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승현 의원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사용료 감면 조문과 조항을 신설하고, 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 조정하여 정읍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용어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1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과 제5항에서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별표 1”의 2와 3에서 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 조정과 연 사용료 부분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오승현 의원님이 단독발의 한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체육행사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용어를 신설하고, 안 제13조에서 제1항과 제5항에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별표 1”의 2와 3에서 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를 감면 조정하고 연 사용료 부분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에 대한 정읍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줌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승현 의원님과 김병학 체육진흥사업소장께서 해 주셔야 하나, 소장님께서는 병가 중이므로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을 위해서 감면을 해 준다고 해놨어요.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감면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열두 군데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크골프장을. 제가 금방 조금 전에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지금 장수하고 순창만 지금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완주, 전주, 무주, 정읍, 군산, 김제, 익산, 부안, 진안, 남원, 고창, 임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수가 많습니다, 이게. 완주가 몇 홀이냐면 108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돈을 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쭉 보니까 243개 지자체 중에서도 지금 돈을 받고 있는 데가 아마 열 손가락 안에 꼽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일요일 날 영광으로 지금 파크골프를 하러 가자고 그래서 저도 구경 삼아서 그곳을 가려고 그러는데 왜 유독 정읍만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지. 그간에 지금 한 3년여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해 왔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헌데 정읍이 시민을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민을 위해서 무리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팀장님한테 인원이 몇 명 필요하냐? 그랬더니 4명이 필요하대요. 4명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3년은 어떻게 보면 성숙기라고 해야 되나요? 초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파크골프를 하시는 회원님들이 그곳에 가서 물론 돈은 안 냈지만 요구를 그렇게 많이 안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3,000원, 4,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내게 되면 저희들이 의무를 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주세요. 저거 내주세요. 많은 요구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떠나서 한 1년 정도만 더 무료화시키고 1년 뒤에 타 지자체에서 유료화시켰을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읍에 회원 수가 한 500여 명 된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명이라면 연중 연회비로 해서 8만 원이거든요. 현재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럼 5x8=40.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간다는 돈은 1억 한 4,000 가까이 되더라고요. 1억 3,900이든가 1억 2,900인가 되는데. 이 4,000만 원 가지고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기부를 했을 때 또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또 그늘막이라든가 아마 요구 사항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더 보류를 해서 우리 정읍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그런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왜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가.

왜 받으려고 하는, 당연히 시설이 있어서 입장을 하면 받는 것이 원칙이겠죠. 제 생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감면도 하고 무료도 하겠죠. 근데 저희 조례상에 이미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시행을 안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걸 1년만 더 유보를 하자. 이 말이죠. 저는. 1년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유료화가 진행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마는 우리 그래도 신태인파크장이 전국적으로 월등한 시설이에요. 시설은. 그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더 나은 서비스와 더 나은 시설 관리 차원에서 유료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다른 지역은 돈을 안 받아서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까?

안 좋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조례상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받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받게 되어 있고.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리고.......

