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제승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490억 7,473만 원으로 기정예산 467억 433만 원보다 23억 7,0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91억 7,8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166억 9,133만 원 대비 24억 8,69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3쪽부터 84쪽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3,0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및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에 총 24억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08억 1,406만 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2,206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07억 1,962만 원으로 기정예산 193억 5,755만 원보다 13억 6,20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비 3,7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은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총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7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560억 8,426만 원으로 기정예산 549억 5,134만 원보다 11억 3,29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공모 선정에 따른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등 11억 3,2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자금난 해소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460억 8,774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을 보면 기정액 대비 99억 5,833만 원이 증액된 1,000억 8,774만 원으로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 원 증가 및 금융기관 예치금 4,166만 원 감소로 기정액 대비 99억 5,833만 원이 증액된 1,000억 8,74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기금 보유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제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다가 선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처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문을 띄워서 각 시군에서 시장별로 공모 신청을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도하고 시군이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 파트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전기는 전기안전 분야 전문가들이랑 같이 현장을 조사하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페이지,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이요. 이게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미선정돼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3,700만 원을 지금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미선정된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이 ’24년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 정부 예산이 4억 정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하는 데 446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20여 개 이상이 탈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신규로 처음, 사업 진입을 안 했던 지자체 위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 이러한 사업을 계속했었는데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노동관계권리보호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업을 충분히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니, 정부는 이 예산을 더 확대해야지 법이 바뀌고 재개정되는데, 교육과 상담은 앞으로도 더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돼서 대상 시군이 줄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여기에 교육사업은 순회하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법률구조상담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법률구조상담도 노무사들이 사업장을 가서, 사업장에 찾아가서 설명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다가 교육이나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길거리에서 무료상담을 하는 것도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어려운 노동자하고 영세 사업장에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이 미선정돼서 국비를 지원 못 받는다고 해도 이 사업은 지속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도는 국비 확보를 못했다고, 미선정됐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야지, 국비가 선정이 안 됐어도 이런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회 추경에라도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상담도 어렵지만 시간 내서 이쪽에 가서 상담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찾아가는 법률구조상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꼭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나중에라도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근로자 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 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제승입니다.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제승입니다.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난해 토론회에서 도출된 산업현장 실무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정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용의 구체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제승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I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과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 중 우선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을 우선하여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호에서 우선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그 자녀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3호에서는 우선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추가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현안사업의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60억 1,633만 원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560억 2,633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5쪽, 기반조성과 청주오스코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24억 7,487만 원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924억 9,487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6쪽, 기반조성과 청주오스코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260억 4,105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6억 3,3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금융기관 예치회수 26억 2,632만 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466만 원, 기타이자수입 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금융기관 예치금 26억 3,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35쪽에 “오스코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요. 경관개선을 크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스코를 개관했는데 기본적인 시설만 했기 때문에 조금 야간에는 시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실 약간 주변에 썰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송의 랜드마크, 충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건물 전체적인 조명을 야간조명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옥상에 실외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변에 조금 경관이 약간 썰렁해서 그런 것 좀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청주의 관문, 충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인데 미흡한 면을 조금 경관개선 사업을 해서 보완했으면 해서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비를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여기 허혁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거 오스코 지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충북의 랜드마크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기존 건물에 뭔가 랜드마크적인 그런 것을 삽입시켜야 된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 하는 거하고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하는 거하고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때 조경순 투자유치국장 있을 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바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AI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스코라는 우리나라 7대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그냥 저게 단순히 창고형으로 전시만 하는 곳인지, 아니면 거기가 정말 보기에도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을는지. 그래서 저는 벌써 그때 그거를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유리창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경관을 좋게 하는 사이트나 이렇게 그림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려면 필름을 다 붙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는 전체로 싸게 먹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것도 앞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생각할 때 처음에 공사를 할 때하고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것도 예상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40억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 했으면 10억이면 다 끝났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메이션(formation)을 보면 아마 그런 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옥상에 있는… 아니, 어느 옥상에 실외기가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외기도 옥상에서 보면은 그것도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외기가 옛날같이 지저분하게 안 나오고 요새는 깔끔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운치로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40억 들여 가지고 하려는 부분들이 진작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물론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때 했었으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었던 비용을 이제 돈을 한 40억이나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된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게 금액이 얼마 얼마 되는데 사실 중간에 이거 떼어 놓고 하기가 애매모호한 거는 있어요. 그러나 단체장 결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장의 결단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2∼3년 후에 4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한 1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미리 했으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아닐지 모르지만 절약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정 형편상 그런 것까지 다 그때 담지 못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또 예산이 부족하면… 꼭 중요한 필수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했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스코는 얼마 들여서 공사했죠?

