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7층 이상은 건축 허가를 넣었을 때 경관위원회 그거 안 거치고 하면 이게 안 그래도 지금 공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허가 승인 떨어지는 게. 그런데 또 이런 규제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다 건건이 다 이렇게 규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7층 이상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 디자인, 경주시를 뭐라고 하더라, 디자인, 도시디자인 도시화로 만든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거는 싫고 저런 거는 싫고 이렇게 다 규제를 해 버리면 이 또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것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주택과에서 이런 거를 좀 해달라고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솔직하게 건축사가 독창성 있게 건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그게 구조물이 안 맞다, 실제로도 12층 건물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다 거기에 대한 독창성 있는 설계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이래가 안 된다, 저래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부결해 버리면 누가 손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