국장님! 지금 조례상으로 진작부터 받게 돼 있는 왜 그러면 조례를 지금까지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조례에 어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자구나 이런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좀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내용이 지금 현재 받자 안 받자 두 가지 안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기타 또 종합 결론은 정회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했으면 하니까요. 위원님들도 개인 어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그렇게 해 주셔도 괜찮겠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전주에 지금 사시는 분이 파크골프 1년에 연회비가 7만 원이고 월 2만 원이다. 근데 왜 전주시에서는 무료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는 사람은 돈을 분명히 낸다고 했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요. 저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태인에서 사는 분만 파크골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파크골프 신태인으로 갈 정도면 뭐를 타고 갈까요? 버스 타고 안 가고 택시 타고 안 가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신태인을 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활동이 되는 분들이 가겠죠. 이것도 못 내서 못 가는 사람은 솔직히 안 가요. 그냥 천변 걷지. 그래서 저는 시민들은 거기 갈 정도의 그런 분들이면 충분히 돈을 내야 된다. 이용료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 갔다가 밥값은 7,000원, 8,000원은 아깝지 않고 이용료 월, 그것도 월 2만 원은 아깝다 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했지만 거기 운영 관리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근데 돈 안 내시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지저분하고 관리 좀 잘하라고. 떳떳이 돈을 내고 관리 잘하고 큰소리를 쳐야지. 이 공짜라는 의식은 저는 아주 반대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 가서 파크골프 기구 가지고 가서 할 정도면 월 2만 원 아주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받아야 된다. 그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개인 의견들 들어보고, 의견은 다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개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따 정회해서 논의하게요.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가 갑자기 유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유료화를 시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로 전부 다 처음에 체육관 다 무료로 개방을 했잖아요. 다 그다음에 유료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처음에는 다 무료 했는데 그다음에 돈을 받아서 그걸로 본인들이 필요한 거 운영도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그렇게 앞으로는 유료화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도 10년 전부터 파크골프를 한 게 아니거든요. 다 보통 2~3년 전부터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조례에 있다면 이만재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실행을 먼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어차피 대세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태인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제가 봤을 때는 강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다른 파크골프장하고 다른 지역의 파크골프장하고 좀 다르게 차별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한다면 아마 전라북도권에서는 제일가는 파크골프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그럼 일정 정도 이제 자본이 들어갔으니까 유료화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단지 이제 저희 신태인 주민이라든지 정읍시 주민들은 되도록이면 무료 아니면 1,000원이나 2,000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받고 외지인과 차별성을 둬서, 기분이 좋잖아요. 갈 때, 골프를 칠 때도. 나는 정읍시민이니까 좀 적게 내내. 외지인들은 4,000~5,000원 낸다고 한다면 금액에 좀 차별을 둬서.

지금 조례에 차별을 뒀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게 우리 시민은 무료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정읍시민이 얼마나 1년 사용하는, 1년 거기에 내방하는 정읍시민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정읍시에서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면 무료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읍시민에 한해서. 외지인들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금액을 받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얼마나 되나요?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1일.......

작년에 왔던 정읍시민의 숫자는 얼마쯤 되나요?

1일 100명 정도 오는데.......

아니요. 1년 통계 없어요? 1년 치 통계. 1일 평균이 있나요?

예. 한 100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요. 22년도 기준이 15,468명이 왔고만요. 4월에서 11월까지 통계가.

예. 15,400.......

68명.

68명이요?

예.

그분들이 얼마씩 냈죠, 작년에?

작년까지는 무료로 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익규 의원님께서 이것을 조례를 하셨을 때 그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해당 민원이 상당히 그때 당시 초창기에 들끓었어요.

무료로 했으니까 그랬겠죠.

예. 그래서 무료로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시점은 많이 해소가 됐다 해서 올해부터는 유료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유료로 하면.

4,000원.

4,000원이요?

예. 정읍시민 1회 사용료가 4,000원이고요. 월 사용료가 2만 원이고, 연 사용료가 8만 원입니다. (장내소란)

그럼 월 2만 원이면 1,000원도 안 되네요. 하루에.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히 파크골프 즐기는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골프처럼 요금제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평생회원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회원이라고 하면 많이 이용하고 또 애정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부심도 있고. 그런 다양한 요금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것은 차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회원제 이런 거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국장님 말씀한 요금 부분은 그 동호회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협정 가격을 만든 것 같아요. 1년에 8만 원이면 정말 월 만 원 꼴도 안 되고 이런 건데 이 돈이 또 우리 세수로 들어와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은 그대로 그 시설에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3개 단체인가요? 정읍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금 동호회가 몇 개 단체인가요?

3개 단체.

3개 단체에서 회장님들이랑 우리 와서 이런 가격은 절충까지 싹 하고 좋다, 이 정도 우리가 찬성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찬성안을 받아서 지금 현재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이제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항상 조례를 정해놓고 왜 안 하냐? 유명무실하게 조례만 놔두냐. 조례 폐지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원래 금액이 과하기 때문에 그 3개 단체하고 협의해서 조율한 가격인 같은데, 마지막으로 김승범 위원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 후에 지금 전부 무료로 운영을 했어요. 그동안.

