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와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의 건 3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읍시 조례정비 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조례정비 연구회의 활동 목적은 조례 재정비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치입법을 검토 개선하여 법 제도를 현실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단체는 다음과 같은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의 합법성을 검토 분석하여 미비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현행 조례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를 집중 검토하여 권익보호, 복지증진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조례의 선별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과 상충된 조례를 재정비하고 행정 여건 변화 등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입법에 관한 업무연찬을 통해 입법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특성 있는 내용을 발굴하여 조례 제정 및 자치법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정읍시 조례정비 연구회가 연구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하게 발언을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아마 이 연구단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연구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법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시기가 오래된 조례는 실제 시민들의 생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8대 의회에서도 한번 다뤄본 바도 있지만 시기가 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처해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회장이 되셔서 이 부분의 연구단체를 이끌어주신다고 하니 정말로 격려를 드리고, 여기에 또 참여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읍시 조례가 약 47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각종 시행령까지 하고 하면 800여 개가 넘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들여다보시고 공부하고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마울 거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또 연구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자연스럽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예, 부담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고요, 제가 7대 때도 조례 정비를 하고 했는지 제가 그걸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때는 초선으로서 다선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조례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재선이 되다 보니까 뭔가 뜻있는 일도 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조례정비 연구단체를 마련하게 됐으니까요, 여섯 분의 의원님들하고 항시 같이 동행하면서 소통하면서 오롯이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공부하는 그런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6명의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인원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황혜숙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 오승현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 경험하지 못한 바를 이번 재선에서는 뭔가 경험도 하고 축적도 하고 해서 후배 의원님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3선 의원으로 계시는 황혜숙 부의장님을 필두로 저하고 초선의원님 네 분하고 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연구단체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대 때 아마 이런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에 들어갔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다선 의원님, 그다음에 재선의원, 그다음에 초선의원님,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연구단체 회장님께 제 개인 의원으로 한 말씀 드리면 토론회라든지 간담회가 있을 때 여기에 참여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다 하더라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다음에 다른 연구단체에도 거의 다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가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은 누구로 배정을 하시는 건가요? (○의사직원 전원특별위원회요.) 전원특별회에다가? 나머지 부분은 연구활동비라든지 정책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의정팀에서 담당을 하는 걸로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뒤에 계시는 실무담당자분들은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조례정비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조례정비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의원연구회 정읍시 민간위탁제도 연구회의 대표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민간위탁제도 연구회의 활동 목적은 정읍시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 활동을 하겠습니다. 정례적 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을 통해 민간위탁제도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읍시 민간위탁 현황분석을 통해 관련 조례의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정읍시 민간위탁제도 연구회가 연구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시는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뒤에 계획서도 잘 세워지고 역시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시는 우리 서향경 의원님께서 잘 마련하신 것 같고 지금 정읍시가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얘기가 있었고 지금 고택문화체험관에 관련해서도 아마 3000 얼마인가 추징하는 것, 환수라고 하죠? 환수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래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관리감독도 이루어지고 제대로 사업도 실행을 해서 정산까지도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이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민간위탁을 수탁하는 기관들이 철저하게 원래 계획대로 사업수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으니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민간위탁제도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민간위탁제도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특화 문화예술 연구회의 대표 송기순 의원입니다. 우리 연구회의 활동 목적은 정읍시의 품격 높은 문화예술 자원의 계승발전과 타 지역의 성공모델을 체험하고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문화예술 의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화예술 분야 시책들을 연구하여 정읍시 문화예술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회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등록을 계획하고 등록을 하고 또 이렇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라 다른 의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의 기본은 먹고 사는 거에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돼서 하는 게 결론은 어떤 문화 향유, 예술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야 우리 지역의 어떤 삶의 질의 척도도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역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하나 만든다 생각하시고 사실 문화예술단체들이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지역에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나 문화예술관계자들한테도 좋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문화정책 관련한 부분도 우리 시가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저도 이 모임에 참가를 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종 토론회나 간담회 때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들 낼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께서 많이 문을 열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는 담당 전문위원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직원분들은 업무량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도 하여튼 의원님들이 열정을 갖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도 해 주시길 기대하고 뒷받침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특화 문화예술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특화 문화예술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모임 대표 의원님과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모임의 취지를 살려 공부하고 연구하시어 풍성한 연구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관계되어 있는 직원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2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