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윤미입니다. 계양구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김혜중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중대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권금실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18쪽,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찾아가는 아이사랑 육아 코칭 외 2개 사업에 대해 인천시 공모를 진행하고,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컨설팅을 통해 보완하여 안전한 여성 친화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19쪽, 여성 권익 신장 및 보호입니다. 계양여성회관 운영은 사업비 8억 2,100여만원이며, 구민의 학습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정신문화 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양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은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의 행복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연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성 근로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사업과 새일 여성 인턴, 직업교육 훈련 등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 구직자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가족상담소 운영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보호시설 연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천여만원이며, 전액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방지와 자립을 지원하여, 초기 지원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내일 여성 쉼터 운영사업은 폭력 피해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무료 숙식, 법률·의료지원, 자립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8,900여만원이며, 전액 국, 시비 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조기 사회복귀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3쪽,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계양구 가족센터를 통해 건강 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한 취약 위기가족 통합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3,400여만원 사업비로 가족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해결과 욕구 해소를 위해 온가족 보듬사업을 진행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해 자기 보호 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립, 고독을 예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및 자녀 맞춤형 지원사업은 14억 8,300여만원의 사업비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 자녀지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 지원사업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부모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한부모가족 생활 지원사업을 통해 한부모, 조손가족에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아이돌봄 지원 확대 사업비로 35억 8,800여만원 지원을 통해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0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구는 124개 어린이집과 1,446명의 보육 교직원이 4,695명의 영유아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총 34개 사업에 대해 652억 8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등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보육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6쪽, 아이가 행복한 보육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먼저, 구립 어린이집 확충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규정에 따라 효성동 제일풍경채 A블록과 B블록에 총 2개의 구립 어린이집을 11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39쪽,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정기, 수시 및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과 위생, 아동 및 보육 교직원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와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3-40쪽, 저출생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아이돌봄 시설 운영입니다. 6개의 아이사랑 꿈터를 통해 영유아 가정의 놀이공간 제공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가정양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출생 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 입양한 아동을 대상으로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을 지급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며,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사업의 천사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2030년까지 일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생아 전체에게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급하고,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교통비를 인천e음 포인트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인 천사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세부터 7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인천e음 포인트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유아차, 카시트 대여사업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통해 시행 중인 본 사업은 현재 보유 중인 유아차, 카시트 총 45대를 모두 대여하였고, 2025년에는 카시트 7대를 추가 구입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양구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계양여성회관 운영 프로그램 중에 25년도에 신설되거나 확대된 강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여성회관에서 분기별로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요.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폐강하고 신설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어반스케치 중급반이 새로 신설이 됐고요. 단기 단기프로그램으로는 가죽공예, 카페 취·창업 관련해서 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된 강좌에 다 찼나요?

여성회관은 모든 강의들이 만석이고요. 모집 정원에 60% 미달인 강의에 대해서는 폐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도가 높은 데는 적극적으로 구민들이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계양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서 보면 25년도 목표 취업자 수는 몇 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구직자 대비 취업자 수가 자료에는 1,833명으로 나와 있고요. 38%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1,788명 정도 돼서 23년도 대비 2024년도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해 놓은 목표에는 상승이 될 수 있도록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6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을 하는데, 언제부터 개관이 되는 것입니까?

효성 풍경채 아파트가 8월 하반기에 사용승인 예정이고요. 개원은 올해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늦게 되네요?

두 군데입니다. A블록 한 군데, B불록 한군데 해서 총 두 군데입니다.

A블록은 어디고, B블록은 어디인가요?

효성동 풍경채 단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 1단지, 2단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지에 700세대 이상 입주하는데 거기 한 군데 생기고요. 2단지 500세대 이상 입주하는데, 거기에 신규로 하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게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500세대가 넘어야만 건립된다는 거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렇고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국공립 전환으로 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은 몇 군데가 될까요?

계양구에 민간어린이집이 55개소 정도 있습니다. 국공립 전환되는 민간어린이집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관리 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민간어린이집 전환이 가능합니다.

