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민미화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현 세정팀장입니다. 정효진 재산세팀장입니다. 한희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한근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세무1과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6쪽 세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입니다. 2024년도 구세 징수 현황은 546억원이며, 2025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553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소비세로 산출기준인 2025년 부가가치세의 세수 증가에 따라 증가 내시되었습니다. 소유권 변동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시니어 맞춤형 공감 세정 추진입니다. 고령층 증가에 따른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5세 이상 환급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급 서비스를 실시 할 계획이며, 읽기 쉬운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제작하여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9쪽,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납부 편의 시책 확대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통해 구민과 함께하는 공감 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종 안내문 발송과 납세 편의 시책을 홍보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을 운영하고, 지방세 환급금 최소화 추진 등을 통하여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11쪽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24년도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은 486억원이며, 2025년도 취득세 목표 징수액은 전년도 대비 36% 증가한 665억원입니다.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준공으로 취득세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3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우리 구 개별주택 조사 규모는 3,970호이며, 소요 예산은 6,200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5쪽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2024년도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24억원이며, 2025년도 징수목표액은 326억원입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관내 법인의 매출실적 부진이 법인소득분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과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영심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길민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정구중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신선미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오명주 주민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2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25년 세외수입 체납정리는 24년 12월말 이월체납액의 20%를 징수, 10%는 정리보류하여 약 44억 7,200만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년과 달라진 사항은 지금까지 우편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금년엔 연 4회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체납 안내를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10페이지,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5년 구세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전년과 동일한 8억 5천만원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 안내를 우편 발송과 병행하여 카카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체납 안내, 확인, 납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주민에게 편리한 세무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25년 등록번호판 영치 목표는 900대입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상시 영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치 후 영치 사실을 바로 문자 발송하여 즉시 납부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반환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9-14페이지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수 조기 확보입니다. 25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248억원입니다. 6월, 12월에는 정기분을, 1, 3, 6, 9월에는 연납분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납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구민들이 절세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편리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16페이지 주민세 효율적 세원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25년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7억원입니다. 효율적인 세원 관리 및 체계적인 부과·징수로 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8-7쪽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얼마 이상부터 고액체납자로 분류가 되나요?

세무1과장 민미화입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로 분류하는 거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계양구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전년도와 차별화된 고액체납자들의 관리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3,200명 정도가 대상인데요. 고액체납자로 남은 것이 102명입니다. 재산세팀에서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담당 동 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지 계속 독려하면서 줄여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02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몇 % 정도 되나요?

102명이면은 0.00 몇 % 정도,

잘되고 있는 거네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세수라도 잘 들어와야만 살림을 할 수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찾아가는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가 25년도 신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 환급 대상자 수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환급 미신청자가 331명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331명을 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다 지원할 수 없고요. 5만원 이상으로 소멸시효가 임박한 대상, 최고령자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대상자를 할 예정입니다.

구분해서 힘드신 분은 찾아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참고로 5만원 이상은 90명 정도 됩니다.

환급하기 위해서는 전화나 찾아가는 서비스 이것만 하나요. 아니면 먼저 전화부터 하고 하시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없었고요. 우편으로 하고, 안내받고 전화 오면 문의하고 했었는데,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편 먼저 보낸 다음에 찾아와 달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찾아가서 하려고 합니다.

우편물이 와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누락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먼저 하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것보다 먼저 한번 생각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마을세무사 운영이 있는데요. 운영 실적이 198건이었는데, 25년도에 목표 상담 건수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나요?

목표 건수를 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 무료 상담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전화상담을 많이 받을 생각이긴 한데, 연차별 운영 현황을 보면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료상담을 많이 함으로 구민들이 알 권리를 찾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화가 오고 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추진계획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세무조사는 2025년도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데, 주요 점검대상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점주주 같은 경우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점주주 같은 경우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게 됐을 때 발행주식이 50% 이상 되면 과점주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것만으로도 부동산과 같이 간주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세금입니다.

50% 이상이 되면.

