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장길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님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환경국·보건소·미래도시국·교통건설국)(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환경국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길천 복지건설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안전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전환경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환경국은 5개부서 23개 팀으로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방역경험을 바탕으로 클린워크, 자동 손소독 발열체크기 확대 설치 등 스마트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방역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변화하는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스마트 에코 쉼터 설치 사업입니다.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온열의자 등이 장착된 스마트 에코 쉼터는 폭염과 한파에 장시간 노출 가능성이 높은 버스정류소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 사업을 통해 생활밀착 재난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구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 안심 범죄예방 치안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동별 안전 취약구역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범죄 발생률 감소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등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 시스템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 일정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등을 활용하여 전자고지하고, 민방위 교육 후 전자 출결시스템을 활용,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CCTV 영상 마스킹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인이 녹화된 CCTV 영상의 열람 또는 제공 요구 시 영상 속 타인의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 후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적극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가로경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구 국ㆍ시ㆍ구유지 행정재산 2,430필지에 대한 국공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원상회복 요청과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손실보상입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설명과 손실보상에 대한 성실한 안내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질서 있고 균형 있는 거리가게 관리 사업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등 보행불편 유발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계도 및 정비를 강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및 고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가로경관 훼손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 확대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쓰레기 감량의식을 제고하고 종량제 봉투 내 혼합배출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겠습니다. 또한 요일배출 및 배출시간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활용품 적정 처리입니다.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적환장을 보유한 재활용품 선별 처리업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를 추진하여 자원이 순환되는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종량제 사업확대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폐기물 전용용기 교체와 대형감량기 보급사업 및 음식물 종량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발생 감량을 유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청결하고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되겠습니다. 광진구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우리 구 온실가스 현황 및 전망과 감축목표 및 이행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광진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5쪽입니다. 취약계층 LED등 교체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250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 500등을 무상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을 절감시켜 에너지 복지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업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을 자체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하여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오염물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배출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IOT를 활용한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큰 대형공사장에 실시간 미세먼지 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시 현장책임자에게 통보되어 대기질이 실시간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아차산 숲속도서관 건립 및 생태공원 리노베이션입니다. 아차산공원 내 숲속도서관을 건립하여 힐링복합공간을 제공하고 노후화된 생태공원의 시설물 교체와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을 통해 도심 속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놀이활동 중심의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시설 노후로 정비가 필요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활동 중심의 창의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양유수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자양유수지 녹지대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산책길을 따라 계절별 꽃피는 나무를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가로수 및 띠녹지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띠녹지에 대하여 가지치기, 수목보식 및 뿌리융기 정비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생활권 녹지공간을 유지·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8쪽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입니다. 도심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분양·운영하여 상자텃밭 보급 및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환경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구민 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 책자 9쪽부터 20쪽입니다. 강성은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스마트에코쉼터 광진구에 현재 몇 개 있어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지금 에코쉼터는 설치돼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박순복위원
그럼 지금 두 개 설치하는 게 처음, 최초인 거예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수가 많아요. 잘 되어 있다라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금액이 굉장히 좀 고가예요. 한 군데 설치하는 게. 하나에 1억 7,7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하고요, 우리는 이거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도 추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 갑자기 또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버스정류소에 있는 온열의자 이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정거장에 온열의자는 몇 % 정도 지금 설치했어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버스정류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데요, 36개 소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광진구의 버스정류소가 훨씬 많은데 그 개수도 좀 적어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구비 100%예요, 아니면 시비, 구비 매칭이에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이건 전액 시비, 특별교부금하고요, 시비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더 많이 해서 좀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광진구의 갑ㆍ을 하나씩이면 너무 눈에 띄지도 않고 활용도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추워진 날씨에 이런 시설이 좀 더 많으면 주민들이 버스,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훨씬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범 설치를 하고 구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많이 춥잖아요? 이 추위가 2월 말까지 갈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이 우리 광진구에 많이 있으면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2년 이상 가더니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5만 명 하더니 이번 주말 되면 10만 명 이상 갈 거라고 하는데 도시안전과에서는 또 코로나 방역 업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피로도도 높아졌을 건데 직원들도 안전하게 먼저 생각하시고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데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위원
저 도시안전과 하나 더 있어요.
장길천위원장대리
박순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20페이지 올해 1월 27일 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대책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없었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에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부분을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요. 시행은 올해 1월 27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해예방관리 TF팀이라고 팀장 한 명, 그다음 직원 한 명,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이렇게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보건의 위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또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나면 단체장하고 그다음에 보건관리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세하게 나온 거는 지금……, 잠깐만요. 처벌 규정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안전보건 관리 의무가 어떤 거냐 하면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을 해야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00명이 넘으면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업무 매뉴얼 작성 중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규정도 작성을 해야 되고, 지금 작성 중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사용자하고 근로자 반반씩 18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도급ㆍ용역 위탁관리와 안전 및 보건관리 의무이행에 대해서는 위탁하고 용역하는 모든 부서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우리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종사자들이 직무교육과 안전보호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위험요인을 식별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근로자하고 관리감독자하고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해발생 시 재해방지대책과 재해방지대책 적정성검토와 개선여부 등을 점검관리합니다. 이 정도로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이고요. 세부적으로는 교육도 시켜야지 직원도 모든, 우리 공무원도 해당됩니다, 산재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원 그다음에 일반 상시근로자, 광진구청에서 고용한 분들 공동근로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망라해서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시민재해 대상은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이런 시설인데요. 현재까지는 21개소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업무시설하고 그다음에 복합시설, 청소과 있는 복합시설 2군데, 업무시설은 광진구청,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11개가 있고요, 연면적 430㎡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것도 430㎡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터널, 옹벽, 제방 이렇게 해서 21개소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중대산업재해가 약 3,200명인데 공무원 플러스 또 어떤 분들이에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일반 공무원 분들과 그다음에 기간제, 공무직 모든, 광진구에서 고용한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분들이 3,200명인 거예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게 직원까지 해서 3,204명인데요.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중대시민재해 시설이 21개소예요. 그러면 지금 광진구청 포함하고 청소과 포함하고 어린이집이 43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공립, 민간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국공립만인가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국공립만 해당이 됩니다. 민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국공립 규모가 큰 데만 중대시민재해 그 시설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그게 어린이집이면 모두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왜 크기로 나눴습니까, 그 기준이?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관련법에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거기에 430㎡ 이상 이런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거든요.
박순복위원
이게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인데 실내에 공기질 부분도 따지는 건가요, 그러면?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해당되는 시설이 다중이용시설이나 실내공기질에서 해당되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일부만 포함이 된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21개소에 이 업소는 중대재해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 공지했습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담당부서에서 관리책임자가 책임지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안전보건 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다 세분화하겠네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관리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는 또 2차적으로 해당 총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전체적인 총괄은 도시안전과에서 하되 이 각각의 시설에 맞는 과에서 한다라는 얘기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시설관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그게 과연 잘 운영이 될까요? 왜냐하면 도시안전과에서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생겨서 아직 틀이 안 갖춰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에서도 정확하게 매뉴얼이 없고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맡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설별로 해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서 그 담당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또 교육이 있거든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킬 예정입니다, 2월 안에.
박순복위원
그러면 중대산업재해 약3,200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그런 거는 업종별로 사무직이나 그다음에 현장근로자 그 종류별로 교육시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다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 3,200명에 우리 공무원 플러스 구에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공무원은 몇 시간, 근로자는 몇 시간 이런 시간이 별도로 있나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럼 그게 1년 안에 몇 시간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인가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에.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TF팀 팀장 하나, 직원 하나 보건관리 한 명, 안전관리 한 명 이 네 분이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이거는 교육 관련해서도 우리 보건관리 책임자나 그다음에 관리책임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시키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에 관리책임자가 있거든요. 그분 주도 하에서 교육을 시키게끔 하고 우리는 지도·점검하고 그다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 안에 TF가 있는데 그 팀에서 각각 과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다시 또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도 하청의 재하청이 되는 거네요, 용어는 부적절하지만. 이걸 다시 과에 넘겨서 그분들이 배워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직접 교육도 있지만 사이버교육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요. 사이버교육도 있고,
박순복위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직접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매뉴얼을 하나로 가지고 모든 직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그런 교육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내용이 다르거든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해당부서에 자료를 줄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광진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으로 해서 교육은 좀 일괄적으로 했으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도시안전과 업무가 이걸로 해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예방은 또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문구를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사람은 좀 잘못해도 죽지는 않아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사람이 귀중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생명인데 아르바이트로 내지는 그 업무가 미숙하다고 해서 잠깐 다쳐서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 유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좀 미숙하고 잘못해도 죽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참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예방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 도시안전과에서 힘드시지만 좀 더 많이 배우고 익혀서 이런 사고가 광진구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전은혜위원
추가로 저도 물어볼게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장길천위원장대리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14쪽이요. 지금 자가진단키트 중앙정부로부터 시설들에게 배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언제쯤 배부할 계획에 있어요, 자가진단키트 14쪽?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현재 정부에서 계획이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언제 일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은혜위원
중앙정부는 23일날 일괄배부 한다고 했잖아요, 23일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23일날이요?
