 달 살기하고 좀 제가 봤을 때 느낌 비슷한데 그 비슷한 사업처럼 추진하는 것 맞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도시, 여기 지원센터 내에 그런 사업으로.

정원기위원

주변에 관광지나 이런 거 많으니까, 기본적인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1차원적인 데서 그치지 마시고 2차원, 3차적인 거 준비 잘하셔가, 지금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사실은 트렌드에서 한 트렌드 밀려버렸거든요. 이제는 다 제주 떠나거든요. 제주도 갔던 사람들이. 경주 그걸 반면교사로 삼으셔 가지고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마침 과장님이 이제 저희들이 9대 의회에는 금방 왔지만 차라리 외곽지 사업이라든가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뭐 아무리 커도 지적을 못 합니다. 경주라는 사회가, 특히 구 도심에 어디 근처에 차를 2시간 대놔도 돌아서가 전화합니다. 그 차 왜 있냐고. 도시재생 이게 나온 게 우선은 모르지만 몇 년 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 도시재생 이름으로 온갖 기업, 사회적 기업하고 도시재생 문제가 이게 복마전 비슷하게, 취지는 좋은데 실제 그거를 정부에서 그 말을 사회적 기업이나 도시재생 말을 만들어내고 각 부서에 하라고 내놓은 정책하고 막상 이 시․군에 와서 현실적으로 이 부족함은 많고, 돈은 내려오고 이게 시내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도시재생 용역 따먹는 전문가들이 생겨요, 전문가들이. 지금 전문가 용역해가 돈을 따왔다, 문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의원할 때 밖에 돌아다니면 말이 나옵니다, 말이. 이진락이 도시재생사업에 개입해가 뭐 했다는 식으로, 워낙 좁은 사회니까.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도시재생 분야는 뭐가 있는지 몰라도 감사는 많이 해봐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업명은 달라도 뭡니까, 저 성건동에 무슨 아파트 밑에 옛날에 뭔가 모르겠는데, 저도 상세히는 몰라요. 그냥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시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데 이번 아마 9월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도시재생 분야는 진짜 저희들이 깊이 짚어볼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또 센터 사람들은 좋은 취지로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개선할 사항이 많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아마 행정사무 할 때 냉철하게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잘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추진되가 성과가 있든 말든 간에 성과는 잘해도 좀 줄 수 있지만 그거는 예측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만약에 정당하거나 시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점이 많다고 많다 그러면 결국 그게 이어지는 게 시정에 대한 불신과 시의회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추경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저거 하겠지만 이번 아마 행정사무감사에는 도시재생 분야를 좀 냉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혹시 과정에 좀 저희 시의원들이 보기에 좀 문제점이 많다고 하면 향후 추진하는 데 있어가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잘 알아주시고,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다음 자원순환과.

정원기위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조금만 해가 끝내버립시다. 6시 한 20분 하면 되니까.

정원기위원

시간 좀 넘겨도 되는교?

이진락위원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2개 남았는데요, 2개.

이진락위원장

6시 30 안에 마치면 되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는 640~651쪽까지며, 주민지원기금 별책 83~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642쪽에 보면 경주시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뭐 매년 하는 겁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5년마다. 도에 보고하는 겁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도에서. 환경부에서는 10년마다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뭐.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도에서는 5년마다 하고, 올해 이제 해가 우리 2023년부터 해서 5년을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부터 해서 운반, 매립, 소각 이 전체적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계획해서 용역해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합니까?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엉망인데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말 그대로 보고용이고, 형식적인 거지 그게 실제로 이 용역해서 우리가 매립장을 운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씁쓸하고요, 보면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이게 엄청 많거든요, 이게. 어쨌든 뭐 증감은 별로 없으니까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위탁을 주면 요거 이제 위탁금이 지금 여기에 20억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우리 할 때는 60억으로 말씀하셨.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60억 원은 연간 60억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간?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연간이 그렇고 이거는 그냥 소각장, 연간 위탁금이.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차기 민간 위탁자 혜택은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순희

한순희위원

12월 말까지.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억.

