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규제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통과됨으로 인해서. 경관심의위원회에 이걸 7,000 이상은 다 심의위원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어떤 이게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주자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역사고도지구라가, 그쪽에 역사고도지구에는 모든 건축물이 다 심의대상입니다. 그 심의대상에서 거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주민들은, 시민들은.

그런데 또 이걸 다양성이 있는 이 7층 이상 건물에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또 규제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또 하나의 단속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주택과에서 무슨 의도로 어떤 그걸로 해가지고 한두 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덜썩 만들어 가지고 전체 건물 허가권을 잘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규제를 받고 거기에 또 심의가 통과되어야 그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