네, 50% 이상 되면 과점주주로.

이런 것이 어떻게 다 나오나요?

세무서의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이거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제 생각했을 때는 찾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14쪽 5번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가 있는데, 이의신청 현황 분석을 통해서 보면 25년도 평가방식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정이 맞춰서 내려오고 그 방법대로 하는 건데, 특별히 개선된 사항은 없습니다. 결정 공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접수받아서 저희가 심의하고 검토해서 다시 조정 공시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8쪽입니다. 9쪽에 보면, 추징액이 있습니다. 10% 정리보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액 목표가 29억 설정의 근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체납자들의 납부유도를 추가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이월체납액은 149억인데요.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그중에 20%는 징수, 10%는 정리 보류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타 부서에서 매년 4월 정도에 이관을 받습니다. 과년도 분을, 그래서 그거를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고요. 채권 확보할 거는 하고, 평가액 부족이나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보류하고요. 5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는 시효완성 정리를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정리보류액이 14억인데요. 그거는 중간에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소득 재산 조사를 해서 다시 정리보류 취소해서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을 빼고는 거의 다 정리 보류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다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월체납액 20% 징수되면서 10%를 정리 보류한다는 거지요?

네.

11쪽입니다. 11쪽에 보면 카카오 알림톡을 위한 체납 안내 추진이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이 강화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2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대상자들의 유형은 있을까요?

고액 상습체납자가 현년도는 24,000명 정도 되고요. 과년도는 8,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액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보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같은 거, 차량 같은 거, 공매, 관외 체납자 실태 조사,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치를 하고 있지만 영치를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잠금장치설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대 정도 잠금장치설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카카오 알림톡을 작년 10월 업무 보고할 때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1,100만원을 세웠는데, 지방세 체납분, 세외수입체납분을 정하려고 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관련해서 차량 관련 세외수입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기로 해서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전체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세운 거를 세외수입으로 돌려서 차량 관련뿐만 아니라 타 부서 체납까지 다 같이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다른 부분으로 빼돌려놓는데 그런 것을 찾는 것도 있나요?

그런 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숨기는 데는 찾을 수가 없지요. 재산 신고할 때 보면 자제분들이나 다른 처가 쪽으로도 빼는 것도 주위에서 보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한다는 자체가, 있는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과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세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세수가 많이 걷혀야 계양구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 같은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발해서 안 나오고 하는 데는 잘 찾으셔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세무1과 8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니어 맞춤형 공감 세정 추진에 65세 이상, 331명이라고 파악하셨는데요. 최고령자 파악도 하셨나요? 몇 분 정도 되세요?

세무1과장 민미화입니다. 최고령자로 해서 나이로는 파악 안 했고, 금액으로만 파악한 상태입니다. 최고금액은 25만원 이상 되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 금액이 최고금액이에요?

네.

조금 전에 최고령자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5만원 이상 90명하고, 이분들 대상으로 실시를 하시겠네요?

금액이 높은 순으로 우선은 보고 그 금액 중에서 고령자분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큰 글씨 사용하신다고 하고, 용어같은 것도 쉬운 용어로 사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이거를 제작하게 되면 따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겠네요?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요. 이번에 등록면허세 정기분에 대해서 1월에 나갔습니다. 기존에 과세 근거나 납부 방법 등 깨알같이 써 있는 것을 없애고, 금액을 정 중앙에 놓고, 납기 일자나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따로 제작한 거잖아요?

전체로 다 해서 했습니다.

65세 이상 이분들을 대상으로 따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고지서를 전체적으로 쉽게 했다는 얘기네요?

네.

굳이 시니어 맞춤형이라고까지 할 거까지는 없을 거 같은데,

찾아가는 안심방문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넣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따로 제작한 줄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세무행정에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줄어들겠구나.

그분들만 따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권역별로 이분들이 무료봉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건수가 있잖아요. 건수라는 것이, 만약에 제가 이 분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 분이 안 계십니다. 다음에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쪽에 계신 분, 권역별로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했어요. 그렇게 답변이 신통치 않다. 다른 데 법무사를 알아봐라, 그것도 상담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건수는 양쪽으로 다 잡히겠네요?

