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천 의원 발언
이정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오전에는 본청 소관을, 오후에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의 정책 방향과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충북의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대응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증액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95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1,9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931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억 원, 기타이전수입 1,000만 원, 보증금 회수 2억 원 등 총 1,9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575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일반 263억 원, 예비비 105억 원,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49억 원, 교육복지 18억 원, 보건급식 20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94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04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행정일반 177억 원, 기관운영 26억 원, 재무활동 60억 원, 예비비 105억 원,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용과 포용, 안심과 상생, 책임교육을 실현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충북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제12대 후반기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 유상용 부위원장님, 김성대 위원님, 김정일 위원님, 박병천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가칭 장성초등학교 신설 등 2건입니다. 첫째, 가칭 장성초등학교 신설은 청주시 장성지구 및 장성2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토지 1만 5,829㎡를 154억 5,701만 9,000원에, 건물 1만 4,508.68㎡를 592억 6,983만 5,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둘째, 음성교육지원청 공동관사 매입은 충북반도체고, 2027년 3월 이전 개교하는 부윤초 및 혁신도시 소재 학교에 근무하는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토지 495.20㎡를 5억 9,641만 원, 건물 930.22㎡를 20억 359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소이초 대장폐교의 매각 요청에 대하여 토지 1만 6,505㎡, 건물 2,426.86㎡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영
최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의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2건의 취득 건과 1건의 처분 건은 조례에 규정된 기준가격 조건과 제출 시기를 준수하였습니다. 가칭 장성초등학교 신설 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은 청주 장성지구 및 장성2지구 공동주택 약 4,400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하여 장성지구 내 1만 5,829㎡ 부지에 54학급 규모로 202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지구 및 장성2지구 근처에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가 부재하며, 인근 학교에 학생을 임시 배치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가칭 장성초등학교 신설 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업 목적 및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공동관사 취득은 음성혁신도시 소재 학교와 반도체고등학교,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부윤2초등학교 등에 근무하는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최대 28명이 거주 가능한 공동관사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및 음성 금왕지역은 학교 수 및 교직원 수에 비해 공동관사가 부족하여 확충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향후 부윤2초등학교 개교 시 공동관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공동관사 매입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사업 목적 및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소이 대장폐교 처분은 음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소이초등학교 대장폐교 소재지 일대를 소이면 기초생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에 따라 소이초 대장폐교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이초등학교 대장폐교는 2019년 3월 폐교되었고 현재 미활용되고 있어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농촌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지자체 매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처분 목적 및 처분 금액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채숙희기획국장
기획국장 채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 등을 위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이 지난 4월 확정됨에 따라 증액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를 반영하여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학교의 재정부담을 완하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증액하는 등 학교현장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AI시대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안전을 강화하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95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1,5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931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억 원, 기타이전수입 1,000만 원, 보증금 회수 2억 원 등 1,9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49억 원, 교육복지 18억 원, 보건급식 20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94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04억 원으로 총 1,5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 2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177억 원, 기관운영 26억 원, 재무활동 60억 원으로 총 2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서 105억 원, 인건비 부문에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 총 1,9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부터 진로·진학까지 단계별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AI시대에 필요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채숙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영
최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인 1,945억 원이 증액된 3조 9,95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8%인 1,943억 원을 증액하여 3조 5,7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통교부금 증액분 및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 등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증액분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금융자산 회수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2억 원을 증액하여 1,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9.7%인 1,575억 원을 증액하여 1조 7,7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49억 원, 교육복지 18억 원, 보건급식 20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94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2억 원을 증액하여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14%인 263억 원을 증액하여 2,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15.2%인 105억 원을 증액하여 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329만 원을 증액하여 1조 9,8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유가, 고물가 대응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을 증액분, 국가사업 수요, 데이터교육 혁신 등 국가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학교현장 지원 확대, 책임교육 강화, AI문화 확충을 통한 AI 공교육 실현,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의 확대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재정투자사업 및 증액 사업은 다음 연도부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경정 예산 제도의 기조에 맞게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기간 부족이나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용위원
네, 유상용입니다. 1회 추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회 추경을 또 갑작스럽게 하게 돼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재원이 듣기로는 그냥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단기연도에 해결할 수 있는 예산들을 주로 편성을 해라 하는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방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 외로 계속비사업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신규로. 그러면 계속비사업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단기 내에 할 수 없는 사업을 넣었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계속비 신규로 이번에 한 103건의, 전체 총규모로는 1,460억을 담았는데요. 지금 이 시설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추 추진목적에 맞추어서 사업을 편성을 하되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눌러 놨었던 사업, 예를 들어 색깔꾸미기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한 이제 시설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6월 회기가 6월 24일 날 확정이 되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물리적으로 하반기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게 설계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서 부득이 계속비가 생기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줄 때 취지와 목적이 고유가 시대, 뭐 민생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는데 과연 시설비 쪽으로 이렇게 1,400억 정도를 넣는다는 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것을 이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올해 연도 말까지 무조건 다 집행을 목표로 이 예산을 교부를 한 거라서 저희들이 부득불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상용위원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재원 자체를 이월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로 편성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보통교부금 증액된 게 한 1,826억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이거 총규모로 1,460억이라고는 하지만 그 53억, 그러니까 이번에 ’26년도에 편성한 것은 계속비로는 56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재원을 갖고는 저희들이 올해 연도 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현안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다 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취지와도 맞지 않는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진짜 민생 쪽이나 아니면 급한 것들로 짜여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러면 과별로 질의를,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다목적강당 환경개선사업에 디바이더라는 것을 설치를 한다고 다목적강당, 거의 꽤 많은 강당에다 설치하는데 이 디바이더가 사용목적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뭐를 의미하는 건지.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각 학교에서 보게 되면 체육관 규모가 저희들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에는 중학교 같은 경우 36학급이 생기면 984㎡로 체육관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체육관은 큰데 이게 이제 학년별로 나누어서, 아니면 그 학급별로 나누어서 체육수업을 하다 보면 한 체육관을 쓰게 되면 서로 이렇게 수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형으로 디바이더를 해 갖고 수업형태, 체육교과수업 형태에 맞게끔 이 디바이더를 설치를 해서 수업을, 미니 수업을 할 때는 디바이더를 설치를 하고, 또 아니면 농구수업을 하게 되면 디바이더를 다시 올려서 농구수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뭐 피구 같은 것을 여학생들이 하잖아요. 많이, 피구를. 그러면 그거를 한 구장에 다 쓰게 되면 두 학급을 소화를 못 시킨단 말이죠. 그럴 때는 디바이더를 내려서 2학년 1반은 왼편에서 하고 2학년 2반은 오른편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특히 여름철이나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하는 게 사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디바이더를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수업이라든지 방과후 교육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디바이더 설치를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겁니다.
유상용위원
가설 벽 같은 건가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인데요. 가설 벽이 아니고 디바이더 스위치를 누르면, 옛날에 영화 보실 때 보면 이렇게 가로 천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고 버튼을 누르면 다시 천장으로 올라가고.
유상용위원
스크린 형태로 해서 내려와서…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그렇죠, 그렇죠.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공간 분리를 위한?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체육관 공간 분리를 위한 스크린이나 이걸 설치해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어디서 낸 거냐면 울산에 가면 100m짜리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는데 농구시합을 하려면 체육관 100m짜리를 30, 30, 30으로 나누어 갖고 농구시합을 세 코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수업하는데 진행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학교에 체육관 규모는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기존에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초등학교는 어린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소규모인 데도 있고, 그 학교 실정에 맞추어서 학교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들어준 겁니다.
유상용위원
규모가 작은 체육관이라도 나누어서 좀 쓰겠다 하는 데는 설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전체적으로 행사할 때는 디바이더를 올리면 되는 거고, 또 미니 게임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디바이더를 내려서 이렇게 분할로 공간 조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업이나 활동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학교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유상용위원
14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4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체육관 자체가 협소하거나 한 데서는 굳이 나누어서 쓸 필요도 없는 부분까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수가 상당히 많아서요. 뭐 소규모 학교, 그러니까 10개 학급 이하든지 아니면 20개 학급 이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체육시간을 시간대에 맞추어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디바이더 설치를 해서라도 공간 분리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데가 아닌데도 혹시 설치된 데는 없지 않느냐. 학교 수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71개 학교인데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25년도에도 이 디바이더 사업을 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디바이더를 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참 좋고,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효율적이다라고 그런 체육교사들 입김에서 있다 보니까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학교에 요구사항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겠다 그래 갖고 학교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는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이거 설치하는 대표적인 학교 한 군데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번에 설치하는, 받으신 데 대표적인 학교 한 군데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실질적으로 한번 가 보시면…
유상용위원
한 군데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한 군데요?
