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바로 말씀드리면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이것도 160페이지 성과지표에 있는 것이거든요. 실적이 31건이고, 2023년에는 27건이었는데 4개소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결산액을 보니까 결산액은 2023년에는 5억 2,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관련 세목을 똑같이 보니까 2024년에는 4억원 정도로 약 1억 2,000만원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개소 자체는 늘어서 성과지표는 초과 달성을 했는데 결산액 자체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계산해 보면 개소당 한 1,900만원 정도로 나뉘어지던 것이 한 1,20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왜 이렇게 사회적기업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개소가 증가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발굴 육성 지원 개소를 더 늘리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