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을 함께 심사한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이 단단해진 실력의 토대 위에서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는 실용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정책을 펼쳐서 온지성실(溫知誠實)의 대전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 규모 축소로 인해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필수·의무 지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정위기 대응형 조기 추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8,009억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5.1%인 1,8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66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1억 원, 기타이전수입 12억 원, 자체수입 2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353억 원, 기금전입금 4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246억 원, 교육일반 254억 원, 인건비 391억 원을 증액하고 평생교육 7,000만 원과 예비비 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8,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65억 원, 교육복지 39억 원, 보건급식 5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15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273억 원, 교육행정일반 253억 원, 기관운영 5,000만 원, 인건비 391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교육 7,000만 원과 예비비 및 기타 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학교의 기본을 지키는 실용,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끝까지 살피는 포용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숙희 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채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입 재원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2025회계연도 결산 추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과 기금전입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 규모 축소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필수·의무 지출 소요액을 우선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00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1,8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66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1억 원, 기타이전수입 12억 원, 자체수입 2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353억 원, 기금전입금 450억 원, 총 1,8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8,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65억 원, 교육복지 39억 원, 보건급식 5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15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273억 원으로 총 1,2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253억 원, 기관운영 5,000만 원으로 총 2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문에 3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 총 1,8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6년 수입계획은 당초 이자수입 163억 3,587만 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000억 원을 증액한 2,783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연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946억 6,70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부금 축소 등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 학교 신설 시설사업비 등 필수·의무 사업 부족분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비 도 단위 기준 최고 단가를 반영한 무상급식비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흉부 CT검사 희망자 전원을 반영한 증액분 등을 편성하여 학생 건강과 급식종사자 안전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2026년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용과 포용의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충북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숙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 보면 교육홍보활동지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교육현장 홍보영상 제작비가 6,000만 원 그리고 옥외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에 1,6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시급하고 중요해서 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우리 신원호 공보관님.

공보관 신원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동행 방송 연계 프로그램은 충북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생생한 교육현장을 촬영해서 TV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출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교육 핵심 정책이 작년도 5대 정책에서…

조금만 마이크 좀 올리고…

5대 정책에서 ‘나도 예술가’가 포함돼서 6대 정책으로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중점 사업으로 ‘눈높이 인성교육 프로젝트’라든지 ‘소리뜻 한자교육’ 같은 게 추가돼 가지고 그런 신규 교육정책 등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방송 연계 프로그램을 추가 제작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들었는데 어쨌든 효과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두 가지 파트예요. 근데 옥외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 같은 경우에는 4억 2,800이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1,650만 원이 추가로…

예, 옥외홍보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광고등학교에 한 면, 한벌초등학교에 한 면, 청주농고에 두 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 저희가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 탈색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시인성이 좀 떨어지고요…

옥외홍보판이 몇 년도에 설치됐다고요?

’23년도에 내용물이 원래… 이게 내용물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는 아니고 내용물만…

틀은 있고 천갈이나 뭐 아니면…

예예,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도 많이 변경돼서 새로 되고, 슬로건도 변경이 돼 가지고서 그런 교육정책 변화에 맞춰서 옥외홍보판도 좀 교체를 해 가지고서 시인성 있는 홍보를 하고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 교육정책에 반영된 이미지를 교체하려고 뒤늦게 잡은 거죠?

예예.

이게 원래 본예산에 다 잡지 않아요?

예, 원래 본예산에… 본예산에는 저희가 홍보판 교체, 운영에 대한 거는 있는데 교체는 저희가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제가 1월 1일 자로 공보관으로 부임했는데 한번 전체를 다녀 봤는데 다녀 보니까 많이 시인성이 떨어져 가지고서 그렇게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추가로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게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체로 본예산에는 없고요. 운영에 관한 거는 본예산에 있는데 교체는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새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등교육과 우리 정문희 과장님, 설명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교과용도서지원, 이게 무상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금 잡힌 예산이죠?

