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 결산서 741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내용을 쭉 보면 복지국 전체의 사업목표가 12개 정도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복지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한 건의 항목이 2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장애인과가 예산으로 보면 한 2,2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 42% 정도로 거의 반 이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766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항목의 성과지표에 보면, 이게 여기만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만 나타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내용이 항목이 적다고 그래야 될까요, 평가하는 그 기준이? 거기 보면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에 관련된 사업 내용이 그렇게만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주로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2,2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마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련된 내용에, 또 기초연금 수급에 관련된 부분에 많이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