유상용위원
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웬만한…
유상용위원
지금 수요를 받으신 거라고 그러셨는데 어느 학교 것, 어느 학교에서 수요를 냈는지 한 군데 체육관 정도.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저희들 서류 받은 걸로 봐서는 국립고 같은 경우 한국교원대 부설고에서도 희망을 했고, 그리고 공립고에…
유상용위원
초등학교.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유상용위원
초등학교, 청주 외 지역.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충주중앙탑초, 산성초, 국원초… 꽤 많이 있습니다. 43개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유상용위원
그중에 제일 작은 학교를, 대충 보시면 한 군데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작은 학교라면 뭐 아무래도 청풍초중이라든지…
유상용위원
청풍초중에 체육 선생님 몇 분 계세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거기가 한 분 계시겠죠.
유상용위원
한 분이 그럼 나눠 놓고 두 번, 수업을 양쪽으로 하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초중이니까 초등에 한 분, 중학교에 한 분 그렇게 계시겠죠.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학교에 한 분 계신다면 굳이 나누어서 수업을 하느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청풍초중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체육담당 교사가 있을 테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 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 체육 교사하고 중학교 체육 교사하고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학교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실효성이 좀 있는 학교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성시민과장님께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상용위원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할 때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금속탐지기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거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실효성이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저희 요번에는 시범 운영으로 한 40개교만 담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로도 사용하고 있는 학교를 알아봤더니 문형은 없었지만 휴대용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들에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걸 생활규정에 담는 순간 아이들이 오히려 조심하고, 특히 전자담배까지도 이게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담배 등도 검색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금속탐지기로 해서 전자담배가 당연히 금속이니까 잡히겠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인원 확보를, 그냥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하시겠다 지난번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셨는데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현재로는 별도의 인력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수요조사 받기로는 학생자치회와 생활부장 선생님께서 학교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갈 때라도 학생자치회가 그래도 주관이 돼서 가야 되지 외부 인력만으로 계속한다는 것보다는 좀 자발적인, 그다음에 자정적인 작용을 위해서라도 학생자치회는 필수적으로 함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걸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게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공항 가시면 아시겠지만 공항에 들어갈 때도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몸에 있는 모든 걸 다, 금속 같은 경우는 떼거나 아니면 지나가서 소리가 나면 또 한 명의 인원이 그 검사를 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 허리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꼭 잡히게 되고, 또 시계마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안경까지도 금속이 좀 있는 경우가 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금속이 작게나마 붙어 있는 부분들이 속옷 부분에도 있을 거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검색을 한다는 표현까지는 그래도, 누군가가 목적은 있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는 금속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학생들에게 맡겨 놓는다, 아니면 특정한 선생님이 하신다는 거는 나중에 그 인원을 계속 충당을 해야 될 거고, 또 그거에 대한 경비 부분, 그거에 대한 인력 부분들이 계속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40개교가 만약 실행을 하다가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 갖고 그만두었을 때는 시범 운영이기는 하지만 다른 쪽으로 전혀 쓸모가 없는 기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좋아요. 그런데 한두 군데 설치를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면 좋겠지만 40개교씩이나 잡아 가지고 했다가 이것의 실효성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만약에 중단이 될 경우에는 너무 큰 예산, 그리고 다른 쪽으로 이 기계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한두 학교 정도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시는 건 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범 운영하다 문제가 났을 때 그냥 말로는 600만 원 기계 한 대당 한다고 하는데, 600만 원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진짜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 이걸 판단을 해 주셔야지, 40개교나 해 놨다가 이 기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추후에 전혀 쓸모가 없는 기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떤 시범으로 컴퓨터라든지 어떤 학습도구라든지 이런 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그 용도에 맞게 다른 쪽에 쓸 수가 있을 건데, 안 그러면 나중에 청주공항에다가 다 기부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참고를 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전 수요를 좀 받았었는데요. 사전 수요상은 76개교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까지는 확대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중고등학교 정도만 받았을 때 한 40개교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한 10개교 정도만 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한 학교를 중고등학교는 다 반영을 하고자 40개교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직 선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줄여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그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추후에 한번 다시 계수조정 하기 전이라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쨌든 간에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네, 김성대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설명자료 82쪽, 학교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김성대위원
이거 지금 여기 올리신 사업 중에 비상벨 구축요.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26년도 본예산 심사 때 실효성이나 필요성 때문에 실제 구축 예산은 없고 그리고 연구용역비만 2,000만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당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 완료 안 됐으면 언제 제출할 수 있는 예정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중간 검토회는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 검토보고회가 7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27년도 본예산에 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하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교육부 자료에도 현황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학교 피해응답률이라든지, 교육활동 침해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인 학교 침입사건이, 2021년도에 외부인 학교 침입 사건이 113건으로 잡혀져 있는데 ’25년도에는 상반기만 해도 373건으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가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27년 본예산에 태우는 것보다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가려내서 확대 실시하고자 본 추경에 반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성대위원
사건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와 방향은 알겠는데, 용역이 언제 발주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죠?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용역 발주 시기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최종 보고회는 7월 달로 알고는 있는데 처음 시작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수행 기간이 ’26년 3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인 거고요. 중간 보고회는 지난 5월 22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분명히 결과가, 그거를 좀 더 당겨 가지고 결과가 도출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저는 약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그냥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불구하고 연구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방향이 조금 저는 우려가 됩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비상벨 설치 개발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어요. 비상벨 설치 개발은 설치방식을 얘기하는 건지, 위치를 얘기하는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도 이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지난 회기 때는 저희들이 본청에, 본청에 이제 시스템개발비를 한 4억 1,700여만 원 이렇게 해 갖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아주 개발을 해서 이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확대를 하게 되더라도 도내의 모든 학교를 시스템화시키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범학교 운영하는데 시스템개발비가 이제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시스템개발비하고 차이가 다른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거에 단말기에다가 학교실정에 맞게끔 거기다가 그 비상벨을 넣고 학교 정보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것을 수시로 스크린에 띄워서, 복도의 큰 화면에 띄워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알겠습니다. 1억 2,300 잡힌 비상벨 설치 개발 사업은 어떤 거예요? 비상벨 설치 개발.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단말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기존에 있는 터치 스크린 단말기 제품에 비상벨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비상시에는 112라든지 119 긴급 기관과 연결하고 또 이제 교직원 핸드폰 알림과 기능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AI를 해서 목소리를 감지해서 위급한 상황에 ‘살려주세요’라든지 아니면 ‘불이야’ 등 그런 것들을, 위험사항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또 그 단말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범학교 운영을 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전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게시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다채움을 하고 있는데 다채움과 연동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학교별로 급식, 아이들이 급식에 관심이 많지만 급식이라든지 학사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구축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이 비상벨 설치 개발이라는 게 어떠어떠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탑재시킨다는 그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약간, 설명이 조금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대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벨 구축 1억 4,300 중에, 저희가 이제 2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비상벨 설치 개발이 1억 2,300이 있고요. 비상벨 설치비 지원이라는 게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비상벨 설치 개발 1억 2,300 속에는 제안서 평가 수당과 협의회 하는 거 300만 원이 있고요. 지금 체건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스템개발비가 5,000만 원, 그다음에 터치 스크린 단말기를 학교당 2대씩 10개교 해서 그게 7,00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 2,300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단말기 설치비 2,000만 원은 각 학교별로 이 터치 스크린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전기나 통신 줄 같은 것을 빼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각급학교에 그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 원씩 10개교 해서 2,000만 원, 그래서 총액이 1억 4,300입니다.