중등교육과장 정문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교과용 도서 관련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편성 증감사유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는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전체와 고등학교 무상교육대상자 전체 공사립 구분 없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 증감사유가 고등학교 학생 배치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계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잘못 기재가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학생이 증가한 인원은 약 310명 정도 되고요. 사실은 교과서의 비용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게 작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새로운 교과서가 새로 제작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과서의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작년 본예산에 모두 편성을 못한 이유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교육청으로 최종 신청하는 게 1월 30일경이고요, 저희가 신청한 그 교과서의 출판사라든가 가격이 마지막으로 책정되는 것이 2월 중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이미 본예산을 산정할 때에는 교과서 인상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그래도 증액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이번 본예산 같은 경우는 재정상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약 22%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정리하면 편성 사유가 학생들 배치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이 아니라 교과서 제작비용이 올라가서 그래서 15억을 계상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15억이나 차이가 날 만큼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시켰을까요? 더 궁금하네요, 제가.

위원님 제가 좀 더 보충설명… 예산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별로 100%의 예산을 다 못 채운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업들에 한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이 교과용 도서 같은 경우는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구분이 되어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단가 자체는 한 27% 정도가 증가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는 한 310명 정도가 늘었는데 단가가 여기에서 한 37% 정도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우,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2%밖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그 증감폭을, 그러다 보니 그 차액이 좀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감폭을 예단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받아 보니 37%? 아까…

예, 37.8%가 증가됐고…

인상이 돼서 필요충분분이 1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유를 꼭 보는데 잘못 기재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주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위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설명자료를 작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사업개요를 보면서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증가하는지를 미리 예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15억 계상한 부분이 궁금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물가 상승으로 교과서 제작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37%까지 인상될 거는 전혀 예단하지 못해서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랐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교육추진단에서 다채움 운영 관리 예산 올라온 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확인만 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미래교육 다채움 선도학교라든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사전 논의과정, 저희 예결위도 사전에 클라우드 임차·운영 관리에 관한 이 예산이 그때 기억에는 올해 말 1분기에 해당하는 3개월 치가 삭감이 됐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추경 예산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내년도 1월까지 4개월분을 계상하셨던데 이렇게 추산을 하신 이유와 이렇게 1개월 치를 더 하셨어야만 했던 어떤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 이혜원입니다. 클라우드 임차·운영은 사업예산이 20억 원 이상으로 계약심의위원회 또 제안서 평가 등 사업자 선정까지 40일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12월 본예산 확정 후 추진하면 2027년 1월 서비스 운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달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고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카탈로그 계약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또 10월 달부터 한 번, 1년에 세 번 정도 계약이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27년 1월에 공백을 좀 줄이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 보니까 설명서 348페이지에 보면 진천교육지원청 학교 환경개선 사업 식기세척 사업비 9,000만 원이 전체 다 삭감됐네요.

예, 진천교육장 김사명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군청에서 노조와의 협약사업으로 조리 종사원들의 실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의해서 들어온 사업인데요. 지난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학교에 확산될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를 편성한 사유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신규 계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진천교육청 말고는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는 관심이나 아니면 이런 예산을 올릴 생각 같은 거는 없는, 우리 진천군만 유일하게 올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인데요, 저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자체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다시 예산을 살린다면 그럼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어쨌든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것이고 이 시범사업이 잘 운영된다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이 사업을 신청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혹시 총 예상 사업비가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 시군 교육청에 사업비가 내려가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대략 지금…

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지금 진천군에서는 2개 학교에 대한 예산만 올린 상황인 거고요. 이게 우리 도내 전체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1년에 연간 약 19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될 예정으로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9,000만 원이 2개 학교의 사업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또 지역구가 진천이다 보니까 저희 진천 관련 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사명 교육장님은 그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 안 하셨는지?