전은혜위원
네. 중앙정부가 벌써 다 보도자료 뿌렸잖아요. 우리 구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일단은 중대본에서 그게 나오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배부를 해야죠.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일정이 아직 조율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어서 그런데 세부적인 거까지는 아직 우리한테 공문시달이 안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중앙정부 발표가 있으면 우리 구도 이걸 발 빠르게 준비해 가지고 각 시설들에게 배분해야 되지 않나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우리도……,
전은혜위원
네. 알겠고요. 그럼 그거 해보시고요. 지금 박순복 위원이 20쪽 질의하셨는데 중대시민재해에서 21개소를 지금 말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왜 국공립만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규모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게 공기질이나,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그 면적대비해서 관리하잖아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렇다면 그 논리라면 민간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일정 부분 국가로부터 관리대상이 된 시설은 모두 이 중대시민재해 시설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관련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다 해당이 됩니다. 민간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규정에 맞는 시설은.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거는 20쪽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구에서, 우리 관내 우리 식구 것만 하겠다는 거네요, 결론은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광진구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고용노동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부서는 여러 군데에서 해요.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공기질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부처는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과장님. 우리 구에서 이렇게 특정 21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 그냥 우리 구가 관리하는, 우리 식구들것만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구축하시는 건지?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광진구가 관리, 운영하는 거에 해당되는 모든 국공립만 해당이 됩니다. 구립만, 구립.
전은혜위원
어린이집은 구립만 해당되고 다른 모든 시설도 전부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우리가 위탁을 줬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경우,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도 8만, 9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의료체계도 재택치료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구청에서는 이전에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장소를 대강당으로 이전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기존과 달리 어떻게 더 확대 운영이 되는지, 어떤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재대본 운영한 건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는 보건소 재대본 쪽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택치료나 콜, 그다음에 우리 상황반은 우리 장소가 좁다 보니까 기획상황실에서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재택치료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나 여러 가지 기능이 늘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모은 겁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기존에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 재택치료나 방법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장소가 작아가지고요, 대강당으로 이전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더 늘어난 지원, 혜택이나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장소의 이동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인력도,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력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2년 넘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정말 노고가 많은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더더군다나 안전환경국은 구민의 안전관리를 목표로 하는 국이기에 어느 국보다도 더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 책자 21쪽부터 30쪽입니다. 이용환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용환 과장님! 대충 뭐 질의하려는지 알겠죠? 27쪽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손실보상. 이거 대상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부서 보상 의뢰 건에 대해서 딱 한정지었어요. 그 한정지은 사유가 뭡니까?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저희 부서는 손실보상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어떤 도시계획사업이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전년도에 예산 확보를 다 하고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고가 난 이후에 처음에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지 물건이나 토지에 대해서 협의보상만 저희 부서에서 의뢰받은 걸 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큰 사업별로 보면 한 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로과에서 8개 공원녹지과에서 1건. 그래서 필지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44필지 정도 물건지 39건 정도를 했는데 100% 진행은 안 됐고요. 사업별로는 2개가 완성이 되고 지금 현재 나머지 일부분 사업별로 아직 협의보상이 안 된 게 있고 재결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답변 사항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좀 보기 힘들고요.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 사업은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이렇게 타이틀 한 거에 의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실 미집행 필지나 지장물 많습니다. 이 또한 있잖아요, 혹시 손실 보상 한 적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저희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하고요,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광진구 각 부서의 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후 미집행, 미집행 시설,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장기미집행?
이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용환 과장님 소유 필지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잡혔어요. 잡히면 솔직히 재산 권리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으로 권한이 많이 이관되기 때문에 소유주는 이용환 과장님 거지만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합니다, 사실.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인지하시죠? 우리가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나 광진구의 구세 감면 조례에 보면 특정 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손실보상 그거를 인지, 인지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감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고시ㆍ공고 등으로 있지 않습니까, 얻은 특정 필지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체장이 인지한 거예요. 그렇죠? 보고받고. 인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보상의뢰가 아니라 대상자가 구청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구에서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가 알아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손실보상이 있으면 가로경관과에서는 ‘이거 보상 대상 시설이다’ 이렇게, 우리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시니까 해당 소관 부서들과 업무적으로 커뮤니티를 해야 됩니다. 업무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손실보상 이거 좀 더 강도 깊게 있잖아요, 아마 전년이나 전전년도 보상한 거 없으니까, 없다고 봅니다, 저는. 맞습니까?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실효되기 전에,
이경호위원
보상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있어요. 그러니까,
이경호위원
특정. 한 가지 샘플로 한 군데.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예를 들면 능동이라든가,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샘플 어디? 대충 위치.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드릴게요.
이경호위원
뭘 따로 줍니까? 그냥 그거 다 알고 질의하는데.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개별적인 개별 필지도 있어서,
이경호위원
개별 필지, 그러니까 대충, 대충.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그건 따로 타이핑 해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능동지구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든 구비든 예산 확보가 돼서,
이경호위원
그러면 손실보상 방식, 손실보상 방식이 계좌입금 방식입니까? 아니면 세금감면 방식입니까? 지금 하시는 거.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토지가 보상이 됐을 때,
이경호위원
토지든 지장물이든 상관없이,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도로나 편입이 됐을 때,
이경호위원
아니 방식만 말씀하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십니까? 가로경관과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계좌이체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경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이경호위원
보상 방식을 갖다가 손실보상 방식을 현금으로 한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근거. 특정 근거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금 계좌입금 방식은 대부분 행정착오로, 환급했을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렇게 도시계획관련, 도시계획에 따른 손실보상은 대부분 해당 소유주한테 세금감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유화, 공유화시킬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좌입금방식이 맞고요. 되도록 현금의 사용용도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SOP를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업무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로경관과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요. 오너십을 갖고 전체적인 부서 리딩하는 방식으로 해서 SOP 좀 잘 세워서 손해 보는 광진구민이 없도록 이런 거까지 세세히, 꼼꼼히 업무추진하면 우리 39만, 38만, 37만 지금은 35만, 이제 34만입니다. 이거 구민 수가 자꾸 줄어들면 잘못하다간 서울특별시 25개구가 아니고 24개구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5개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은 역사가 제일 짧은 광진구, 95년도에 설립된, 분구된 우리 광진구가 막내로서 지존을 지켜줘야 됩니다. 막내가 태어나자마자 빨리 수명 단축해 가지고 아웃돼버리면 그거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막내는 막내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 이런 각오로요, 25개구 100년 갈 수 있도록, 25개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민들 많이 수요 좀 확대해서 가로경관과가 노력해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가로경관과 모든 업무에서 질서 유지하시는, 상권 질서 유지 업무에서 마찬가지 질서 유지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또 가로 경관과가 전체적으로 거리조성에 좀 중추적인 디딤돌 역할을 해 줌으로써 광진구를 스쳐가는 서울시민들 또는 국민들이 ‘광진구, 이사하고 싶다. 월세든 전세든 오고싶다’ 이런 결실 다지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좀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로는 29쪽인데 광고 간판 기타 등등에 대해서, 환경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부탁과 건의를 한꺼번에 드리고자 합니다. 제 기억컨대 한 5년 전에 2017년인가, 16년 말인가 17년도에 광진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광고 간판정비로 해서 5억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구청 앞에 미가로 부분에 정비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계십니까?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서울시로부터 했었는데 그거가 지금은, 그거 요즘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지금 시에서 공모하기는 합니다. 공모하기는 하는데,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가 구별로, 예를 들면 연한 제한이 있다거나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연차별로 있긴 있는데 저희가 그게, 저희는 5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아마 구별로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N분의1로는 안 하고요. 공모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도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작년하고 올해는 아직, 올해 아직은 검토 중에 있고요. 작년에는 제가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한 구에 5년 텀이랄지 10년 텀이랄지 그런 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한으로 해서?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그 세부기준은,
양석
고양석위원
어느 구가 매년 할 수 없는 걸로 생각되고.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수막, 불법 유동광고물에 해당될 수 있죠. 현수막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광진구에. 대표적으로 현수막이 많이 게첨된 데가 군자역 사거리, 광장동 그 역 사거리, 그다음에 자양사거리, 건대사거리입니다. 네 군데가 주로 집중적으로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과장님,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LED로 되어 있는 구 홍보물, 홍보하는 LED 광고판이 몇 군데에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어디어디죠?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군자하고 건대역하고 강변역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죠. 상업광고도 들어있던가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위탁한 업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총 66개 회선으로 송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17% 부분은 저희가 공공, 구청에서 공익광고가 나오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17%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그래서 총 66회선 중에서 17% 부분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영상이 공공용으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상업용으로 위탁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세 군데라고요? 어디, 군자 그……,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강변역 하나하고,
양석
고양석위원
군자교에서, 동대문에서 군자교 건너서 거기 한 군데하고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선관위, 선관위 위쪽.
양석
고양석위원
네. 또?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거기하고 건대역 사거리하고,
양석
고양석위원
건대역 사거리 그다음,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강변역 1번 출구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군자역 사거리에 있는 건 뭡니까?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그게 전자게시대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전자게시대.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그 외에 게시대가 있는, LED 말고 그 게시대가 있이 그 현수막을 게첨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광장사거리하고 그다음에 터널 지나가는 오른쪽하고 봤는데 또 다른 데 있는 곳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이 게시대는 저희가 작년,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공공용하고 상업용으로 나눠지거든요. 작년에까지는 공공용이 60개였는데,
양석
고양석위원
60개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아 52군데에, 저희가 면수로는 85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증가가 돼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또 시비지원을 좀 받아서,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1단으로 해서,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1단부터 6단까지.