예.

조례 제정 후에 우리가 요금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동호회원들의 저항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거의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용료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부과가 되면 그 시설에다가 재투자를 한다거나 시설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그대로 거기에 투자가 됩니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됩니까?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는데요. 저희 입장은, 또 시장님이나 이분들은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맞죠.

기본적으로, 아까 고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장기적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보완할 점도 상당히 있다. 나무 조경이나 관리 분야에서 상당히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료로 쓰고 있는 그 시설에 화장실이나 상수도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전부 지금 부과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하시죠?

예.

그러면 사용료를 부과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금액 조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용료 조정. 지금 여기에 기존에 있는 조례는 월 회원권, 개인·단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사용료가 1회 사용료, 월 사용료, 연 사용료, 행사비 대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단체라는 것은 삭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1회 사용료가 정읍시민은 4,000원, 타 지역은 6,000원. 월 사용료나 연 사용료는 그대로 운영해도 되고, 1회 사용료하고 행사 및 대관에서 좀 조정을 해서 원칙은 사용료 부과를 하는 걸로 하고 이걸 조금 조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1회 사용료를 정읍시민은 4,000원에서 1,000원 낮춰서 3,000원으로 하고, 타 지역도 6,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리고. 그 대신 단체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도 괜찮다. 많이 받아서 좋은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일부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씩 가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없다고 하면 월 사용료하고 연 사용료는 그대로 그냥 놔두고 1일 사용료만 조금 낮추자. 그래서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낄 때 골프 회원들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났습니다.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 가지만.

그래요. 이만재 위원님이 반대 의견이 컸었으니까 한말씀 더 듣고 정회해서 한번 그러한 저런 것을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팀장님! 22년도? 22년도예요, 21년도예요? 15,000명이라는 숫자가? 21년도? 몇 개월이에요, 그게? 몇 개월에?

4월에서 11월이요.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7개월? 7개월에 15,000명?

8개월.

8개월? 15,000명, 8개월. 그러면 하루에 1,875명이 왔나요? 아닌가? 월? 월 1,875명? (장내소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데이터가 좀 그렇고, 저는 돈을 안 받자는 것이 아니에요. (장내소란)

아니, 정회해서.......

다른 지역이 안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유독 받을 필요, 완주 같은 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8홀인데도 안 받고 있어. 근데 왜 우리만 유독....... (장내소란)

아니, 이렇게 합시다.

한선미 위원님! 아까 전주분 뭐하는데 222-1000번 돌려가지고 파크골프 담당하는 부서 한번 바꿔주라 해서 해보세요. 내가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내가 다 전화를....... (장내소란)

아니 지금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요금을 받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 잠깐만요. 지금 이걸.......

1년만이라도 한번 더 정읍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더 유예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안건은 상정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이니까 난상토론이 되면 좀 그렇고 하니까. 이 내용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의견은 소통이 된 거 같아요.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태인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정읍시민은 1회 사용료는 3,000원, 타 지역은 1회 사용료 5,000원으로 수정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의원님, 일자리경제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임웅빈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정읍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비도시지역 내에서 제조업,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제한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과 요건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4호 중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 안”을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으로 변경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 제1항 중 자연취락지구 지정의 대상 호수를 “20호”에서 “10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중 지구계 설정에 따른 밀도 기준을 “헥타르당 15호”에서 “헥타르당 10호”로 변경하여 취락지구 지정 대상 호수 및 밀도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 안”을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자연취락지구 지정의 주택 호수 기준이 현재 20호로 되어 있는데 대상 지역의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주택 호수 기준 충족이 어려운 현실여건 및 타 시군 사례 등을 감안하여 호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호수 기준을 당초 20호에서 10호로 개정하고, 안 제9조 중 지구계 설정에 따른 밀도 기준을 완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 및 요건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요지가. 예? 개정 요지.

