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22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6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기타 안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9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19일간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10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10월 7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2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8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기타 안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은 휴회하고, 휴회 중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타 안건 처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 기타 안건, 휴회의 건을 처리 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은 휴회하고, 휴회 중에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 기타 안건을 처리를 한 후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된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여기 보면 안에 이제 우리 오늘 의장단에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시정질문에 대해서 김동해 의원님이 그때 건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강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동열 위원님.

저는 우리 이강희 위원님 하고 좀 상반되는 의견인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고 싶고 어떤 내용에서 확인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꼭 우리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실무진. 그러니까 내가 이 답변을 받겠다하면 시장님 답변하면 되고, 굳이 내가 이거 답변, 아니면 국장님 선에서 받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뤄줘야,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뤄져야 상임위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국장이 한 말씀 드릴까요? 제가 정책기획관하면서 의회법무계에서 시정질문을 이렇게 부서에 할 때 하고 한 사람으로서 방금 주동열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게 있어 보면 거의 그래도 시에서는 거의 80~90%는 시장이 하십니다. 시장이 하시는데 종종 도시계획조례라든지 시장님이 시에 이 큰 분야는 다 모르신단 말입니다. 이 분야는 내가 이것 건설국장 보고 하라 해라, 국장 보고 맡기는 게 있거든요 다른 데하고 달리 거의 시장님이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의 80~90%는 다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