양석
고양석위원
사거리에 1단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5단, 8단 돼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대공원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대공원 쪽에.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그다음에,
양석
고양석위원
주로 천호대로 주변에 거기 있고 그다음에 아차산상부공원 올라가는 데 그쪽에 하나 있고 광장사거리 쪽에 하나 있고 그렇게 봤는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상업용하고 공공용 합해가지고 장소적으로는 한 52군데인데 개수로는 69개소에 6단, 1단, 3단 그렇게 있기 때문에,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5단 이상 된 거,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지금 6단짜리는 2개소가 있고요. 상업용도 한 6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9개소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대문에 가면 불법 현수막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서대문구의회, 우연치않게 의장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대문구는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로 해서 게시대, 법적인 게시대 외에는 불법현수막을 게첨 못하게 조례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아 이건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서대문으로 갔는데 아무리 번화한 사거리 쪽에도 불법현수막이 한 점도 없어요. 제가 군자동에서 오다보면 건대사거리를 지나서 의회를 들어오는데 보면, 제가 그걸 유심히 관심 있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환 과장님께서 광장동 동장 시절에 광장동 정비사업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시고 난 다음에도 칭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확인도 했었는데 재직하는 동안에 혹시 서대문 같이, 서대문 같이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을 근절할 수 있는 조례를 올린다거나 방안을 한번 연구하시면 업적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방안 제시로 지금 5단 이상짜리 게시대는 몇 군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군데밖에 없는데 그 사거리, 아까 제가 했던 네 군데 사거리 거기가 주로 광진구에는 불법현수막들이 다 게첨된 곳이에요. 맞죠?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그 사거리 쪽에는 인도 폭이 10m, 15m씩 됩니다. 그래서 왜 5단짜리 3단짜리 이상이 안 되냐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냐 하면 ‘뒤의 건물들의 간판이 가려서 안 됩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높이나 이런 걸 관심 있어서 높이하고 뒤에 간판 가리는 거 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어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도 폭이 좁은 곳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사거리에는 10m 폭 있는 곳은 없어요. 전부 15m, 20m 폭이에요. 광장동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폭이 넓습니다. 그렇죠? 건대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지정게시대 예를 들면 3단부터 8단까지나 이런 걸로 해서 구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면 용역을 줘서, 용역이나 뭐라고 그럴까 민간위탁을 해서 하다보면 아마 정비가 잘 되지 않겠나?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걸로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체적으로 보면, 선거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선거 때는 후보들 현수막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은 길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광진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차산 입구나 그다음에 전에 아차산 주차장 했던 곳, 그다음에 긴고랑 올라가는 곳 이쪽에 광진구민 뿐만 아니라 여러 타구에서 많이 그쪽을 이용하거든요. 그런 곳에 게시대를 몇 단짜리를 해도 그런 데는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거기는 상업현수막 그다음에 광진구 홍보, 기타 등등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또 한강변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을 하고, 정작 아까 그 사거리 광진구를 대표하는 번화가라는 그 사거리에 진짜 난잡한 현수막들 안 보셨습니까? 막 쳐져 가지고 땅에 끌리고 또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보기 흉한 이런 걸 과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한 번 사명감을 갖고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해 보겠습니까?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김영미 국장님! 어시스트 하겠습니까?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문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용환 과장님! 27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022년 도로과 그렇죠? 이거 신규 의뢰 예정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도시계획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는 총 있지 않습니까, 자양동 716필지 등 13개 소고요, 13개소. 도로, 도로입니다. 그리고 공원이 자양동 680-81필지 등 4개 소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시설이 자양동 680-81 일대 그거 등 공공시설 주차장 포함 해서 7건이 있습니다. 이거 실효를 잃지 않은 미집행 사업이 이 정도 있다,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도로,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도 해당되고, 공원녹지과도 해당되고, 주택과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도 해당되고 여러 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이 이거 그 부서에서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전체적으로 해당부서, 여기 지금 해당 부서들이 있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해당부서는 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특정 아는 대상자 또는 있지 않습니까, 잦은 민원, 민원에 의거 해주는 그런 행정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거죠. 왜냐하면 대상은 많다 이겁니다. 많아요, 대상은. 그러면 그 대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광진구든 서울특별시든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인지, 인지는 뭡니까? 계획수립입니다. 계획수립은 인지했다는 거예요. 인지한 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대상자가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요. 그거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해당 부서들이, 아까 또 전자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부서들 간에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업무 활성화 있잖아요, 이거 부재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는. 그러면 국장단회의가 뭐 필요합니까? 간부들 회의가 뭐 필요해요? 간부회의, 각 과별로 팀장 회의, 내부 회의 그다음에 타 국 간에 있잖아요, 국장단 회의. 이게 바로 서로의 업무를 좀 골고루 오픈 또 해야 되고 또 받아갖고 중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있잖아요, 또 지시 전달하고. 이게 원활한 자치단체가 조성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광진구민을 위해서.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지금 이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 우리는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 이거 그런가보다’ 계획.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어디? 우리 업무계획 박스요?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계획에 있는 도표박스, 보통 보면 이렇게 보고, 당연히 해당 부서 맞겠다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맞겠죠, 맞으니까 넣었겠죠. 빠진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빠진 것도 채워 갖고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저 설명 조금만 드릴까요?
이경호위원
끝까지 듣고 설명하세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이경호위원
이거는 설명이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과로부터 자료, 나한테 온 자료가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미집행 대상, 지구단위도시계획 수립해서 지금 건설 안 하고 있는 거 리스트가 왔다 이겁니다. 왔는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 거는 도로과만 해놨는데 여기에 더 크게 ‘이거 외’ 이런 식으로, 골고루 보상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취적이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변명 같은 설명은 하지 마십시오.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아니 변명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경호위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저희 과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짤 때는 사실상 확정된 것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업무를 할 때 우리가 손실보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손실보상,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로경관과에서 전년도, 21년도 8, 9월 달에 업무계획 수립합니다. 이거 수립할 때 전 부서에 쫙 뿌리죠? 뿌려가지고 ‘우리 그거 하는데 해당 부서별로 대상시설 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갖고 다 만들어 갖고 10월 말일 정도에 끝납니다, 제본 떠야 되니까, 위에 보스한테 보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해당 부서, 여기 빠진 거는 해당 부서가, 해당 부서는 업무과실입니다, 대상 부서들은. 공원녹지과 업무과실이에요. 그다음에 주차장 업무과실입니다, 지금 업무과실인지 업무태만인지 몰라도. 가로경관과에서 업무연락을 취했을 때 자기들 시설대상을 갖다가 왜 가로경관과한테 보고를 안 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가로경관과 이용환 과장님한테 이 주요내용을, 하나하나 이 콘텐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해당 부서들 좀 반성하라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경숙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마무리, 끝났는데요. 여기 제가 말한 해당 부서 진짜 반성해야 돼요. 왜 서로가, 진짜 업무 미진하게 맨날 전년도 것만 또 신규사업이다 해 갖고 계속 반복되는, 광진구가 진짜 동물 쳇바퀴예요? 빙글빙글 돌기만 하려고 해요, 진짜. 복지시설도 있습니다. 복지국도 있어요, 참고로!
박순복위원
이경호 위원님 안전환경국 것만 지적하세요, 가로경관과만.
이경호위원
아니 여기 가로경관과의 오너십인데,
박순복위원
가로경관과만.
이경호위원
지금 가로경관과 말하는 거예요.
문경숙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경호위원
아무튼 여기 스스로 그 부서들은 좀 반성해서 도약하는 광진구 되게 해 주세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께서 좀 전파하십시오.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로 경관과 과장님께서는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파악을 하셔서 지장 없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남았는데 지금 구청이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보건소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데 동의하시면 해드리고 아니면 바쁘시면,
박순복위원
아니 3개 하고 보건소를 해야죠, 하다가 말 수는 없잖아요. 3개과는 해서 안전환경국장님도 보내드려야죠.
문경숙위원장
그러면 세 분이 준비하셨으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소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네.
박순복위원
안전환경국을 마치고 보건소는 과장님들 오시지 마시라 하시고 보건소장님한테 오셔서 총괄적으로 보고 하시고 가시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순복위원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경숙위원장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구청 쪽에서 오다 보니까 거기가, 진료소 앞에 100m가 넘게 줄이 서있어요. 매일 그래요, 요즘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안전환경국 마치고 보건소장님만 오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페트병 파쇄기 구입하셨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구입 중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아 아직도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얼른해서 2월부터는 동에서 파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다음 주에 공고내 가지고 2월 중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아 그럼 아직도 구입을 안 하신 거예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사양이 약간 바뀌어 가지고요. 좋은 거로,
박순복위원
그럼 조달입찰인가요? 아니면,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조달입니다.
박순복위원
조달이에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조달은 우리가 원할 때 해서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원하는 사양이 있기 때문에 그 사양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약간 변경이 돼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 진행하시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진행사항,
박순복위원
제가 동에 가서,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처음에 할 때 좀 보고 싶으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올해도 고생 많이 하십시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주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과장님 양꼬치 직화구이 거기에 악취저감장치시설이 올해 서울시에서 공모 언제 나오나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2월, 3월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17개소가 지원을 받았는데 일단 그게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작년까지는 2억이었는데 그럼 올해 예산책정은 어느 정도 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서울시도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지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광진구가 가장 많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광진구 환경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도 서울시에서 서울시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봐서 광진구에 양꼬치라든가 직화구이 시설에 더 많은 악취저감시설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부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일단 예산 확인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처럼 많은 영업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네.
