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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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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신 것에 대한 내용은 알아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는 있는데 일단 예산항목 개정으로 책정한 이 내용만 놓고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필요성에 의해서 전용을 했지, 그렇지 않은 사업을 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예산 개정이라고 하는 게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것에 맞는 예산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해서 예산을 적립해 놓고 바로 해 바뀌자마자 이것을 전용한다는 얘기는 굳이 여러분들 그러면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옥신각신 논의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겠고 추후에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