김성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일단 비상벨 설치 개발을 하는데 가장 의구심이 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안전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기존의 제품들, 기존의 제품들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상태로 개발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니즈, 개발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라든가 그 요소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치 스크린 단말기 비상벨 설치 때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학교에도 사실은 비상벨이 돼 있습니다. Wee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뭐 특수학급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는 데가 이제 복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이제 유형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복도에다 설치를 하는데 그 복도에다 설치를 하면서 스크린을 좀 크게, 터치 스크린을 크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고 예방차원에서 하면서 우리 교육정보도 제공을 하고 또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가장 손쉽게 가 갖고 신고를 할 수 있는 데다 저희들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건 사고에서 외부인 출입에 대해서는 어떤 예방계획을 이 프로그램에 담으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학교안전관 배치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타 부서라 제가 깊게는 모르고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은 예방차원이고요. 예방차원이고, 두 번째는 이게 백에 하나라도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학생들이 다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 예산보다는 그 학교의 안전이 더 중요치 않느냐. 예산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어떤, 학교에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 크는 아이들한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미지도 심어줘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은 저희들은 사실 잘 모르겠고 기술 개발을 하는 데하고 업체하고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소통을 해서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갖고 학교의 의견수렴한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그 취지의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전체적으로 안전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전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뭐예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학교에서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폭력이죠. 교내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내 폭력도 우리가 감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방차원도 있겠고 또 외부인들이 지금 현황자료에 보게 되면 근거자료에, 교육부 자료의 근거에 보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이 안전사고 발생위험도가 지금 증가추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 안전벨이라든지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또 교육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중의 한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대위원
저는 좀 기대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의 안전사고가 많이 유형들이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비상벨 설치로 인해서 사고예방이 된다라는 이 방향에서 저는 이 프로그램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니즈가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메꿔 가면서. 그러면 비상벨에 대한 이런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목적의 타당성이 발생을 하는데 기존 제품들하고의 지금 비교분석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안전벨, 비상벨 구축을 했어요. 하면 중점적으로 어떤 게 예방이 많이 되시는지 그것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글쎄…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게 선행자료를 제가 검색을 많이 안 해 봐서 어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참고자료로 해서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사업은 목적이, 타당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약간 모르신다고, 다 되어 있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약간 덜 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렇게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준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뭘 개발을, 현재의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어서 이것의 대처방안을 어떻게 개발을 한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돌려서 예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일목요연한 그런 원인과 결과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조금 애매하고, 가장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은, 연구용역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타당성 부분이 검토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아직도 선행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결과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교직원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교직원들의 설문조사한 것을 비추어 보면 비상벨의 접근성 및 사용편의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매우 그렇다’가 한, 긍정적인 답변이 약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설문조사가 과학적인 근거의 토대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의 유형을 분석했을 때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자라는 게 연구 개발이 돼야 되는 거고, 니즈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요구를 말씀하시는 게 설문조사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설문조사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를 갖고서 사업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대위원
좀 더 세밀한 검토와 목적과 방향,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채숙희기획국장
기획국장 채숙희입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대위원
네, 말씀하세요.
숙희
채숙희기획국장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얼마나 새로운 게 담길 건지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셨는데요. 지금 연구용역 중간 검토 회의 때 저도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장의 요구라든가 또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연구용역 최종에서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비상벨과 터치 스크린이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에 담아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도 저희가 예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낼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녹아서 이제 정말 학교현장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저희가 개발하고자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오늘 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 전반에 대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2회 추경 규모를 보면 1,94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 보통교부금이 1,826억 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의 94%까지 해당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 고유가, 고물가에 대응하는 학교현장 지원을 확대하는 AI인프라 확충하고 학교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띄고 오히려 시설사업이나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설사업이나 소모성 물품구입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매년 적기에 이루어져야, 추경에 대폭 편성할 것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근 몇 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하면서 사실 교육재정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 시 예산 부족으로 필수 경비를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지난해 1회 추경에 통합재정안정기금 450억 원을 전입해서 1,845억을 추가 편성한 바 있어요. 1회 추경 때. 이미 1회 추경에 1,845억 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할 필수 사업이 얼마나 되겠는지, 결국 더 이상 편성할 사업이 없어 소모성 사업비로 편성하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도교육청에서 그동안 예산을 규모 있게 운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윤건영 교육감님 취임 이후 다채움을 비롯한 공약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재원구조상 이번 교부금 증액이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업다운 사업이 없는 소모성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쉬울 따름이고요. 지금 우리 기획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학생 지원하고 학교 지원보다 본청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기획국장
기획국장 채숙희입니다. 저희가, 이번 저희 추경은 학교현장 안정에 중점을 두었고요. 공공요금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학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494억 원 정도를 우선 확보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본청보다는 학교현장에서도 전자칠판이라든가 노후 PC라든가 이런 교체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AI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그런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장기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도 저희가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기존의 전자칠판 사용 학년의 학습환경을 연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아직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6학년, 또 중3, 고3 학년 일반 교실 대상으로 저희가 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지난해, 올해 굉장히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기에 교체하지 못했던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PC 교체 보급도 하고, 그리고 학교정보화 지원 관련해서도 43억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보화 지원 부분도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굉장히 가장 고심을 했던 부분은 정말 단순한 소비성 지출을 넘어서 AI 교육이나 또 디지털 전환, 그래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그런 선제적인 투자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의 질 향상을 하고 또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천위원
이번 추경에 그러면 전자칠판 전 학년, 초중고 다 보급되는 겁니까?
숙희
채숙희기획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 예산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천위원
네네.
숙희
채숙희기획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본청 근무여건개선비로 상당 규모의 예산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본청, 직속, 지원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뭐 사무용 의자나 파티션, 책상 같은 것 교체비가 전체 총 한 22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관용차량 교체비 7대가 포함이 되어서 전체 22억인데요. 저희들 2회 추경에 1,945억이기 때문에 총예산 규모에 비하면 한 1.13%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라고는 보지 않아 주셨으면 되게 감사할 거고요. 사실 지금 편성된 본청이나 행정기관의 그런 자산취득비들이, 아시다시피 의자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용연수가 지나도 교체를 못해 줬었던, 정말 선풍기도 한 대도 제대로 없어서 그런 열악한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전액 반영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급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시급성 문제는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게, 저희들 1회 추경이 3월 회기 때 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850억 정도 규모로 했고, 기금도 끌어서 전년도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었던 필수 경비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그걸 해소를 하고자 1회 추경을 끝마쳤는데 끝마치자마자 정부에서 또 그 규모만큼의 재원을 줬고, 정부에서는 전쟁 추경이라고 해서 반드시 올해 상반기에 예산을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재원을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사실은 2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정 여건 때문에 억눌러 놨던, 눌러 놨었던 그런 각종 현안 사업들, 시설사업들 위주로 요번에 편성했었다라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시급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었던 이런 것들 위주로 편성을 했다라고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사업은 아까도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급식시설 현대화나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환기 개선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1,826억 왔을 때 기금으로 사실은 적립을 일정 부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했고, 하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압박을 가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참고로 부연설명 드렸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기본경비도 사실은 저희가 총액으로 한 450억 정도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총예산 규모의 한 25%를 학교에다 담아 준 건데, 이게 사실은 전기요금이나 고물가라서 집행하지 못했었던 것, 그다음에 우리가 하반기에 되면 아마 그런 압박이 올 거예요.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거를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공공요금 같은 거, 인상분까지 담아 줘서 490억을 담아 줬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렇게 담아 주고 나시면 올해는 그렇게 넘어간다 치더라도 예산이 내년에도 본예산에 그렇게 담을 수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아, 사실은 그 부분이 고민인데요. 사실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 추경 재원이 단비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까지 기관이나 학교에서 갖고 있었던 각종 현안을 이번에 다 담았거든요. 저희들이 한 80% 이상은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사업들을 제외한 진짜 순수하게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의무 필수 경비 정도는 부담 없이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고요. 지금 사실 다들 아시지만 지금 6·3 지선 끝나고 나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교부금을 타기팅해서, 다음 주에도 저희들 가서 아무튼 협의회를 할 건데요. 그런 재정 압박이, 그러니까 세수는 늘었는데 우리한테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올해는 개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도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경의 취지하고 실효성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리고 질의한 건데 전 학년이 다 보급이 된 건지, 초중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이번에 3개 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3, 3개 학년 거를 이번에 다 담은 겁니다. 그러면 전체 학년의 일반 학급까지는 다 보급이 됐고요. 실제적으로는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이 전자칠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9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학급 같은 데에도 좀 기회가 닿으면 담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병천위원
이번 기회에 그러면 담을 때 이런 게 꼭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걸 사실 추경에 담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물론 직원들 의자, 선풍기, 모니터 다 중요해요. 하는데 사실 모니터 6년 써서 사용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데 이런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학교 이렇게, 그전에 초등학교 3학년이 있고 4학년 없어요. 3학년 때 했는데 4학년 때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연계성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은 전 학년이 다 같이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전체 다 보급이 됐는가 여쭤본 겁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전자칠판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천위원
네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전자칠판은 현재 2023년 중학교 1학년을 보급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까지 초등학교 1·2학년, 6학년, 중3, 고3을 제외하고 모든 학년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급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1·2학년, 그리고 특별교실, 그리고 특수학급 그 부분이 설치가 덜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향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교육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보장받을 수 있고, 기존에도 끊임없이 사실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는 교사단체에서 전 학년 설치를 해 달라 또 그런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
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추경이 여유 있을 때 전교생이 다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시설비 관련해서 제가…
이정범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2대 의회 출범 당시에 저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3,349억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박병천 위원님 4년간 교육위에 계셨고, 지금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시설기금 자체가 지금 거의 고갈됐고, 지금 이번 추경에 시설사업비를 저희가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또 아까 유상용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계속비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이게 방학 때 공사가 이루어지고, 올해 저희도 다 개학을 해서 하는 건데 방학 중, 또 그 사업이 방학 중에 끝내서 내년까지는 다 끝날 사업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이걸 계속비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시설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아까 예산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설명했지만 계속 지금 시설사업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사오십 년 된 건물이 많고 그거를 지금 다 담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조금씩 급한 거부터 이렇게 꺼져 나가야 기본적인 하드웨어 이렇게 자체가 되기 때문에, 전쟁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빨리 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담은 시설사업비 부분도 그런 방향에서, 지금까지 억눌렀고 이렇게 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소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금으로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적립할 수도 없고 기금 적립되면 페널티까지 준다고 하니까, 시설사업비는 급하고 그러니까 담았다는 것으로 크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자꾸만, 말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데 저는 학생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린 거라, 지금 전자칠판 말씀하신 86억 이번에 담았어요. 그런데 사실 업무용 컴퓨터 25억 담았는데 이거 굳이 업무용 컴퓨터 추경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연수가 7년이 경과된 컴퓨터를…
박병천위원
7년이 경과됐는데 학생들 먼저 전자칠판 다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업무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업무도 하시고 교실에서 수업도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면 전자칠판도 사실은 연동돼서 하는…
박병천위원
업무용 컴퓨터가 없어요, 있어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박병천위원
컴퓨터.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컴퓨터가…
박병천위원
있죠?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전자칠판 없는 학급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학생들 먼저 중심으로 하자는 거지 왜 이것을 자꾸만… 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 기획국장님 아셔요? (…)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기획국장님 아시냐고요.