개정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첨부해서 설명드리면은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이 한 70여 건 정도 돼요. 그중에서 대다수인 55건 정도가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곳을 건폐율이나 건축물 제한 용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 관리적으로 변경해달라 하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전라북도지사 권한이에요.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것은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용도지역 변경이 되고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너무 제약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대안으로 해결책이 뭘까를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완화를 시키는 그런 사유대로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금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입니다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도 60%까지 완화가 되고 제조업이나 일반회계 음식점도 가능합니다. 다만, 숙박시설은 안 됩니다.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 정읍시 관내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 현재 37개소가 있습니다. 이미. 면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270만 제곱미터, 평수로는 81만 평이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요.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 지역 중에서 외곽지, 하북동, 하모동, 신월동, 송산동, 상교동 해서 10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신태인은 화호리, 육리, 양괴리, 신용리, 연정리 해서 마찬가지로 10개소. 태인이 고천리, 오봉리, 거산리 해서 3개소. 칠보가 무성리 일원에 1개소. 입암이 천원리하고 단곡리, 마석리 해서 4개소. 감곡이 방교리에 1개소. 이평이 두지리에 1개소. 정우 초강리가 1개소. 고부 신흥리, 고부리에 2개소. 덕천 우덕리에 1개소. 산내면 능교리, 종성리 일원에 3개소. 현재 37개소가 지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 중에 저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곳, 예를 들면 당초에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만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했습니다만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인 녹지지역 외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서도 자연취락지구가 지정 가능하도록 확대를 하고. 지금까지는 대상 호수가 20%가 돼야만이, 자연취락 형성이 20호가 돼야만이 지구 지정이 가능했습니다만 그것을 10%로 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핵타르당, 만 제곱미터가 되겠죠. 만 제곱미터당 15호가 돼야만이 지정이 가능했습니다만 이것을 핵타르당 10% 완화해서 지정을 했을 경우에 37개소 외에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곳은 약 한 7개소 정도 현재는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고 용역사로 하여금 더 지금 지정할 수 있는,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시장 권한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권한이에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읍시장이 고시를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곳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때는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전라북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7개소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6개소는 정읍시 시장 권한으로 고시가 가능하고요. 지금 저쪽 다만 한 군데가 시기동 센트럴파크 반대편에 옛날에 공원지역으로 묶였던 자연녹지지역이 있어요. 이만재 위원님은 지역구라. 천통장님 그쪽. 주변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은 20%거든요. 그분들이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제가 초산동장 할 때도 보니까. 그분들 건폐율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분들도 그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 라는 민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가 추진은 해보겠지만 어렵다면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건폐율이 40%지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6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어요.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해 주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요건을 약화시켜주는 거네요?

완화. 예.

완화?

예. 진작 손을 봤어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시장 권한이라고 하셨나요?

시장 권한이 있고.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시장 권한에 의해서 지정을 해 주신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센트럴파크 반대편은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그건 그렇다고 하고.

예.

거기까지만, 제가. 지침은 아니죠?

지침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녹지지역뿐만 아니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적까지 취락지구로 지금 지정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호수도 20%에서 10%로 완화시켜주고 밀도도 시켜준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축을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때 완화가 돼서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

결국은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한 취락지구 지정 확대 기준을 제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형평성에서 문제는 없겠어요?

다만,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외곽 쪽 우리 면 지역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송산동이나 부전동 쪽.......

건폐율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게.......

예. 지가 상승에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상 호수나 호수 밀도가 이게 또 맞아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민원을 해결을 위한 복안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37개소가 이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지정이 돼 있다면서요.

그에 따른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고?

발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소를 해도 큰 민원이나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느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지정해 주셔서 아까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고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완화를 시켜주고 하면 좋은데 안 되는 데가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내권도.

예.

그랬을 때 민원 제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고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러면 민원 내용이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건폐율?