제가 알기로는 한 2,300억…

그렇죠?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50억인가 얼마가 들었는데 사실 10억, 20억은 별것도 아니에요. 주차장 만드는 데 얼마 들었어요, 지난번에? 주차장 만드는 거, 예?

한 6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봐요. 어차피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많은 돈을 해서 결국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충분하게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야지 한 번에 깔끔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스코 경관개선 사업 총공사비 40억 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관 하는 회사들한테 알아보니까 ‘그 정도 규모 건물에 그 정도 하면 한 40억 정도 들이면 어느 정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받아서 40억 정도를 예상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한 거고, 이 40억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상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거꾸로 된 거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공사비가 나오는 건데 이거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세우려다 보니까 그냥 대략 총공사비가 한 40억 정도 돼서 거기의 일점몇 프로? 1.84 요율을 적용해서 2,000만 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시킨 건데 이거 총공사비 40억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충분히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또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충분히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거는 설계가 나와야지 되는 건데 예산실에서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다 보니까 총공사비가 요 정도 예상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역으로다가 산출기초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어쨌든 가능한 예산은 최소한 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충분히 조금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충북도 농업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4,13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80억 7,700만 원 대비 12.3%인 452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56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59억 7,800만 원 대비 12.2%인 603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개 사업 347억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개 사업 55억 2,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3개 사업 1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개 사업 53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회계구분 변경 사항으로 금회 추경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102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개 사업 3억 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2개 사업 2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개 사업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4개 사업 47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개 사업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개 사업 46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기금으로 1개 사업 4억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2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내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부터 107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862억 9,400만 원으로 ’26년 당초예산 1,382억 9,000만 원보다 480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480억 6,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농업인 대상 시상 등 5개 사업에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0쪽까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450억 1,800만 원으로 ’26년 당초예산 2,388억 8,400만 원보다 6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 등 4개 사업 63억 4,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등 4개 사업 2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97억 8,300만 원으로 ’26년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국고보조금 예산 회계 구분 변경 사항으로 금회 추경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112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94억 6,600만 원으로 ’26년 당초예산 192억 6,900만 원보다 1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등 3개 사업 5억 8,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등 1개 사업 3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4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74억 1,300만 원으로 ’26년 당초예산 221억 4,400만 원보다 52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등 4개 사업 53억 6,6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등 1개 사업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6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4,600만 원으로 ’26년 당초예산 100억 2,300만 원보다 2,300만 원을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0억 9,700만 원으로 ’26년 당초예산 40억 8,9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양잠 신규 조성 포장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등 1개 사업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19쪽까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6억 9,500만 원으로 ’26년 당초예산 59억 3,800만 원보다 7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등 2개 사업 7억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귀어학교 운영 등 1개 사업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9억 2,500만 원으로 ’26년 당초예산 29억 2,400만 원보다 100만 원을 직무수행경비 등 1개 사업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5쪽부터 136쪽까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55억 3,400만 원으로 ’26년 당초예산 120억 7,100만 원보다 34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지원 증감액, 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솟는 원자재 물가 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당초 예산은 안 세웠죠, 이거?