순희

한순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주셔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제 질의드리고 싶어서, 646쪽에 환경 드림파크 운영을, 뭡니까, 무슨 텐트, 뭐라고 하더라.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카라반.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거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수익이 생기면 그거는 주민협의체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환경드림파크를 만들 때 한 71억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중에 11억이 주민협의체에, 주민협의체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드림파크는 연간 이렇게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한 1억 조금 더 되게 그렇게 우리가 돈을 받거든요. 그중에 15.5%. 15.5%, 자기가 처음에 우리 71억 중에 11억 그만큼, 그게 15.5%인데 그만큼 주민협의체에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 운영비, 일반 운영비가 이게 우리가 또 많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거는 또 우리가 부담을 하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수리비하고 웰빙센터도 마찬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처음에 그거 공모사업으로 해가 할 때 협약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뭐, 경주시와 거기 또 우리 주민협의체 거기가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도 10% 주고 있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뭐.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는 수입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관리는 어떻게, 우리 과에서 관리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기금이 작년 말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1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매립장 할 때, 또 한 4억, 소각장 설치할 때 한 60억,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우리 반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 우리 생활 폐기물도 있고, 또 음식물도 있고 10%를 주는 데, 연간 한 3억 6,000 정도가 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 뭐 좀 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 연말로 기금이 한 1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우리는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은데 주민 협의체는 어쨌든 수익도 올리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프로테이지도 몇 프로(%)씩 받고 이러니까, 누가 좋아도 좋기는 좋아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우리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쓰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주민협의체하고 될 수 있으면.

순희

한순희위원

잘 이렇게 해서.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시하고 이렇게.

순희

한순희위원

그 기금도 정말 공익의 목적에, 어떤 우리가 미처 못 하는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 기금도 저희들이 쓸 때 다 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다 의회에 다 승인을 득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일단은 다음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사적관리도 우리가 하나요?

이진락위원장

예.

정성룡위원

사적관리과 예산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없어요?

정성룡위원

예, 도시공원과 안.

이진락위원장

오셨어요? 사적관리과장.

정성룡위원

도시공원.

이진락위원장

일단은 그래도 뭐 있잖아요, 내용.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사적관리 소관은 사적관리 특별회계 699~708쪽입니다. 특별회계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없으시면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공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652~6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 요거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 주요사업 현황 87페이지하고, 89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는 655페이지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정원기위원

요거, 지금 이제 조금 꽃을 심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주로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지금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 벽에는 전부 다 그림 그리고 벽화 그린다 그러고, 땅에는 지금 너무 꽃심는다 라고 너무 좀 무분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선심쓰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기 조금 이거 계획성 있게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꽃 심어놓고 나면 사실 분실도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뽑아가고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러면 그런 거 관리나 이런 계획은 따로 돼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읍면동에서 조성하는 공사는 이런 것은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자체로?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경주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 도시공원과가 절대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개 읍면동에 꽃을 가꾸니까 일단 주민들이 좋아하기는 좋아합디다. 근데요, 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호림정 안에 여러 비석이 있죠?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비석은 이렇게 보면 공덕비도 있고, 또 치적비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원래 그게 부엉마을에 있던 것들을 부엉마을에 그거 하면서 아마 거기서도 아마 일부 오고 다른 데서도 산지에 했는 것들을 거기 다 지금 모아놨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노 교수님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그 있던 것들을 그걸 찾는다고 엄청 많이 헤매고 다녔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호림정 안에 있어서 너무 반가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비석들은 감춰 놓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학생들에게 교훈적인 어떤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고, 공덕비, 치적비를 또 이렇게 봄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보면서 설명도 해 줄 있고 이래서, 저는 거기에 있는 울타리, 그거를 다 좀 제거를 하고 그걸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가 이제 문학공원이니까 문학공원하고 연계해서 치적비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경주가 역사가 있는 도시, 옛날 조선시대부터 부임했던 분들의 어떤 공덕, 치적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자료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논문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거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춰놓지 말고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내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걸 좀 경관을, 그러니까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정책기획관님,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어떻게 넣으면 그것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배려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사무직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그게 또 옛날 부지에 경관조명등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거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없습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김중재 팀장님이 거기 계실 때 경관조명등 계획, 예산도 만들어 놨다 이러던데 아마 그게 편성에, 채택이 안 됐나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을 편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로 올라오면 절대로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도시공원 및 조경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의자가 지금 330건입니까? 벤치.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몇 페이지요?

정성룡위원

91페이지요. 주요사업현황.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시설물 조경지 유지 보수는 주로 공원의 의자 보수가 많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경주시 일원 전체 의자를 보수하는 거 얘기입니까? 아니면.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경주시 전체입니다.

정성룡위원

전체를 하시는 거죠?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정성룡위원

이거와 상관없이, 이게 그러면 오랫동안 좀 이렇게 방치돼 있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좀 더 현장이 좀 빨리 선제적으로 좀 보수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황성공원에 예술의 전당 쪽으로 해가지고 공터 쪽에 카라반하고 뭐, 물놀이 시설하고 방치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저희 경주시 겁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카라반은 경주기 게 아닙니다.