이 분이 안 계셨을 때 다른 분한테 가는 것까지는 건수로 그분들이 잡고 계시지는 않고, 상담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단은 상담을 해 보고, 그거는 법무사가 낫겠다.

그런 부분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안 계시니까 다음에 해 주세요. 그러면 건수로 잡히는 것이 내용까지 파악해서 기록을 남겨 놓나요?

저희가 내용까지는,

상담을 했으면 상담 내용이 있어야지 건수로 되잖아요?

실적을 그분들이 내고 있거든요. 낸 거에 간략하게는 적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전화 받아서 증여세에 대한 상담이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만,

그분들 성함하고 그 정도.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이 안 계시고.

세무사님들이 1월 이때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하고 겹쳐서 1월은 상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

이분들이 상시 상담을 해 주기로 하고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도 받은 내용이 있어서요. 그리고 세무2과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등록번호판 영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내용하고는 별개이긴 하지만요. 저희가 폐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폐차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나요? 세무2과에서도 혹시 아시고 계실까요?

관용차량 폐차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차량 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등록 말소하는 부분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폐차 부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관허폐차장이 있나 봐요. 이런 부분들은 폐차된 내역이 없어서 어떤 분이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차가 두 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폐차를 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허가가 안 난 폐차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혹시 아시나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지원 계획을 구에서 1월 22일인가요. 마련하셨는데, 세무과에도 민원인에 대한 폭행, 욕설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나요?

그 정도로 간 민원은 없고요. 거의 고성에서 끝나는,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5대.

저희가 3대가 있고요.

세무과에 3대나 있어요?

웨어러블 캠이 영치 쪽에 한 대, 초소형으로 작은 거 한 대 해서 영치에서 두 대를 쓰고요. 민원대에서는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갈수록 힘드신데, 폭행 같은 것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공무원들도 안전하게 근무환경 조성해서 근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피해가 생기면 피해자들한테 지원되는 것도 있나요? 공무원들한테, 아직 그런 거는 없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예산을 상담이나 치료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 자치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처리했다는 거지요?

치료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세 세입 확보를 위해서 많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라는 것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재원인데,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지난번에 이분들에 대한 추천을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100명에 대한 인원이 정해졌는데, 예산만 되면 조금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고액체납자들은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체납관리에 강화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고액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지 사유도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는데, 그 납세자들 분할납부도 있지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폐차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장 김회선 김회선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민원을 접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폐차는 등록되지 않은 폐차장에서 하시더라도 일반적으로 폐차증을 가지고 말소 등록을 해야지 세금 부과가 안 되는 겁니다. 차량등록 민원실에서, 거기까지 진행된 사항인지 확인하시고 질문을 주시면 정확한 내용이 될 거 같습니다.

말소가 안 돼서 안 됐다는 거네요. 그분은 그렇게 저렇게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초수급자로 하려고 보니까 차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처리하려고, 본인은 병원에 계시니까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이 해 줘야 되는데, 아프셔서 미루다가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관허폐차장하고 상관없이 말소 등록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지요?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야만,

네.

혹시라도 폐차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말소까지 해야만 처리가 된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202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추진 실적에서 세무과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인천시로부터 7천만원 포상금을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세무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구 행정 실적 종합평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율 제고 추진에서도 인천 10개 시·군·구에서 2위를 수상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실적을 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봐주세요. 9-12쪽, 등록번호판 영치체납액 징수 보니까, 영치 기준이 두 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24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체납처분이 건수가 12,040건을 하셨고, 금액은 50억 정도, 번호판 영치 건수 887건에 금액이 14억 8,900만원 정도, 차량 압류 건수가 11,153건에 35억 7,600만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셨네요?

네.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징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징수율은 32.9%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영치 한 실적이 24년에 14억 정도 이렇게 영치를 했고요. 체납된 부분이 14억인데, 징수한 금액이 4억 9천 정도 돼서, 32.9% 정도 징수율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량 압류는 몇 % 정도 됩니까?