네,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당초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농업기술원에서 실증사업을 작년에 했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양액 쪽파재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고 또 아직은 우리 농업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생각돼서 당초예산에는 못 했었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한 거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또 농가들 의견도 많이 듣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 노지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시기에 양액 쪽파재배 시설로 인해서 연중 쪽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농가소득과 실질적인 시범사업에 대한 실례가 있어서 이거를 정책사업으로 확대하면 좋겠다 생각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것은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 추경에 돈이 있어요? 생겼어요? 아니죠? 필요하다는 건 다 인식은 합니다. 그리고 저도 충북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많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상당히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일반 농가에서는 하지 못하고 대형 농업을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당초의 스마트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충북형 스마트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고, 결국에는 충북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쪽파 양액재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산성이 굉장히 높고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장려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졌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부분, 지금 추경에 세우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선거철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양액재배를 해도 사실은 충북형 스마트팜이 1년 열두 달 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동절기에는 사실 어렵다라고 저는 봐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주도의 기술센터를 방문했더니 태양광시스템이 있더라고요. RE100인가 있어 가지고 그걸 관심 있게 봤더니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겨울철에 열대성 과일들을 많이 생산해 내더라라는 거죠, 바나나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게 충북형 스마트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비용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저비용으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태양광 시설을 조금만 첨부하면 겨울철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사례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고 제주도 사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소당 2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2억 정도면 몇 평 정도 하는 거죠, 대략?

800평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800평?

예.

800평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동에 결국은 2,500만 원인가? 아니지, 1동에 얼마 들어…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 보통 1동이 200평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 800평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소작농들이라든가 하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2억이면 본인 자부담이 6,000만 원인가 얼마가 되는데 6,000만 원 자부담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소작농, 조금 하우스를 하는 분들은 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하우스를 크게 갖고 있고 또 대농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번에 40억인가요, 총? 2억씩 20군데,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소작농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준을 어디다 어떻게 두고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스마트팜을 크게 대형화해 갖고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는 어렵다, 실패는 아니지만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 지는데 충북형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했을 때 정말 지역의 농업인들 그리고 소농인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연중 생산을 해서 로컬푸드로 나가고 또 김치 공장에 나가고, 쪽파 같은 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쪽파만 하는 게 아니잖아,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상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지원을 통해서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조건적으로 큰 농업을 하는 사람 말고 소규모로 하는 소작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우선적으로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6,000만 원이란 부분은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소작인들 이런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도 시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줘서 지금보다 6,000만 원… 한 3,000만 원 이 정도, 한 15% 정도만 자부담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한 거고 앞으로 충북형 스마트팜이 가는 데 있어서 적절치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요. 저희가 800평에 2억을 계상한 거는 사업 계산하는 데에 따른 내용인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거나 할 때는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사업 대상으로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농가가 800평까지 안 하더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어려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1억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800평당 1개소로 따지면.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금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이 100평이든 200평이든 1,000평이든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00평 기준으로 2억을 하는데 작아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평수가 50평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아니요. 적어도 100평 이상은…

100평 이상?

예,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61개소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잘하셨고.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작은 평수 100평 정도만 갖고도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충북형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1년 열두 달 하면 100평에서 제가 봤을 때 몇억 나올 거예요. 우리 오송에 팜토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200평뿐이 안 되는데 연수익이 10억인가 얼마가 되잖아요, 거기 회사에서 하는 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100평 이상만 갖고 스마트팜을 잘 운영한다면 로컬푸드 이런 데다 계속 납품하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억대의 부자가, 억대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저는 66쪽 농소막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이 이렇게 시설 이용료로, 활성화 체험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당초예산에 담지 않고 어떻게 추경에 담으셨어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농소막 운영을 작년 10월부터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청년농업인들에 민간위탁을 했고 작년에는 농소막 자체의 시설이나 보강할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그거에 치중을 했고요. 10월부터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주말이면 숙박객들도 많이 오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그리고 농소막 속의 플라타너스 숲을 잘 이용해서 쉬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얼까’ 그런 부분을 운영 측하고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비수기에 사용료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발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 측면에서 ‘어떤 시설을 두면 농소막을 제대로 즐기면서 쉬다가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트리하우스 형태를 만들어서 어린이와 어른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니 지금 와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당초에는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트리하우스를 농소막에 설치를 하시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농소막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말 기준으로?