숙희
채숙희기획국장
아, 죄송합니다. 기획국장 채숙희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가장 중심에 둔 것이 현장지원 중심이고요. 학생들을 봐도 교사가 수업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교육청 직원들 뭐 컴퓨터도 일부 포함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전자칠판하고 연동돼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컴퓨터를,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은 교체를 해서 전자칠판과 이게 효율적인 연동을 위해서는 현장학습 효과와, 또 학생들을 위한 지원과 똑같이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게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장입니다. 저희 교육청이 가장 오히려 열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 예산에 전자칠판이 86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숙희
채숙희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 이게 전 학교 다 초중고 보급이 다 됐다면 당연히 업무용 컴퓨터도 바꿔야죠. 그런데 이 전자칠판이 아이들한테 보급이 다 안 된 상황에서 업무용 컴퓨터가 25억이나 올라와 있어요. 물론 교육용 컴퓨터 교체 17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 25억 있으면 전자칠판 없는 학교에 이것을 다 보급을 시켜야 되지 않냐 제 말씀은, 제 취지는 이것입니다. 어떤 게 더 정답이…
이정범위원장
저기, 박병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다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답변과 질의가 계속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박병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안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박병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박봉순위원
설명자료 81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금번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생수련활동 운영 사업 중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예산으로 6,800만 원이 증액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어디 예산은 시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지원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분담금 형태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해당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현장학습체험을 단순한 행사성이 아니라 활동이나, 행사성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공동체성, 사회성, 안전의식이나 진로탐색 역량 등을 기르기 위한 중요한 교육활동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안전사고 때문에 책임문제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지금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 민원, 민원의 우려, 또 인솔 책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체험학습 운영이 위축되거나 또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기피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따라서 현장체험학습지원시스템 구축은 학교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또 안전관리 절차를 표준화해서 교사의 책임부담을 완화시키고 현장체험학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구축하려는 현장체험학습지원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축 분담금은 저희들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주관 교육청인 제주교육청에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현장체험학습에 관련돼서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에 업무를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담금 형식으로 한국창의재단에 송부를 하게끔 돼 있고, 여기의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 주제어를 보면 현장체험학습지원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것이 옳다, 아니면 이것이 좀 미진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서고요. 단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장체험학습이라는 게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많이 활성화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그런데 학생들이 성장기에 있어서는 이 단체활동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성장에 맞추어서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성이라든지 그 또래집단들의 라포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침체됐던 사업을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학교 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청소년 단체활동을 통해서 심신수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아이들이 잘 성장기부터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밑받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두 번째의 청소년 단체활동이 활성화해야 되는 원인이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있어서 그 성장기에 맞춰서 사회성이라든지 아니면 심신단련이라든지 또 아니면 라포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추진하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6,800만 원 분담금으로 돼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참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모든 게 교사들이 그 현장체험을 부담스러워하는 핵심이 단 한 가지 아닙니까? 그 책임성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어제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교육부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것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 노조위원장님이신가? 누구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아주 정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우려를 해소를 시킨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설명으로는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현장학습을 너무 기피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스템이 학생 현장학습 추진하는 데에 실제 학교현장 행정부담이 줄고 또 안전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을 해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주셔 가지고 실질적 지원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부분은 학생의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또 민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상당히 큰 숙제인데요.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진희위원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3쪽, 학교급식기구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급식기구 지원 사업 중에 신규 사업으로 조리 로봇 지원 사업비가 6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1대당 가격이, 단가가 1억 5,000만 원 수준이에요. 굉장히 고가장비인데, 이거 다기능 로봇인가요 아니면 단일기능 로봇인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남자에 비해서 근력이 사실은 아무래도 힘이 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남자들의 힘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자분들이 힘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노동력이 사실은 상당히 절박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리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조리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모델을 필요로 해서 한, 조리 로봇을 설치를 해 갖고 한 4대 정도 설치를 해서 6억 240만 원 신규 계상을 했는데, 그 선정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박진희위원
과장님.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박진희위원
제가 질문, 어떤 질문을 했죠? 이게 다기능 로봇인지 단일기능 로봇인지 여쭤봤어요. 지금 우리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질문드리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가능하신가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다기능 호환용 모델로 하고 있고요. 튀김, 볶음을 같이한다거나 유탕이랑 국탕을 같이할 수 있거나 유탕, 볶음, 국탕 등으로 저희들이 모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진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박진희위원
답변은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하는 게 맞을까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아,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 적용모델이 다기능 호환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예산과장 말씀하셨듯이 이제 튀김하고 볶음을 같이한다든지, 유탕하고 국탕을 같이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제가 질문을 조금 이제 불분명하게 해서 답변이 어려우셨던 것 같네요. 이거 굉장히 비싼 장비예요. 그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제 충북 전체 학교로 이게 확대될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조리 로봇도 실제로 우리 조리종사자 노동강도,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여성 급식노동자들의 힘이 약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뭐 거기에 제가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동강도 감소나 조리흄 노출 저감, 산재예방 등에 효과가 있어야지 고가장비를 우리가 살 필요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자료만으로는 그 성과지표가 충분히 제시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우리 교육청이 설정한 성과지표가 있으면, 있을 텐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성과지표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 타 시도 현황을 저희들이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2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는 13대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내용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서울에 몇 대가 있고 경기에 몇 대가 있고 이게 중요한 어떤 사업의, 시범사업의 도입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렇죠?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그렇죠, 예예.
박진희위원
그런데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박진희위원
그런데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학교 같은 경우 3식을 한다든지, 큰 학교 같은 경우 사실은 양이 많다 보니까, 이해를 하시죠?
박진희위원
과장님, 아니 이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정량평가기준 당연히 마련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조리시간이 얼마나 단축된다든가, 아니면 작업동선이 얼마나 감소가 된다든가, 조리흄은 얼마나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데 대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답변을 들으면. 그리고 오히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장의 급식노동자들은 이 조리 로봇이 그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냥 제가 이 조리 로봇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비용 대비 효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1억 5,000만 원이에요, 1대당. 그렇다면 아주 쉽게 단순화해서 과연 이 조리 로봇 1대가 급식노동자 세 분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세 분이 그 급식실에 투입이 돼서 노동 강도를 줄이고 다른 분들의 동선, 노동, 움직이는 동선을 감소시키고 조리흄이나 이런 고온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을까? 저는 이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아, 어느 정도, 그 정도 효과가 있겠다’ 아니면 급식노동자 세 분이 아니라 급식시설,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현대화해서, 기구를 더 좋은 걸로 바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효능보다 최소한 이게 더 낫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을 최소한 갖고 계셔야지 1억 5,000만 원짜리 1대의 기계를 저는 도입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검토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자료 169쪽에서 170쪽, 이거는 중등교육과장님, 질문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자료 170쪽에 온라인 뉴스 활용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돼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사업인데 본 사업 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정문희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e-NIE 프로그램 사업은 이번에 신규 계상됐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미디어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는데요. 중앙지, 지역지, 영자신문, 각종 전문지, 방송 뉴스 등 112개 매체가 참여해서 뉴스를 제공하고 뉴스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당 한 60에서 65만 원 정도의 구독료를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교과 연계 시사 스마트 탐구학습이나 기사 비교 분석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2,080만 원이면, 교당 한 60에서 65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몇 개 학교가…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지금 중고등학교는 32개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32개교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박진희위원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는 건가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박진희위원
접속방법은 그럼 다채움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그 플랫폼으로 직접 연결을 해서 쓰는 겁니다.