300세대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일반 소규모나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환이 어렵습니다.

적은 세대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적은 데도 마음이 그런데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갈 수 있는 거지요?

다른 인근 세대에서, 일단은 관리 동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아파트 내에 사시는 분에 자녀가 어린이집 70% 이내에서 입소할 수 있고, 그 외에 인근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국립 같은 경우 우리 때는 보내기가, 돌려가지고 보내고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인근에서도, 효성동 같은 경우 인근 작전동이나 이런 데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입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하고, 남으면 그 인근에 사는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인원수는 다 채운 거지요?

정원에 비해 현원은 다 충원됩니다.

알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중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어느 지점일까요?

작년도에 이용자 수를 확인해 봤을 때, 4호점이 가장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에 4층에 들어가 있는데요. 도담도담 장난감점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위치상으로도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와서 함께 놀이하는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활성화된 데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는 거지요?

대체적으로 가정양육 비중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이와 부모가 함께 와서 놀이하는 쪽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대부분은 다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3호점 같은 경우 평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평수가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이용자 수는 적지만 그래도 작전동 아파트 내에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인근에 있는 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1호점 경우 임대 기간이 올해로 종료가 되나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 기간이요?

네.

임대 기간은 종료가 됩니다. 올 연말에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관리 동에 위치되어 있고 이용 인원이 높고 만족도도 높은 상황이라 재임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곳은 다시 계약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양1동에서 오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보니까 사업에 75번에 보육 교직원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0% 시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건데, 2,960만원 예산 잡혀 있거든요. 교직원들, 보육 교직원, 민간 가정, 국공립 모두 포함해서 그분들 다 접종해 주신다는 건가요?

네, 모두 포함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접종비.

단가는 25,000원 정도 단가를 잡았고요.

1인당 25,000원.

명수는 1,184명으로 일단은 예산 수립했는데,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사업이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1천 명 정도 교직원 보육교사분들이 예방접종을 실시했고요. 대부분 개인적인 사유로 독감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실비하고 겹치다 보니까 안 하신 분들도 계셔서 2022년도에 1천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세울 때 1,182명으로.

수요 조사하신 겁니까?

수요조사 했습니다.

교직원 인원은 늘었네요. 아이들은 줄었는데.

예방 접종자가 아무래도 2022년보다는 늘었습니다.

보육 교직원 말고 그 안에 조리사나 다른 분들은 안 놔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제외되시는 거지요?

일차적으로 보육 교직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일여성쉼터에 현원을 보니까 현원을 보니까요. 관내자는 한 명도 없고 관외자만 9명이에요.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외자 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천시 관내에서 오기도 하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쉼터는 계양구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동구나 중구 이런 데도 시설이 있긴 한데, 거기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많이 가시고,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계양구 시설이 유일하다 보니까 대부분 외지에서 온 외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양구는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성폭력 상담소도 계양구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쉼터는 저희만 있다는 거네요?

성폭력 관련 피해자 입소 시설은 인천 전체, 저희 구 포함해서 7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저희 계양구가 유일하고요. 나머지 중구나 남동구에 있는 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심신 안정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인원이 9명, 피해자 6명, 동반 아동 3명 해서 9명이었는데, 입소자들도 두 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고, 현원 9명으로 보면 되나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25년 1월 1일 기준인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8분이 들어가 있고요. 피해자 6분과 동반 아동 두 명 해서 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한가족이 나간 거네요.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 지원 난방 연료비 10만원, 1년에 1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970세대, 1억에 가까운 돈인데, 구비, 시비 매칭인 거지요? 5대 5인가요?

각각 50%씩.

냉방비는 안 주고 난방비만 주네요?