박순복위원
지금 코로나로 보건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를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해당, 보건소에 해당되시는 과장님들은 귀청하셔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문경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거기에 저도 똑같이 동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렵고 힘드니까 보건소 과장님들께서는 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부적인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진행은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광진실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다 함께 행복한 건강검진이라는 비전으로 고령사회 대비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직원이 협업하여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부서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 등 4개 부서, 1지소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부서별로 산재해 있던 12개 개별 건강증진 사업을 우리 건강통계와 주민 요구에 맞춰 5개 생애주기별 대상자로 통합운영 관리하여 주민 건강수준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간 연계협력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를 발굴 기획하는 등 우리구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내외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들을 예방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구민의 운동 실천 및 자가 건강 능력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위해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흡연율을 줄이는 등 건강 수명을 연장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최적의 영양관리를 통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건강 위험행태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 운행을 하고 소그룹 참여형 영양관리, 전통식품 장 담그기 광진장독대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3쪽 국가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6대 암 조기발견 및 의료비 지원으로 적기 치료를 유도하고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검진을 독려하고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암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확산시키겠습니다. 14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부담 해소 및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사업입니다. 객석이 없고 조리장만 있는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주방 위생상태 사진을 홈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배달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배달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식중독 안전광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기별ㆍ시설별 위생지도 점검,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교육 및 식중독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1쪽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으로 구민이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목욕탕 욕조수 및 먹는 샘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과 민관 합동점검 수거검사 등으로 구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평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위생관리 수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의 영양 관리 및 식생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시설 위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체계적인 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생산 공정 및 품질 관리로 안전한 식품을 생산토록 하고 유통 판매업소 위생감시 활동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테마별 기획 점검, 식품 수거 및 안전성 검사 실시, 다소비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등으로 부정불량식품 피해 사전 예방 등 식품 산업 수준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구민 대상 헌혈 권장사업입니다.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생명존중 이념 및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학생 및 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민관학 협력을 통해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기회를 제공하여 구강건강 향상과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진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함양으로 심ㆍ뇌혈관 질환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비대면 운동ㆍ영양 상담을 진행하고 검진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 독려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 대응으로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관리의 집중화를 실현하고 집단감염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업무추진 실무반별로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의 집중 구제로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을 실현하겠습니다. 동별 주택가 소규모 정화조 모기 유충구제 작업, 모기 발생 모니터링 및 관리, 여름철 반복 해충 있는 지역 선제적 방역 실시, 전문 소독업체를 통한 바퀴벌레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산후 건강관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40쪽 건강한 생애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형성하고 접종률을 높여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사전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1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동별 방문간호사가 만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및 건강 고위험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위험요인과 건강문제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2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3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 및 등록관리 치매 인식 개선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매 중증과 지원으로 치매 환자 및 치매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건국대병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재활의학과 진료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재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0쪽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및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저신장, 저체중, 빈혈과 같은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지원과 영양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1쪽 주민참여 자양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소모임 등 주민들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건강소모임 및 주민건강프로그램은 교육자료 꾸러미 제공 등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사전에 보고된 것 같이 보건소 업무보고는 보건소장님이 총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2022년도 미래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도시국 일반현황과 5개과의 주요업무에 대해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도시국은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26명에 현원 121명으로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양1구역 노룬산시장 주변 주택 재건축사업은 자양동 236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878세대 입주를 목표로 진행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하였고 이주 과정에서 일부 상가 세입자가 보상비 문제로 조합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지연 되었으나 구청의 중재로 원만히 합의를 하여 2020년 4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지상 22층 공정률 약 56% 진행 중으로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상록타워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광장동 570번지에 지어진 상록타워아파트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공동주택 229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안전진단 통과, 21년 12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금년 내 리모델링 허가 및 이주를 목표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중곡동 190-26번지 일대 중곡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중곡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신속통합기획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및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113개소를 대상으로 살균소독 및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위반건축물 신발생 억제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용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예방순찰 및 법규준수 홍보를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증축을 강행할 경우 해당 건축주를 대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송부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의 면적이 과다하거나 또는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병행하여 강력하게 조치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양1촉진구역 KT부지 첨단업무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구의역 일대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동북권 대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사·구의회·보건소를 포함한 광진구 통합청사를 18층 규모로 신축하고 업무시설 31층, 호텔·오피스텔 34층이 들어서고 저층부와 지하에는 판매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며, 공동주택은 1,363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착공신고 후, 2021년에는 철거 및 지하층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지하 7층부터 지상 6층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공사 준공 및 신청사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4년 공사 준공 및 원활한 신청사 이전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KT계열사 및 우량기업 유치,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측에서 사업제안서 제출 후, 2019년 7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위한 특수법인 신세계 동서울 PFV를 설립하였으며 2021년 6월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현재 유관기관 협의 진행 중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서울시·민간사업자·전문가들과 함께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사전협상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 협의를 거쳐 사전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32쪽 화양변전소 부지 개발 추진입니다. 중곡역세권 내 유휴부지의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거 토지주인 한국전력공사의 제안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 부적격으로 개발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작년 12월 개발계획을 재정비하여 지하 7층,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16세대, 오피스텔 176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양변전소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중곡동 일대가 종합의료복합단지와 더불어 우리 구의 전략 거점지역으로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중심지 기능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단계별 실행계획에 따라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군자역 및 동일로 주변 상업지역 확대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자역지구는 지난해 10월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 11월 열람공고, 12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요청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로지구는 지난해 12월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열람공고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추진입니다. 구민들의 오랜 숙원 해소 및 지역가치 향상을 위해 지난 1996년 어린이대공원 주변으로 지정된 고도지구 폐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폐지 절차를 진행하여 7월 서울시 결정요청 및 12월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추진하였고, 올해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고도지구 폐지가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광진구 저층주거지 관리 방안 수립입니다. 개발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규제로 인한 한계로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한 광진구 전역의 저층주거지에 대해 입지 특성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용역을 발주하여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토지 5,684㎡와 건물 일부인 5,646㎡는 직접 우리 구가 기부채납 받으며 나머지 건물 연면적 3만 1,447㎡는 우리 구가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건립 규모는 구의회, 구청, 보건소, 통합청사로 지하5층, 지상18층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729억원입니다. 2024년 준공 및 고품질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구의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구의역 일대를 서울시 동북생활권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 진행, 미가로 블록파티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9년 11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시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청년창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구의역 일대가 상업, 산업,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골목길 인프라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골목길의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삶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0월에는 우리구 화양동 군자로 일대가, 2021년 9월에는 능동 천호대로 124길 일대가 서울시 공모를 통하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화양동은 2022년, 능동은 2023년까지 각각 시비 10억원과 구비 1억원 총 11억원을 사업당 투입하여 골목길 가로환경 개선, 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2쪽 공공벽화 조성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벽면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안 선호도 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구민과 함께하는 벽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74개소의 벽화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8곳의 벽화를 추가하여 깨끗한 도시를 실현하고 공공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세종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세종대학교가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학, 청년,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유도해 청년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조성사업 대상지로 세종대가 선정되어 2022년 올해까지 4년간 약 84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군자동 일대가 청년창업, 주거, 문화, 상업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 동북권 청년창업ㆍ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사용승인 도면 e메일 제공 서비스입니다. 건축사 등 대리인을 통해 건축행정업무를 이행하다 보니 건축주에게 사용승인도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건축물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e메일로 도면을 제공하여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물 디자인 수준 향상 및 안전 제고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구 홈페이지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하자발생 시 소유자가 구청을 방문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2011년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소유주가 편리하고 빠르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구민 편의를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신축 시 창문 조정을 통한 사생활보호 대책사업입니다. 신축 건축물의 건축 심의ㆍ허가 단계부터 창문의 위치를 확인 조정하는 사업으로써 사전에 창문의 위치를 이웃 간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거나 차면시설 등 대안 제시하여 주민의 사생활 보호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소규모 주택 피난구조설비,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외된 사용승인일 20년이 지나지 않은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인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 등 비상 시 구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광진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행 사업입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로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건축공사장 야간 시인성 강화 사업입니다. 6m 이하 이면도로변 건축공사장 가설 펜스에 호스 조명 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 시인성 확보를 통해 야간 보행 등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 1회 이상 정상작동 유무를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복주고 덕쌓는 플랫폼 운영입니다. 구민과 대면 교류가 많은 중개업 종사자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개인별 위기상황과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사업을 연계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와 행정파트너 협약 체결 및 소통창구 개설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모바일로 전환은 임대차 미리 알림서비스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임대차계약 만료 100일 전 계약만료일 및 재계약 관련 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액 등 유용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차 재계약 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ㆍ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정확한 특성 조사를 토대로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ㆍ공시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과세기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태양열 LED 도로명판 설치 사업입니다. 안전취약지대에 야간에도 빛을 투사하는 태양열 LED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를 상시 홍보함과 동시에 보행자 안심거리 조성으로 주민생활 안전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78쪽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전수조사에 따른 유지ㆍ보수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정확한 도로명주소 제공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경숙위원장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보면 위반건축물 신발생 억제 및 홍보활동 강화인데요. 지금 위반건축물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 대비 거의 2배가량 되거든요. 그럼 올해는 특별하게 어떤 부분을 강화해서 새로 발생하는 걸 억제하겠다라는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건축법」 준수 동의서, 지난번에 추윤구 위원님께서 한 거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건축주나 건물주가 ‘아 이거 위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경각심이 전혀 안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걸 연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안 있으시면 밝혀주세요.
익성
이익성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행강제금 하고 고발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행할 수가 있는데 고발조치인 경우에는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나 이상이면서 공익에 저해하는 행위라든가 민원 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앞으로는 더 강력해 가지고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추세가 줄기는 했어요. 2017년부터 보면 780건에서부터 점점 줄어서 400건, 300건으로 줄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숫자가 계속 이월되니까 늘어난단 말이에요, 누계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늘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했지만 건물주들 대상이 아닌 건축업자들을 좀 홍보를 해야 되고 감독 강화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대안을 연구하신 게 없습니까?