박진희위원
네네, 신문기사가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해소나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무분별한 정보나 편향된 정보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주제라 할지라도 그 기사를 활용하고 교육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역량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83쪽입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대입설명회 50회 개최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지역으로 찾아가는 대입설명회 추가 운영비가 추경에 증액 계상된 거예요. 증감사유를 보면 이거 제가 계속,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회의 때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지역으로 찾아가는 대입설명회가 당초 계획 25회에서 30회로 추가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 예산 편성에는 50회로 계획된 사업인데 추경 증감사유에 25회에서 30회로 추가 운영하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지금 소외 지역 학생, 학부모 대상 맞춤형 대입 지원 사업, 25회 곱하기 2차시 해서 50회입니다.
박진희위원
네, 그런데…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그것을 30회로 늘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진희위원
아, 그러면 총 60회가 되는 건가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사실은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동안 잘못 기재된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보기에 그냥 봐서는 잘 이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업설명서가 기재된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친절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특수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7쪽이고요. 고교학점제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특수학교, 그리고 일반 학교의 특수반도, 특수학급도 모두 적용이 되잖아요. 기사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우리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지도교사 선생님들께서 더욱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사업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의 교육환경 구축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특수학교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 환경 쪽으로 특히 교실 같은 경우가, 특수학교가 10개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공립이 3교고 사립이 7개교인데 환경이 좀, 교실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후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하고, 70%는 환경 개선을 하고 30%는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을 쓰려고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집기류라든가 또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게 고교학점제랑 구체적으로 관련 있는 건가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아무래도 고교학점제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이제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교실환경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박진희위원
그렇죠. 그냥 특수학교나, 특수학교 교실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그래도 어쨌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이제 좀 더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학점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환경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박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환경 개선을 해서 고교학점제 교육환경 구축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교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해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일반교실이 있고 특별교실이 있는데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다양한 그런 과목이 또 개설이 되고 다양한 영역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 구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진희위원
네, 아무리 들어도 고교학점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특수학교의 학급환경 개선 사업비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일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김정일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나 아니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현장 진학지도 전문가 구축에 대해서 설명자료 183쪽부터 184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3쪽, 4쪽, 현장 진학지도 전문가 구축,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찾으셨나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중등교육과장 정문희입니다.
김정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충북교육대입지원단 8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셨는데 추가 편성을 통해서 124명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발대식을 계획하셨죠?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네네, 그렇다면 당초 계획 80명에서 124명으로 44명이 늘어났는데 이 확충한 이유와 그리고 124명이 되면서 어떤 지원이 추가되었다든가,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릴까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정문희입니다. 충청북도대입지원단은 충북 공교육 내에서 아이들의 대학 진학까지 책임지는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재작년에 60명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80명, 그리고 이제 사교육비를 좀 절감하고 공교육 내에서 진학까지 책임을 지자는 목적에서 인원을 좀 확충을 해서 전문가로 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120명 목표로 신청을 받았고요. 최종 124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대상 대면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입지원단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입정책을 분석해서 자료를 개발하고 지원하고 대학별 전형자료 수집 분석, 그다음에 전국연합평가 분석, 입시결과 분석, 그다음 면접자료집, 합격사례집, 뭐 수능도움자료 개발 지원 등등 아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80명 예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원자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또 역량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3월에, 3월에 124명 규모로 구성하고 추경에 부족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일단 사업을 계획 변경해서 추진하고 추경에 예산 요구하는 것이 절차상 그게 맞는지.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올해 본예산에 신청할 때는 작년 9월, 10월 그때경이었고요. 저희가 성과를 보면서 확대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올해 한번 조금 더 강화를 해 보자라는 측면에 뒤늦게라도 이렇게 확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과장님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선발한 124명 규모의 지원단을 어떻게 운영하셔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김정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지원단 대상이 학부모하고 학생이죠?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아, 지원단 활동요?
김정일위원
예예.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멘토는 어떻게 할 거고 슈퍼비전은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학생들요?
김정일위원
그렇죠. 학부모나. 슈퍼비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저희가 많은 연수, 진학 관련된 연수, 그다음에 입시 관련된 그런 연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컨설팅을 1 대 1 대면 컨설팅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이분들은 쉽게 말해 비전문가란 얘기죠.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지금 공교육 고등학교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을 지금 전국 단위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비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아니아니, 지금 학부모하고 학생들도 지원단으로 지금 모집을 하신다면서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교사.
김정일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는 그 멘트를 제가… 잘못 들었나 그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아, 교사가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일위원
네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는 제가 모집을 학부모하고 학생으로 제가 들어 갖고.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아, 그럼 제가 불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김정일위원
아이, 아닙니다. 저도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지금 고3에는 진학지도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럼 이 교사들 외에 별도로 지원단을 꾸린다는 얘기죠?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그 교사들이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김정일위원
선발해서…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예, 선발을 해서 전문가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이분들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진학지도 교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1·2·3학년…
김정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카운슬링이에요, 아니면 가이던스예요, 아니면 코칭이에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다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지원단들이네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대학교에서도 입시처가 있거든요. 대학에서도 홍보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학지도 교사들하고 지원단들하고 대학하고 어떤 협업이나 아니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진학 전문가 연수를 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계속 연계를 하고 초청해서 저희 강연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다음에 대입입시 전문가들이 와서 학생들을 컨설팅을 할 때 저희 진학지원단도 같이 참여를 해서 뒤에서 서포팅을 하면서 같이 그 상황을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도 성장을 하고 그것을 다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니까 이 워딩이나, 이 단어를 갖고는 결국은 대학을 잘 가자, 잘 보내자 그런 의미잖아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진학을 하게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대학, 우리가 말하는.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목고 있죠? 특목고. 전문계 고등학교 있죠?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김정일위원
그러면 취업지원단도 별도로 있나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저희 취업지원단도 있습니다. 취업지원단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으로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 좋은 기업처를 발굴해 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취업지원단도 지금 40명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여기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전적으로 어그리하고요, 거기에 또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취업지원단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르지만 팔구십 프로가 거의가, 전문계나 특목고 아이들이 거의가 대학을 가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많이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전문계 고등학교도 대학을 많이 간다는 얘기죠.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네.
김정일위원
그러면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성이, 효율성이 있는지 전문계고등학교로서. 이게 딜레마거든요. 전문계 고등학교의 목적상. 그런데 이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인문계 아이들이 가는 대학을 전문계 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전문계 고등학교 아이들도 취업지원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리턴을 해서 대학을 팔구십 프로가 간다는 얘기죠.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김정일위원
여기에 교육현장에서 고민이 아닐까요?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문계고는 취업이 목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한 삼사십 프로 정도?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마이스터고는 한 육칠십 프로 정도는 취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진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계고 선생님들도 진학에 대해서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북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지만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위해서 진로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중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병천위원
한 가지만 질의… 자꾸만 압박이 들어 와서. 질의는 한 열댓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 내용입니다. 위기 대처 교육에 대해서 보면 본예산 때 1회 추경을 900만 원 신규 계상했어요. 여기 보면 교직원 위기 대처 능력 향상 교육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안전물품구입 해서 각 학교마다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 일괄적으로 안전물품을 구입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기대응팀 운영이 이 안전벨하고 이제 연동도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대응팀의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물품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현장에 맞게끔 예산을 주면, 학교현장에 맞게끔 규모와 사이즈가 다 다르고 또 현장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병천위원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규모가 다른데 100만 원 갖고 다 가능한지. 가능합니까? 뭘 구입을 하실 거죠?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이제 학교, 그러니까 외부 침입자가 됐든 폭력이 됐든 그 폭력을 제압할 수 있는 기구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3단봉이라든지 아니면 제압봉이라든지 그런 것들 등등 해서 학교현실에 맞게끔, 또 그리고 100만 원이 부족하면 학교현장에서 우리 학교는 좀 사이즈가 커서 예비비가 있으면 조금 더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소규모학교인 경우에는, 사실은 없는 학교도 상당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또 조금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재단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교현장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병천위원
예산과장님.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
박병천위원
그 충청북도 내 학교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몇 개 학교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유치원, 단설유치원 포함해서 한 5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설을 빼고.
박병천위원
초등학교 다 포함해서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네.