차량 압류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차량 압류한 건수하고, 채권 금액이 35억인데, 징수 금액은 제가, 잠시만요. 징수 금액이 건수 자체가 많아서요. 징수 금액은 따로,

징수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세무2과 통합영치팀장 정구중입니다. 차량 압류를 2014년도에는 36억 정도로 압류했고요. 체납처분 금액이 그중에서 현년도가 16억원, 과년도 29억원 해서 총 45억 정도를 징수 및 정리를 했습니다.

압류금액이 35억인데, 과년도까지 해서,

과년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과년도 빼고는 얼마 징수를 한 건가요?

현년도 징수 금액은 16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잖아요. 징수율 33% 정도 되는데, 번호판 영치했을 때 이분들은 차량 운행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차량 압류 건은, 압류 건도 35억 중에 16억 정도 했는데, 이 부분도 압류하게 되면 무작정 압류 기간이, 예를 들어서 체납압류 기간이 법적으로 1년이면 1년 정해져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정해지지 않았나요?

압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거를 처분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처분할 때 그 부분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체납압류를 했으면,

기간은 없습니다. 일부라도 납부를 하거나 저희한테 일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분납으로 내겠다고 약속을 해야지 저희가 압류 해제를 해 드립니다.

번호판 영치 금액이라든가 차량 압류가 상당히 적은 액수는 아닌데, 징수율이 33% 정도 되는데, 올해 2025년도에도 경제 여건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최대한 확보해서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체납징수 부분도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계양구가 더욱 모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양구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인천시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세수라든가 세금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심해서 어려울수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 징수를 하면 징수액에 3%가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네.

아닙니다. 과년도는 저희 체납정리팀에서 전체적인 과년도를 다 정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법인이나 이런데 재산세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3,200명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해서 다 정리하고 12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102명이 남았다는 거고요. 정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몇 %냐고 하셨는데, 재산세 457억 중에 계산해보니까 1% 정도 됩니다. 5억 정도입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다 한 겁니다. 재산세는 징수율이 97% 되니까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 주에 몰려서 내시려는 분들도 계셔서,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납기 후는 아니지만 저희가 납기 내에 독려 문자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납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체납자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체납까지는 아니고,

고액자 납부 독려라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도 써 놓고 나서 보니까 체납자로 되어 있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감면 들어가고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이런 부분도 감면되고, 자격 농민에 대한 거, 종교시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감면이 되는데, 감면을 하게 되면 노인시설 같은 경우면 해당 용도로 사용을 1년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부과가 된다거나, 2년 내 매각할 때 부과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2년 이내 매각했다고 하면 다시 추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현장도 많이 다니고요. 세무서하고 자료를 맞춰보면서, 시설 같은 거 팔고 하면 나오니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효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과년도분 전체입니다. 현년도 빼고.

그런 것도 있고요. 차량 압류 내지는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모든 체납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전체 과년도 분이 28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목표액 8억 5천 같은 경우에는 구세기 때문에, 구세는 정확히 예산을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 어느 정도를 징수할 수 있겠다 해서 목표액을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구세 재산세 체납분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과년도로 넘어간 거는 고질체납이나 이런 부분 무재산 거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33%면 정말 저희가 많이 징수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26.5%인데요. 올해 26.5% 징수했습니다.

23년에요.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은 뒤 페이지에 있고요. 지방세만.

네, 지금 구세하고 시세하고 나누어져서 있기 때문에, 구세에는 재산세가 들어가 있고요.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다 구세 과년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세 과년도는 소액이 많고요. 일단 자동차세 같은 경우,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 정기분이 12월 말일이지 않습니까? 12월 말이면 그때 현년도 분이 징수율 보시면 조금 낮습니다. 92.3%인데, 그다음에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일부 체납된 거를 걷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과년도 분 시세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 시세나 구세 중에 종세로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년도 분이 구세보다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과년도 분은요. 그와 같이

네.