난방 연료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 확대요. 만 12세 이하 돌봄이라는 것이, 아이 돌봄, 방과 후 돌봄, 초등학교 틈새 돌봄, 야간 돌봄, 주말 돌봄, 아픈 아이 돌봄도 있더라고요. 저희 계양구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니까 돌봄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기본돌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필요한 만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전환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긴 한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시간별로 이용요금이 있어요. 아이 돌봄 사업에서 이용요금이 시간당 12,180원, 그러면 저희 계양구에 다자녀 할인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할인되는 금액으로 적용이 되는가 여쭙겠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소득별 가구 유형 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위소득 150% 이하였었는데, 올해는 20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최대 85%까지 지원해 주고요. 말씀하신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장애우도 같은 경우 추가로 5%를 더 할인해 주고 있어서.

다자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취약 계층 5% 추가로 해 주는데, 다자녀가 포함되는지 할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자녀는 포함이 안 되고요. 한부모, 장애아만, 다자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조례에 보면 다자녀 혜택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36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저만 자료를 보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한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해서 네 군데 전환을 했고요. 앞으로 해야 할 곳이 한진아파트 준비하고 계시고, 국공립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보육에 있어서 공공 보육을 강화하는, 정책적으로도 많이 강조하는 사항이고, 각종 평가지표에도 국공립 설립에 대한 사항이 중점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늘리는 상황이고, 일반 부모님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보육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이 다양하고 좋다 보니까, 부모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차량 운행도 안 되잖아요?

차량 운행은 안 되지만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보급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안심 보육 차원에서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환을 했을 때, 전과 후를 비교하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많이 전환하다 보니까 입주민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트루웰키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국공립으로 전환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아파트였나요?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인데,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새 건물에 전환한다고 예산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 국공립으로 만들어져서 들어간다는 풍경채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새 건물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2년도 안된 건물을 예산 투입해서 들어간 곳이 있어서요.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연수가 제한이 되고,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들 과반수 이상 찬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를 거쳐서 의결돼서 신청하면 저희는 그런 전환 요건에 맞으면 전환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국공립 전환을 한다고 해서 굳이 운영이 되고 있는 데를 새 건물로까지, 건축비를 투입해서까지 고친다는 것이, 국정 시책이나 행정실적 평가지표에 반영된다고 해서 국공립 비율을 늘리라고 하는지 정부 시책이 그렇기는 합니다. 무조건 전환하기보다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이 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환했을 때 기준이 아이들이 몇 명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은 없나요?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기준은 없습니다. 정원산정 할 때 11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명 이상 되는 곳에 전환해 준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 국공립을 새로 인가 내줄 때 인원이 11명 이상 보육을 하는 것으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전환했을 경우 11명 이상이라는 거네요?

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산율을 보니까 전에 비해서 계양구 출산율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약간씩 증가가 됐습니다. 인천시 전체 0.8%까지 올랐는데, 10% 정도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2023년도 비해서 24년도가, 올해는 좀 더 증가추세를 기대하고요. 인천시장님 공약 때문에 늘었다는 평가도 있고 그래서 전국 최고 증가 인천시 보도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계양구도 출산율이 증가가 됐으면 좋겠고, 부모들이 육아를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거 같아요.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쁘고 행복하게 아이를 돌보는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업무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요. 저도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22쪽, 내일여성쉼터 운영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관외자만 9명이고, 피해자들이 6명, 어른 6명, 아동이 2명을 8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정신적인 치료나 육체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퇴소하게 되면 가정으로 복귀하는 건가요?

이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혼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 법률적 자문 등 연계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고, 자립 지원도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가정에 돌아가지 않고 아이와 함께 독립적으로 생활하시겠다고 하면 자립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경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치료나 정신건강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하면서도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그분들이 정신건강 치료하고 나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가족 폭력 당하기 전에 직장을 다니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정주부로 생활하시다 가정폭력을 당하게 되면 난감하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생계 문제가 뒤따르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지요? 자립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 인력이 있어서요. 이분들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협회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로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이라든가 심리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고, 완치가 되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13-26쪽,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 정도 있나요?

