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빈집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5년 이상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3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딱 빈집은 얼마 하고 자부담하는데 이거는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 전체 다 지원을 하는 건가.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집이 큰 집은 돈을 지금 많이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2천만 원 하면.

그러면 그걸 철거를 본인이 해 가지고 차라리 시에서 임대를 했을 때 그 돈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잖아요. 임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지원해 가지고 3년 하면 너무 혜택이 많은 거예요. 지금 5년 하다 3년으로 지금 줄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5년 하다 3년으로 줄였는데 2천만 원 지원해 가지고, 3년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거든. 그런데 임대를 했을 때 지금 임대는 공시지가의 1.5%?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땅이 넓은데도, 지금 여기 유림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땅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는. 그런데 자부담이 좀 많아가지고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 사업자가 포기를 해버렸거든. 거기는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는 자기네는 계획이 없으니까 10년까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5년 쓰고 5년 임대료를 줘도 연지동 쪽에는 굉장히 없어요. 주차장이. 그쪽에 역전에 가는 사람들이 지금 장례식장 그쪽에 많이 받치고 가거든요. 거기 돈 안 받고 못 받치게 안 하니까. 그러면 거기가 몇천 평 돼요. 근데 자부담이 몇천만 원 돼 가지고 그걸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필지가 많고 번지가 틀려가지고 집이 두 동인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까지 해서 세 동 정도 되는데 땅은 일반주택은 예를 들어서 한 100평 이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본으로. 그런데 거기는 몇천 평 된단 말이에요, 땅이. 그런데 그 돈이 많아서 못 했는데 집을 한 동 두 동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기준이 있다든가 해야지 한 번지에 집이 많다고 해서 자부담을 다 시키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3년이면 내가 볼 때 너무 적긴 한데.

그런데 여기가 지금 3년으로 됐으면.......

그러니까 3년 이상으로 못이 박히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되든지간에 3년 이상은 안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시장님만 곤란하게 되요.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 어떻게든지 시장님한테 줄 대가지고 3년으로 줄이려고 하지 5년, 6년 이렇게, 여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어려워.......

조례를 아예 그냥 그렇게 해서 하든지 해야지.

아니, 정읍시 방침이 3년으로 해 놓고 우리는 4년이다. 그러면 위반 아니에요, 이게?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3년 이상이면 3년으로 적용을 하든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해 가지고 3년 안으로 하면 그것은 문제가 많죠. 돈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연지동 거기도 길 옆에 상가를 허물고 그 안에 집 하나 있고 또 저 안쪽에 있고 그러면 거기가 큰 학교 운동장보다 더, 거짓말 보태면 커요. 그런데 2천만 원 준다고 하니까 너무 적은 거야. 그렇잖아요. 땅을 몇천 평을 주면서 2천만 원 대주고 나머지 너네가 다 대라 하니까 안 된 거 아니야. 그거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철거하고 시에다가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철거비가 더 비싼데? 임대받는 거보다. 그렇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철거비가. 임대료보다.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3년 이상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무슨 기준이 있어서 철거가 얼마 들었는데 몇%를 지원을 한다든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많은, 아까 이복형 위원장님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땅이 많은 것은 돈을 더 주든가 조금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천 평이야. 그러면 2천만 원 줬어요. 그러면 몇 평까지는 5년 동안에 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주고 빌리든가. 필요하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빈집 정비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빈집 정비가 자기가 됐어.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집은 여기인데 서울 사람인데 여기서는 자부담을 많이 보태야 돼. 그 집을 철거를 하려는데. 그런데 부안에서 누가 연락이 왔대요. 거기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해도 해줘. 그러니까 거기다 해버린 거예요. 집을 철거를 해 버렸어. 그 사람이 시켜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조금을 못 주겠다. 우리 입찰해 가지고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업체가 아니라 못 준다 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적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면 뭔가 좀 나눠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빈집 오죽하면 여기다 보조 받아가지고 빈집 철거를 하겠어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거든. 그러면 자부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여기서 입찰을 해서 한 업체에다 줘가지고 돈을 자부담을 시키고 이런 거는 뭔가 개선을 좀 해서 거기서 받아와서 하게끔 하든가 이런 걸 해야지 여기 공무원들 일하기 편하게 해서 입찰해서 일괄적으로 딱 한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전부 다 한다. 이런 거는 시민들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일이 좀 힘들더라도 돈을 좀 안 들어가게 해야지. 그 업자다고 해서 돈 어디서 싸게 해주겠어요? 어차피 서류상으로 폐기물 처리 제대로 해서 가져오면 보조금 주면 되지. 근데 땅이 넓은 거는 좀 더 주든가 어느 정도 한다든가 기준이 있고 해야지. 5년도 제가 볼 때는 땅 적은 데는 적거든요. 보조금이 더 많은 거예요. 이득이 많이 가니까 어차피 시민이 가져가니까 그거는 다른 돈도 그냥도 훔쳐다 쓰려는지나 그 정도까지는 저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좀 기간을 넓혀서 돈을 더 주더라도 5년이라도 해야지. 3년 금방 주차장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쪽 주민들 불편은 또 말할 수 없어요. 거기 대다가 3년 대고 없어져 버려? 그러면 또 뭔가 대처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없다가 생기면 편한 걸 느끼지만 있다가 없어진 것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몇 배 돼요. 편한 것보다. 불편한 것은. 그래서 돈을 더 주더라도 좀 해서, 3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3년 금방 가잖아요.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