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기운입니다. 제2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신지수 의원 외 세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6건, 기타 3건 등 9건입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조례안 2건, 예산안 4건, 동의안 3건, 기타 1건 등 10건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입지 후보지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제25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25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정춘지 의원님, 조덕제 의원님, 문미혜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정춘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성1·2동 국민의힘 정춘지 의원입니다. 먼저 제25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정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재정 운영에 있어 몇 가지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양구에서는 본예산 편성 후 불과 두 달 만에 순세계잉여금에서만 74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계양아라온 사업 등을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구비 42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116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5년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 이렇게 큰 폭의 재정 변화가 생긴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1회 추경을 통해 구청장 공약사업인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에는 17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계약 잔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매몰 비용이 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필수 예산은 감액하면서 공약사업은 예외 없이 집행된다는 점은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 운영인지 의문이 듭니다. 구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공약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세수 결손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다양한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공약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긴급성이 낮은 사업은 연기해야 합니다. 윤환 구청장께서 지난 2월 인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실사를 거쳐 과감히 개선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 저는 진심으로 그 뜻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약속을 실천으로 옮겨주실 때입니다. 주민을 위한 예산, 실효성 있는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행부의 신중하고도 책임 있는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덕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성1동, 효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덕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효성동의 주차장 문제와 효성2동 주민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성동은 주차 구역이 매우 부족한 곳으로, 2021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89면, 2025년 제일풍경채 신축으로 63면의 주차구역이 감소되어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효성동은 주택가 및 상업지역을 포함한 대부분 구역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주차를 위해 장시간 배회하거나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통 혼잡과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계양구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효성동 96-1번지를 비롯한 세 필지에 조성하는 총 42면의 공영주차장은 효성동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의 한 방안으로, 효성수영장 부설 주차장을 수영장 운영이 종료되는 21시 이후 효성동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효성수영장의 약 90면가량 주차장 중 개방이 가능한 면을 효성동 주민을 위해 이용한다면 주민 복리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효성동의 기부채납 부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성동 494-10번지에 위치한 효성119안전센터는 건물 규모 지하1층에 지상2층, 부지 면적 약 360평의 시설입니다. 효성119안전센터가 기부채납 된 곳으로 이전한다면 기존 안전센터 부지에 2단 3층 주차장 기준 최대 80면의 주차장 확보가 가능해 주차난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효성동 주민들은 더 이상 주차 문제로 인한 불편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효성2동 주민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입니다. 효성2동 주민센터는 2004년에 건축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부지면적 445제곱미터의 건물입니다. 효성2동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지만, 건물의 협소함으로 인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도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동 힐스테이트 기부채납 공간에 시청 부서 일부를 이전한 부천시, 제2청사를 건립해 공간 확보를 효율적으로 이뤄낸 인천 서구의 사례를 본받아 계양구도 효성2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사회단체 사무실을 제일풍경채 상가 등의 부지로 이전하는 조치를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효성2동 주민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계양구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계양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덕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미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4동과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자치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입지 후보지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기존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 부지가 1순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존 시설의 소각시설을 증설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장기 운영으로 인해 인근 계양주민들은 지속적인 환경 피해를 겪어왔으며, 시설을 증설할 경우 이러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입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 및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대장동 자원순환센터는 2000년 준공 이후 오랜 기간 인접한 계양구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및 환경 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전 환경영향평가 결과 대기질 조사에서 초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의 위해도가 초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 전에 반드시 계양구 주민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소각장 굴뚝의 높이와 오염물질 확산 영향을 고려하여 입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양구 동양동 주민들은 날씨가 흐릴 때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풍향 변화 등을 반영한 추가 조사와 함께, 굴뚝 높이 제한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누적 환경 피해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인근에는 기존 공장과 교통량이 많은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향후 대장동 및 계양테크노밸리에도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로 인한 누적 환경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산업시설과의 누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계양신도시 및 계양구 지역 경제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대화사업 유력 후보지는 대장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양신도시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배출한 생활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양아시아드경기장, 서부간선수로 등 주민들의 주요 생활 및 체육 공간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체육활동의 제한, 주거환경 악화, 재산 가치 하락 등 생활환경 피해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증설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부천시가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계양구의회는 계양구민의 경제, 건강 및 생활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부천시는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입지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대장동 자원순환센터가 운영된 지난 24년 간의 환경 및 건강영향을 즉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양구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인천시는 계양구민 역시 인천시민임을 잊지 말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 끝으로, 부천시 현대화사업 입지 후보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양구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에 대한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202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반영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긴축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7652억 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409억 9400만원으로, 263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증가액 263억 2100만원, 세출예산 삭감액 27억 51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구비 재원 대체금 15억 3500만원 등 총 306억 7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 내역은 법정 필수경비 134억 6700만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인 용도지정사업 81억 7300만원, 주요 현안사업 89억 6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125억 3800만원 증가한 242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기편성 답례품 제공비를 기금으로 대체 편성하여 정책사업비 2400만원 증가한 9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기편성 위원회 수당,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원비를 기금으로 대체 편성하여 정책사업비 1억 1900만원 증가한 3억 7100만원,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기편성 위원회 수당을 기금으로 대체 편성하고,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신규 편성하여 정책사업비 1700만원 증가한 96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비 20% 초과 증액 편성 3개 기금에 대해 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이번 회기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의무사업 외 모든 세출예산을 전면 재검토 후 사업을 재편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다각적 재원 확보를 통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 필수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발전과 항상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윤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계산 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5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기간은 2025년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4명으로서 정춘지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신지수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조양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