2,239가구 정도 되고요. 결혼이민자가 897명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도 현재 879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취업프로그램이나 역량 강화, 일단은 한국에 대한 문화라든가 언어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저는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에 빨리 적응하려면 우리나라 문화에 접촉해서 언어 등 배워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하시는 분들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결혼이민자 취업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취업실적은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까지 포함해서요?

네,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 같은 경우 14명 실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원하는 취업 종류가 다양하고, 이분들 언어 수준에 따라서 취업 연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계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 단순 근로 생산직군으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문화에 익숙하게 해서 취업자가 상승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3-28쪽, 한번 봐주세요. 한부모가족 생활 지원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자녀 양육비가 있잖아요. 13-28쪽이요. 상단에 보면 사업내용 보니까, 자녀 양육비 해서 월 2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조건별 추가 양육비 5만원에서 10만원 별도 되어 있는데, 추가양육비는 어떤 형태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아이들한테 23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조건별 추가 양육비는 한부모가족 중에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에서 5세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5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장애아 같은 경우 10만원 36개월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세 이상은 5만원이고 10만원은?

5세 이하는 4만원이고, 장애아는 36개월까지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도 5세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3-30쪽 봐주세요.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유형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현황을 보니까 국공립이 관내에 2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 55개, 가정이 39개, 직장 5군데, 협동 한 군데 있는데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이 14.25명 정도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민간인 같은 경우 한 개소당 15명이 교직원이 근무하는데, 가정 같은 경우 6.15명으로 되어 있고, 직장은 7명 정도 한 개소 당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은 별도로 교육 전담 교사가 몇 명 정도 장애인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장애인 통합어린이집은 18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장애아가 입소해서 운영하는 데는 15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보육교사, 특수교사 3분 정도, 전문적인 특수교사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장애아이들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교사 15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 관리하는 보육교사 15명.

장애아이들만 추가로 보조해 주는 보조교사가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요원까지 포함해서 15명이라는 건가요?

보조 인원 교사만 15명이고, 장애인통합어린이집은 장애와 일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가 대부분 맡고 있고요. 특수보육교사가 맡은 경우에는 3개소에 3분 정도 있고, 그 외에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조교사가 어린이집 장애아들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조교사가 15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부족한 숫자는 아닌 거 같은데, 장애인이 19명인데 15명이면 거의 1대 1 정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이런 어린이집도 인건비는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자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2명, 3명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어린이나 유치원생들도 힘들겠지만 장애아들은 더 힘들잖아요.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아 3명당 보조교사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어서요.

13-37쪽, 한번 봐주실래요. 아이가 행복한 보육 기관 확대에 있어서 권역별 구립어린이집 현황이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30명 이상 된 데가 권역별로 계산권역 두 군데, 작전권역이 한 군데, 30년 이상 된 데다 세 군데인데, 작전권하고 계산권은 어디 어디예요? 두 군데, 한 군데인데, 30년 이상 된 데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하고, 작전어린이집이 해당이 됩니다.

계산권역이요? 은행나무하고.

네, 은행나무하고, 작전어린이집하고,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보육지도팀장 김중대입니다. 계산권역은 샘터와 은행나무 두 군데가 있고요. 작전권역은 작전어린이집 한 군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는 리모델링 한 것으로 해서 개원은 안 한 거 같고, 두 군데는 리모델링 다 되어 있나요?

작전어린이집은 그린리모델링을 2022년에 준공을 했고요. 샘터어린이집도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202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세 군데 다 은행 거기만 지금 다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개원은 안 했는데 개원은 언제 잡혔나요?

