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정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학교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 3월 1일 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 인력 증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총수 등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충주시 제2선거구 호암직동·용산·지현·달천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과연 충청북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역상생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청주공항 중심의 편중된 전략인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과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주공항만을 전면에 내세운 채 항공물류 확대와 연관 산업기반을 통해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충주 중원비행장의 역할을 뒤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미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사업 제안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뿐만 아니라 충주 중원비행장 글로벌 물류 허브공항 개발까지도 포함해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즉, 충주 중원비행장 개발은 어느 한 지역의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충북도가 공식적으로 검토해 제출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외적인 정책 메시지와 행정 역량은 사실상 청주공항에만 집중되어 있어 충주 중원비행장 개발은 충북도의 공식 제안 사업이면서도 정작 도정의 목소리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공항의 구조적 한계는 이미 분명합니다. 연구 보고에 따르면 청주공항은 군민 복합공항의 제약으로 시간당 평균 여유 슬롯이 2.4회에 불과하고 민간항공 슬롯도 주중 7회∼8회 수준입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2035년 17회, 2065년 28회의 슬롯이 필요해 청주공항만으로는 늘어나는 항공 여객과 물류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의 발전구조는 여전히 청주권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청주시는 충북 전체 종사자의 47%와 사업체의 48%를 차지하고 물류창고업 비중도 청주·진천·음성에 약 90%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공항 중심의 정책만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할 것이 명확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추진한 충주 중원비행장 글로벌 물류 허브공항 유치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도 항공물류 분산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충주 중원비행장은 그 역할 분담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이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 충주시는 이미 25개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중원비행장 반경 10㎞ 이내에는 19개의 산업단지가 분포해 있어 청주공항보다 더 많은 최근접 산업 배후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공항 영향권을 벗어난 독자적 산업수요 기반은 항공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주 중원비행장은 경기 남부와 강원권의 항공화물 수요를 감당하고 중부내륙선 철도와 고속도로 교통망을 바탕으로 수도권 남부와 충청·영남권을 잇는 내륙형 복합운송체계 구축에 유리한 입지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청주공항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주공항이 중부거점공항 정책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주는 여객과 관문 기능을, 충주는 물류와 내륙 복합운송 기능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충청북도 남부와 북부가 함께 살고, 그래야 충북의 균형발전이 현실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도의 중부권 거점공항 도약을 위한 국가 공항계획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에 충주 중원비행장 항공물류 허브공항 개발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충북도에 촉구합니다. 첫째, 청주공항 중심의 단선적 공항 정책을 넘어 충주 중원비행장 물류공항 구상을 충북 균형발전의 공식 전략으로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에 있어서 충주 중원비행장이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무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셋째, 청주공항과 충주 중원비행장을 대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주는 항공여객과 관문, 충주는 항공물류와 내륙 복합운송 기능을 분담하는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충북의 지역 상생 균형발전은 말이 아니라 국가계획…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과정에서 충주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충북도와 도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