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 겸 위원회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총 세입결산액이 2024년 1조 385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약 839억이 줄어드는 등 점차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 역시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으며, 주요 세입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체 재정수입의 뚜렷한 증가 없이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약 830억 원 가까이 감소한 것이 두드러집니다.

경기 침체, 종부세 감세 등 외부 경제상황을 제외하고서라도 최근 3년간 총 세입 및 일반회계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주요 정책적, 구조적 원인을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서는 분석하고 있는지가 본 위원들은 의문입니다. 주요 세입 항목별 증감내역과 각 항목별 감소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예산현액과 비교, 징수 결정액과의 차이가 많게는 7배에 달하는 등 예산현액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 중 납기미도래 사유가 2023년에는 약 50억 원에서 24년도에는 3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기타 사유 항목은 반대로 2023년 약 6,000만 원에서 2024년 45억 3,0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2023년 결산에서 납기미도래로 분류되었던 상당액이 2024년 기타 사유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와 기타 사유로 분류된 각 건별 내역 또는 주요 유형별 금액 현황을 정확히 다음부터는 계산서에 기재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기타 사유가 급증한 상황에서 해당 금액의 징수 가능성, 향후 징수대책 그리고 결손처분 계획 등 구체적 관리방안을 세우고 차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또한 집행부에서는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액감소 추세에 따른 구정 운영 및 주민 서비스 제공에 미칠 영향, 또 이에 대한 중장기 재정 운영방향도 세워야 된다고 저희 위원회는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국시비 보조금 확보, 자체 수입 증대 등 재정 기반 강화 방안과 더불어 향후 강북구의 재정 운영의 효율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또한 세워주시기를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행정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는데요. 2024년 공공행정 분야의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약 90억 원 가까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년과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고 집행잔액은 2024년 기준 5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과 관련한 구정 운영에 큰 차질이 없었다면 이전 연도에 일반 공공행정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구청 스스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급증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22년과 23년 사이 약 96억 원 증가했던 데 비해서 2024년에는 무려 43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폭의 증가인데요.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는 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 등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예산의 급격한 확대가 실제로 주민복지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면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본 위원들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 민간위탁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또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성과지표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드리고 또 지적도 드렸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달성이 가능한 정도로 수정하거나 해당 사업이 계속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과 항목에서 제외되거나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달성 지표의 차이가 큰 경우 달성률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있어서 성과를 조정하거나 수치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아닌 예산 사용을 통한 달성 목표를 내실 있게 세우고 성과를 달성하려는 노력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1억 2,399만 6,530원이며, 예산액이 138억 원에 0.8%의 집행률이 보입니다. 또한 작년 예비비 지출액이 33억 2,184만 7,200원에 비해서 아주 낮은 지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되어야 할 사유인데 예산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곳곳에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당의 목적에 맞는 예산 사용을 해주실 것을 우리 집행부에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월 사유가 정확해야 한다고 우리 위원회와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있어 명시이월을 진행하고 다음 해에 사고이월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1차 이월, 2차 이월 같이 관행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선 명시이월을 확정함에 있어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내 사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명시이월을 해야 하며, 연내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고이월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사업 항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미 사고이월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위원회 의견입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결산보고서에 성과보고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지적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 보완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결산서 작성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과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야기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