아이들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리모델링이 된 건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안 됐으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다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구립어린이집 24군데인데,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11명 이상 충족이 되면 한다는데, 혹시 운영하면서 전환을 했든, 자체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든, 운영하면서 학부모님을 통해서 설문조사라든가 한 데이터가 있나요?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거는, 구비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지만, 우리가 선정해서 어린이집이 교사 등 원장님을 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학부모 상대로 해서 만족도 조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4개소잖아요. 그러면 불만 요인도 있을 거고, 개선 사항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도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설문조사 통해서, 보육교사들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함께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국공립으로 많이 교체하는 시기니까 그런 것들이 시설 미비하다면 보완해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데이터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40쪽, 봐주세요. 저출산 대책 추진에 있어서요. 아이 돌봄 시설 운영이 6호점까지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힘든 과정 속에서 이용하기 쉽지 않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계산권역 하면 계산1동이라든가, 2동이라든가, 계산3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노후 아파트도 많고,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 데인데, 이상하게 그쪽 지역은 돌봄센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근처에 임학동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하나 있고, 앞으로 없는데 7호점, 8호점 개설할 추진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올해는 꿈터 개설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계양 테크노밸리에 입주가 시작되면 두 개소 정도 신규로 개설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꿈터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서가 많지 않고, 꿈터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 관계나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시에서 운영비 지원이 많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시 운영비 지원도 삭감이 된 상황이라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가정양육 활성화 차원에서 꿈터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3동 같은 경우 저층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정말로 불행하더라고요. 계산3동도 여성보육과는 아니지만 거기는 다른 동들은 우리 계양구에 12개 동이 있는데, 3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그만 소공원이라도 있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상하게 계산3동은 행정구역을 어떻게 해서 아파트가 형성됐는지 모르겠지만 개발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데, 거기는 소공원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분들 계산3동에 사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그런 것도 참작해서 그런 권역에 아이사랑꿈터라도 하나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판단에서 앞으로 계획을 물어본 거고, 계획이 없다니까 살림이 어려우면 생각해 두셨다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13-43쪽이요. 영유아 유아차 카시트 대여에 있어서 올해 2025년도 7대를 추가 구입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대?

45대가 있는데요. 유아차 20대, 카시트 25대 해서 45대가 있고, 모두 대여가 됐고요. 올해 7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카시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7대 반영했는데, 예산을 조정해서 3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유아차는 안 하고 카시트만 3대 한다는 거잖아요?

네.

구매가가 35만원 정도 되네요?

네.

보통인 건가요? 35만원이, 저도 들어보면 100만원 막 하는데, 보유할 때 최하보다는 중 정도로 구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비싼 용품도 있긴 한데요. 안전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유모차로 견적을 받아서 35만원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여러 사람이 임대해서 쓰다 보면 보수 등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처리해서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보호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70%가 국·시비 통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여성들, 아동, 성폭력, 꿈나무들의 미래 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성장하는 교육, 다문화가족들이 빨리 우리나라 문화에 정착이 돼서 인구 정책이나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 구가 잘 뒷받침 해서,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고 힘든데, 중앙정부가 어렵다 보니까 시도 어렵고, 구도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이 힘내서 미래 꿈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고, 다문화가족이 하루빨리 정착되고,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가 과반수이상 찬성하고, 서류상으로 그리고 공동대표, 입주자 대표회 의결을 거쳐서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힐스테이트 자이 어린이집하고 해링턴, 효성동에 있는 e편한 어린이집 정원이 70명이고요. 2024년 기준입니다. 정원 70명에 현원이 69명, 충족률은 98% 정도 되고요. 작전동 힐스테이 자이 어린이집은 정원 88명, 현원 81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92%입니다. 계양 헤링턴 어린이집은 정원 55명에 현원 44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0% 정도 됩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곳은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전권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 가까이 되는 곳이 많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효성동 같은 경우 인근이라 효성동에 보육시설이 많지는 않지만 작전권역에서 효성권역 쪽으로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두 개소 충원됐을 때 어렵거나 그런 상황은 아무래도 보육 수요가 몰려있는 곳이 작전이라서요. 인근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정원 산정에 보고드릴 때는 정원이 78명이었는데, 정원산정 할 때는 보육실 면적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연면적과 보육실 면적을 가지고 산정해서 가장 아이 수가 적게 나오는 정원으로 지침상 하게 되어 있어서, 효성동 해링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A블록 같은 경우는 정원 48명 정도 당초 77명이 아니라, 보육실 면적으로 봤을 때는 48명 정도로 정원이 나올 거 같고요.