정성룡위원

거기 공터에 카라반이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예술의 전당가서 위에서 보니까 물놀이 시설처럼, 이렇게 어린이 시설 같은 게 있는데 경주시 겁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그거는 물놀이, 황성공원 물놀이 시설입니다.

정성룡위원

카라반은 그냥 불법적으로 대는 겁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정성룡위원

카라반도 한 열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카라반입니다.

정성룡위원

거기 위치에 그게 무슨 공원입니까? 그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거기 맨 황성공원 부지 안입니다. 부지 안이고요.

정원기위원

야외물놀이시설.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개장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방치시켜 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카라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성룡위원

카라반하고 같이 있는 그 물놀이 시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물놀이 시설은 우리 경주시에서 조성한 겁니다. 지금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정성룡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방치돼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뭄기에 물 절약 때문에.

정성룡위원

아, 가뭄기라서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한 500~600명 옵니다.

정성룡위원

아, 그쪽에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금방 정성룡 위원이 얘기한 지금 예술의 전당 북쪽 변에서 여기까지 지금 길 막아놨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길 막아 놓으니까 주차도 하고, 아까 얘기들으면 개인 카라반을 갖다 대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 땅은 용도가 뭐예요? 옛날은 차가 다녔잖아요. 지금은 예술의 전당 북쪽에서 이렇게 못 들어오잖아, 진입해가.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막아놓은.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도로부지 아니고 그것도 맨 공원부지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옛날에는 그냥 개통했다가 공원이기 때문에 막아놓은 거예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럼 지금 물놀이 시설 옆에 있는 지금 원두막입니까, 뭐 계속 놔놓은.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원두막.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뭐예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예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신라문화제 한다고.

이진락위원장

관리 소관이 누구냐입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관리 소관은 땅은 우리 거고요.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원두막은.

이진락위원장

방치해 놓은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원두막 지어놓은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이진락위원장

이게 2년 전엔가 문화예술과에서 옆에 포박하는 거 하고 뭐 한다고 했다가 한때 동네마다 돌탑도 해놨잖아요. 그렇죠?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럼 행사 끝난 뒤에 계속 사용합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좀 흉물스러운 것 같아서.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데 어떻든 관리 소관은 도시공원과죠? 그 땅 관리소관이 누구입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땅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문화예술과에 가니까 예술이 전당. 예술의 전당이 가장 불편한 게 이쪽 저쪽 주차장 있잖아요. 동쪽 편에 주차장 관리가 뭐예요? 어느 주차장이에요? 축구장하고 예술의 전당 사이에 주차장.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교통행정과고. 예술의 전당 주차장은 예술의 전당 거고, 지금 중간에 이렇게 길 막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이게 유턴하는 통행 길이라도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예술의 전당 주차장 대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저쪽에 금장대로 돌아오든지 이렇게 불법 유턴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소관할 수 있는 지금 예술의, 예술과에서 옛날에 신라문화제 한다고 방치해 놓은 그거 이렇게 원두막 자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도로를 만들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편해요. 이렇게 예술의 전당 오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또 황성동 안 들어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에 국장님, 도시공원과하고 도로과나 협의해가지고 최소한 거기는 이렇게 도로라도 내줘야 됩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전체 우리가 동선 같은 거 갖다가 다시 파악을 해서.

이진락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쪽에 있는 뭡니까, 저쪽 주차장 관리 어느 과라 했습니까? 옆에.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교통행정과.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예술의 전당 되어 있지만 과장님, 지금 도시공원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문화예술과 방치한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도 관심 없어요. 거기 그쪽에.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유턴할 수 있도록 해 차가 순환이 되면 예술의 전당 오는 사람이 저쪽 주차장을 하는데, 이리 왔다가 마치고 나면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거 막아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신라문화제 한다고 아이디어 해 놓고 지금 방치했잖아요. 그래서 그.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현재 원두막은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경계, 예술의 전당 경계부터 해가 그쪽 부분은 최소한 이렇게 좀 통로를 내가지고 한번 그것은 전체.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선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진락위원장

협의해서 그것은 의논해가 조정합시다. 계속 방치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예술의 전당 물어봐, 문화예술과에 물어보면 저거도 관심 없어요, 지금. 그거 뭐 옛날에 하려고 했는 모양인데 지금 안 하잖아요. 땅 주인은, 우리 관리는 도시공원과장이니까 조만간에 그 문제 가지고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본부장님하고 이쪽 국장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정해서 시장님 건의해 가지고 거래해서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고요, 다음 도시재생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8월 9일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상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죠? 장시간 동안 예산안, 일반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8월 9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