예. 지금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나, 저희가 관리지역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영유를 할 수 있는 건축물 제한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완화된 것이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숙박시설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현재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을 땅을 위치를 가지고 계신 주민들께서 우리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 라는 민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전라북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을 들었고요. 거의 이런 경우에는 건폐율 때문에 많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건폐율하고요. 일부 시내 외곽 지역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까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부전동 쪽.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조업이나 음식점이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스, 석유, 충전소 이런 것들도 있던데. 할 수 있는 것이.

그건 안 되고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추려봤는데요. 도정공장.

예?

도정공장.

도정공장.

예. 도정공장이라고 하면 미곡처리장이나 방앗간 정도 규모.

예.

그다음에 식품. 식품공장. 식품이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 제조.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소성에 식품전용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식품 제조를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로 들어올 것 같진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재업이 있는데요. 제재업. 제재업은 원목을 가공해 가지고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것들을.......

교육 숙박시설도 된다고 제가, 저번에.......

숙박시설은 아니고요. 숙박시설은.......

교육.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이요?

예. 제가 이걸 면밀히 봤을 때 이것도 지금 된다 라고 내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은.......

그런데 제가 왜.......

저희가 자연취락지구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많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거의 건폐율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건폐율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바뀌면서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올 수 있다. 이것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알고는 계시는가.

그걸 알고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알고 넣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은 많이 오픈돼 있어서요. 저희보다 시민들께서 더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봤을 때는 거기에 석유, 가스 이런 거 있길래 이분들이.......

석유, 가스는 아닙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이거를 바뀌었을 때 이런 시설도 온다 라는 걸 알고 이분들이 민원을 넣고 그랬을까? 나중에 이거를 바뀌어서 건축을 위해서 건축을 60%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풀고 나니까 식당 들어와 뭐 들어와 뭐 들어와 해서 이게 삶의 질이 더 떨어졌다. 정신적인 삶의 질이 떨어졌다. 물질적인 삶의 질은 높아졌으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민원의 내용층이 뭐고 그다음에 민원인의 층들은 20대, 30 대, 40대 층들은 어떻게 되고 바뀔 때 시설 내용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는 걸 고지했고. 이거를 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봤어요. 아까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민원, 다른 데서의 민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접수된 민원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은 없어요.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민원인데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기존의 37개소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걸 좀 더 완화해서 확대해서 지정을 더 해보자. 전라북도가 대부분 완화를 많이 했어요.

예. 좋긴 좋아요. 좋긴 좋아. 이걸 완화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제2의 또 문제가 발생할까 봐. 그래서 염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식당이 들어와 가지고 시끌벅적하고 아이고, 예전만 못하다 어쩌다 해서 민원 넣을까봐.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37개소를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에 따른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70건 민원이라고 아까 하셨는데요.

예.

55건은 처리가 되고 나머지.......

처리된 게 아니고요. 70여 건 되는 현재 접수된 민원 중에 한 55건 정도가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 라는 민원이 55건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5건이 또 남아요.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달라. 또 다른, 다 민원은 민원입니다만.

