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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83회 제3도시복지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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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 중간에 변화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최초에 보험료가 얼마여서 보장되는 내용이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을 주셔서 이게 변경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보험료 대비 구민이 혜택받고 보상받는 부분들이 많지 않으니 이것을 굳이 올려야 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들도 많이 했었고, 거기에 관련된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보험사만의 특이한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타구에 준한 정도에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어폐가 좀 있어요.

상임위 때는 하지 말라고 지적한 내용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인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로 본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틀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