익성
이익성주택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1년 이내에 한 번씩은, 분기에 한 번씩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하고 시공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이행강제금보다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단속, 불법 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지금 임시로도 생기지만 철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한 43%가, 작년 생긴 거 대비해서 철거가 43% 정도가 철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플러스 철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고요. 시공사 업주들을 대상으로도 제재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아시잖아요. 이 건물은 나중에 불법을 하겠구나라는 부분이 눈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계도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감독을 못 하고 나중에 불법 건축물로 이어지는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런 불법은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론 늘린 면적에 대한 이익이 크기는 하지만 그런 건물이 나중에 매매를 하려고 할 때는 불법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말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우선 이익을 따라서 하시다가 나중에는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누구한테 구제를 해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어느 부분에선 차단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올해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익성
이익성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건축과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불법 건축물이 더 늘어나지 않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2022년도에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이익성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중곡동하고 화양동 두 개소가 신축 후 검정색 패널로 찬란하게 많이 과시를 하더라고요, 현재.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신축 경과 후 건축과에서 타 구청 간 크로스체킹 합니다. 1년 경과한, 신축 후 1년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크로스체킹 해서 전수조사 하는데요. 나름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실행을 하는데 문제는, 피해는 건물주가 보고 있어요, 피해는 건물주. 진짜입니다. 시공사는 치고 빠집니다. 건물주가, 건물주만 국민이 아닙니다, 시공사도 국민이에요. 한 번씩 국회에서 이행강제금 면제 법안이 발의합니다. 거의 5년에서, 거의 5년 경과로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그걸 기다리고 계속 시공사들은 건물주들을 호시탐탐 설득시켜서, 건물주들은 잘 몰라요, 「건축법」에 대해서. 그냥 월세 놓고 그거 나오면 그걸로,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그냥 내다가 ‘5년 지나면 국회에서 또 통과되면 면제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도시미관이 아주 저해됐습니다. 당초에 시와 25개구가 만들어진 아키텍처와 완전히 다르게요. 공중에서 보면 도시가 정말 무분별한 건물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화보다, 주택과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건축과와 합동으로 법규준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시공사 패널티, 패널티도 한번 고민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관내에 면허냈다가 부도냈다가 잠수탔다가 또 면허냈다가 부도냈다가……, 정말 시공사 많습니다. 그런, 정말 질서 없는 시공사들 관리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면허, 부도사유 그리고 그 목적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보통 보면 이거는 건축주택의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프로세스의 문제.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시공사들은 파헤쳐 나가는 거예요. 피해는 건물주예요, 건물주, 토지주. 필지 가진 사람들이 피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상대가, 시공사도 어차피 이 관내 주민입니다. 주민이지만 그래도 주민에 의한 또 다른 주민이 피해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공사, 부적절한 법 위반하는 행위 못하게 근절하도록 그 시공사 패널티제, 1년 뒤에 또 만든다든지 또 적발됐는데, 정말 꼭 신고에 의한, 민원에 의한 단속보다 자발적으로 불법행위하지 않도록 근절하도록 시와 해당 건축과와 협치해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성
이익성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시공사 관리를 잘 하란 말씀이시죠? 불법 건축물 만들지 않게 좀 잘해달란 얘기예요. 그렇죠?
익성
이익성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곡동하고 화양동 꼭 한번 순찰해보십시오. 진짜 갈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고 지금 계속……,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광진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업무 파악 많이 하셨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상업지역이 몇 %나 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약 1.1% 정도 됩니다. 구 면적의 1.1% 정도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보통 25개 구에서 평균 서울시 구별로 해서 상업지역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1.1%면 여기는 그에 비해서 또 한 10분의1밖에 안 되네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광진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가장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광진구가 상업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95년도에 광진이 성동에서 분구가 되면서 왕십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성동에 분포가 돼 있었고 광진 쪽에는 그와 다르게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 성동과는 다르게 중심지역이 덜 형성돼 있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중심지를 어디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외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양석
고양석위원
좋아요. 그럼 강동구는 여기 우리 광진구보다 외곽이에요, 중심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런 측면에서 외곽이라기보다는.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분구됐었을 때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좋아요.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그러면 광진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상업지역이 몇 위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24위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 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리고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이 광진구가 상업지역을 지정한 지 오래 됐는데 너무 상업지역 분포가 적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수년 됐거든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광진구의 상업지역 분포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입안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광진구의 상업지역 증대를 위해서 군자역 중심으로 군자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상업지역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로 주변에도 건대입구역에서부터 동일로까지 그 사이에 있는 부분도 상업지역을 추진해서 구의 상업지역 비율을 적극적으로 향상시켜서 역세권 중심을 통한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 발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입안을 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고,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2021년도까지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만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상반기 중에, 군자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중에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좀 내려고 하고요. 동일로는 현재 주민의 동의율 등에 대한 이런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서울시랑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종상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미래도시국 국장님이랑 잘 들으세요. 동일로는 아직 상업지역으로 추진하고 이러기에는 좀 시기상조예요. 기존에 있는 군자역이나 건대역, 기타 등등 거기가 전혀 지금 변화된 것이 없거든요. 변화된 것이 없는데 동일로는 현실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동일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편의적으로 동일로하고 동일로에서 건대입구역 사이에 있는 그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상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건대입구역에서 동일로까지, 즉 성동구하고 경계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군자 역세권 주변에 추가지역으로 지금 표기돼 있어요. 이게 오래됐거든요. 그다음에 그곳에 오래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구역이 어린이대공원 후문까지,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까지 상업지역이 돼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많이 외쳤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건 우이독경인 것 같고, 추가지역이라고 된 거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금 쭉 연장선상에 본다고 그러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추가 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오래 살고 계신 그쪽 주민들하고 또 관계에 종사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저도 그 지역에 한 40년을 살았는데 협의한 걸 보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못했었고.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는 구민의,
양석
고양석위원
곤란한 지역에 인허가 관계나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광진구의 도시계획적인 종합발전을 추진해서 주민의 삶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진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한 달밖에 안된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하기는 뭐 한데 저도 도시계획과에 관심이 많은데 도시계획과가 광진구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게 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시계획과가, 건축과, 주택과는 있는 줄 알았는데 도시계획과는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제가 타구에서 와서 광진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았을 때는 민선7기에 들어와서 광진구의 도시발전이 아주 현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다 더 도시계획적인 요소들을 감안을 하면 광진구가 타구에 견주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건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들이고. 한 달밖에 안 되셨다니까 재임기간 동안에 한번 뭔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거 해 주시고. 또 하나 질의겠어요. 보통 지구지정을 해요. 지구지정을 하면 제한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구지정하는 기간이 몇 년이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은 어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구지정을 말씀하시는……?
양석
고양석위원
네. 몇 년 하는 거예요? 안 됐을 경우에 해제는 몇 년 되면 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결정되기까지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많게는 7∼8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잘 모르시구먼. 국장님 몇 년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해제, 해제를 말씀……,
양석
고양석위원
네. 지구지정했다가 해제한 경우가 있어요. 또 연장한 경우도 있고. 지금 5년 아니에요? 5년. 국장님! 5년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 5년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 그러니까 지구라든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해제는 똑같이 결정과 같은,
양석
고양석위원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원석
최원석미래도시국장
위원님 질의주신 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해서 말씀주신 것 같은데요, 한 번 결정되더라도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재정비.
원석
최원석미래도시국장
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을 해놓으면 개발행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주민들에 의해서 해제를 요구한 곳이 많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석
최원석미래도시국장
네, 그런 민원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정된 대로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현재 관련법상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받아서 재정비할 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다시 한 번씩 수정해서 결정도 하고요. 다만 지구단위계획지구로 한번 결정이 되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지구 전체가 해제되거나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위원님. 재정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하는 거죠, 계획결정 내용을 저희들이.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한 군데 물을게요. 여기가 구의사거리인가요?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 주차장에서 경찰서 내려가는 쪽, 오른쪽. 거기 지금 몇 년차 됐습니까? 팀장님 와 계시네. 몇 년째예요, 지금? 5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특별계획구역이 있고 2개소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가능구역은 5년이면 해제가 되지만 특별계획구역은 특별히 저희가 해제를 별도로 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유지가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특별, 5년이 지났는데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도 민원을 좀 받거든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계속 특별계획구역으로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묶어 놓냐 이 말이죠. 그거를 해야 될 곳이 도시계획과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몇 년째 지금 거기 묶어놓고 있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것도 이거는……, 구가 이거 총체적으로 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잘 해서 거기가 개발이 됨으로써 주민들한테 효용, 효율성, 도시발전. 고민을 깊이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반대편에는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 맞죠? 그 반대편에는 다 개발한, 불균형이잖아요. 반대편에는 다 하고 있어요, 준주거 3종. 이쪽도 준주거 3종 맞죠? 그런데 왜 개발행위를 허락 안 하는 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모순 아니에요? 네? 모순 아니냐고요! 똑같은 조건의 도로를 두고 건너편에는 개발행위를 허락하고 종이 똑같은데 반대편에는 하지 않고 계속 묶어놓고. 이런 거가 개발행위를 저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이유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해봐요!
「지금 5년이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해제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구의,
양석
고양석위원
국장님,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취소를 하든가! 좌우대칭 해야 돼요. 도로는 좌우대칭이어야 돼요. 도로확장하게 되면 노폭확대는 좌우대칭으로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지금 이야기는 지금 반대편에 제한하고 있는 부분만 일방적으로 후퇴하라는 내용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순이지. (「그때 당시에 사업방식이 양쪽이 달랐기 때문에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금 5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저희도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고 재정비는, 지구단위계획재정비는 서울시 사전타당성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울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에 광진구, 서울시에서 광진구 얼마나 잘 압니까? 광진구에 있는 구민이 잘 알고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직원들이 궁색한 답변하려고 하면 서울시 핑계를 대부분 많이 대요.
「당초에 구의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잠실로 연결되는 도로에 자양로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구의사거리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장
네.
박순복위원
답변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고 사안이 어려울 때는 국장님이 하실 수는 있습니다. 팀장님이 앞에 나오지 않고 위원장의 허락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는 거는 회의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네. 인정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규칙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오신 지가 1년밖에 안 됐다고 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묻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질타하고 그런 자리는 아닌데 일단은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과 행정다운 거를 해야 되는 거고 구민과 같이 가야 돼요. 구민의 애달픈 심정 다 파악해 주셔야 돼.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애로 사항 있는 곳이. 아시겠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한 달 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집중으로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뒤에 국장님 계시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아셨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저요?