박병천위원
그러면 이거 충청권 내 학교를 다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주는 거네요, 그럼.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이제 주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안전 얘기하는데 지금 학교마다, 학교 전담경찰도 계신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킴이도 있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뭘 구입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것은 사실 100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아쉽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이거 제가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천위원
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이게 지금 위기대응팀이라는 것을 각 기관, 학교별로 구성 운영하도록 이미 지침이 나갔고요. 그거에 따라서 혹시 뭐 위기유형별로 행동교육이나 전문가 연계해서 컨설팅을 받거나 뭐 그런 위기상황에 필요한 어떤 그런 물품? 소품 같은 것들을 사도록 각급 학교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학교운영기본경비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권장사업인가로 한 2년인가 3년씩 총액으로 나눠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비치해야 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저희들이 요즘 계속 이제 이런 상황들이 사안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태워서 학교별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라는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병천위원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이원일 과장님이 6월 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것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퇴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이원일교육시설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우선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의 마무리 교육시설과장으로 하면서 저희 시설과가 이제 예산규모도 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봉착하는 일도 있었지만 교육위원님들이 늘 애정어린 관심으로 함께 걱정해 주시고 높으신 혜안으로 대안과 지혜를 보태 주셨기에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면 현직을 내려 놓고 떠나겠지만 늘 충북교육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정범위원장
그동안 시설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결과 아마 기술직의 입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그래왔듯이 퇴임하시기 전에 제가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퇴임축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어나서 인사)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본청을 대상으로 하는 12대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순간순간 온 힘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자부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만큼 충북교육에 대한 애정이 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은 역할만 달랐을 뿐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충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땀흘린 동반자였습니다. 여기 계신 국·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늘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셨기에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이 더 크게 도약하고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유상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네, 반갑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단재교육원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7쪽 내용입니다.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이미숙입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거기 현관 로비 리모델링 5,000만 원 올리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실 생각으로 올리신 거죠?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우리 단재연수원이 1987년 준공 이후에 로비나 여러 가지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관 앞이, 우리가 대강당이 있는데 연수생생들이 저희가 300명씩 연수를 거기서 집합으로 할 경우 현관에 의자가 한 개도 없어요. 넓기는 한데. 그리고 굉장히 예전에 썼던 그 의자를 갖다 놨는데 너무 낡고 또 이게 삐그덕거려서 그거는 없애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요즘에 연수가 소규모 또 이렇게 토의·토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사들이 원하는데 연수원에 실이 부족하고 그래서 잠깐잠깐 로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규모 토의할 수 있는, 또 휴게 공간, 또는 같이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늑하면서도 편안하게 그렇게 마련하려고 그걸 여러 번 올렸음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여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병천위원
물론 원장님 말씀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진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의자 같은 게 연수실하고 사무실 소파나 이렇게 보이는 게 아직까지는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을 했었거든요.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수강용 탁자, 책상은 저희가 내용연수가 한참 지나서 그게 2000년도부터 해서 내용연수가 14년, 최소가 14년 된 책상인데 저희가 이게 수동으로 책상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저희가 다 조사를 했을 경우 바퀴가 부러진 것이 굉장히 다수고요. 그리고 책상이 굉장히 무거워서 옮길 때, 분임 토의 같은 걸 할 때 그걸 옮겨야 되는데 그럴 경우 다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의자도 쿠션이 다 꺼진 상태라 최소 9시부터 5시까지 연수를 받을 때 수강생들의 민원에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내용연수가…
박병천위원
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상으로는 아직 쓸만하던데.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사진상으로는 저희가 깨끗하게 그건 청소를 해서 그런데요. 내용연수가 26년부터 최소 된 게 14년짜리인데 14년짜리도 제가 보니까 의자 쿠션이 많이 꺼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박병천위원
10년은 넘었어요?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최소가 14년 됐고요. 26년 된 것도 반이나 됩니다. 의자하고 책상들이. 그래서 연수생들의 그런 어떠한 건강상, 또 그런 토의나 연수의 질 이런 걸 높이고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사용을 잘하셨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육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교육도서관장
도서관장 노재경입니다.
박병천위원
375쪽 내용입니다. 이번에 북페스티벌 행사비 7,600만 원을 세우셨었어요. 그렇죠?
재경
노재경교육도서관장
네.
박병천위원
본예산은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셨는데, 본예산 돈 때문에 그런 거죠? 행사비 때문에.
재경
노재경교육도서관장
네,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올해는 한다 치고 내년에 또 만약에 본예산에 돈이 없으면 또 이게 연계성이 없어지는데 사업의 연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사실 본예산에 삽입해서 연계성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있을 때만 하면 큰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재경
노재경교육도서관장
저희들이 북페스티벌은 교육도서관의 대표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져가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재정여건이 그렇다 보니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이 모아져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조금 후순위에서 고려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올해 추경이라도 이렇게, 저희는 사실은 2추가 생기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아끼고 남는 돈들을, 잔액들을 모아서 할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마침 2추가 되면서, 또 유상용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2추에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것은 올해 중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 올해 저희들이 조금 판단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어쨌든 본예산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저희 교육도서관의 대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예산과장님, 이런 대표 사업은 본예산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기관별로 본청, 직속, 지원청의 기본적인 비율이 있습니다. 편성비율이. 보통 우리가 직속기관이 전체 예산 대비 한 5%, 뭐 많으면 5.2%까지 가고 최소 5%였는데 올해 ’26년도 본예산은 재정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한 3.8%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속기관에 사업을 많이 못 담았었고 또 다행히 우리 도서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에 와서 그나마 시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편성할 수 있게 된 걸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도서관뿐만 아니라 각 기관마다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그걸 계속 추진해야지, 이렇게 추경 있을 때 행사를 한다 이거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했으면 대표적인 거는 본예산에 담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안녕하세요. 김성대 위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희기
김희기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희기입니다.
김성대위원
설명자료 347쪽이고요. 보면 에디슨 발명 메이커교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조금 잘 모르는 장비가 있어서, 다기능 공작기계는 현재 자연과학교육원에는 없는 장비입니까?
희기
김희기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다기능 공작기계는 어떤 제품이고 또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기
김희기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저희들이 에디슨 발명 메이커교실을 호기심교실, 또 발명체험교실, 상상교실, 나도 발명가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을 해서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이런 과정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기계는 다양한 형태로 자르기도 하고 또 샌딩도 하고 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기자재입니다.
김성대위원
보통 어떤 작품을 만들까요? 이게 다기능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제품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어떤 제품, 어떤 원료를 갖고서 만들었을 때 어떤 제품을, 제품이 아니라 그런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기
김희기자연과학교육원장
글쎄 나무나 뭐 이런 재질을 가지고도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만들어 내기도 하고요. 뭐 플라스틱 종류, PE 종류도 거기에 해당이 될 테고요. 글쎄 뭐 이제 아이디어 형태에 따라서 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도 될 수도 있어서, 딱히 이렇게 딱 어떤 물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워낙 다양해서 그렇기는 한데요. 다양한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형태로 이렇게 자르거나 또 샌딩하거나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대위원
원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제품.
희기
김희기자연과학교육원장
학생과학발명품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원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많이 봐 왔습니다.
김성대위원
아니 공작기계를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희기
김희기자연과학교육원장
그냥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저는.
김성대위원
이거 어디에서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30대나 되는데.
희기
김희기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이거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크기가 한 A4 용지 정도 크기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걸 자르는 기계라 하더라도. 이제 실제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자르는 과정에서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도 손상이 가지 않는, 손에. 그런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요. 크기는 지금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30대 정도라고 하더라도 조그만 책상에 올려 놓고 다양하게 이렇게 자르거나 샌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원에 있는 그 공간 어느 쪽 공간을 배치할 예정인지, 거기에서 일단 보게 되면 저도 안전문제가 조금 고려가 돼서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걸 배치하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할 건지,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 해서.
희기
김희기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희기입니다. 에디슨 발명 메이커교실은 저희 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 지역, 학교 다양한 곳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자재 대여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자재입니다.
김성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7쪽이요. 교원 연수 운영 중에 나도 예술가 정책 실천 프로젝트 교원 연수 예산 2,06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세요?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서종덕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에서 예술교과 관련된 연수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연수는 예술과목을 전공하는 선생님들 중심의 연수라면 이번에 저희가 예산 신청한 연수는 학교에서 일반 교과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각자의 수업시간에 예술과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수업 역량을 키우는 연수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네.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계상은 100분이시고요. 2시간? 3시간?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저희 지금 예상하는 것은 30명씩 2개 분반을 해서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수는 3시간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조금 단순히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예술교육이 어떤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지금 예술전공 선생님들이 아니신 거잖아요. 어떤 곧바로 지도역량이 생기는 분야로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강의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컨설팅이나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예를 들면 미술, 음악, 연극 요소와 융합한 국어수업, 예를 들면. 이런 역사수업. 일반 교과에서도 요즘 융합수업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우리 충북교육청의 핵심정책으로 ‘나도 예술가’ 정책을 반영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나도 예술가’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보통교과 선생님들도 수업요소에 예술과목을 융합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박진희위원
실질적으로…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교사들이 예술적 요소를 자신의 담당교과에 융합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역량 강화 프로젝트 연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그런 교육활동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실천사례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을 지금…
박진희위원
그러면 강사 선생님들께서 그런 교육을, 그런 강의를 교실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강사로 오시는…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그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예산에 보면 공연비도 들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연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런 수업을 어떻게 일반 교과서에 녹여 내는지를 실현해 보는 그런 공연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간단히 들어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면, 세부 산출내역 보면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 말씀하신 사전 공연 예산 600만 원 이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2회면 1회당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예예.