또 다른 민원이니까요, 이것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다른 우려를 걱정하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 특히 보면 우리가 옛날에 지구단위 결정하는 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돌아다녀보면. 이게 다행스럽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은 우리 시에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이번에 5년 만에 한 번씩 주어지는 이분들하고도 협의를 마치고 해서 방안을 지금 만든 것이 취락지구를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 같은데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거기서 우리가 음식을 판매를 할 순 없고 또 자기들이 셀프로 해서는 가져가고 이런, 저기 우리 옛날에 소고기 파는데도 그런 일 내거든요. 그런데 많이, 좋은 점은 많이 있는데 또 우려한 부분은 차후에 도시계획 조례로 해서 주민들 인근에 와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잘 또 검토하셔서 도시계획 조례로 거기다가 또 허가 제한에 걸릴 수 있도록 하면 모든 것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또한 이게 되면 지가도 상승이 되고 아마 우리 세수도 좀 늘어나기도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래요. 아무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정읍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중 연면적 2천㎡ 이상이며 다중이용업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긴급 점검의 대상은 건축물의 바닥이 내려앉거나 건축물 기둥이 휘어지는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안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연면적 100㎡ 이하인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두 대상 모두 정읍시 건축위원회에 두는 해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안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횡단보도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와 폭 3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사용가치의 유지.향상을 위한 점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게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를 위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정재희 건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시간을 현행 30분에서 60분으로 연장하여 주차장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선진 주차문화질서와 생활편익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노외주차장 주차 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무료 이용시간을 “30분 이내”에서 “60분 이내”로 확대하고, 기본요금시간 또한 “31분 초과 60분 이내”를 “60분 초과 120분 이내”로, “60분 초과 매 10분마다”를 “120분 초과 매 10분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을 현행 30분에서 60분으로 연장, 안 제8조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장이 30분에서 60분으로 늘어난다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무료를?

예, 무료 시간.

정읍시 전체?

예, 그렇습니다.

어디 지역이나?

예.

장단점은 있겠네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장점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주차장이 총 노상주차장까지 포함하면 83개소가 되는데요. 그중에 현대 시기 도심 공영주차장만 유료화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무료화입니다. 특히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종일주차라든지 5시간 이상 주차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주차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회전율을 높여서 시민과 관광객 위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주차 유료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불법 주차가 성행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점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어차피 유료화를 해서 회전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료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더라도 하루종일 차를 세워놓은 상인들도 많더라고요. 유료화를 해서 원활하니 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읍시민이,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무인이 있고 유인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황은 지금 어떻게?

저희는 지금 금년도에 약 8개소 정도를 유료화할 계획인데요. 여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할 거고요.

전체를 다?

예, 전체 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예산을 다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다 무인화 계획에 있습니다.

샘고을시장 평화주차장은 시장 것인가요, 따로?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인주차시스템은 한 번 하는 데 시설비는 어느 정도?

저희가 1개소 하는 데 약 한 9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만들어도 부족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민원인들, 상가 하면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을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취지가 지금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가주께서 주차를 장기주차를 해 놔버리고 물건 사러 가신 분들은 주차하실 곳이 없고 이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관리도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지금 유료화를 한다는 취지겠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고 그래야지, 자기 전용 주차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사실은, 문제점은 있겠지만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올라왔길래 주차요금도 안 받으면서 무슨 요금을 내리는 것을 개정을 했는가 그랬어요. 그럼 여덟 군데면 어디 어디일까요?

저희가 현재 시기공영 유료주차장은 현재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할 곳은 삼화그린 공영주차장, 중앙로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시기 도심주차장, 새암로 주차장, 각시다리 주차장, 미소거리 주차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 50면 이상 되는 데를 먼저 유료화하고요. 그러한 문제점을 조금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모든 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극 추진합니다.

아무튼 문제점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애쓰시고요.

예.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지금 초산로나 새암로 같은 데 보면 점포 주인양반들이 자기 차를 받쳐놓거든요. 제가 보면 오토바이, 오토바이 한 대 받치면 차 한 대를 못 받쳐요.

예.

그런 것도 교통 단속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뭐라고 그럴까요?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삐딱하니 받치지 말고 받치더라도 반듯하게 받쳐서 그 이면에다가 승용차를 받쳐서 자기 집에서 물건을 사 갈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부산이나 통영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전통시장 옆에는 먹거리시장 옆에는 분명히 외지 관광버스가 와서 받칠 수 있도록 두 대 내지 세 대가 받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놨습니다. 버스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정읍시는 아직은 그럴 만한 곳은 천변 주차장이죠. 천변에 있는 주차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샘고을시장, 초산로나 새암로에는 받칠 수가 없으니까, 버스를.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천변에다 버스 받쳐놓고 시장 와서 잘못이라고 하면 안 와요.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런 쪽에도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김영덕 교통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