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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8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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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같은 결산서이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763페이지입니다.

양육수당에 보면 0세부터 1세의 아동은 부모급여로 22년도부터 전환이 돼서 우리가 양육수당 지원자 수가 지금 감소가 됐다고 763페이지에 양육수당 지원자 수 성과지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년도부터 0~1세 아동이 부모급여로 전환되었는데 23년도부터 사실 이 실적이 줄어들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왜 24년도부터 줄을 줄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22년도 이후에 출생한 0~1세 아동은 부모급여로 전환이면 22년도에 0세, 23년도가 되면 1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동들은 부모급여로 전환이 돼서 23년도에도 실적이 그만큼 안 나왔어야 정상인데 왜 24년도만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인지, 대상자들이 더 줄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