박진희위원
600만 원이면 전체 예산에서는 거의 30% 수준이거든요. 꽤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 건데, 저 이거 보면서 이렇게 높은 비율로 사전 공연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었는데…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네네.
박진희위원
네.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저희가 공연 관람기회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수를 저희가 기획하면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진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실행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자, 그 자리에서 작품을 보고 비평하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 이런 것을 공연과 엮어서 하는 그런 팀들이 지금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은 안 봤는데.
박진희위원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네.
박진희위원
네, 지금 설명만으로는 딱 이렇게 그려지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재정여건에 있어서 이런 신규 사업에 사전 공연으로 거의 30%를 차지하는 예산을 사전 공연에 지출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나도 예술가’라는 어떤 교실 안에서의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지금 교육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전 공연도 어떤 예술작품일 거 아니에요.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어떤 강의가 이루어질까가 머리에 딱 그려지지 않으니까 음, 질문해 봤고요.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단순 힐링연수 되지 않도록 저희가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제가 차마 질문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뭐 힐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연수는 목적이 있는 연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사전 공연 예산을 활용하면 연수 회차를 한 번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들을 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뭐 보여주기나 당연히 힐링성이 아니고 단발성 연수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서종덕교육문화원장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우리 교육도서관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경
노재경교육도서관장
네, 교육도서관장 노재경입니다.
박봉순위원
설명자료 377페이지이고요. 가칭 꿈꾸는 체험교육원 설립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복대초 부지를 활용해서 꿈꾸는 체험교육원을 설립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꿈꾸는 체험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경
노재경교육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본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팀별 TF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TF들이 지금 한 자주 만난 팀은 세 차례 정도 만난 것 같고 한두 차례씩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문독서 분야, 그다음에 스포츠 체험 분야 이런 것들이, 또 돌봄 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각 영역에 관련돼서 협의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 TF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협의회비를 계상한 것도 그 TF들이 만나서 좀 더 실질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완성된 교육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네, 어쨌든 여기 부분은 학생이나 학부모 또 당초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설명회 때부터 시작된 게 지역주민들까지 활용하는 그런 시설로서 서로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꿈꾸는 체험교육원 설립을 하시면서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당초에 설명회 때부터 쭉 추진돼 있던 지역주민들 간의 프로그램 운영 관계에서도 학생들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향후에 체험교육원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계획을 잘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경
노재경교육도서관장
네, 지역주민과 또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또 사용하게 될 교직원분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잘 완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거기가 복대2동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좀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
노재경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천위원
교육장…
유상용위원장대리
예, 교육장님들도 와 계시는 거죠. 예,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최동하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497쪽 내용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본예산에 6억 9,000이라는 예산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 3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3억 가운데 2억 9,400이 위원회 참석수당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이 약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소위원회가 5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소위원회의 인원이 아홉에서 10명씩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학교폭력 심의 1건 할 때 참석하는 위원이 칠팔 명이 평균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1건 할 때 기본 2시간 안에 끝나면 심의수당이 10만 원, 2시간이 넘어가면 추가 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청주 교육청은 1년에 평균 700에서 거의 800건 정도의 학교폭력 심의가 열리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예산이 7억에서 8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 정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24년도에도 이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5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을 갖고 지급을 했고 ’25년도도 ’26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830건 정도를 보고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만큼 학교폭력이 계속 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폭력이 이제 늘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어떠한 갈등이나 폭력 비슷한 것이 나오면 과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조정도 하고 이제 학교폭력을 갖다가 학교장 종결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학부모가 심의위원회에 올려 달라고 하면 계속 올라와서 저희가 결재를 하면서 봐도 많은 비율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또 학교현장에서 갈등 조정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떤 상담, 지도역량 이런 연수를 통해 가지고 학교 내에서 학교장 종결이 되는 비율을 높이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주위에서 이렇게 들어본 것을 보면 학교폭력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과 아이, 그리고 부모 간에 이렇게 소통 이게 전혀 잘 안 되고 있고, 또 교장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런 게 너무 소통이 안 돼서 그냥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위원회로 일단은 올리는 거, 이게 일상 생활화가 됐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예산이 필요하면 써야 되지만 이런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수당이 10억씩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1쪽 내용입니다. 문닫은 학교 시설 유지관리인데…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최동하입니다.
박병천위원
502쪽 내용에 보면 문닫은 학교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시설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게 철거비로 아마, 잘못 기입된 것 같은데? 시설비로 잘못 기입된 것 같은데. 폐교에 시설비가 왜 들어가요?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철거할 때, 이게 철거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박병천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 잘못된 거죠? 시설비가 아니라 철거비죠. 충주에는 철거비로 올렸어요. 그런데 청주 교육청은 시설비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폐교를 신설하나? 잘못 기입되신 거죠?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은… 나는 그래서 폐교를 왜 다시 시설하나 싶어서 지금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문
우관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괴산증평 우관문입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625쪽 내용입니다. 여기도 문 닫은 학교 시설유지관리 보면 감물중 폐교 옥상 및 외벽 방수, 폐교에다가 방수하시는 거예요? 2억 4,000 예산 올렸는데.
관문
우관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물중학교가 이제 예전에 폐교되고서 흙사랑 영농조합이라는 농업법인에 임대를 주는데 그 시설들이 너무 이제, 그분들이 건축을 별도로 해서 활용하긴 했는데 기존의 우리 시설들이 누수도 되고 상당히 또 노후화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어디에 임대를 주신다고요?
관문
우관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흙사랑 영농조합이라고 그 업체는 찰옥수수라든지 아니면 김장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한살림 같은 데 양배추즙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상당히, 그 운동장도 다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본관 건물은 그분들이 사무실 같은 것으로 쓰면서 귀농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농업기술 같은 것을 지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데 좀 안전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방수 공사하고 외벽 같은 데 보수하는 금액으로 해서 2억 이상을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임대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분들이 들어오신 지.
관문
우관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꽤 오래된, 학교 폐교되고서, 이게 2013년도에 폐교가 됐거든요.
박병천위원
네, 들어온 지.
관문
우관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들어온 게…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23년 11월 1일부터 ’28년 10월 31일까지 지금 임차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임차 계약하셨는데…
관문
우관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재계약을 한 거고요. 어쨌든 감물중학교 폐교 2008년도에 방수 공사한 이후에 미보수 상태로 해서 임대를 해 줬는데 또 계단이나 아니면 외벽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사진 같은 것 제가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박병천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임차를 줬는데 이걸 임차 준 상태에서 계속 교육청에서 이렇게 개보수를 해 줘야 되는지, 1년 임차료가 얼마씩 돼요? 받는 게.
관문
우관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임차료, 1년에 임차료요. 요거는 제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해서 임차료나 이런 것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분들 2023년도에 임대를 들어왔으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게?
관문
우관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임차를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이분들이 거기다 건물을 짓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차피 들어올 때 나갈 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미활용으로 이렇게 하는…
박병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은 임차를 줬으면 이게 지금 임차를 주기 전에는 당연히 옥상 방수해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임차 기간인데 이걸 교육청에서 굳이 옥상 방수까지 해 줘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이거 해 줘야 돼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저도 지금 정확하게 관련 법령은 숙지가 안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도 폐교와 관련되어서는 철거 예산도 있지만 지금처럼 보수하는 예산도 전체 한 5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들 지금 다 되어 있는 게 옥상 누수되는 것들이 지금 5건 있고 마루 바닥이 탈락이 되어 있거나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대부 중인 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문
우관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한 지가 지금 13년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2013년부터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 9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 교육청 관련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에게 책임이나 나름대로 도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수 아주 시급한 것들, 안전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보수하는 걸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아직 안 가고 있어요.
관문
우관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는 추가적으로 해서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네,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추경 예산 설명자료 51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충주 교육장 유충석입니다.
