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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83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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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24년도에도 5개 정도가 됐고, 금년에도 9개 정도가 늘어나는 금액이고 또 예산 현액을 봐도 한 3분의 1 정도가 그냥 명시에 포함해서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은 되고 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진행되는 과정을 잘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아까도 최미경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결산서 211페이지 책자를 보시면 똑같은 맥락이긴 한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건이 많고 사업적으로 이해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책 목표에서 판단한 성과지표의 기준을 보면 거의 100%, 100%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자료의 기준에서 판단하면 ‘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