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못 내시는 상황인지, 그것까지 제가 받으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내기 싫어서 그냥 태만으로 미루면서 시효만 채우는 것인지? 아까 20몇 억이라는데 지금 총 금액이 201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둬들인 것이, 환경과는 질의했으니까 그것은 빼고요. 15억 2,900만 원이면 아까 7.8%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10%도 안 걷었다는 얘기예요. 걷기 힘든 것 알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지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또 사업이 어려워서 도산됐거나, 못 받을 사유 많지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못 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다 받을 것 받고 우리 세무1과로 넘어왔다,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과나 환경과나 지금 받은 것이, 문화관광과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받은 게 얼마 안 돼요. 1년 동안 징수 결정하고, 나중에 다 세무1과로 넘겼다는 거예요. ‘징수하기로 한 금액을 이렇게 안 받아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하여튼 저는 지적할 것은 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고요. 담당부서에서도 받을 만큼 받았는데 7억 이런데 2,000만 원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1년 있다 세무1과로 넘겼다, 세무1과도 10%가 안 돼. 그러면 1년에 10%씩 받는다고 8%라고 하고 5년이면 40, 40% 받으면 반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세원 관리에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