저희가 주말에는 4인 실하고 2인 실이 좀 차는 편이고요. 작년에 3개월 운영했을 때 숙박만은 224명이 다녀갔고요. 그리고 다함께 공간의 워크숍이나 이런 걸로다가 한 125명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3개월 수익으로는 한 14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연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대충 올해는 얼마나 잡고 계세요, 생각에?

지금 3개월간 300명 했으니까 적어도, 인원으로 따지기는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예상치?

예상치를 생각해서 한…

3개월 동안 300명이면 한 달에 100명씩…

1,200명.

되겠죠. 그러면 농소막을 이용하는 분들이 트리하우스가 없어서 이용객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 보통 주말에 숙박 이용하는 분들이 가족단위들이 많다 보니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조물이라고 할까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시설 때문에… 인구가 더 늘어나게끔 하겠다! 홍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아, 그런 홍보나 프로그램은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진들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좀 더 포토존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쉴 수 있도록, 놀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트리하우스라 하면 한 채 짓는 겁니까?

1억 5,000에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2개 정도 이렇게 나무에 연결해서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상황과 또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입찰을 해야 되다 보니 그 부분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리하우스 말고라도 아까 숲 체험 시설도 그 주변에 많이 되어 있다는데 다른 데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신 데는 있습니까?

딱히 거기 벤치마킹보다는요 저희가 프로그램 쪽에…

지역에 맞게끔?

예, 프로그램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해서.

그 안에서 다함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당장 이번 주말에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베이스캠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논의도 있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지역 주민들도 와서 처음에는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좋게 봐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역에도 그 비슷한 펜션 같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개인사업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네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청북도의 화두, 옥천군의 화두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차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떨어졌어요, 공모 시범사업에서.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도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국 공모로 해서 7개 지역만 뽑겠다는 공모사업이 뜬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에서 공모사업에 다 응찰을 해서 1차는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사실 7개 중에… 제출했던 5개 시군 중에 한 군데라도 되면 ‘이러이러한 당초예산이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만약에 1차에서 선정이 됐었으면 미리 다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 세우는 데는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공모했을 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도·시군은 3 대 7이었고요. 국비가 40% 그대로…

처음에는 50, 18, 32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추가 선정되면서 국비 매칭, 도비 매칭이 바뀌어 버렸죠?

네, 맞습니다.

거기의 최고 피해를 어디가 보고 있는 겁니까?

저희 도가 제일…

도가 보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18% 매칭을 하기로 했는데 12%가 증액된 30%를 도가 안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도 추가 선정에 이게 올라갔으면 당초예산을 안 세웠어도… 지금 우리 도가 행안부에 예산 신청했죠?

지방채…

지방채 신청했는데 왜 우리가 불허됐습니까?

지금 행안부 의견은 불요불급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지방채 한도 외 승인을 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공모를 한 거고, 옥천군에서 공모를 한 거고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지방채 한도 승인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예산에 안 서고 추경이라든가 재원 마련은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랑 협의를 했을 때 행안부에 계속 얘기했던 게 ‘당초에 18%였을 때는 우리가 공모한 예산이었으니까 그건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12%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은 지방채 한도 승인을 해 달라’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된 상황이라 이번에 예산계에서도 추경에 반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경에 마련하는 것도 1차분 어려운데 또 이게 제2차 추경에 예산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닙니까? 50%만 주시기로 했다면서요.