문경숙위원장
아까 질의하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전 질의보다도 건의 좀 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 38쪽에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수립, 우리 구 금년 예산 구비 3억 용역비가 승인이 됐고 용역단계 들어가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서 용역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 저층주거지 지역이 광진구 전체기 때문에 특히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능동, 군자동 일부가 저층인 1종 주거지역이 차지하고 있어요. 저층주거에서도 종세분화, 2004년에도 실시했던 종세분화 제도에서 1종 지역이, 방금 제가 얘기한 4개 지역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저층주거지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쪽에 사신, 1종 지역에, 내 주택이 갑자기 1종으로 바뀌다 보니까 4층뿐이 짓지 못하고 150% 용적률만 짓게 하는 이런 아주 불리한, 경제적으로도 아주 불리한 여건에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1종을 해제해 달라. 왜 갑자기 2종 지역을 1종 지역으로 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과장님 전에 여기 계셨잖아요. 똑똑하신 분인데 오늘 얼마 안 되셔서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구먼. 전에 여기서 능력 있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1종 지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물론 거기에 보면 개발 여건을 충족하지 않고 규제로 인한 저층주거지역을, 1종을 풀려면 시간이 또 걸려, 그 안에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겠느냐 하는 이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1종 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감안을 해서 이 용역을 할 때 잘 좀 해 주시고 용역사를 선정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거쳐서 해가지고 1종 지역을 좀 해제하는 데 역점을 두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충분히,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너무 광범위해. 저층지역이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는 저층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규제가 있고 하다보니까 고층으로 지을 수도 없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층주거지를 관리를 해야 돼. 그거 용역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할 때 쉽게, 그냥 엉성하게 하지 말고 1종 지역 같은 데를 풀 수 있게끔 이런 데까지를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해가지고 이번 계기로 해서 이 도시계획과 용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아까 제가 얘기한 4개 지역, 1종지역도 이번 계기로 해서, 바탕이 돼서, 건의해서 1종 지역이 해제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께서 각서도 저한테 써주셨어요. 행정감사 때 자기 임기 내에 1종지역을 해제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제가 연말 돼서 농담 비슷하니 실천이 안 됐지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주민들은 정말 자기 재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이 주민들이 1종 해제해 달라고 하고 선거 때만 되면 선거 나오신 분들이 1종을 해제하겠다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종지역을 더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 용역을 할 때 1종지역도 해제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어서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건의했어요.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동일로 주변이 3종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그런데 그 동일로 건너편에 있는 성동구는 거기가 준공업지역이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그럼 용적률 차이가 엄청 나나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청담대교에서 내려다보면 빈촌, 광진구는 빈촌, 저쪽은 신도시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광진구가 너무 낙후된 것처럼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준주거에서 상업으로 바꾸는 건 쉽죠? 그런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쉬운 일은 아닌데 아무튼 서울시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문경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준공업지역하고 준주거하고는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상업지역이 1.1%라 하면 엄청 적은 거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서울시에서 24위 정도면 엄청 적은 건데 상업지역은 곧 돈 아닌가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돈. 상업지역이면 곧 돈이라고. 그렇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양보를 하고 살고 있다, 이 광진구가.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관리를 못 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진구가 상업지역이 24위가 아니라 그 중간은 돼야 되는데 중간이 아니라 너무 꼴찌에 가있으니까 기분도 안 좋고, 상업지역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박상우 과장님! 전자 고양석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광진구 도시계획과의 고질입니다, 고질. 진짜 그 도시계획에 의해 묶어놓은 그 필지들 있지 않습니까, 필지들. 세금 감면 잘 원활하게 해 주고는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경호위원
아니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앞으로 할 거예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경호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꾸 그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잘 아시죠? 헌법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의무가 의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호위원
헌법 제10조는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 행복추구 권리를 가집니다. 행복 추구를, 10조.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는 있지 않습니까, 매년 도시계획 촉진해서 있지 않습니까,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묶어놔 가지고. 그거 재산 피해 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지금 이 말씀한다고 흥분하지는 마십시오. 도시계획과에 정말 모르고 업무를 추진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관공서 관행에 따라 직권남용에 의한 있지 않습니까, 구민의 생명과 재산, 그 사람 스트레스 받으니까 생명에 지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헌법에 따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업무 관련되는 조례나 법도 좋지만 기본법, 헌법은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에 있지 않습니까, 기본법은 무조건 모든 업무 절차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진짜 도시계획,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중하게 그리고 연도 관리 좀 잘하셔서 있지 않습니까, 해지할 거는 과감하게 해지하시고 주민들 재산 있지 않습니까, 피해 가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심 많이 가져서 신경 써서 업무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보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과장님 이건 질의라기보다 저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몇 마디 드리자면 지금 구의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7년 단위로 해서 200억 확보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활성화계획 한다고 하셨고 올해부터 그럼 세부사업 실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꼭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주민뿐만 아니라 구의1동 주민 또 자양2동 일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유영보 과장님! 전 이경수 과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 명확하게 잘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 번 더 뇌새김 해드리고자 지금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우리 전년도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프로젝트에서 MZ세대 여가증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그 프로젝트 있습니다.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관심 가지시고 적극 추진하는데 진짜 많은 관심과 프로젝트 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충분히 인계를 받았고요. 지금 사업계획 구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랑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우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쪽 보면 신축 시 창문 조정을 통한 사생활 보호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먼저 지은 건물 말고 후에 지은 건물에서 창문 조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창문 때문에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4건 정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박순복위원
어떻게 해결하세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차면시설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조정해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미 건축이 된 상태에서 돼버리면 가림막으로 해야 될 거고 이게 건축이 지어지는 상황에서는 창문 위치를 번경이 가능한데 변경이 안 돼서 이미 건축이 지어져있는 상태면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저희가 사전에 주변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설계하고 이게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창문 위치를 약간 조정해서 우리 건축심의 때 한번 유보과정을 거쳐주고요. 그다음 나중에 또 설치해서 좀 문제가 된다면 방금 말씀 하신대로 차면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서로 사생활 침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신축 허가했을 때 그 부분을 좀 검토하면 창문이 기존에 있는 건물과 어느 정도 떨어져있는지, 보이는지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사전에 차단이 안 되다보니까 짓다가 변경하는 일도 생기고 이웃 간에 민원으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데 나중에 창문에 그걸 쳐놓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또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건축허가 나올 때 미리 사전에 위치를 좀 보고 현장을 보시고 이 부분 차단을 사전에 하셔야 돼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창문에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집을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그런데 창문에다 그걸 설치해놓으면 나는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늦게 지어지면서 앞집에 창문이 보인다는 이유로 앞집 사생활보호 때문에 내 창문이 막혀있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생각보다.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없도록 이거는 사전에 건축허가 내실 때 분명히 검토를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철저히 검토해서 저희가 사생활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면, 조금만 관심가지고 보시면 이 부분은 분명히 걸러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쓰셔서, 민원이 한 해에 44건씩 오면 이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고쳐지지 않으면 창문에 가림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은 지금 현재 12시 34분이니까 몇 시부터 진행할까요?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2시 반 동의하십니까? 그럼 오후에는 교통건설국부터 진행을 하는데 2시 3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반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권구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권구입니다. 광진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통건설국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 광진비전과 목표 그리고 각 과별 보고 순서와 성과목표 및 지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사업별로 핵심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교통건설국의 일반현황 그리고 교통행정과 등 4개 과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통건설국은 교통행정과 등 4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33명 대비 8명이 부족한 현원 1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3쪽부터 15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7쪽, 선진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청소년에게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 친환경 교통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8쪽, 저탄소 녹색 교통지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교통유발이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그 재원으로 교통개선사업에 활용하여 교통혼잡 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9쪽, 어린이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랑경계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 내 중점관리구역 및 주정차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노랑경계석을 구축하여 불법 주정차 예방 및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광진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광진구민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하여 버스정류소에 주요 노선버스 대기선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이 많으나, BIT, 냉온열 의자 등 타 편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버스정류소에 주요 노선버스대기선 사인블록을 설치하여 쾌적한 버스 이용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1쪽,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CCTV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기 지정된 75개소에 대해서는 과속경보시스템, 옐로카펫, 과속방지턱을 설치 정비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광진형 뉴딜 선진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보행안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설물 구축과 운전자가 주의 운전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스마트폴, 지능형 과속경계플랫폼을 그리고 이면도로 내 횡단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앞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 조성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광나루로에 신규 자전거 도로 노선을 발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진구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 등 자전거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사람중심의 보행 자전거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시 보장 내용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을 지난 달 1월 27일부터 가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15쪽, 안전한 광진구 조성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형 교통안전시설물 무료 대여, 교통안전교실 및 자전거 안전교실,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 등을 쉽고 재미있게 교육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7쪽부터 30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1쪽 및 22쪽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2개소에 총 274면의 주차 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1쪽, 50플러스 캠퍼스 복합시설 공영주차장은 자양4동 57-153번지로 주차 규모는 164면을 2021년 7월 착공 후 현재 공사 정상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2쪽, 용마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중곡2동 135-1에 위치한 서울용마초등학교 개축 계획에 의거 지하에 11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사전기획 용역을 완수한 후에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23쪽, 구민이 행복한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은 골목길 불법주차 감소 및 내집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23주택 30개 주차 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도 기능유지 점검을 실시하여 최대한 주차장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확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삭제로 주택가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 부설주차장을 개방토록 지원하고 또한 주택가 소규모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환경 개선 등 인근 주민께 공유문화를 확산시켜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25쪽, 부설주차장 건립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주차장 고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가 실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 감소와 보행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연간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해 모두가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안심벨 확대 설치 및 무인 공영주차장 차량카운터 시스템 보급으로 이용주민의 주차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는 매 3년 마다 실시하는 관내 주차실태 전수조사 사업으로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28쪽, 구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안내도를 제작하여 필요한 분에게 배부하여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과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9쪽, 골목길 소방도로 불법주차 스마트 알리미는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긴급차량 통행 곤란으로 위기상황 발생 여지가 높아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골목길 