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800평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소작농들이라든가 하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2억이면 본인 자부담이 6,000만 원인가 얼마가 되는데 6,000만 원 자부담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소작농, 조금 하우스를 하는 분들은 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하우스를 크게 갖고 있고 또 대농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번에 40억인가요, 총? 2억씩 20군데,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소작농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준을 어디다 어떻게 두고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스마트팜을 크게 대형화해 갖고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는 어렵다, 실패는 아니지만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 지는데 충북형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했을 때 정말 지역의 농업인들 그리고 소농인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연중 생산을 해서 로컬푸드로 나가고 또 김치 공장에 나가고, 쪽파 같은 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쪽파만 하는 게 아니잖아,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상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지원을 통해서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조건적으로 큰 농업을 하는 사람 말고 소규모로 하는 소작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우선적으로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6,000만 원이란 부분은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소작인들 이런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도 시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줘서 지금보다 6,000만 원… 한 3,000만 원 이 정도, 한 15% 정도만 자부담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한 거고 앞으로 충북형 스마트팜이 가는 데 있어서 적절치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