우선 이번 1차는 50%고요…

그럼 바로 또 50%가 도래될 거 아니겠어요, 7월이면? 그때는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물론 도 예산 부분에서 전체적인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3월 달이 지나면서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전반적인 도 세출을 따져보고 예산계랑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정부에서 공모사업 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이건 충청북도의 약속이고 옥천군과의 약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것이 국비 매칭이 처음에는 50%였다가, 18%·32%였다가 이게 다시 정부의 원안대로 40%로 또 하향 지원, 그런 데가 도비가 더 많이 매칭, 군비… 이거 상부에다가 국비를 한 70%나 80% 해 달라고 한번 건의는 하십니까?

네, 농식품부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

뭐라셔요, 그럼?

그런데 일단 이번에는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농식품부 의견이 아주 확고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럼 다른 10개 시군의 도비 마련은 어떻게 해요? 거기도 똑같이 4 대 3 대 3 이렇게 매칭된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데 타 시도는 당초 1차에 선정이 됐었고, 추가로 3개 선정된 것 중에… 우리 도만 당초에 아예 없었던 거고 일부 당초예산에 다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된 데들도 다 일부만 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던 거고, 저희 도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9개 도에서 지방채 발행한 데 있어요, 이 시범사업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확인이 됐어요?

딱히 얘기를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딱히 마련된 데는 없다!

지방채 발행됐다고 얘기한 시도는 없었습니다.

강원도도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다 이게 사업비 마련이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서 다 세울 수가 있었으니…

세웠다!

예, 수입·지출을 아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애초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도 당초에 선정됐었으면 당초예산 비율로는 충분히 가능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의 원래 취지가 농촌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도에서도 어차피 이거 정부와 도와 지자체의 약속이니까 약속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부담으로 우리 농가가 굉장히 난방비 부담이 증되고 있는데요. 등유를 쓰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 제주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했을 때 난방을 친환경 태양광 패널로 하는 거를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를 봐도 제가 봤을 때 친환경… 생산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농가에서 힘들게 농사지어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경영비, 그러니까 생산비용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난방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도도 그런 거를 시범사업으로 몇 개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주도에 저희가 ‘충북도랑 제휴해서 업무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으니 공유해 달라’고 말씀은 드려 놨거든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는 기름, 등유를 때는 것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도 일단 기술적인 것과 시범적인 거에 대해서 도 농업기술원하고 제주도 농업기술원하고 사례를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부 이런 데서는 관련된 사업은 없죠?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약간 제주도 사례하고는 저희가 다른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특히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 융자사업이나 어떤 기금사업을 통해서 하는 쪽으로다가 농식품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중동 전쟁발이 터졌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생산비가 증가돼서 우리 농가분들이 굉장히 심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생산비가 감소될 수 있는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그런 거를 중장기로 계획을 잡으셔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자금 그걸 우리 국장님도 설명하고 저도 설명을 했는데, 기자회견 하셨습니까, 예산 안 세웠다고?

네, 아까 1시 반에 대변인실에서 했습니다.

농민단체협의회에서?