토지정보과하고 세무2과 그 다음에 그 외에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있고요. 일단 토지정보과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 그 금액이 크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징수촉탁수수료 정도고요. 큰 금액이 구 금고 협력사업 해서 10억 정도 있는 거, 이것이 저희가 타 부서 금액까지 총괄적으로 여기에 집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 수강료 수입, 김포공항 소음 대책 지원비, 그 부분으로 해서 기타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제외하고 거의 타 부서 금액은 저희가 거의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관을 따로 안 받고요. 특별회계는 각 부서에서.

특별회계는 이관을 안 받습니다.

네.

저희가 과년도 분을 줄이기 위해서 현년도 1% 포인트 높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 담당자들 교육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 현년도 1% 올리기를 하면서, 징수대책보고회도 상반기는 대면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부서를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징수대책보고회도 하고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세대 지방세가 되고 세외수입도 차세대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1월부터 6월까지 체납액 정리도 어렵고 해서, 1% 포인트 달성은 작년에 못 했는데요. 올해에도 1% 포인트를 올리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는 아니고요. 세외수입이 항상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리고 세외수입이 담당자들이 각 부서에서 자주 교체가 됩니다. 주 업무보다 다른 업무를 보면서 병행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저희가 지방세 세외수입 운영 지원단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요. 작년에도 18명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체납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문자도 발송했고, 내년에는 카카오톡으로 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진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백수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10쪽부터 12쪽,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회원의 복지향상과 보훈선양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7억 400만원입니다.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지급하기 시작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비롯하여 참전 및 보훈대상자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참배 및 보훈행사 등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약 3,8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황어장터 3·1만세 운동 역사 문화센터에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계양의 역사적 전통성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3쪽부터 15쪽, 사회복지시설 협력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며, 노속인들에게 상담과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9억 3,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종사자 표창 등을 적극 지원하여 복지시설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하절기 기후 위기에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쉼터 확대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6쪽부터 2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실무 분과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2,4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 실무본과와 동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4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와 동 보장협의체 위원들의 교육과 8개 심의분과의 지역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협의체 네트워크와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의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양구 연합모금을 활용한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자원 총량 확대를 위해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신규 민간자원의 발굴 및 협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1쪽부터 23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와 문제가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억 9,700만원입니다. 올해에는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을 통한 심층 상담과 모바일 행복이음 서비스 추진을 통한 효율적인 현장 상담으로 신속한 맞춤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형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복지부 추진단 컨설팅과 교육기술지원을 받아 노인 통합돌봄 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4쪽부터 26쪽,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서 취업과 창업지원, 근로 유인 보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 빈곤을 촉진하는 자활사업으로 현재 356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89억 9천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사업 발굴과 자활기업 창업지원 및 참여자모니터링을 통해 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참여자들이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0-5쪽입니다. 29번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지 지원을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매년 진행되면 사업이 아니었어요?

시에서 진행하다 작년에 구 예산으로 교부되면서 작년부터는 구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 대조표에서는 신규 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쪽입니다. 3번에 보면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사업 운영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기존에는 2023년 7월부터 계양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라고 진행해 왔는데요. 노인이 자기가 자가에서 여생을 노후를 보내고 싶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의료돌봄 요양 주거 일방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통합 연계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작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26년 3월에는 전면적으로 다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공모를 했는데, 내년에 실시되는 통합 돌봄형은 저희 계양형에서 좀 더 확대가 돼서 좀 더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도 확대가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빅데이터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분 명단도 받고, 동에서 신청받는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구에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조사해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으로 확대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제분들이 안 들여다보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에서 찾아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독사 예방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고독사 관리시스템에 IoT와 AI, 톡톡! 안녕하세요. 그렇게 3개를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IoT는 고독사가 위험이 있는 위험군 대상으로 기계를 설치하면 전기 사용량 등을 측정해서 일정 시간 동안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통보돼서 저희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안부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AI 안부 확인은 인공지능 전화가 가서 전화를 받고 간단하게 아침을 드셨냐, 오늘 날씨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서 답변을 하고, 만약에 그런 응답이 없으면 두 번 정도 전화가 가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저희한테 통보 오는 시스템입니다. 톡톡!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전화로 안부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발전돼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안심 기동반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직원들 누가 나가나요?

