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바이오식품의약국장·농업기술원장이 현안업무 출장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8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현문 의원님과 조성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행정문화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 선거구 획정은 논의조차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법률은 선거를 불과 42일 앞둔 지난 4월 22일에서야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법정기한인 선거일 전 6개월을 명백히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이 선거 48일 전에 법 개정을 마친 30년 전 제1회 지방선거 때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상황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더 발전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법 개정 지연으로 지역 정치인들은 제대로 선거 준비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고 도민들 또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음에도 법 개정을 지연시킨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주시 흥덕구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는 5개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선거구는 법에 4개로 못 박아 놓았습니다. 이는 도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여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든 것으로 지방정치에 대한 무시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경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과 그로 인한 선거구 획정 지연의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때이며 이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번 제4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도내 시·군의회의원 정수와 지역구의 명칭 및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군의회의원 정수를 140명으로 조정하여 총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청주시는 “가”·“사”·“자”선거구에 각 1명씩 증원하고, 제천시는 “바”선거구를 신설하여 1명을 배정하였으며, 옥천군은 선거구를 “가(3명)”, “나(4명)” 체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의장
최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