김정일위원
51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직업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특수직업교육 운영 사업으로 총 3,9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에 진로직업교육실 구축 3,162만 3,000원, 그리고 진로직업교육실 운영 815만 원을 신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교육장님, 지금 보니까 진로직업교육실 구축 산출내역을 보면 커피머신, 커피그라인더, 제빙기, 전기오븐, 블렌더, 핸드드립세트 이런 커피와 제과제빵 관련된 물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직업교육이 주로 충주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어떻게 전망이 돼서 이렇게 올리셨는지. 왜냐하면 하나 더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고, 현재 카페나 베이커리, 디저트 업종은 시장경쟁이 치열하고 일반 구직자와의 경쟁도 높은 분야로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해당 교육을 받은 이후에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되고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물론 어떤 학부모나 아니면 교사들의 욕구조사나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이렇게 세팅을 할 예정인지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이쪽에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예예, 고맙습니다.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저희들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진로직업교육실은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 약 18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무훈련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청에, 지금 충주와 그리고 괴산, 옥천 정도만 이 직업교육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주는 올해 증원되는 인원이 있고 해서 센터 내에 재배치를 통해서 진로직업교육실을 설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해 주신 바리스타나 홈베이킹, 사무보조, 제조, 포장 이런 직업들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김정일위원
저는 궁금한 거요. 교육장님,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해 보셨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의 어떤 특기적성이나 아니면 진로적성이나 취미나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학부모들과 관계 형성을 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1안, 2안, 3안 뭐를 원하는지, 그들의 원트가 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지.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학교 내에서, 우리가 일반 중고등학교 단위학교 내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데이터 이런 과정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스타, 홈베이킹, 또 제조, 포장하는 이런 관계들, 이런 주로 수요자 중심의 내용들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공간 내에 최대한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한 상태에서 그런 기자재들을 구입해 볼까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일위원
왜 제가,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충주에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대개 제과제빵이나 아니면 커피 바리스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업재활시설과, 물론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협력을 통해서 훈련을, 아니면 교육이 가능하리라 보고, 그 외에 그러면 순차적으로 수요나 욕구조사에 따라서 만약에 그들이 먼저 일차적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바리스타나 아니면 제과제빵도 교육이나 학습이나 진행할 수도 있고, 또 2차적인 부분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활동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학교 내에 일반 특수학생들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구축이 되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 보고, 또 아이들의 흥미나 부모들의 욕구가 더 있게 된다면 말씀해 주신 그런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김정일위원
네네, 교육장님. 위원장님, 교육장님…
유상용위원장대리
네, 청주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아까 철거비가 맞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설명자료에는 철거비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원가항목에는 철거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라는 말로다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예산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철거비로 표현해도 되지만 원가통계목상에는 철거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설비라는 말로 표현한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네,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장님, 계시죠?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천 교육장 박정애입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설명자료 575쪽입니다. 동이초등학교 본관 편백교실 조성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동이초등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고 있나요?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이초등학교는 본교와 분교로 되어 있습니다. 본교 30명, 분교 12명 해서 42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데는 본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교입니다. 분교는 작년에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으로 해서 편백공사를 했고요.
유상용위원장대리
본교를 지금 편백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지역은 환경성 그런 질환 아이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7명이고 그 외에 환경성 질환이 16명, 비염이라든지 뭐 식품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23명, 42명 중에서 약 23명 정도가 아토피를 비롯한 환경성 질환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55%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그런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건강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지금 학생 수가 30명이 맞는 건가요?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본교 30명…
유상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본교…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교는 30명입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30명 중에…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30명 중에 지금 환경성 질환이 있는 친구들이 14명입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한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편백교실을 조성하겠다, 아니면 학생을 추후에도 더,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나 이쪽에 있는 학생들을 더 유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작은 학교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모델로써 저희 옥천지역에는 이렇게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청주에도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죠. 도원분교라는 데가 지금 그런 형태 특성화식으로 해 가지고 아토피 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요. 지금 동이초등학교가 학구조정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학구조정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주변에 있는 큰 학교하고 그냥 공동학구 정도인 거죠.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현재 이 학교는 재학생 30명 중에 16명 학생이 지금 공동학구에서 이쪽으로 지금 전학이나 입학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이 더 갖추어진다고 하면 지금 읍내나 기타 지역의, 우리 옥천지역에 있는 환경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그쪽으로 더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우리 지역에…
유상용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옥천 전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 아토피라든지 천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로 올 수 있게끔 학구조정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구조정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들은 읍 단위와 작은 학교하고 큰 학교하고의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쪽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지금 동이초등학교면 옥천중학교, 옥천여중이 있는 그 옥천 중에 동북쪽이라고 그럴까요, 그쪽 학구에서만 동이초를 올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과 가까운 저쪽 지역, 그러니까 옥천의 나머지 반쪽 지역에서도 이 학교를, 그러니까 내가 아토피가 있거나 내 자녀가 아토피가 있거나 천식이 있을 때 충분히 이게 되고 난다면, 아마 도원분교 같은 경우가, 문의초 도원분교 같은 경우가 청주 전역에서 온다면 올 수 있다고 했듯이, 거기도 그런 식으로 옥천을 전역을 푼다든지 할 수 있는 학구조정이 선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자녀들이 천식이다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또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반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하다 보면, 지금 우선 편백나무로 해 놓겠다, 예산도 작지가 않잖아요. 큰돈 들여서 편백나무로 해 놨는데 학생 수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미리 좀 학구도 풀어 놓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초반에 말씀 주셨듯이 동이초 분교 쪽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아닌 수자원공사 쪽인가 그쪽에서 아마 예산을 받아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상용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분교가 됐다고 해서, 분교도 그렇다고 그래 갖고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났거나 그 분교가 충분히 돼 있는데 그 분교가 그렇다고 그래서 동이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멀은 거리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교의 그럼 편백나무나 모든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준비가 돼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그렇다고 그래 갖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본교마저도 이렇게 바꿔 놓는다는 것은 두 학교를 지금 분산시켜 놓는, 그 분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아토피와 천식을 특성화해서 만들은 학교를 두 학교로 분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분리라기보다는 12명 지금 분교에서는 다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동선상으로 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유상용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투자를 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분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거기다 이것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라도 조금 더 키워서 한다면 되는데 지금 아토피와 관련된 것을 동이초, 동이초분교 양쪽으로 지금 학생 수를 분산시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군데로 뭉쳐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이초 분교에 지금 그 편백나무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공교육에 아토피가, 중증아토피 학생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이나 이제 그 유치원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 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이제 설득을 해서 입학을 시키면서 지금 이제 증상도 많이 완화되고 지금 또 초등학교까지 입학을 시켰는데 그런 경험이 이제 쌓이고, 그런 사례를 접하면서 저희들이 또 현재 옥천지역에도 환경성 질환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교시설보다는 접근성이 좋으면서 동이면에서 그래도 교육거점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치유형 학교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특색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구상한 부분입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교육장님, 분교 편백나무 이것 시설공사 언제 하셨어요?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분교는 작년에 했습니다, ’25년에.
유상용위원장대리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년 만에 그러면 후회하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왜 처음에 본교에다가 못하고 분교에다가 하셨어요? 그냥 지원해 주니까? (…) 1년 만에 지금 후회하시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후회하는 건 아니… 후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의 아이들이 유치원,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가 편백나무교실을 동이초에 하나, 유치원교실에 하나를 만들어서 그쪽의 아이를 수용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년도에 분교에다가 편백나무 교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이쪽에 환경이 안 되니까, 동이초에 환경이 안 되니까 그 아이를 이제 분교로 입학을 시켜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그런 요구와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가 지금 이제 만족도나 요구가 이제 많아서 저희 지역에 이제 분교보다는, 분교도 분교로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거리가 좀 더 읍에서 가까운 동이초를 그 지역의 교육의 거점으로, 치유형 학교의 거점으로 해서 한번 조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된 겁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고 한 명, 한 명 소중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한 예산인데 그것을 두 군데로 지금 분리해서 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직속기관장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것에 감사드리며,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서관 노재경 관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노재경교육도서관장
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 노재경입니다. 39년 6개월을 공직에 봉사하고 2026년 7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직기간 동안 많은 성장과 성과가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12대 의원님들과 함께한 1,460일은 찬란했고 작년 11월은 너무도 아팠습니다. 미국 제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 엘레나 여사가 말하길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흑역사는 용서받고 용서하며 미스터리한 내일을 매일매일 선물로 채우는 시민으로 잘 살아가 볼 생각입니다. 공직을 물러나며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윤건영 교육감님의 실용, 포용, 안전, 상생, 책임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충북교육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위대한 여정에 성실히 동행하는 교직원들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시고 따스한 눈빛과 작지만 긍정의 몸짓으로 존중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저에게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 감사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박수
유상용위원장대리
다음은 해양교육원 박종원 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유상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은 충북교육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노재경 관장님 그리고 박종원 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2026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의정활동 중에서도 교육지원청과 그리고 우리 직속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방문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유독 새삼스럽게 깊게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 주신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충북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진심 어린 고민이었습니다. 지향점이 같았기에 우리는 늘 소통하며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과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들을 모아 토의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체육건강안전과 학교안전교육 위기대처교육, 비상벨 구축, 학교급식기구 지원 조리 로봇, 창의특수교육과 학교정보화 지원 업무용 컴퓨터 보급, 인성시민과 학생생활교육 금속탐지기 설치 지원, 단재교육연수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현관 로비 리모델링 6개 사업에 41억 1,11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장대리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