IoT나 톡톡에서 안부 확인이 안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전화하고 안부는 유선 전화로 안 되거나 할 때는 복지기동반이 나갑니다. 복지기동반은 작년부터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십니다. 과에서 시스템으로 통보 온 대상자 유선으로 안부는 확인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현장가서 안부 확인하는 그런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집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네, 그렇습니다.

2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인데, 전년도 달리 올해 추가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자활사업이 사업단에서 현재 운영하는 거는 24개인데요. 작년에 계양도서관이 새롭게 추가됐고, 지금은 24개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중간중간 수시로 발굴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혼자 되고 하면 외롭게 이런 부분이 있고, 누가 말만 걸어주기만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힘든 부분이 나올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황어장터 3·1만세 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 관리가 예산이 700만원 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두 분이 상주하시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을까요? 700만원.

예산 상황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평일 근무시간을 8시간 하던 것을 6시간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분을 다요?

두 분을 교대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11시부터 18시까지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한 분이 종일 하시는 거로 토요일, 일요일 격일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으로 예산이 없어졌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축소를, 여기 이용객들이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전에 비해서?

1천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근무시간은 축소가 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업무보고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상주하지 않고 빈 곳이 생기면 오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시간조정이 된 거는 평일이 대상이 되는데요. 평일보다는 주말이 방문객이 많아서 주말에는 기존대로 같이 운영하고 평일만 조정하는 사항이어서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올해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운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쪽 인건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액을 했나요? 다른 부서도.

기간제 다른 부서까지는 확인 못 해 봤고요. 그나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노숙인 프로그램비 지원에서 노숙인이라 하면 연령 제한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거지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 모두가 노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쉼터로 갈 거 같고요. 그 이후에 오시는 분은 보통은 중장년이 되겠습니다.

연령층 파악됐나요? 지금 계시는 노숙인 중에서.

인원만 파악하고 연령 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최저 연령이 몇 살이신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뭐 뭐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자격증 프로그램도 있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과제빵, 사회 안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의해서 노숙인들이 기업에 가서 작업 활동을 수행하는 인턴 성격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한식 조리, 취업 교육 프로그램, 취업 의식을 좀 더 넣어주는 프로그램이고, 금융 프로그램, 원예 프로그램,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자립 지원을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예산이 시비로 이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자립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많지는 않은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에 취업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 계세요? 노숙인들이.

노숙인이 23명 정도 있습니다.

남녀 비율은요?

잠시만요. 여자분이 8명 정도 되시고요.

그러면 남자분이 15명 정도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립 지원을 위해서 이 노숙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1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세워지지 못하고 중간에 시에서,

6천이었던 거예요? 실적이 5천이거든요. 올해 세워진 예산이 6천으로 돼 있던데요?

시에서 증액돼서 올해는 6천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는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자립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잘 선정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예산 내려온 거 프로그램만 해서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주로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구청 산하에서,

구 산하 복지시설만 말하는 거예요?

요양시설 다 포함해서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민간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상근, 비상근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6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포함이 됩니다.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잠깐만요.

시설에 계신 분들이니까 시설 개수, 인원수, 여기도 사회복지사도 있을 거고, 요양보호사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간호사도 들어갈 거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561명 되겠습니다.

시설이 몇 개인데, 561명이에요?

시설 수는 232개이고, 관내에 있는 시설은 232개이고요. 거기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은 90개가 됩니다.

보조금 지원되는 거까지 다 여기 포함되는 거네요?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232개소라는 거예요?

관내 시설은 232개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90, 종사자 수가 561명이 되고,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 561명이 되는 겁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의 예산 같은 것이 구비가 대부분인데요. 작전1동, 작전2동이 14분밖에 안 됩니다. 동보장협의체.