네, 그리고 B블록이 38명 정도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립할 때 우선적으로 정원에 70%는 입주민아파트 자녀가 우선 적으로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70% 범위 내에서 입소를 우선적으로 받고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타동에서 오는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전환은 300세대 이상 관리동에 위치해 있는 어린이집으로 10년간 무상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만 전환 요건이 됩니다.

네.

위원님 10페이지가 맞나요?

다문화가족 발달장애 정밀검사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중에 언어발달 장애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이 합산이 됐고요. 그쪽으로 대체할 예정이고요. 자녀 멘토링 사업도 별도로 나와 있었는데, 이것도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사업 중에 자녀 멘토랑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쪽으로 예산이 갔습니다.

네.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이나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전액 구비로 편성이 돼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구 재정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동안 2022년부터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었고, 현황에도 나왔다시피 구립어린이집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고, 기능보강이라든지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전액 구비로 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삭감은 됐지만 대체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개소당 3천만원 정도 융자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으로 대체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연계 상담 건수로 봤을 때는 400명 정도 됩니다.

사실상 취업 연계까지는 역량강화사업으로 한국어라든지 취업역량 강화 교육 참석자에 한해서 취업 지원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취업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원하는 취업이 대부분 초근이나 특근 같은 것이 아니라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세요.

단시간이다 보니까 기업체 연계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받았을 때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문화지원 센터에서는 한국어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하겠다 말씀했고, 올해 같은 경우 직업훈련 중에 산후도우미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서구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취업률이 수요가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취업 과정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서구 다문화지원 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트 타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돌봄 사업 분야에 아이 사랑 육아 코칭이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로 구성된 육아 코칭 15분 정도 위촉해서 이분들 역량 강화 교육 실시하고, 10가정 선정해서 가정 방문해서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사항인데요.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이를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었고, 부모같은 경우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등을 아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다음에 추진하게 된다면 기수를 늘려서 한 회당 한시간씩 지원을 해 줬었는데,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결과도 있어서 올해도 시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지만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700 정도 예산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가정을 10가정에서 15가정으로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시간도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관계 형성이라든지 가정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런,

네.

네, 한 가정당 3회 진행했고, 회기당 한 시간씩 진행했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은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오선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보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8페이지, 아동돌봄체계 운영 중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지역 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소요 예산은 44억 500만원으로 24개소 547명에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후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 지도 점검 및 종사자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공적 돌봄 기능 확대 및 종사자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만 6세에서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이용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사업의 소요 예산은 3억 7,700만원으로 각 센터의 특성 및 아동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추진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돌봄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9부터 24페이지,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5개 세부 사업 중 첫 번째,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1억 6,600만원으로 현재 지역 아동은 1,357명이고, 작년부터 다 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동에 대하여 방학 중 중식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철저한 가맹점 관리와 결식 우려 아동 발굴 등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 0세에서 8만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06억 4천만원입니다. 또한, 전액 구비로 편성된 행복이음 e그린 우편발송을 통화 신규 및 중지자 모두에게 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안내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꿈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중지되는 해부터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는 2016년생, 2017년생 3,131명에게 매월 5만원씩 계양이음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5억 3천만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해당 아동들이 수급에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내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 발달 지원 계좌입니다. 소요 예산은 18억 89만원으로 올해부터 차상위 가구 및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지원이 추가 확대되어 대상 아동은 2,050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31.6%가 증가한 인원입니다. 대상 아동 모두가 가입을 통해 밟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에서 28페이지, 아동확대 대응 및 계양형 아동확대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조사, 보호조치 및 홍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750만원입니다. 2024년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361건으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추진된 2021년도 대비 56.3%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인당 처리 기준은 50건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전담 공무원 5명은 최근 3년간 1인당 연평균 73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량이 인천시 10개 구군에서 가장 많습니다. 금년에도 상시 24시간 2인 1조 출동과 당직 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학대 의심 신고에 대응하고, 정보 연계 협의체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 사업 및 만 3세 가정양육 아동 확인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9에서 31페이지,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48명, 자립 준비 청년 31명, 입양아동 67명 등 총 152명의 보호 대상 아동이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 세 명이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하여 분기별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보호아동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6개 세부 사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동 피해 학대 피해 아동쉼터와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에 소요 예산은 5억 8,602만원으로 학대 피해 아동에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조치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양육을 통화 아동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에 소요 예산은 3억 8,760만원으로 위탁 부모들에게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에게 최초 1회 1천만원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에 소요 예산은 5천만원으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자립에 초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립 준비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자립 수당 사업에 소요 예산은 1억 9,800만원으로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입양아동 가족 지원사업의 소요 예산은 2억 2,295만원으로 양육수당, 입양 비용, 입양 축하금, 아동 보호비 등을 지원하여 입양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에서 40페이지, 취약 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0세에서 12세 취약 계층 아동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의 소요 예산은 3억 9,788만원입니다. 현재 217명 아동에 대해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민간 또는 지역 복지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아동보호과는 아동이 행복한 계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아동보호과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해 주셔서 저는 특별하게 질의 사항은 없고요. 아동보호과니까 아이들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서, 그거를 최우선으로 교려 해서 올해도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7쪽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가 현재 1호에서 3호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설치 계획 있나요?

