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다가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한 건이 있는데 위원님들 책자 73쪽을 보시면 됩니다. 어제인가요?

환경과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세무1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환경과에 징수결정액이 7억 500만 원이 넘어요. 답변하실 때 이게 누적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73쪽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 7억 500만 원인데 징수된 금액 수납 총액이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이 정도이면 일을 안 했다, 아예 수납을 하려고 안 했다” 그랬더니 답변이 “1년이 지나면 세무1과로 넘긴다”라고 했어요. 세무1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보셨지요?

징수결정액 7억이 넘는데 수납액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년 있으면 세무1과로 넘긴다고 했어요.

이게 누적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과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세무1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