네, 그렇습니다.

최저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동보장협의체는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4명인데요.

네, 작전2동이 사실 20년부터 작전2동이 재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조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극감해서 14명입니다. 안 그래도 작전2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위원 수를 늘리려고 동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동에서도 아파트 공문도 발송하고 주변에 현수막도 붙이고 하는데, 두 분이 추가로 들어오시긴 했는데 또 두 분이 나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모집이 안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 위원 문미혜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동별로 차등 지원이 아니라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수와 상관없이.

회원 모집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입주 주민들이 전에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었는데,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연령이 높잖아요. 그런데 새로 입주하신 분들은 젊은층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봉사하시는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작전2동이 그렇게, 아파트 단지가 많나요?

새로 입주하는 작전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되려면 봉사하시는 인원이 좀 더 필요하니까 좀 더 계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워크숍이나 운영비나 포상,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는데, 올해 예산은 차질이 없는 거예요?

네,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될지는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모바일 행복이음서비스인데요. 이분들은 직원들이 나가게 되는 건가요?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이분들 따로 교육을 시키겠네요?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태블릿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 복지사업 평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항목을 보니까 최우수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해서, 평가 항목을 보니까.

고난도 사례를 가지고 많이 희망복지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수 사례하니까 생각은 안 나지만 24년이 힐링하우스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전년도에 6세대를 정리했다고 하면 작년에는 14세대 정도 했는데, 힐링하우스가 집에 쓰레기를 쌓아 놓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세대인데요. 일단, 사람이 환경이 정리돼야 새로운 삶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적극 발굴하고 예산 만으로 한 건 아니고, 자원봉사 연계해서 힐링하우스 부분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0-12쪽입니다. 2항에 참전·보훈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서 5만원 신설된 건데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300명 정도 됩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은, 5만원 대상자가 300명이라는 건가요?

배우자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참전유공자는 몇 명인가요?

900명 정도에서 970명 정도 됩니다. 12월 기준으로 수당이 나간 거는 971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도 연로하셔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우리가 예우를 갖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쪽 봐주세요. 관내에 노숙이 23명 정도인가요?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원이 23명 정도 됩니다.

쉼터에서 생활 안 하시는 노숙인도 있잖아요.

거리 노숙인인데, 작년까지 3명 정도 출몰을 하셨는데,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3명 재활해서 취업이나 가정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몇 명이나 있나요?

따로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대답을 못 했는데,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한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을 통해서 취업한다든가 기술 습득해서, 어차피 자격증을 딴다거나 기술 습득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LH에서 노숙인들에게 전세 등 월세 지원해 주는 있나요?

LH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쉼터에서 생활하기 힘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은 임시 거주해서 월 30만원 3개월 정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LH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계양구에.

가구가 13호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으니까 13명, 정확한 거는 파악해 봐야겠지만 13명 정도.

LH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구는 금액은 안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는 알선만 해 드리는 거잖아요?

주택을 연계해서 알선하는 거지요.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거 없지요?

이 사업은 시비 전체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아니고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노숙자분들도 빨리 자활해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잖아요. 보는 시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특히, 계양산 체육공원에 노숙자가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계산2동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계산동에 체육시설 안에 계단 같은 데 있으면서 소변도 보시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흡연도 하시고, 음주하시고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서.

안 그래도 12월에 방문해 봤는데, 계절적으로 겨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악취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10-21쪽이요. 고독사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잖아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계양구에서 관내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 발굴하신 분이 있나요?

2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상당히 많네요.

전전년도는 10명인데, 작년에는 20명 정도.

20명 중에 연고라든가 친척이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일단은 기초수급자가 많으신데, 무연고 장례하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가족이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독사 부분도 복지정책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계시지만 보장협의체라든가 AI 등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찾아내고, 안부를 묻고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이 우리 구에 고독사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국가도 어렵고, 우리 구도 집행부도 어려운 실정인데, 어려울수록 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