생각은 했습니다만 시범…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학교에 파급효과와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한다면 전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급식기구라든지 설비 교체 등의 다른 사업 전환도 같이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진짜 제가 봐도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학부모들의 부담이 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충북 전체의 학교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진짜 한다면 우리 예산과장님한테도 한번 제안을 드리겠지만 충북 11개 시군에서, 진천교육지원청에 국한되지 않고 11개 시군에서 11개든 아니면 6개·7개든 해서 좀 형평성 있게 시군의 한두 개 정도 학교는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주방환경이 꼭 개선돼야 되는 그런 학교에 이 예산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사업을 도입한다라는 건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나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사실 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외부 용역을 준다라고 한다면 또 인력의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시범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검토해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산실은 또 중요한 거니까… 우리 교육장님, 뭐 크게 서운하지는 않죠?

하여튼 지역과 학교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저희는 다 수용할 의사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창의특수교육과에, 설명서 149페이지 보면 학교환경교육 정책개발 및 활성화 지원 관련 사업이 이번 1차 추경에 3,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700만 원이 삭감되고 900만 원만 확정됐어요. 그렇죠?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지금은 직속이랑 지원청만 계셔서 제가 본청 거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예. 본청 거죠, 이거?

본청 소관입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요, 이게 편성 사유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증액 계상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3,600에서 2,700 깎고 900이면 900 갖고 사업이 가능한지,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이미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1회 추경 때 교육부에서 추가로 특교가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2,700만 원이. 그래서 기존 본예산에 있던 2,800만 원 플러스 2,700 해서 전체 5,500만큼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상임위에 요구했었을 당시의 계획서랑 편성안에 있었던 계획서랑 내용이 좀 상이한, 좀 다른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예산 규모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보고 어차피 이건 특교 사업이니까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닌데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 분만 더 물어봐도 되죠? 우리 국제교육원의 서강석 원장님!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우리 다문화교육 지원 관련해서 247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목적이 이게 사실 제천시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 자녀의 성장과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세워진 건데 제천시 고려인 재외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2023년 6월 12일 날 제천시 또 국제교육원, 제천교육지원청, 제천경찰서, 대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또 서울병원, 한방병원 이렇게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고려인 자녀 맞춤형 교육사업은 김창규 시장님께서 고려인들을 이주시켜서 인구소멸을 막고 그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청암학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중간에 6월 30일 날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암학교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 공백도 있고 해서 올해 제천시 미래인재과에서 수탁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 국제교육원이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을 따온 겁니다. 지금 1월 27일 날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 거기 2억 원의 교육재정을 교부받게 됐습니다. 그 2억 원에는 한국어강사라든지 돌봄강사 또 통학지원비, 급식비, 간식비, 교재비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고려인 동포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빠른 적응을 하고 또 기초학력을 향상시켜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는 것처럼 이 고려인 동포 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답변 시간 오버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잘 꿰뚫고 있는데, 제천 고려인 재외동포 자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제가 정책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도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11개 시군에서, 특히나 고령층이 높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 재외동포들을 우리 지역으로 편입해서, 편승시켜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들 관심이 있고 또 성공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 국제교육원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지금 안치영 위원님께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작년 통계를 보면 충청북도 전체 학생 수 16만 5,702명 중에 다문화 학생이 8,833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37명이 증가했는데 앞으로도 다문화 학생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뿐만 아니라 청주에도 한 3,377명이 있고 충주에도 950명이 있고 제천에도 740명의 다문화 학생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음성·진천에 1,093명, 1,024명 해서 굉장히 많은 다문화 학생이 있는데 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천의 이런 사업처럼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이랑 우리 다문화센터하고 운영은 서로 좀 다른 거죠?

저희는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이고 또 각 시군에서 다문화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청에도 있고 진천군청에도 있고, 다문화 이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한국어 교육을 군청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학생 위주로 교육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사업이 그래도 국비 2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도 좀 도와주고 해서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국비가 설사 소진이 되더라도 나중에 이게 성공적인 사업으로 계속 발전이 되려면 도에서도 끊임없는 지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저희 국제교육원 다문화센터에서도 한 13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다문화 사업 및 한국어 교육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진천교육지원청 학교환경개선사업 총 1개 사업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창의특수교육과 환경교육정책개발 및 활성화 지원 등 총 2개 사업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과성·적정성·시급성·합리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