내에 불법주차 스마트 알리미를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골목길 도로 통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으로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1쪽부터 54쪽까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경우 사유지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축소가 우려되는 곳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로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중곡동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은 중곡동 176-62에서 176-40 구간은 현황도로가 협소하여 그간 지속적인 도로개설 민원이 발생된 곳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중곡3동 695번지 일대로 주차규모 104면 지하 3층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요예산이 많이 늘어나 합리적인 지하수위를 준용하여 흙막이 및 가시설 재설계를 통해 공사비를 절감할 계획이며 2022년 5, 6월에 착공하여 공사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화양동 39-4, 500-3 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경우 사유지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축소가 우려되는 곳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로 손실보상 완료 및 공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21, 22년도 동절기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022년 현재까지 보강 11회, 1단계 5회, 2단계 2회 총 18회 비상근무하였으며 2022년 3월 15일 제설대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제설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도로결빙우려지역 발광형 안전 표지판 설치는 아차산로 구리 시계 곡선도로 등 결빙우려지역에 야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광형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결빙으로 인한 차량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중화사업은 건대입구역 주변 외 5개소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유동 인구가 많고 상가 밀집 지역인 건대입구역 주변, 영화사로, 군자역 주변 등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대입구역 주변 외 3개소는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22년도 사업인 서울자양초등학교 주변 및 중곡2동 군자역 주변은 금년 12월까지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 20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48쪽,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보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보도시설물을 즉각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소파보수를 우선으로 하되 노후·파손 등 위험한 보도블록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 관내 도로굴착복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지하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굴착한 도로의 신속한 복구로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0쪽, 영화사로, 긴고랑로 광원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위치는 영화사로는 용마산로58에서 영화사로16길43, 긴고랑로는 긴고랑로1에서 긴고랑로52까지입니다. 가로등 122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월에 공사발주 및 9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전기에너지 절감 및 조도개선을 하겠습니다. 52쪽, 관내 노후 보안등주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보안등주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역은 중곡1동 외 12개동이며 교체수량은 총 50본입니다. 2월에 공사 발주 및 10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보안등주 전복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53쪽, 스마트조명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선통신으로 고장 유무를 모니터링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도 가로등 분전함 21개소, 보안등 점멸기 400개소가 사업대상입니다. 3월 공사발주 및 8월 공사 준공하여 신속한 보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주택가 좋은 빛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빛 확산이 적은 기존 보안등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LED보안등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수량은 약 500등입니다. 3월 공사발주 및 10월 공사 준공으로 안전한 야간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5쪽부터 73쪽까지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59쪽, 풍수해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풍수해 피해에 대비하여 수방시설과 주요장비를 전문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부족한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공무원 돌봄 서비스 운영 등 비상단계 발령 시 즉각적인 대응활동으로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피해발생 시 주민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제도를 홍보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관로 종합정비 방식이 토구 중심의 소구역 정비로 전환됨에 따라 중곡동 일대 중곡-1 소구역의 통수능 부족을 해소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올해 6월 발주하여 202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61쪽, 태풍‧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정밀점검 용역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에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전체규모는 하수암거 단면보수 약 8,000평방미터, 철근노출방청보수 11평방미터, 제관 892평방미터입니다. 3월 공사 발주하여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하수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침수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집중호우 대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점검·정비를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3,027가구이며 2011년에서 2020년 설치한 물막이판 및 옥내 역지변을 3월까지 점검하고 우기 전 정비 완료하여 주택 침수예방 및 생활안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63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수방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겠습니다. 관내 빗물펌프장 5개소와 수문, 육갑문 등 18개소에 대하여 제작사 및 전문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우기 전 정비를 완료하여 수방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지하주택 주변의 빗물받이에 하수악취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주택 주변 하수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빗물받이를 전수조사 한 결과 전체 빗물받이는 2,717개소이며 이 중 617개소는 지난해 설치 완료 하였으며 올해는 잔여구간 2,100개소에 설치하여 악취로부터 안전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65쪽, 하수맨홀 뚜껑을 미끄럼방지 맨홀뚜껑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도로 경사면 및 이면도로 등 미끄럼사고에 취약한 맨홀뚜껑을 미끄럼방지 논슬립 맨홀뚜껑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체 대상 물량은 100개소로 우기 전 교체 완료 하겠습니다. 66쪽, 중랑천 둔치 산책로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산책로에 안전펜스가 노후되거나 미설치된 구간에 안전펜스 800m를 교체 및 설치하고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하는 시선유도봉을 600m 설치하여 하천 이용객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통행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67쪽, 중랑천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LED매립등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중랑천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매립등은 일부 파손되고 설치되지 않은 구간도 있어 야간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부족한 바 시인성이 높은 태양광 LED매립등을 290개소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68쪽, 중랑천 제방 산책로 및 체육공원 산책로에 포충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여름철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충 포충기를 46개소 설치하여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겠습니다. 69쪽, 중랑천에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중랑천 이용 주민들께서 화장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삼족오 육교 인근 제방길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70쪽, 중랑천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설치된 중랑천 물놀이장은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물놀이장 운영이 가능할 경우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고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물놀이장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71쪽, 도로 하부 공동탐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하부에 발견되지 않은 공동을 탐사하여 공동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복구하여 도로 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지난 해 1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잔여 대상지인 중곡1,2,3,4동과 자양2,3,4동 지역을 조사하겠습니다. 72쪽,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자양4동 전통시장 고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야간시간 대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주차 면은 총 138면으로 지하3층, 연면적 7,010㎡로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중곡동 29-1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중곡동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속하겠습니다. 주차 면은 총 108면으로 지하1층 연면적 4,880㎡로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교통건설국 직원 전원은 금년에도 광진구민들이 밤에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낮에는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이권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2022년도 업무보고인데요.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사업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 정책을 반영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로 보면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동석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만약에 정책 반영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반영을 하고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답변 보다는 어느 정도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여쭤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업무보고를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사실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진짜 저도 궁금한 사항 많이 하고……, 협조도 많이 해주시는 특히 이종영 과장님께서는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질의하면 초스피드로 답변하시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공개적으로 질문이 망신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비협조적이거나 또는 뚱딴지같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는 없고요, 다른 과는 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은 수렴했고요. 제가 한 가지 이종영 과장님,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온열의자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온열의자 아십니까? 냉온열의자 제가 몇 군데 가서 찍어왔습니다.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주민들께서 앉아 보시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냉온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열의자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영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잘 하는 것은 잘 하셨다고 우리가 칭찬을 해드려야 하니까 박수 한번 드리세요.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온열의자를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도 10개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1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후보지는 선정을 해놨는데요,
문경숙위원장
전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겨울 같이 이 추운 날, 오늘 같은 날 정말 효자노릇을 하더라고요, 너무 잘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10개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봐서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좀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구의3동 강변역 신경 써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뚝섬유원지 주변이 주차난이 복잡해요. 그런데 거기 주말에도 주차단속을 너무 많이 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딱지 떼기 이전에 5분 예고제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제가 앞전에 말씀을 잠깐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자양4동 뚝섬유원지 역 주변에 거기 전 노유2동 주민센터 있었던 그 자리 주변이 주차딱지를 너무 많이 떼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하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5분 예고제라든가 이런 걸 좀 하면 어떤가, 그 실태가 지금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역뿐만 아니라 광진구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연간 주차단속 하는 건수가 대략 평균 6만 5,000건. 그런데 작년에는 대략 1만 건이 줄은 5만 5,000건으로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러면 광진구 주차사정이 좋아서 이렇게 줄었냐, 그거 아니고요. 광진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든 주민들 피해를 낮추려고 주차를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저희들 감수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정지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 분석은 안 했지만 대체로 그렇게 유발되는 것은 민원이 많거나 계절적으로 좀 몰리는 그런 시점이 있었거나 다른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박순복위원
그것도 있고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 삭선된 것도 많고 주차 삭선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주민들이 주차딱지를 많이 떼면 힘들어하니까 5분 예고제라든가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신청을 했더니 오더라고요. 몇 번 차량 이동주차하라고 이렇게 오는데 그걸 신청한 사람만 그렇게 해 주는 건지 모든 차에 그렇게 해 주는 건지 그 부분을 알려주세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워진 건 대략 한 170면 정도 줄였는데요. 구청에서 대체주차장을 나눠준 것은 대략 한 59면 정도 해 줬습니다. 그래도 엄청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단속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자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작년 5월 10일부터 법령이 바뀌어서 굉장히 강화됐는데 사실 강화된 기준만큼 광진구청은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단속원들도 저희들이 순찰하라고 관리감독을 시작지정을 했으니까 조금 많이 단속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전 구역에 대해서 작년 11월 정도에서부터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하고 있는데,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5분 예고제를 나는 하겠다라고 신청한 차량에만 해 주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지.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차량에 자기가 연락처를 두신 분들은, 연락처가 없는 분들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못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5분, 원래는 10분인데 그 현장에 가신 분들이 워낙 바쁘니까 10분 안 돼서 연락을 드리고 예고를 드리고 해서 다행히도 이동하시는 분도 간혹 발생은 하는데, 예고제는 누구나 다 합니다. 다 기회를 드립니다. 신청에 대한 뭐 그렇게 선택적으로,
박순복위원
신청과 관계없이 그러면 모든 차에 번호 있는 건 다 한다는 거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박순복위원
1차 예고 하고 딱지를 끊는다는 거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시설이 있는 그런 인접지역은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지역은 특정 민원인이 집중적으로 주차단속만 고발하는 그런 민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차하면 계속 신고를 하는 그런 민원만 제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고발하시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발당해서,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청이 고발당하신 걸 말씀하시는 건,
박순복위원
아니요. 어느 일정지역에 거기다 주차만 하면 계속 어느 분이, 한 분이 계속 신고를 해요. 전문 신고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저 자리에는 주차만 해놓으면 누가 신고를 계속 한다’ 그래서 주차단속원들이 계속 거기를 돌더라고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것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있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민원처리 하는 지역별로 담당제, 할당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넣는 분들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자꾸 유발되고 발생하는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주차단속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 많을 겁니다.