네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을 ㏊당 9만 원씩 주는 거고, 이게 저희가 작년에 26억을 편성했고 11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재원이 너무 없어서 우리 도에서 12억을 편성했고 1추나 2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14억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명분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도 어차피 집행은 11월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국장님도 설명하고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또 농민단체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뢰 부분인데 저희가 정말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어도 이런 예산을, 이거는 그러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아니고 11월 달에 집행하니 예산 사장 문제도 있고 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될까 봐 지금 우리 농민단체협의회에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겠지만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닌데, 글쎄 그렇게 우리 농정국 국장님도 노력하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한데, 그리고 과연 이게 추경에 안 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바뀌시더라도,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당 9만 원씩 주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절차상 직불금이 확정되면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 왜 기자회견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누가 되더라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복합적으로 우리 농업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60건에 우리 충청북도만 약 600억 원이, 정부사업이 감액됐습니다. 유기질비료 사업도 시군의 할당이 반 이상 줄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보면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게 도대체 시군에서 예산을 삭감한 건지 정부 예산인지 저도 헷갈려요. 60건을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군에 그렇게 안내도 해 주시고, ‘정부 사업이 삭감돼서 예산이 삭감된 거다’ 그걸 정확하게 해 주세요. 벌써 저는 현장에서 항의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농업 관련돼서 ‘왜, 도에 가 갖고 예산 깎였다’, ‘어떻게 된 거냐’, ‘산업경제위원장이면 뭐 하냐’, 우리 농민들… 억울해요. 저는 그런 걸 제일 억울하게… 저희가 하지도 않은 일로 원망을 듣고 이러는데 그게 한두 건, 한두 명의 목소리면 감당을 해요. 지금 건건마다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60건. 정말 억울하고요. 저는 그거를 TV에다가 광고를 내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하도 민원인들이 많으셔 갖고. ‘오해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예산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리스트 쫙 해 가지고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들이 타당성이 안 맞으면 사업을 삭감하든지, 예산을 축소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통 대부분 보면 지속적인 사업들이 많아요. 지속적인 사업이라는 거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신청 안 했던 분들이 올해 신청하려고, 순번에서 짤리신 분들도 있고, ‘올해 신청하려고 했더니 10대에서 5대뿐이 못한다’, ‘내 순번이 안 온다’, ‘작년에 기대해 갖고… 작년이면은 10번까지 할 수 있어서 나 기대를 해서, 5위에서 짤렸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예요. 정말 저는 화가 납니다. 지금 우리 모든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정말 녹록지 않은 데가 농업 관련된 농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정부에… 가서 집회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말. ‘원상 복구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예산과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라’ 그러고 싶은데. 글쎄요, 알고도 침묵하는 건지 모르셔서 침묵하시는 건지 지금 다른 데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이 정부에서 삭감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도 공정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두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지금 그것 말고도 병해충부터 시작해서 감염병 막 이래서 농정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시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과장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농정국 직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료 부과와 감면, 취소 환불 기준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충청북도 도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비수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감면 조치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의 비수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새활용시설 이용 비수기 감면기준 사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는 별표 제목 중 관련 조항 오기를 현행 조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별표 1의 비고에 숙소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에 대한 이용료 별도 부과 근거를 명시하였고, 별표 2에는 제11조제2항과 관련인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 최대 40% 범위에서 감면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도 충북도민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장께서는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농소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현안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38억 8,401만 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8,401만 원 대비 6.9% 증가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94억 1,697만 원으로 기정예산 385억 2,197만 원 대비 2.3% 증가한 8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인테리어 공사비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부터 13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0쪽입니다.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은 공사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비로 편성한 시설비 16억 원 중 6억 9,000만 원을 감리비 6억 6,000만 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으로 각각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인테리어 공사는 국비 교부에 따른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준공 예정인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1쪽입니다. 금년도 건축경기 둔화에 따라서 인허가 건수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충청북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202억 9,935만 1,000원으로 기정액 193억 6,235만 1,000원보다 9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해서 국고보조금 9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4쪽부터 1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총 503억 9,044만 9,000원으로 기정액 491억 344만 9,000원보다 1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4쪽, 농업진흥시책추진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농입진흥시책추진지원사업은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9,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시설 전기차 의무 충전구역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술원 내에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농업농촌기술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사업 예산은 1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1억 7,1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24쪽, 교통영향평가용역 교통개선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내에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장 증축공사 교통영향평가용역에 따라 교통개선 시설물 설치 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으로 검역 병해충 확산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에 약제 및 방제장비 임차·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쪽파 종구 연중 생산·공급 시범사업은 쪽파 종구 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충북형 스마트팜 확산을 추진하고자 2억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26쪽, 소규모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은 도내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은 미래를 여는 충북 농업 실현을 위해 농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일상 속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으로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일상 속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반려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지사가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및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도지사가 5년마다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사회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보급·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경진대회 행사 개최, 병해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과학·투자유치·농업 분야 등 충북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하여 경제통상국·AI과학인재국·투자유치국·농정국·농업기술원·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