아직까지는 추가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역별로 한 개 소씩 있으면 아동 돌봄 공백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돌봄을 할 수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에서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아파트가 신설이 되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설치하게끔 의무적인 사항이 있어서 아파트 신축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나누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아동수당 운영비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아동수당이 시, 구비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우편 통지해 주는 것이 신규사업이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가 매번 우편으로 발송을 하던 것을 아동수당 신규 책정하고 중지자들에게 행복이음을 통해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발굴해서 행복이음을 통한 우편 통지를 하겠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빠지지 않도록 신경써서 우리 구에 있는 아동들이, 거기에 약 800명이 되어 있네요? 지원 대상자는.

지원 아동은 2,131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책정자는 800명, 중지자가 1,331명입니다.

신규로 되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인원이 2,050명으로 산출한 근거가 있나요?

아동 발달 지원 계좌에 대한 산출 근거는, 23페이지 보시면 지원대상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에 부합하는 아동들 발췌했을 때 지원 인원이 2,050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추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위 가구하고, 한부모가족들이 지원대상으로 추가 확대돼서 전년 대비 31.6% 증가해서 현재 2,050명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1,331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해져서 더 많아졌다는 거지요?

1,331명은 실제로 저희가 발달계좌에 매칭 한 아동이고요. 매칭을 못 한 아동까지 포함하면 1,557명입니다. 1,557명 작년 대비해서 31.6% 증가한 올해는 2,050명이 지원대상입니다.

증가가 생각보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가 확대됐기 때문에요.