박순복위원
네.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최소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해드리죠. 왜냐하면 그분도 100건 넣으면 우리가 100건 모두 단속을 안 한다든지 계도만 한다고 하면 사실은 행정은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대략적으로 융통성 있게 몇 %까지는 단속을 하고 대부분은 계도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오히려 구청 측면에서는 좀 낮은 수준의 단속이기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보니까 사실 그런 것을 구상하고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위원님들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순복위원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런데 주차단속이 항상 문제가 양쪽도 민원이 있으니까 신고하시는 분은 이게 불편해서 신고를 하면 좋은데 신고가 재미있어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어느 분들은 단속해달라 그러고 어느 분은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중간에서 일하는 구청이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중적으로 고발하는 그분에 대해서 단속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구역은 계속 신고를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에서 좀 인지하셔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열에 한두 분은 자기가 질서를 유지해보겠다, 세워보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언젠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주차단속을 했었던, 자기가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서 불법주차 때문에 내가 사고를 일으킬뻔 했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지역의 어느 일정기간동안은 계속적으로 그걸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했거나 당할뻔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걸 주장하시면서 ‘여기에 주차질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는 분들을 우리가 충족시켜드리기엔 상당히 미흡하죠. 왜냐하면 대체주차장을 만들어드리기는 도시에서 그런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설득도 하고 제가 만나서, 오시라고 해서 바쁘시지만 사무실에 오셔서 저랑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바쁘신데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여의치 않은 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의치 않은 분들도 있고요. 협조해 주는 분도 간혹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를 사전에 막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아파트도 층간소음이 누군가 개입해서 얼른 해결해 주면 어떻게 무마가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하다 보니까 안 좋은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어떤 분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면 주변 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신고했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도 모르면서 이게 싸움이 번지는 곳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개입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고생되시겠지만 올해는 좀 더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5분 예고제든 10분 예고제든 해서 주민들이 좀 피해를 덜 입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청장님도 거기에 굉장히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출발했습니다. 한 10년 전에 하다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한 10년 정도 안 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은 했으니까 우리 단속원들한테는 교육도 하고 저희도 간혹 또 그분들이 현장의 애로사항도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 가서 거기에 또 다시 계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힘든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사전예고제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 편의를 조금 봐주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조금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수고하십시오.
문경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권영우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를 보면 특이하게 직종, 직급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 인력 배치는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우리 지도원들 인력 배치 얘기하십니까?
이경호위원
직종, 직급이요. 그러니까 기술직, 행정직 급수 별로 인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팀별로 과에. 그거 특정 기준을 따라서 정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기술직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TO가 더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술직 자체가 광진구청이나 타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인원이 원래 부족합니다.
이경호위원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말씀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게 수급이 안 되는 거죠.
이경호위원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미친다면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기술직종 직무사항 주어진 역할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는 잘 소화하고 있습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저는 직원들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교통지도과는 기술직 8급이 정원 TO가 4명인데 현원 0명입니다, 0명. 8급 기술직에 주어진 업무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는. 또한 제가 제 나름대로 우리 교통지도과의 업무, 전체적인 업무를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좀 원활한 8급의 윤활유 역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기술직 4명은 인사에서 정원 TO를 만들어놨는데 현재 현원은 0명이에요, 0명. 그래서 어차피 8급 기술직 TO에 맞춘 윤활 촉진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무중심 업무중요도에 의한 직위, 직급의 등급 분류 등급기준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사에. 그 기준표를 안 따르고 있고요. 안 따르다 보니까 성과관리 매년 한 번씩 성과관리 할 겁니다, 부서별로. 성과관리의 그 책임소재 내실화가 부재 상태입니다. 우리 지방분권의 주가 뭡니까? 이런 거를, 책임소재를 강화시키고 그걸 적극적으로 공무원 한 분 한 분 모여서 그 팀, 과가 지방분권에 동참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인사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또한 급수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 직무중심 책임, 행정의 경중도 기준 이거 현재 안 따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모든 업무를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그쪽하고 업무 정성적인 업무 협약에 의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좀 개량적인 역동, 직원 한 분 한 분의 역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TO가 만들어진 거는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교통건설국 정원관리 도표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보면 지금 8급이 0명이잖아요. 그다음에 또한 7급이 TO가 한 명인데 정원이 2명입니다. 7급은 7급의 고유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맞춰서 TO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사관리가 또한 교통지도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또한 9급은 한 명인데 3명입니다, 3명. 9급은 또 9급에 대한 basic job이 있습니다. 그런데 1명만 있어야 되는데 3명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교통지도과의 전체 맥이 1부터 10가지라면 1부터 10까지 맥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즉, 이게 생명공학적으로 비유한다면 혈관 터집니다, 교통지도과의 혈관은 터져버립니다. 제가 생명공학 쪽으로 비유한 거는 미안합니다. 아무튼 업무에 대한, 이거 업무보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업무에 전반적으로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사도 한번 관심 가져서 분장업무에 맞춤형 정원 관리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업무가 원활할 것이고 이슈는 발생되지 않을 거고요. 리스크도 최소화 됩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술직 8급이 제로라고 해서 그러면 광진구청의 교통지도과장 하에 업무가 낮다 이런 말씀은 과도한 말씀이라고 생각 들고요. 9급들이 있어도 8급 업무 수행합니다. 만약에 광진구청장이 정말로 9급이 8급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대고 그러면 사람들 그만큼 보상해주라고 만약에 제가 주장하신다면 위원님 그 예산……,
이경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구청장 하세요! 구청장은 행안부의 모든 행정, 법률, 규정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직급, 등급 분류 등급기준표가 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에서. 그 기준을 따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타파를 한다면 지방분권을 외도 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발언은. 잘못된 거는 개선하라고 있는 거지 잘못된 거를 역발상으로 끝까지 자기주장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부적절한 행정입니다, 그거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이경호위원
이거 행안부에다 내가 질의할까요, 그럼?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질문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이거 그대로 녹음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질의하시는 거는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시는데 광진구청이나 자치구나,
이경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의원을 어떻게 “말리지 않는다”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용어, 정확한 용어를, 여기에 맞는 용어를 활용하십시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이경호위원
신분에 맞는 용어를 쓰시라니까요. 여기 6층에 오는 순간, 법무팀! (법무팀 직원을 부르면서) 여기 오시는 분들, 행정발언 숙지 안 시킵니까? 여기가 지금 동네예요? 뭐 집합소, 회의장소입니까?
문경숙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용어 정리 좀 똑바로 시키세요.
문경숙위원장
다른 부서 연계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테니까 오늘 우리 권영우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드리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직급별로 인원을 배분 못하는 것은 광진구청 뿐만 아니라 자치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력 배분이 사실은,
이경호위원
과장님! 모든 지자체가 문제라면 그 문제를 따르는 것이 그게 문제해결이라고 봅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잠깐만요! 이경호 위원님! 그다음에 권영우 과장님!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 중이니까 중간에 끊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겠네요.
이경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문경숙위원장
두 분 잠깐만요!
이경호위원
답변도 답변다운 답변을 해야 답변이지!
문경숙위원장
잠깐만요. 이경호 위원님, 제 얘기 들으세요. 권영우 과장님, 잠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권구
이권구교통건설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이경호 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 같으면 기술직 TO가 7급이 정원이 1명인데 2명이 확보돼 있고 그리고 정원이 4명인데 1명도 확보가 안 돼 있고 9급이 1명인데 3명 확보돼 있어서 정원 대비 현원이 우리 TO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술직 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직은 인사가 지방 기초단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데 사실 기술직들은 서울시 통합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인사교류를 통해서 서울시장의 인사에 의해서 우리한테 배정이 되고 인원이 배정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과 배치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이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TO 확보된 범위 안에서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강력히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다음인사 때도 그렇고 차후의 인사 때도 이경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간단하게,
문경숙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네. 국장님께서 정확한 맥을 짚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고요. 서울시에 매년 인사, 기술직 인사발령 시 현실적으로 문제점 계속 이슈화시켜서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한 상태에서 서울시 시정 인사관리 부분, 현 25개구의 문제점 이걸 갖다가 거기에 맞는 인사관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모든 구가 사실 25개구가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그걸 알면서도 건의 안 하고 있습니다, 25개구가. 아니 각 국에서 우리 인사부서에 건의할지는 모르지만 인사부서에서 정말 서울시에다 건의, 의견제시 한다고 봅니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모르니까 요구사항대로 기술직 인사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맥을 잡아서, 아까 제가 생명공학 비유했지 않습니까? 혈관, 우리 교통지도과의 혈관은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뜻으로 제가 질문한 겁니다. 후회없도록 하시고,
문경숙위원장
마무리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대로 푸시 좀 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직보로 서울시에다가,
권구
이권구교통건설국장
네. 다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더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문서 남기십시오, 문서.
문경숙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문서 남기시면 제가 더 이상 발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