25쪽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업무추진 관련해서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 업무 진들이 24시간 대기한다는데, 직원들이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실제 이 문제로 인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 불만 사항은 없나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불만 사항에 대한 부분은 서로 위로해 주고, 감싸주고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는 업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들에 대한 신고 건수가 계속 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처리 기준이 50건인데, 저희는 73건이기 때문에, 배치 공무원에 대한 인원은 3명이 기준에 못 미치는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저희가 기획실이나 자치과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같이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서로 협심해서 돌아가면서 불만 사항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있는데, 다른 구하고 차별적으로 추진되는 점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하고 차별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적극 행정공무원으로도 저희 담당 전담 공무원이 올해 장려상을 받기도 했지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아동학대 영상 제작을 작년에 해서 현재 공식 유튜브에서 4편이 계속 업로드돼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어린이집, 각종 지역 아동 센터에서 활용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작년 대비, 작년에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학대받는 어린이가 없게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 주셔서 계양구가 우수한 성적이 나왔으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산1·2·3동 지역구 의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25쪽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및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에 있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저도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니까 신고 건수가 361건이고, 학대 행위 의심자 부모 297건, 그 외 64건, 학대 유형 별로 482건인데, 신체적인 접촉 165건, 정서적 274건, 성희롱인지 모르겠는데 성 관련해서 3건, 방임 40건 되어 있습니다. 보호조치 집단사례 현황을 보니까, 응급조치 즉각 분리가 57건, 기타 분리, 쉼터 13건, 임시 조치, 접근금지 등 56건, 집단사례 학교 등 34건, 재신고 61건, 재신고는 두 번 이상 신고를 한 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것이 부모가 학대했든, 응급조치 즉각 분리가 57건인데, 즉각 분리했을 때 어떻게 분리하는 거예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 경찰관하고 같이 입회하에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담당자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동학대 행위자 부가 되든 모가 되든, 아동 하고에 대한 부분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상황이 응급조치 즉각 분리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학대했을 경우에는 쌍방 아이는 학대당했다고 하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 나는 학대를 안 했다 하는 경우도 발생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는 경찰관들의 많은 노하우와 경찰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그런 법적인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팀장 이은빈입니다. 현장 나갈 때 아동보호 신고가 되면 기본적으로 경찰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동시 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찰이 먼저 출동할 때도 있지만 아동보호 전문 요원만 먼저 출동하는 경우보다는 경찰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응급조치 되는 상황은 거의 경찰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이 발생했을 때 너무 과하게 폭력 상황이 이루어졌으면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둘을 분리해 놓고 제지를 시킨다거나 이런 행위가 다 경찰이 하는 행위와 저희가 제지하는 것이 응급조치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학생들이 학대가 심한 경우도 있잖아요. 상중하로 나눈다면 심하게 상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서적으로 성장기 시기인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특히 부모한테 했을 때는 부모인데, 혈육 관계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과연 내가 왜 부모한테 학대를 당하고 고충을 받아야 되나,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렇게 느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리하는 측면도 잘 정서적으로 잘 보호해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분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상처 입지 않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나쁜 길로 성장 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제2의 범죄자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나도 학대당했는데 너희도 당해 봐,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 측면에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국가기관에서도 1인당 50건 정도인데, 저희들이 1인당 73건을 처리한다는데, 업무가 가중되고 실제 담당하시는 팀장님, 직원들이 가시는데, 기본적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가시는 것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 판단돼서,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인원을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고, 계속 이런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 이런 사건들이 증폭되고 발달 되고,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성범죄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대체 능력을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 전담반이 나누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스트레스받고, 우리 공무원들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장님 상의해서 우리 인천 시·군·구에서 제일 많다고 하니까 불명예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안전 지수는 전국에서 1위를 받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지표를 보면 본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서 나누어서 분담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3명을 일시에 충원은 어렵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충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사회적인 문제고, 계속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지금 매스컴에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상식을 벗어나서 인간 사회구성원들이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구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되도록 경찰관하고 같이, 경찰관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공무원은 없잖아요.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찰관 입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도 저도 가끔 민원을 보면, 어떤 부모는 한 학생한테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하는데 피해를 준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학교 내에서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분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당사자는 안 했다고 하는데, 관찰도 하고 지켜보고 담임선생님도 하고 하는데도, 본인 아들, 딸들이 안 했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어린아이들이 성장기잖아요. 잘 발육도 해야 되고, 결식아동도 없애야 되고, 그래서 국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식아동도 줄이려고 하고, 이분들이 잘 성장하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우리 구도 동장님 하시다 아동보호과로 오셨는데, 어려울수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이 힘을 합심해서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되리라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고 학교라든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같이 함께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중에서 500세대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는 의무설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과 현재 사용승인을 26년 6월에 승인이 되어 있는 계양 블록, 공공 블록하고, 희망블록 2개소에는 26년도 사용검사가 끝나면 이후에 저희가 두 개소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힘들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